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근로기회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지원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전환 운영하여 보호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재단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7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 위탁계약은 3년으로 한다. 제9조에 근로자의 선발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제10조에 작업장의 시설장 및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한다. 제11조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한다. 안 부칙 제2조,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일반 예산수반 사항은 근로장애인 30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3억 1,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 및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보조금 30%와 국도비 기능보강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25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경기도 성평등기본계획, 광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제7조3항에 위원회 구성 시 성비규정을 명시한 신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운영부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폐쇄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고자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의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보다 명확한 근거 제시와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연간 약 3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조례안 별지 제2호서식은 위탁운영결정통지서이며, 조례안에 적합한 위·수탁계약서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언급된 별지 제2호서식은 배부해 드린 서식으로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여튼 지원사항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복지시설에 대해서 상위 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직업재활작업장을 200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행감에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요. 또 전국적으로 직업재활작업장이 문제가 많다보니까 도에서도 조례를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제도 있고 권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나은, 직업재활장보다 저희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작업장이. 그래서 나은 것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으로 전환이 되면 물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단은 관리하는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주체를 제대로 된 주체한테 줘야지 관리가 안 되는 업체한테 또 위탁을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전문적인 업체, 전문적인 법인업체를 꼭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여기 목적이 장애인을 위한 목적인데 장애인을 갈취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나오는, 국가 돈이라고 하면 다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절시키는 게 우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이것 업체선정에 있어서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잘해주셔야겠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6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올렸어요.

예.

시설장부터 해서 사무국장 뭐 교육자, 사무원 해 가지고 6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시설장하고 사무국장하고는 제가 봐도 한 사람으로 묶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묶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교육 담당하시는 분도 한 명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네 명 정도로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법에 보호작업장 근로자가 15명 이상이면 반드시 교사를 2명 이상 채용하게 돼 있고요. 말씀하신 시설장하고 사무국장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사람이 통할할 수 있게 최대한 선정을 할 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장애자들 불쌍합니다.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위탁관리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업체한테 선정이 되어서 장애자를 위한 그러한 복지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호작업장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전의 기계들을 어떻게……

지금 설치돼 있는 작업장이요?

예.

지금 거기는 2004년도에 설치한 기계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사실 못쓰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보호 작업장으로 전환되면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보호작업장으로 가게 되면 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도에 보호작업장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바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은 국비하고 도비 50%씩 전액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받아서 내부수리를 해서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호작업장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보강은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운영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연간 약 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것의 어떤 운영방향, 어떻게 이 수입은 국도비 받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원래 인건비는 아무리 보호작업장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호작업장에서 근로, 이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보호작업장은 근로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라든지 보호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한 10만 원 정도, 극히 적고요. 그분들이 작업을 해서 버는 수입은 거의 다 그분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설에 운영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직원들을 통해서 집에서 보호할 수 없는 장애우들이 와서 그곳에서 직업도 배우고 자그만 돈이지만 창출해 갈 수 있다는 그 기쁨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시설이더라고요, 제가 운영위원을 하는 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광주시에 있는 이런 작업장 중에서, 세 군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있고 어떤 사업들로 운영되고 있죠?

동산원에는 고추를 생산하고 있고요. 향림원에는 비누하고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고 참벗은 단순한 비누도 생산할 수도 있고 소금도 생산하고……

이런 시설들 중에서 급여를 제일 많이 가져가는 장애우들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많이 가져가면, 거기도 향림원 같은 경우는 8명이 있는데 네 분은 근로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것 보니까 최저임금은 받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근로장여금 받을 수 있는 정도면 신체도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저희들의 꿈일 것이라고 봐지고요. 대안으로 찾아낸 것은 아주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지만 이전에 수년째, 한 10년에 가까워서 시설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한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이전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 인원수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인원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한 인원으로 재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장애인보호시설이라고 했죠? 운영하는 게?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반인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 채용하는 것도 가급적 장애인을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뭐랄까 취업을 늘리는 그러한 취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 근로작업장인가요?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개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과 직무기능 향상을 시키는 게 보호작업장이고요. 근로재활작업장은 근로능력은 좀 있으나 이동이나 접근성이 좀 불편한 분들의 사회적 제약이 어려운 분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작업장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보호작업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으신 분들, 중증장애인분들을 재활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작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신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3호,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결하는 사항으로 이 의결사항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미지정 도시지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용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2012년까지 부과되어 왔으나,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결 후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광주시 적용 대상지역은 관내 도시지역 전체로 종전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과 동일하며, 세율은 2012년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과 동일하여 납세자의 법률관계 등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법령 규정상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향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을 보면 ‘세율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단 도심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도심지역이다 하면 광주시에 경안지역과 곤지암지역과 퇴촌지역과 분원지역, 도시계획상 도심지로 표시된 데 그 구간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우리 시의 도시지역은 3개 권역으로 경안도시지역, 곤지암도시지역, 퇴촌·남종도시지역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율 같은 건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단 조례로서 이렇게 통과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3조, “용도지역 미지정 도시지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광주시의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 중 40% 정도 되는 172.256㎢입니다. 이것을 용도지역별로 구분을 해보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하고 미지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중에서 녹지지역하고 미지정지역은 도시지역분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규정을 넣었습니다. 법에 “미지정지역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녹지지역은 과세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특례사항으로 미지정지역은 도시지역분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농지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주상공지역 내에 농지가 있을 텐데 토지 중에 농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농지 전·답, 과수원, 임야 목적용지는 과세하지 않고, 토지 중에서도, 현재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분은.

먼저 양도세를 낼 때는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농지도 다 농지로 안보고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과세를 할 때,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에 있는 농지는 틀립니다. 동지역에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으로 과세가 되고 읍·면지역의 농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 있는 농지라 할지라도 도시지역분은 과세하지 않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 우리 광주시에서만 25%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농복합시에 있는 사항이고 읍·면에서는 농지가 당연히 분리과세를 하지만 동지역은 기존에 읍·면이었다가 동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농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종합합산으로 가는데 이 중에 특별히 저희가 농지로 종합합산한 이유는 동지역에 있는 농지는 개발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광주시는 특별하게 여러 가지 제한으로 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지만 그게 제한이 있어서 하수물량을 못 받는다든가 이래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서 25% 감면을 했습니다. 작년에 다시 또, 일몰기간이 지나서 다시 할 때 이게 우리처럼 하수물량을 받지 못하는 곳만 25% 감면하는 게 아니라 광주의 여건상 하수물량을 받아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농지는 25% 감면을 하자 이래서 저희가 조례로서 동지역의 농지는 25% 광주시만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우리 시만 유일하게 광주시 특별 조례로 만들었어요.

예.

우리 정신희 과장님하고 안효남 팀장님이시죠?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께서 이렇게 노력하심에 광주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1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