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2년 7월 3일 일부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장의 면적기준이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2013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방식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함에 따라 납부칩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의 면적기준이 2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처리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액제에서 납부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면적기준이 종전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업소는 총 727개소에서 49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운반수수료를 현재 세대당 월 1,200원이 정액제 부과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2012년 11월 14일자로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 2013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정액제방식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함에 따라 납부칩 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한 납부칩 수수료는 2013년 2월 28일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수료 120리터 기준 톤당 5,580원으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의 면적기준을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많은 음식물쓰레기들이 배출됨으로써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을 종전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발생억제로 방향을 전환하여 쾌적한 환경보전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자원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음식물 감량해야 되는 대상지역이 좀 규모가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대상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세입이 좀 주는 경우가 있나요?

세입은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2,000만 원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

관련해서 이번에 제외되는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는 일반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방법은 지금하고 뭐 똑같은 방법이고요. 다만, 수집운반 과정에서 칩방식만 가미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그 감량의무사업장까지도?

아파트만 지금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 질문이요, 지금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의 하나가 감량의무사업장의 면적기준이 125㎡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 조율된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소위 말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업체는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요식업 경우.

음식점 같으면 면적이 종전에 125㎡인데요, 이번에 개정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0㎡ 이상으로.

그러니까 제 질문이 과거에 요식업을 하시던 분들 중에 200㎡가 안되시는 분들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그분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그분들이 배출하는 것은 일반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예, 그 질문이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예,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회수방식이 이제 나름대로 칩방식과 또 RFID(전자식 후불형 카드)인가?

예.

그걸로 해서 하는데, 그걸 함으로 해서 아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 어떻게 환경적으로 좀 개선되는 부분은 있는지 그 시스템이 도입됐을 경우 좀 개선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대로 동일한 건지 그걸 좀 한번 답변 좀 주시죠.

환경적인 차원은 뭐 특별하게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개량 차원에서만?

예, 다만 그 배출량이 칩방식이나 RFID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량화 실험단계에서 나타난 사항은 저희가 RFID 방식은 근 30%까지 감량화가 된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칩방식으로 하는 입장이지만 톤당 협잡물, 폐비닐로 봉지가 되는 게 협잡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협잡물은 톤당 43키로가 이렇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톤당요. 그래서 저희가 칩방식으로 한다라고 보면 1년간 625톤이 이렇게 협잡물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줄이는 방안이 칩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존방식보다는.

그래서 아까, 세입관계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아파트 쪽은 좀 세입이 좀 줄어든 상태이고 일반 가정이라기보다도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지원을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좀 깨끗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상향조정하게 된 근거가, 왜 상향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상향조정한 것은 폐기물이 저희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사업장 폐기물로 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 종량제봉투에 내보내게 되는 사업장이 몇 개나 늘어난 거죠?

제외되는 업소 수가 496개소가 되겠습니다.

496개소가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씀으로써 발생되는 수거비용과 우리가 내야 될, 부담해 줘야 될 돈이 2,000만 원 정도가 생긴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은 자기가 배출시키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게 사업장인데요. 그분들이 일반가정처럼 종량제봉투를 늘 배출을 시키게 되니까 그것을 시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이 절감이 되고 저희 광주시가 서비스를 그만큼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큰가요? 그게.

비용은 저희가 작년도 처리비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가 400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혜를 주는 거로 봐야 되느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나머지, 내가 지금 숫자를 못 외워서 그러는데요. 전체가 7천 몇 군데라고 그랬나요?

전체가 727개소이고요.

727개소 중에서 400군데가 수혜를 본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예, 496개소가 수혜를 보게 되는 그 실정입니다.

그 처리비용이 2억 얼마라는 겁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전체 700, 그게 2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400군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액이 2억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외되는 업소에서 배출되는 그 처리비용이 2억……

그것이 산출된 것이 2억이라는 돈이 나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에서 이제는 칩방식을 도입을 함으로써 기존방식과 우리 시의 세수입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전방식하고의 산가를 해보니까요. 약 2,000만 원 정도가 조금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정액제보다 칩방식으로 해보니까 톤당 단가도 조금.

2,000만 원에 상당한 것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앞으로 쓰레기, 이런 모든 종량제를 실시하는 목적에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수거비용이나 처리비용에 대비해서 주민들로부터 받아야 될 처리비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단계별로 조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이 부담할 처리비용 전체에 대한 부담비를 산가를 해 보니까요. 금년도에는 31%가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69%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매년 주민부담률을요.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40%를 끌어올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 시는 31%니까 한 9% 정도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가이드라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점은 어느 정도에 우리가 적어도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올려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직접적인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을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택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16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법령 체계가 종전의 “법률-시행령-시‧군 조례”에서 현행 “법률-시행령-시‧도 조례-시‧군 조례”로 변경되어 광역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광고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10월 2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제출서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대상 및 연장신고대상 광고물 등을 구분하였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외에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정비 효율성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및 허가, 단속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시‧군으로 위임되어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도 및 시‧군으로 위임사항이 변경된 사항으로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의 표준안 및 지난 2012년 10월 2일 제정된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게 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걸 제정을 빨리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 의식이 광고물에 대한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광고업자들도 이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업자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도라든가 이쪽으로 안 가고 계속 영리 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여기 내용에 쭉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이게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간 몇 번 점검 하죠? 저희가, 전체 집체적으로 하는 게. 도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걸 감사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관리기법이 있는데 하여튼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야 될 게 먼저 의식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이 광고에 대한 의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계속 제재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계속 법을 모르니까 우후죽순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업자들과의 공유가 또 중요하다, 업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인허가할 때 그때부터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인허가할 때부터. 그게 제대로 되어줘야 되고 또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물론 이행강제금도 중요하지만 빨리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광주시 미관이 경관에 가장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에는 이 간판, 무질서한 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도시 화성이나 이런 주변에 가보면 개발되는 도시는 전부 이렇게 지금 과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빨리 이 틀을 잡기 위해서는 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업자들 관리를 잘해 주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인허가할 때부터 제대로 된 광고간판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 조례를 잘 제정을 했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를 사후관리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하여튼 앞으로 더 깨끗한 광주시 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광고물 좀 정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과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 신을선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조 관련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있죠? 우리가 1년에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나타난 사항은 없고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82건이 돼서 1,865만 원 정도가 지금 부과되어있습니다.

금년도가 84건이고, 2012년도는 몇 건?

2012년도는 75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옥외광고물 위반업체가 대략 1만여 개 정도 업체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광주시를 본다면.

예. 불법광고?

대략 예측, 약 1만 개 정도를 보시죠?

예.

본인이 파악해도 1만 2,000개 정도 보고있어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옥외광고물 설치자들이 거의 90%가 소상공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행강제금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이행강제금을 좀 하향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기준이 이게 종전 기준보다 부과금액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옥외광고물 등록업자나 아니면 신흥 광고주들이 이게 허가인지 신고대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업하다가 “야, 그냥 광고판 하나 만들어줘” 하면 그냥 광고업자가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설득해 나가고 해 나가는 게 지금 3번국도서부터 계속 업주마다 허가기준서부터 같이 좀 참여를 하자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해 나가면서 기준을 또 강화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옥외광고업에. 그래서 하향조정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이 기준 내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큰 효과가 그렇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교육이 이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좀 교육에 포함되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는데 현재 이미 벌어져 있는 1만 2,000여 개 업체들한테 이렇게 다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시킨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타 시‧군하고 좀 형평성에 맞게끔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10조에 광고물 및 정비 등 지원이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이것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있어서 광주시를 홍보하는 광고를 거기다 더 붙여주면 사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수막 광고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데다가……

‘쓰레기를 줄입시다’, ‘쓰레기를 줄입시다’ 이런 것?

그런 건 아니고요. 광주의 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전면 광고, 자기네 아파트 한 면을 줄 때 이렇게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듯이 그러한 광고, 뭐지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놓고 싶은 생각이 이전부터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그건 경관과 디자인 측면의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죠? 전면 개정 건인데.

예, 그렇습니다.

개정의 핵심내용이 광주시장의 권한들이 많이 경기도지사한테 이관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 자체를 광주시장이 가져야 될 조례를 도로 옮겨주면서 실제로는 현장에서 단속 과태료 부과, 그리고 이중적으로는 경기도에도 광고심의위원회 두면서 그 밑에 또 광주시에 심의위원회 똑같은 걸 두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버스쉘터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들은 경기도지사가 다 지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조례인데, 사실은 이것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권을 좀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내용을 쭉 보면 한 사례를 든다면 지자체 간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차량이용광고물 그러면 광주시와 이천시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버스이용광고물의 기준이 틀리다고 그러면 이게 좀.

그런데 이 조례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요, 과장님 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의 모든 버스쉘터라든가 승강장,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또는 버스안내판 이러한 곳에는 ‘광주’라는 이미지 없이 다 통일시켜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업으로 다 묶어서……

그러면 광주시의 CI가 없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또 광주와 왔다갔다하는 성남과……

질문이 뭐냐하면 이 조례의 핵심내용이 광역권을 관통하는 버스승강장, 버스안내판 그 다음에 공공건물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표지 이것을 경기도지사가 정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광주시가 그동안 만들어온 CI라든가 광주시 경관디자인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이 조례 핵심내용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광주시장이 그동안 여러 여러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경관적 측면에서 그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예.

그런데 그 권한이 경기도로 옮겨졌습니다.

예,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어떤 조례가 지금 또 하나 만들어졌나 하면 경관에 대한 자율협의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관에 대한 자율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내 동네에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지역 경관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협의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그래 너네 동네는 경관 관련돼서 광고물 2종을 내가 완화해줄게,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네온사인도 가능해”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광주시장한테 없어요, 이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죠.

건의를 하는 거지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고요.

예, 예.

권한이 없는데 우리는 경관자율협의체 등등 운영의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 웃긴 것 아니에요? 이것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법령에서 바로 위임됐던 위임사무를 경기도가 가로채가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조례 자체가 왜 광주의, 법령에 근거해서 위임된 사무를 광주시장이 실행하던 이 조례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경기도가 중간 조례를 하나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중간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들이 위임되면서 그것 때문에 전면개정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조례는 시행령에서 광역조례는 만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할 수는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게 저희들한테 위임되던 사무였다니까요?

그것은 시행령에서 시·군에다 위임해줬을 때……

이 경우에는, 질의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토론은 나중에 하시자고요, 토론할 수 있으니까.

예.

이 경우에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이거 광주시의 위임사무나 지방자치권의 훼손이다. 검토를 다시 해달라’ 요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법령에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조례 제정할 때 말입니까?

그럼요.

경기도 조례는 법령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 조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경기도 조례가 들어오기 전에 다 공람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이것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위이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저희들한테 위임됐던 지방자치 권한이 일부 훼손됐다라는 판단은 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조금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 질의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버스, 승강장, 안내판, 공공건물 예를 들면 광주시도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글자폰트나 색깔, 내용, CI는 우리 것을 쓰겠지만, 이런 것을 경기도가 정할 수 있게 되어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광주시가 그렇게 준비, 우리 경관 조례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경관자율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 심의권한을 과거에는 광주시가 갖고 있었는데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갖게끔 만들어졌어요. 물론 저희가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심의 결재를 받게끔 되어져 있죠. 이것은 전체 조례 사이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안 하시나요?

경관 조례하고 이것하고는 좀……

아, 죄송합니다.

경관 조례는 광주시에 적용하는……

예, 죄송한데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은……

제 질의는 간단한 것인데요. 옥외광고물의 경우는 협의체 구성에 의해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서, 아닌가요? 제가 조례를 잘못보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경기도 조례는 조문……

제가 참고자료를 그대로 보고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경기도 것하고 우리 것을 비교표를 보고 있거든요?

예.

참고해서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떠나서 일부 광주시장의 권한을 경기도지사가 가져간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그 내용,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방자치권의 내용이 아닌가 해서 내용을 쭉 봤는데 가져간 내용들을 보면 광역에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면 여기 표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버스안내표시, 공공시설에 대한 광고안내판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다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인허가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죄송한데, 정확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버스승강장, 버스안내시설 우리는 앞으로 복선전철 들어올 테니까, 전철이 될지 기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차안내판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등등에 대한 광고안내판 등등을 경기도지사가 결정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싹 빼버렸습니다. 우리 광주시 조례에서 싹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의권한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느냐 이 질의예요. 우리 동네 우리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권한이 없어져요.

이제 광역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넓게 본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성남도 지나가고 광주도 지나가고 이천도 지나갔을 때……

그럼 성남도 지나가고 광주도 지나가고 이천도 지나가는데 버스정류장이 다 똑같애, 그럼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광주 기준하고 성남 기준하고 틀릴 때……

알겠습니다.

그게 틀리기 때문에 제가……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토론 좀 하게요, 위원님들이요. (자리 정돈) 몇 가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면개정안이에요, 제정안이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뭐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나중에 개정안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 제출된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이것은 광주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 버스안내판, 광주시청 광고물 등등을 경기도지사가 허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다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결국은 상위 조례에 의해서 안 만들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정도는 광주시만의 독특한, 여러 가지로 ‘권한을 훼손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한번쯤 어떤 자치권에 대해서 했으면, 또 아까 20조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타 시·군보다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게 약 1만 2,000개 업체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계도기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간판을 전면 다 재정비한다고 했을 때 요즘 불황에 누가 응하겠느냐?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저녁에 음식점 가보면 두세 테이블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마지못해서 장사를 하시는 거야, 가게 닫을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 시가 과태료 금액은 타 시·군보다 높고, 또 아까 장형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19조하고 13조 내용 그것도 딱히 주택과장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이현철 위원장께서 광주시 자치권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에 심사보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해서 답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본 위원 입장에서는 광역의 의미로 같이 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심사보류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이동수 위원이, 사전에 본 위원은 부과기준을 다른 것은 조사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광주시가 과하다면 사실은 집행부를 통해서 이것을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찾았어야 되거든요? 사실 전문위원 이 자리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챙겨서 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보류는 시킨다는 것에 찬성을 하지만 뭐 ‘광역의 의미’ 이런 의미로 간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보류는 적극 찬성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게 도하고 시행령 법률을 시·군·구에다가 조례를 위임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자하는 취지이고 광역화한 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버스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은 우리 광주시가 아직 기초가 아무 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빨리 조례가 되어줘야 뭐가 정비가 돼도 되고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물론 지금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빨리 함으로 해서 더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단, 아까 타 시·군보다 좀 비싸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것도 계도기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일시에 1만 2,000개를 다 과태료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1만 2,000개 정도로 파악됐어요,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줘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간판을 교체를 한다했을 때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조례 개정해 놓고 일괄 단속나간다고 하면 1만 2,000개 업체가 모두 도척부터 퇴촌 광주 전 지역이 융단폭탄을 맞는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1만 2,000개지만 거기서 불법으로 된 게 과연 몇%냐, 불법만……

불법만 1만 2,000개예요?

크고 작은 불법을 떠나서 불법이 많죠.

하여튼 그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일단은 시로 조례를 할 수 있게끔, 시가 필요한 대로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제2조만 설명을 드릴게요.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2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동일모형으로 설치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도지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기도지사가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아니, 저기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그 광역화된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각 시·군별로 다 엉망 되거든. 광역이 필요한 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버스정류장이든지 택시정류장이든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면 현재 광주시가 만든 버스쉘터, 안내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 다 바꿔야 돼요. 그 돈은 누가 내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냅니다. 경기도에서 그 돈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토론하지 마시자고요, 이건 따로 토론하자고요. 토론하시려면 하시고요. 잠깐만요.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