이지연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149-1(본회의)제14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9-1(본회의)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49-1(본회의)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149-1(본회의)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49-1(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원별 목록 강혜원 이지연 문성덕 천영기 관련 회의록 제149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4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1일(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4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지연ㆍ문성덕ㆍ천영기 의원) 1. 제14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국장 이용남입니다. 제14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지연ㆍ문성덕ㆍ천영기 의원) 다음은 이지연 의원과 문성덕 의원, 천영기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이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산양읍권 개발에 따른 산양읍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김동진 시장님의 산양읍 순방에서 100억 규모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산양읍권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양읍권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지역의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아쉬움이 있다면 산양읍민들이 가진 기대와 자부심은 커진 반면 규정상 산양읍권 개발사업이 주민복지시설과 배후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된다 하니 읍민의 숙원이었던 40년 이상 노후한 읍사무소 정비가 다시금 제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양읍권 개발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을 갖춘 “산양읍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민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위치 선정이라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 봅니다. 지난 연두순방 당시에는 물론 수년간 주민들이 시내버스 배차시간 증설 운행을 요구해 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서지역을 포함한 벽지와 자연마을이 많은 지리적 여건상 산양읍민들이 교통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산양농협과 파출소가 있는 산양삼거리를 중심으로 “산양읍권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하니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한 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산양읍권 개발이 산양삼거리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산양읍이 읍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산양읍권 개발의 중심인 산양삼거리로 읍사무소를 함께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양읍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이미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의 읍민들이 읍사무소에 일을 보기 위해 산양삼거리에서 다시 1km의 거리를 걸어서 읍사무소에 매일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양읍권 개발사업이 과연 빛을 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사리 얻은 국비지원 사업이 주민들의 목을 축여 주고 단비를 뿌리며, 기대에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맞춰 40여 년간 주민생활의 중심역할을 해 온 읍사무소가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신청사를 산양읍권 개발사업의 예정지인 산양삼거리로 함께 이전, 신축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읍사무소는 읍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마땅하며,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과 복지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이고 창조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산양읍의 성장 동력이 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양읍권 개발사업과 읍사무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산양읍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산양읍에는 수산과학관, 스포츠파크, 박경리 기념관, 달아공원, 당포성, 희망봉, ES리조트, 학림도, 연대도를 잇는 도선 선착장 등 무수한 명소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의 이전은 산양읍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산양읍권 개발사업과 산양읍사무소를 함께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 모색과 통영시민 케이블카 탑승료 50% 할인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얼마 전 시 집행부에서 내놓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은 본예산 대비 628억여 원 증가한 총 4749억여 원으로 15.2% 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 증액 비율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5.8% 증액, 농림 해양수산 분야 8.7% 증액, 보건 분야는 2.9%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9% 증액, 문화ㆍ관광분야 37.5% 증액, 수송ㆍ교통 분야 114.3% 증액 편성하여 민생과 관련된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보건 분야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비 부담, 주거비 부담, 의료비 부담, 통신비 부담,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냉난방비 부담까지 온통 부담뿐입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물가상승까지 우리 시민들은 지금 최악의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철거한 동호경로당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호경로당은 2011년 6월 도비와 시비를 합쳐 4억 58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하고, 같은 해 12월, 5400여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거친 후 불과 2년도 사용하지 않고 최근 철거를 했습니다. 이유는 남망산 주변 주차장에 대형 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자 혈세낭비의 표본입니다. 시 집행부의 이 같은 행태를 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돈이라면 저처럼 흥청망청 하겠느냐,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할 것이라는 시민의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은 최근 통영에서 생계형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주택에서 농업용 비닐과 라면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되고 반찬을 구하기 위해 생선을 훔친 70대 어르신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추위와 굶주림을 참지 못하면 백성은 살기 위해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계속될 추가경정예산이 정말 민생을 살리고 서민의 고통을 줄이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방안모색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통영시에 의무를 부담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난방비는 물론 당장 밥을 짓고 물을 끓이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연료 등유, LPG 같은 고가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연료비 지출 비중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을 경제성만을 따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 지원 하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통영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민에 한해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율을 50%로 대폭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케이블카는 2008년 4월 개장 이래 5년여 만에 누적 탑승객 600만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수립함으로써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통영을 찾는 관광객과는 달리 우리 시민들은 한해에도 수차례 케이블카를 찾게 됩니다. 멀리서 친구가 와서 찾게 되고, 부모님이 오셔서 찾게 되고, 친지가 와서 함께 지역 안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케이블카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타봤으니 당신들만 타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타는 것이 다 반사입니다. 함께 탄 사람이 감탄사를 연발할 때면 으레 지역주민으로서 자긍심도 생기고 애향심도 생기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통영시민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케이블카가 통영시의 세수 확대에 도움은 되겠지만 주말 교통체증, 물가 상승 등 시민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에 한해 50% 할인은 혜택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분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9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