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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2차 본회의2013-05-21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응규

김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 첫 번째 날로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및 답변은 4일간 실시되며,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50건의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오늘과 내일, 모 레, 3일간은 부시장과 국·소장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시정질문 4일차인 24일에는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지난 의원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 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3일간은 부시장, 국·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질문에 한하여 부시장, 국·소장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본 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질문한 의원님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 님이 부시장, 국·소장에 대한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해 주시되 다른 의원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함께 답변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과 관계없는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질문 의원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시장님, 국·소장에 대한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은 여운영 의원님, 성시열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가. 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첫 번째로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국·과장님들,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언제나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활짝 웃는 아산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천 사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올바른, 그리고 빠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 시간을 빌려서 시정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점에 대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딱딱하고 형식적인 시정질의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님과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인 기원전 2300년경부터 인더스강 유역에는 인더스 문명이라는 아주 발전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구운 벽돌을 사용하였고, 정비된 포장도로와 하수설비 외에도 대목욕탕, 성채, 곡물창고 등을 갖춘 계획도시인 모헨조다로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각 집마다 오수저장고가 있어 4분의 3이 차면 자동적으로 하수구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져 있었으며, 바둑판처럼 건설된 시가지를 따라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번성했던 인더스 문명은 강 유역의 나무를 남벌한 탓에 홍수가 거듭되어 기원전 1700년경에 대홍수로 인하여 허무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교훈이 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러한 환경파괴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 많이 인식해 왔습니다. 구구절절이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전기·수도·종이·음식물 등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버리는 사이에 우리의 환경은 병들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의지와 계획 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시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2016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위한 준비와 시설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대형 시설들을 건립한 후에는 유지보수와 시설관리에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체전 등을 위하여 건립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활용방안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2016년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아산시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의 발전방향과 전국체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부시장 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영 의원님의 물음 중 녹색성장 관련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력소비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과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아산시의 대응정책 및 현황,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향후계획,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대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전력소비는 2011년 대비 6.7%가 증가한 1100만 메가와트입니다. 증가원인은 기업체 증가와 설비확장,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전제품 사용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청은 실내온도를 겨울철은 18℃ 이하, 여름철은 28℃ 이상으로 설정하고, 청사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으로 작년에는 2011년 대 비 4%인 132메가와트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위탁 관리하는 한전센터는 전력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연간 13만 킬로와트, 금액으로는 1천만 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 보급지원 사업과 실내온도를 겨울철에는 20℃ 이하, 여름철은 26℃ 이상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모자라는 전기를 위해 전기절약운동에 솔선수범하고,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협조해서 전기절약운동을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운동으로 지속 추진해서 2011년도 9월 5일의 블랙아웃이나 작년도와 같이 올해는 전력경보와 주의가 발령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아산시의 대응정책 및 현황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관협의체의 보고서를 보면 각 국은 GDP 대비 1% 이상을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탄소배출 저감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비용은 GDP 대비 5 내지 20%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산화탄소 줄이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1년 1월에 녹색성장팀을 신설해서 2011년 7월에는 아산시 저탄소 녹색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아산시 기후변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콘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그린스타트 전국대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관련 공공청사 부분과 사업소 부분 두 개의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산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동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관리 등 핵심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매월 추진실적과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속하지 않고, 기후변화가 아산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과 세부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아산시의 기후변 화 정부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은 공공부분과 시민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부분으로는 청사건설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전개하고, 아산시 공공시설 34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2015년까지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부분으로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와 기후변화 적응 아파트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추진하는 탄소포인트제는 가입세대가 매년 증가하여 1만 세대 이상이 참여해서 온실가스 555톤 절감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6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전력피크 대비 전력량 절감을 위해 11개 아파트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적응 아파트 공모사업 등 점차 참여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현장교육을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인 기후변화 체험공간을 장영실과학관에 개설·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사진 순회전시회와 어린이집 등에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및 환경인형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전 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비록 경제성은 적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의 적극 지원 속에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할 시대적 당면과제이자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이에 아산시청은 농업기술센터, 탕정면 행정복합시설, 시청사 주차장, 인주 오·폐수 주차장 등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태양열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설치했고, 지열은 ‘아름다운 정원’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등에 설치했으며, 소수력은 물환경센터에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 아산시청은 태양광 386킬로와트, 태양열 459제곱미터, 지열 2375킬로와트, 소수력 36킬로와트를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는 태양광은 하키장에, 태양열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에, 지열은 경로당 5개소에 설치하고 가구당 2백만 원씩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도 180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의 북수초등학교 등 11개 학교에는 태양광 130킬로와트, 태양열 557제곱미터, 지열 932킬로와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민간부분은 작년 말 기준 24개소에 3874킬로와트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도 올해 준공을 목표로 10메가와트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기업체에도 동참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루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량은 약 56톤으로 민간처리업체에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음폐수 약 40톤을 육상 처리하고, 고형물 16톤을 가축사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육상 처리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8만 8040원에서 12만 3990원으로 약 40%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는 음폐수 40톤에 대해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을 통해 27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생활자원처리장 시설을 통해 소각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처리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처리비용도 절반으로 줄이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녹색성장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발생량을 금년도에는 1일 56톤으로 전년도 1일 60톤에 비해 5.5%가 감소하고, 인구대비로는 7.7%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더욱 감량시키고, 감량된 음식물쓰레기는 귀중한 자원으로 다시 사용해서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자전거도로의 확대방안인 ‘안전한 자전거도로란 자전거가 차와 보행자로부터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차와 보행자로부터 안전한 공간 마련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곡교천에 조성 중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하면 모든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불편도 있고, 자전거 횡단보도 표지판 등 안전시설도 미흡한 실정이고, 각종 간판 등도 무단점유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차로와 보행자로부터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도심 등 도로개설이 완료된 지역은 교통량이 많고 노상 주차장 조성 등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하천제방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활성화도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이 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단속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부시장님의 상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약 5~6%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아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해 정책이 잘 적응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씩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산시의 전력소비가 매년 약 6%에서 7% 증가하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전체 전력소비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아산시 전체 전력소 비량은 작년에 1100만 메가와트....

여운영의원

예, 1100만 메가와트면 킬로와트로 하면 110억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110억 킬로와트, 금액으로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전기료로 연간 납부한 금액이?모르시죠?우리가 무려 110억 킬로와트를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료로 낸 돈이 자그마치 얼마냐 하면 976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정도로 간다면 전기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혹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아셨나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

여운영의원

이것을 우리 아산시 인구 30만으로 나눠봤을 때 1인당 약 1년에 내는 전기료가 약 3백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산업체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겠지만 평균적으로 낸다면 1인당 내는 전기료가 연간 3백만 원이면 4인 가구로 따지면 약 1200만 원의 전기료를 우리가 납부하는 셈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받아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한전에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비교를 한 번 하겠습니 다. 가까운 우리 천안시 인구가 60만인데요 천안시의 전력소모량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보다 천안시가 한 30~40%가 적습니다. 우리는 110억인데 천안시는 79억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두 배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저희는 9760억 원을 납부했지만 천안시는 7600억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보다 한 이삼십 퍼센트 적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우리 원자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우리가 흔히 아는 게 고리원자력인데요 고리원자력 1호기가 발생하는 전기량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45억입니다. 1년에 고리원자력 1호기가 생산하는, 연간 가동했을 때 생산해 낼 수 있는 전기량이 45억 킬로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5개에 해당하는 전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국의 전국 소비량 5~6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전력소비에 대한 추 세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떠냐고 들어봤더니 ‘우리 아산시의 전력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다. 이대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연간 약 6%에서 7%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10년 뒤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네 개 내지 다섯 개가 있어야만 아산시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전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3기가 있습니다. 23기와 화력발전소, 수력과 태양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그 원자력발전소 두 개가 있는 양을 우리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듣고서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러한 경각심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보고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쨌든 전기를 절약하지 않으면 우리 아산시에는 앞으로 전기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시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책들은 물론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난번에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전기절약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문단속하는 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스위치 같은 것을 계속 끄고, 또 화장실의 물 같은 것도 비단 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도 절약하고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더위가 시작되는데 각종 냉방이라든지 전력 피크타임이 올 것 같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우리 아산시가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절약, 어떻게 보면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잘만 활용한다면 현재 전기의 30%에서 40%까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쓰는 전자제품 코드뽑기, 그 다음에 TV 한 시간 덜보기 운동, 그 리고 특히 전기밥통 보온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냉장고 비우기, 그리고 저층은 엘리베이트 사용금지,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전구를 절전형 전구로 바꾸는 것,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전기의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예들, 이러한 활용방안들을 강구하셔서 대 시민운동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도입해서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유럽을 방문했는데 그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조례로 절전형 전구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런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전구를 가져오면 절전형 전구로 바꿔주는 전구환원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유럽 선진국가에서도 전기절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러한 운동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까운 일본은 11·22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일에는 11분 소등하고, 22일에는 22분 전기를 소등하는 11·22운동, 이건 별것 아닌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기절약의 운동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부디 이러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목록을 정해 놓으셔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나 여기의 대 시민 캠페인 같은 것을 벌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적극 도입해서, 물론 공무원들을 지도하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만 냉장고 비우기라든지 가정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전기밥솥입니다. 통상 우리가 밥을 해 먹을 때 많이 보온하는데 상당히 많은 전기가 들거든요.제 사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절대 밥을 2인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 개인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이 같이 동참을 하면 전기대란을 막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전기절약 방식을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제가 1월달에 저희 집 거실의 전구를 절전형 전구로 바꾸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 갓까지 해서 바꾸었거든요.바꾸었는데 다음 달 전기료가 만 8천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기료가 30몇 %가 줄은 거예요.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를 절약함으로써 또 우리 아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언제인가 모르게 만 얼마인가가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탄소포인트 제도로 인해서.그러니까 전기도 절약하고 탄소포인트로 인해서 저희가 또 세이브도 받고, 일석이조의 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디 말씀드리지만 별 것 아니었어요.그렇지만 실시를 해 보니까 정말 많이 절약이 되더라고요.그래서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부시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청사부터 하나씩 절전형 전구든, 아니면 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해 나가면서 대 시민 캠페인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절약은...공공시민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면 저희 아산시가 전기료 납부 1조원 시대에 도래합니다. 제발 1조원이라는 돈이 그런 전기로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주범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축...퍼뜩 떠오르지 않는데 가축 쪽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생산하는데, 농작물...자동차 휘발유 같은 것....

여운영의원

예, CO 2 이산화탄소 배출은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도래합니다. 그렇다면 석유를 때는, 그리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이나 자동차 등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의 제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못 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요 그럼으로서 온도가 자꾸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사는데 자동차를 타지 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교통의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된다면 굳이 자동차를 타지 않아도 우리가 손쉽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병국

강병국부시장

대중교통 문제도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로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중교통 접근이 안 되는 오지지역...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선의 부족입니다. 곳곳으로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또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배차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기다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마을은 하루에 두세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물론 오지이겠지만 그런 데도 있고,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아서 기다리지 못 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런 마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단시일 내에 정착시킬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또 빠르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많이 애용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들에서 많이 하는 운동 중에 BMW 운동이 있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시장님?
병국

강병국부시장

.......

여운영의원

BMW는 바이크, 메트로, 워킹의 약자인데요 이 BMW 운동을 함으로써 운동시간을 늘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을 펼친다면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을 받게 된다 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효과가 연간 220만 원어치의 건강효과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런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홍보와, 그리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지금 연계되지 않는 그런 노선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운동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종이컵 사용 줄이기 운동을 펼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후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시와 또는 우리 여러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개인용 머그컵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벌이는 의미로 좀 보급해 주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있고요,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그래서 개인 머그컵을 제작해서 거기에 종이컵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운동 로고나 이런 것들을 좀 새겨서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물론 선물로 개인적으로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산시를 방문한다거나 이러한 분들에게 특별하게 홍보용으로 나눠줌으로써 이러한 운동을 펼칠 수 있 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이산화탄소와 관련해서 우리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지붕과 또는 우리 도로의 색깔을 보면 대부분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붕의 색깔을 바꿉니다, 밝은 색으로.그리고 도로의 포장 색깔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밝은 색으로 해서 빛이 반사돼서, 열이 반사돼서 온도를 높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물론 도로상의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다행이도 음식물쓰레기가 5%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아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가 아마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서부터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은 조금 줄었지만 그 처리비용이 삼사십 퍼센트 증가 하지 않았습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다 보면 결론은 처리비용은 오히려 늘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5%가 아니라 한 이삼십 퍼센트 줄여야 아마 그 처리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종량제 말고 또 혹시 우리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육상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귀중한 자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의 약 40톤 중에 27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도 상당히 줄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운영의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바이오메스 생산이라든가, 또는 퇴비생산을 통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가 남에게 돈 주고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처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비료도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성기간, 이런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이걸 안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해 줄 수가 없고, 장차 이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적극 투자하고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아산시에서 재원을 투입해 나가면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좋은 성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설들이 더 많이 확대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가정에서부터 줄여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어렵겠지만 차후에 이것들을 우리 부시장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중의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예를 들면 결혼 예식이나 우리 행사를 할 때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음식으로 대접하는 대신 작은 선물로 대신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대형시설에서부터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행 갈 때, 어디에 갈 때 가서 사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조금씩 싸 가지고 가서 먹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가정에서도 반찬을 보면 큰 그릇에 담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작은 그릇에 담아서 그때 먹을 만큼만 먹고 버리지 않는 그러한 소형 잔반식기 사용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강구하셔 우리 주부교실이나 주부님들을 상대로 홍보와 또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10대 자전거 거점사업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나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정부 지원이 사실상 끊깁니다.

여운영의원

예, 그러면 10대 자전거 거점사업은 내년으로 국비지원이 이제 끊기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 아산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 10대 자전거 거점사업이 마무리될 시점인데 혹시 자전거 운송률이 얼마였는데 혹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운송률이 증가하였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별도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여운영의원

우리 아산시의 자전거 운송률이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 이 사업이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도 자전거 운송률의 증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 온양온천역에서 신정호 가는 그 도로, 그리고 앞으로 곡교천에 세워질 곡교천변의 자전거도로 외에는 마땅히 자전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주변, 그리고 우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주변 몇 군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가보셨겠지만 그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자전거도로도 관리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도로가 움푹 패인 곳도 많고, 또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어두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근본적인 것을...다른 얘기를 드린다면 왜 이렇게 된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봤는데 아마 우리나라 도시계획을 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이 자동차 중심의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건을 많이 따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유럽 쪽 도시를 많이 따왔다면 자전거도로가 처음부터 잘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전거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상충되는 얘긴데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억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전거도로, 이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렇지만 이 자전거타기운동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 그나마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의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한번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조금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 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예를 들면 우리 시청에서 곡교천변으로 가는 도로라든가, 또 곡교천변에서 모종동으로 가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방축동으로 가는 그 자전거도로, 우리 철도 하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청으로 오는 그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만 연결해 주신다면 아마 얼마든지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착물들, 가로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턱 낮춤, 그런 것들을 좀 실시해 주셔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거 운송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아산시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그런데 그 조례에 대 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한 번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대대적인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드렸던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협의회 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시장님?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는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지금 그거 외에 또 다른 협의회가 한두 개 더 있어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는, 환경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의 문제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CO 2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인데요 전국에 지금 34개 이상의 지자체가 현재 여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좀 빠른 시간 내에 가입을 하셔서 우리 여러 단체들, 또 세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후변화 브랜드 리더스 어워드’ 라는 상을 처음으로 시상을 한 시입니다. 그래서 염태영 수원시장께서 이런 환경에 관련된 기후변화의 대응에 가장 앞서고 있는 지자체라고 해서 상을 받았는데요 너무나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꼭 이러한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꼭 시상을 할 수 있는 우리 시가 될 수 있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확실한 답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전기요금 1조원 시대에 도래하는데 1조원이라는 불명예를 좀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아산시가 녹색성장도시로 많이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표어에 맞게 정말 녹색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깨끗한 공기에서 숨쉴 수 있도록 우리 시와 또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이러한 환경운동을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좀 보시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 간이 함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여운영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용배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2016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사항과 신설된 시설물 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2년 2월, 전국체전 개최확정 이후 2012년 당년 7월에 전국체전 준비팀을 체육육성과에 신설하고 팀장 한 명, 팀원 두 명, 총 3명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경기장 등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설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업무를 우선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신설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3건으로 아산종합스포츠센터 100억 원, 또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확충에 200억 원, 또 아산실내수영장 건립에 200억 원, 총 500억 원에 대한 충청남도의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 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과 종합스포츠센터는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설 경기장 건립과 또 경기장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과 금년도 5월 3일 도지사 방문 시에도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지원을 간곡히 건의하여 우리 시에 우선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함께 관련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시의 추진기획단 구성을 앞당기고자 충청남도에 건의 및 협의 중에 있으며, 가능한 한 2014년도에 추가인력을 확보하여 추진준비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설되는 시설물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신설 예정인 시설은 이순신종합운동장 내 육상보조경기장 및 주차장 등 확충시설과 실내수영장이 있으며, 이외에도 체육관과 실내체육시설을 갖춘 종합스포츠센터를 이순신종합운동장 내에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순신종합운동장은 육상보조경기장 축구장 1면과 주차장 6백여 대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30%, 지방비 70%를 투자하여 총 230억 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실내수영장은 우리 시 배미동에 위치한 환경과학공원 내에 경연풀 50m, 10레인을 갖춘 건축 연 면적 750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국비 30%와 지방비 70%를 투자하여 총 20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특히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수영장에 활용할 계획으로 운영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시설물은 시민들의 효과적인 체육활동과 레저생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단계에서부터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의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제공토록 추진하여 나가고, 또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각종 전국규모의 대회유치와 스포츠행사 개최를 통하여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전을 치른 후에는 시민제안과 또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감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물들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스포츠 경기와 함께 가족참여형 관전문화를 통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응규

김응규의장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여운영의원

예.
응규

김응규의장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2016년 전국체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산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 준비해서 정말 멋진, 그리고 우리 아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전을 위한 시설투자비 총액이 현재 48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혹시 또 더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총 소요예산은 현재 기본계획으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약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 2500억 원 중에 그러면 지금 건립되고 있는 축구장 보수나 또는 수영장, 이런 게 포함되고 또 다른 시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개·보수비나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개·보수비와 운영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현재 이순신종합운동장과 그 다음에 수영장 하나, 그리고 축구장 한 면이 늘어나는데요 이걸로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종목이 전 종목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총 46개 종목에 74개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16종목에 24개소에서 개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각 지자체, 충남도에서는 각 시·군에 경기장이 있는 곳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타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대전에서는 사이클과 승마, 또 충북에서는 사격, 경북에서는 근대 5종, 이렇게 분산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치러지게 될 16개 종목 중에 축구나 야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부분은 육상과 축구, 또 수영·테니스·탁구·볼링·레슬링, 또 검도·역도·체조·하키·골프·소프트볼·산악·태껸·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다 무슨 종목입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렇죠? 우리 실정에 맞는데 그 경기들이 대부분 비인기 종목입니다. 물론 응원도 오고 관계자도 오겠지만 그렇게 많은 관객을 유치하거나 또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럼 결론은 축구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큰 종목도 있습니다. 야구라든지, 또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관람하는 응원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경기들은 결론은 우리 아산시에 잘 안 하고 다른 도시로 이관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론은 준비는 우리가 하고 남에게 좋은 일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일단 주 개최는 아산시에서 각 개최하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2500억 중에는 우리 아산시 자체 재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천 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럼 우리 아산시에서 거의 30% 정도 되는 거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국비가....

여운영의원

예, 그러면 이 천 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는데 물론 우리 아산시의 시설물 확충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이건 뭐 운영비에서 사용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하셨던 그런 몇 개의 종목 외에는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작년에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혹시 대구가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운영의원

반드시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구가 작년에 전국대회를 하면서 사용한 예산이 430억 원입니다. 430억 원을 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렀는데요 가장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린 도시입니다. 대구는 47개 종목이었는데 47개 종목 대부분을 대구에서 치렀습니다. 물론 대구는 우리 아산시보다 크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39개의 종목을 대구에서 다 치렀습니다. 나머지 요트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승마라든가 이런 것,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몇 개의 종목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대구에서 치르는 바람에 대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올 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430억 원을 들여서 한 3천 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입보다, 인풋보다 아웃풋이 훨씬 많았던 경제체전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우리도 경제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500억 원에 달하는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아산시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면 이 체전에 참가하는 인원이 약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별도의 선수단이 한 2만 명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자가 한 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선수단이 파견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관람객, 응원객들을 하면 한 칠팔 만 명에 달하는 연 인원이 이 경기장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 체전기간에.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칠팔 만 명이 아산시를 방문해도 이렇게 모자란데 우리는 일부 종목만 치르다 보니까 그 칠팔 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또는 응원객들이 지금 외지로 나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또 그런 인원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아산시에서 어떻게 수용을 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따지면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주차장이라든가, 도로체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숙박시설이라든가 주차장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가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숙박시설은 기본 지금 있는 시설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주차장은 그 옆의 인조잔디구장을 갖다가 지하로 해서 6백여 대, 지금 현재 550대에서 천여 대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다시 저도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이, 우리 아산시에서 치러지는 종목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또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아, 현재 배정이 돼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럼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타 시·도까지.

여운영의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정말, 물론 인기종목·비인기종목을 나누는 것은 저 자신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 우리가 가장 흥미 있어 하는 종목들이 축구·야구·배구·농구,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기들에는 대형 스 타들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형 스타들이 오다 보니까 그 대형 스타들을 보러 오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팬들이 지금 하나도 여기에 안 온다는 얘기예요.단지 축구하는데 축구장에는 오겠죠.그러나 야구나 배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유명한 선수들, 대형 스타들을 보러 오는 팬들조차 아산시를 찾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아산시는 체전을 치르고 무엇이 남겠는가?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16개 종목 정해진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시설을 확충해서 좀 끌어오자는 그런 부탁을 강력히 드리고 싶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지금 아직 3년 남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 가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 우리 아산시에서도 정말 한 번 볼 수 없는 그런 대형 스타들을 한 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산시에서?그런 준비를, 좀 생각을 좀 더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6년 체전을 치르면 다음 해에 또 전국 장애인체전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의무로 해야 되잖아요?그러면 그 장애인체전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거기까진 안 했지만 앞으로 함께 추진기획단에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운영의원

예, 지난번 언젠가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체전에 대한 시설은 일반 체전과 좀 특이합니다.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준비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산시에서 치러지는 장애인체전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또 참여해야 하는데 우리 아산시의 장애인체전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무합니다. 장애인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수 훈련이라든가, 선수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아산시를 위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전용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훈련을 하고, 또 선수 발굴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체전을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하고, 또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체전이 치러진 이후에 그 대형 시설들에 대한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 옆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체육관과 이순신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여운영의원

지난번에 저에게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연 칠팔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 모르시고 계신가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여운영의원

그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이 다 비슷한데요 이러한 대형 시설물들을 거의 다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가까운 예산이나 홍성, 서산을 가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만들기는 했지만 사용도 잘 못 하고 연간 엄청나게 많은 유지보수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체전을 치르는데 그 이후에 그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여운영의원

1년에, 뭐 계산은 안 했지만 가령 체육관 몇 개를 더 짓고 수영장을 짓고, 운동장을 더 짓는다면 지금보다 서너 배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봐도 연간 한 20억에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20억 원에 대한 예산이 그냥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봐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물론 이것들이 실현된다면 좋겠지만 과연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될까? 다른 시·군들도 많이 고민을 해 봤던 문제들이거든요.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농촌이 아니고 도농 내지는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그 스포츠마케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낫다고 보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어느...경남에 축구로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 작은 군에, 인구가 4만밖에 안 되는 군에 연간 7만 명에서 8만 명에 달하는 축구인들이 1년에, 매년 그 군을 찾아와서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축구장 하나만으로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고 있는 군이 있는데요 그런 군을 한 번...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 상암경기장이 골치 덩어리였는데 이것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장의 그 남는 공간들을 이용해서 그 안을 개조해서 할인점, 그 다음에 복합영화관, 또 사우나를 유치해 가지고 매년 120억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에 축구장 하나에....그리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같은 형편이었는데요 연간 한 7억 원이 넘는 그런 운영비를 계속 낭비했었다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진주시 종합경기장을 UMX라고 하는 결혼사업자에게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예식을 하는 거 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그래서 임대료로 얼마를 버느냐 하면 1년에 8억 9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임대를 줬는데 89억 10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들어가는 7억 원의 운영비를 제하고도 수익이 남는 그런 사업을 이미 진주시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시기에는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수익을 내고,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울산시 문수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폐쇄된 그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에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청소년들의 활용, 청소년들을 유치, 이런 사업을 벌이고, 또 전지훈련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그래서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활용방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강구해서 우리 체전이 끝난 이후에도 그 시설들이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스포츠인들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런 사업들,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지금은 컬쳐로믹스라고 합니다. 컬쳐와 이코노믹이 결합된 이 컬쳐로믹스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느 지자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지금은 살아 남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러한 컬쳐로믹스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 같은 세금이 우리 운동장 운영비나 이런 걸로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체전 이후에도 정말 우리 아산시의 모든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있구나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체전을 치른 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시민제안이나 전문기관의 용역,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여운영의원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치러졌던 런던올림픽 있잖습니까? 런던올림픽의 경기장이 어땠느냐 하면 그 경기장이 약 8만 석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끝난 이후에 그것을 가설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고자 가설물로 해서 8만 석이었었는데 8만 석을 유지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유지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설물로 설치해서 경기할 때는 8만 석이었었는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2만 5천 석의 올림픽 메인스터디움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그런 고민을 지금 전세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구·핸드볼이 열렸던 그 바스켓볼 아레나 경기장은 이게 가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 하면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에 이걸 판매했습니다. 이 경기장을 뜯어다가 판매하는 거죠.그래서 2016년 브라질 경기장으로 다시 옮겨갑니다. 이걸 판매했어요.자기가 쓰고 판매한 겁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또 건축적으로.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돈은 들였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물론 이것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경기지만 꼭 올림픽이 아니라 우리가 쓴 전국체전에서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도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정말 우리 아산시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고민 하시고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우리 아산시에서 정말 주요 종목들을 유치해서 많은 대형 스타들, 또는 스포츠 스타들이 방문하고, 그 팬들이 아산을 찾고 그럼으로서 아산시가 홍보되고 또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체전 후에 남는 시설들에 대한 활용방안, 간곡히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여운영 의원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성시열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응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복기왕 시장님!강병국 부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실·과장님!아산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기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덟 건에 대하여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대책.둘째, 아산시 자치법규 정비대책.셋째, 용화 도시개발지구 주변 초등학교 설립방안.넷째,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다섯 째, 친환경 교통수단 CNG 버스 도입방안.여섯 째, 국도 39호선 확·포장 사업 및 장존교차로 개량대책.일곱 째, 귀농·귀촌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여덟 째,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부시장 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성시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 등의 새로운 유통업체의 출현으로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편하고 전통시장 자체의 자구노력 한계 등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전통시장 보호와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는 쾌적한 시설과 전문화·대형화·다양화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키지만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시설의 노후와와 접근성의 취약 등으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는 아산시 전통시장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규제하고, 한편으로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경영혁신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온양 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 등에 지난 2003년부터 최근 10년간 21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 온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보완해 나가면서 상인대학 개설·운영을 통한 상인들의 의식개선과 마케팅 능력향상 등 경영혁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설시장 입구에 추진 중인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회 의무 휴업을 지정 운영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선진시장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 건물에서 모든 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트 형태의 공설시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자치법규 정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조례 338건과 규칙 119건, 훈령 121건, 예규 17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사유는 상위법률 개정, 주민생활 불편사항의 개선, 대내·외 행정요건의 변화 등 다양한 정비사유가 있습니다만 관련법률이 개정이 되었어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자치법규 개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생활의 불편 등 규제를 파악하여 개정하고, 한편으로는 규제 중심의 자치법규에서 벗어나 지원 중심의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하고, 대내·외 행정여건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자치법규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시열의원

예.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휴무와 관계없이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TV 쇼핑몰 등에 대해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전통시장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 준 대규모 점포의 새로운 시장이 계속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그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첫째는 현대화, 두 번째는 조직화, 세 번째는 상인의 의식개혁 및 자구노력.이 세 가지를 해야만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 역시 상당히 부족하다. 한계에 부딪쳐 있다고 이렇게 말씀 을 드리고 싶어요.그런데 하여튼 그런 대로 충분한 현대화를 통해서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성시켜서 고객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상인회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단결된 그런 힘을 모아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보거든요.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분석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두 번째, 부시장님께서 전통시장 현대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지, 또 아니면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전통시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외부에서 볼 때는 아산이, 온양온천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고, TV에서 보니까 군산 같은 데는 아까 제가 마트 형태의...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새로운 형태의 재래시장 활성화의 좋은 곳이 되겠구나. 담당 실무자를 통해서 시간이 되면 거기를 직접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저도 군산시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마트형 전통 시장으로 국내에서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물론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카트, 도우미 배치, 유아놀이방, 또 여성 교육장, 아주 상당히 시설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고객들이 마트나 이런 데보다 더 훌륭하다. 여기에서 물건을 사야겠다. 무언가 구매력이 끌린다고 할까?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하여튼 연구 좀 많이 하셔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세 번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부시장님?
병국

강병국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시장에 대한 박람회 활동이거든요, 사실. 2011년도에는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2012년, 작년도에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렸고요, 올해는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보니까 지자체별로 특성과 독특한 브랜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성화된 상품을 개발해야만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 또 외지에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온양 재래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구·대전의 문제, 또 금년도 인천 박람회에 참가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군산의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된 것이 호박된장이라고 그게 아주 유명하고요, 남원 공설시장 같은 경우 남원제기, 무주 반딧불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 도라지·더덕·송이, 이런 것들을 판매해 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성화된 브랜드를 만들자.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향토식품을 개발하자. 이런 측면이거든요.그런 점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그래서 아산에 오면, 아산 전통시장에 오면 무언가 특성화된 물건을 사야겠다. 이렇게 되면 많이 오지 않겠느냐?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아산이라는 곳은 온천도 있고 또 맹사성·이순신 장군,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만 여기에다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더 욱 좋겠다. 특성화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아마 이 부분은 우리 아산시 같은 상당히 월등...가장 관심을 가져서 아산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성시열의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점포를 가진 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형마트가 휴무를 하게 되면 늦게까지 기본적으로 문을 열어 놓아야 하는데 9시도 안 되어 가지고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무언가 좀 가고 싶어도 문을 닫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무언가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실례로 본인의 제사가 있어 가지고 제수용품을 사려고 9시도 안 돼서 갔더니 문을 닫아 가지고 대형마트에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상인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 촉구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낸다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무언가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당신들의 얘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거기에 동의하고 저 역시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의 영업에 대해서 영업시간까지 규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불편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예,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자치법규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조례 338건과 규칙 119건, 훈령 121건, 예규 17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럼 조례규칙 중 미정비 등 불합리한 조례규칙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별도로 조사한 것 없지만 이번에 의원님 답변 준비과정에서 미개정된 조례가 많이 있고, 2000년 이후의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것이 16건.... 자치법규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기본이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최소한 상급부서에서 조례 같은 것 준칙이 내려왔는데 제때 제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재를 가했고, 각종 현황에서 보면 작년 하반기에 자치법규에 대한 조례 개정 같은 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다섯 배 이상 많이 늘어난 것을...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번 준비과정에서 많이 빠진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 걱정에....

성시열의원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338건 중에서 22건이 됩니다. 전체 조례의 7%에 해당되고 규칙은 119건 중에 9건으로 7%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조례 내용별로 살펴보면 인용법령 폐지된 것이 2건, 법률적용 부적합한 게 6건, 상위법령 규칙 제정관계에 있어서 14건, 총계가 22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또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에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아주 명확하게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내용만 말씀드릴게요.대부료 또는 사용료,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시설사용료, 대관료 등을 받는 대상 조례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조례상에 명시해야 되는데 아직 명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례....

성시열의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보니까 기업에서는 1%의 불량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교육을 하고, 상당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과연 어떠한가?좀 반성을 해야 될지, 칭찬을 해 줘야 될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도 과연 시민만족의 위민행정을 펼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대표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행정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결점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그동안 10여 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각종 100ppm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운동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행정은 미래를 예측해서 가장 정확한...또 그러한 것을 하다 보면 평생직장...결점이 있는 행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래서 하여튼 또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이게. 아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조례라고 또 있어요?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119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게 75건, 미구성된 게44건이 됩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냥 방치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사를 못 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을 실제 하지 않으려면 아주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조례상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례를 들어본다면 2012년도 10월 15일에 안장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아산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5조에 있어서 아산시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 작성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감사에 대한 얘긴데 이렇게 제가 시정질문에 나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2항에 보면 자전거 구입비 중 최대 3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2008년도 7월 15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신설이 돼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예산집행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뭐 출·퇴근 여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하면 조례 자체에 그런 문구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부시장님께서 많이 좀 생각하시고, 끝으로 부시장님께서 아산시 자치법규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치법규에 대한 제 철학은 그렇습니다. 특히 조례도 법령입니다. 법률과 법에 기초한 법령이기 때문에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획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중요성, 또 조례의 중요성을...이 자체를 벌써 위반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절대 그러한 자세를 가져서 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시열의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용배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용화도시개발지구 주변 학교설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아산의 교육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성시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용화도시개발지구 주변 학교설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어 왔던 용화도시개발지구가 최근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학생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브레뉴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인근에 있는 풍기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현재 풍기초등학교는 47학급에 130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 더 이상 학생 수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용화도시개발지구 내에 대우해양건설 엘크루아파트와 현대아이파크아파트가 2014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 원룸 형태의 주택도 건축되어 주변의 많은 여건변화로 인하여 용화지구 내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월 22일자로 아산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 설립 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학교설립 대상지로는 당초 용화도시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었으나 재정부족과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2008년 5월 교육기관에서 부지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2009년 9월 학교용지가 폐지되었고, 현재는 준 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된 상태이며, 용화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용화도시개발지구와 용화정수장 사이에 2010년도 2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학교용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어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16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30학급 천여 명 규모의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충남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사차선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관계로 통학로 안전확보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다 보니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학교설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초등학교 설립이 하루라도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시열의원

예.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취소되면서 지금 현재 풍기초등학교에다가 6학급 정도, 2백여 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기 대책이고, 장기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성시열의원

2백 명이에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성시열의원

2백 명이라는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엘크루아파트가 511세대, 현대아이파크가 894세대, 단독주택하고 원룸하고 포함해 가지고 5천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7천 세대가 넘어갈 텐데 2백 명이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단기 대책으로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그걸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없고요 당장....

성시열의원

숫자가 2백 명이라는 숫자는 안 맞는 것 같다고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성시열의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성시열의원

그리고 학교가 2016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2014년 9월에 각각 입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학교가 만약에 없게 되면 당장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어느 학교를 다녀야 할지 이게 혼동이 가고, 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있을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2014년도에 입주가 되고 일부 주변에 원룸이나 일부 주택이 계속 속속 들어오면서 금방 학생들이 한꺼번에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닥친다는 것보다는 서서히 증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현재 풍기초등학교에서 수용을 하되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주지를 해 나갈....

성시열의원

만약에 국장님 생각대로 이게 맞으면 관계가 없는데 입주가 많이 돼 가지고 학생수가 상당히 많다. 이럴 경우에 학생 수급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일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를 설립하는 게 제일 시급한 부분이고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풍기초나 여기에다가 계속 학급을 갖다 증설해서 45학급 중 현재 29개 학급만 운영되기 때문에 우선 조치 후에 설립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 기관과....

성시열의원

그러니까 분양추이라든가 이런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흐름 추이를 상당히 지켜봐 가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풍기초가 거의 44개 학급에 1303명이지만 그 옆에, 성당 앞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45학급 중 현재 29개 학급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학생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시열의원

그럼 중앙초등학교나 풍기초등학교나 분산을 해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면서 신설을 하면 자연스럽게 학교를....

성시열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상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의 숫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이걸 파악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야 무언가 학생 수급관계가 나오지 이걸 원초적으로 생각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나올 수가 없어요.이 점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성시열의원

그리고 당초 용화도시개발지구 내의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는데 학교용지가 해제됐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아산교육청이나 아산시가 한 치 앞을 보지 못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변의 현대...신도브레뉴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어요.왜냐하면 도시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제가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온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학교 신설을, 2016년에 학교 신설을 하겠다고 시에서 얘기하잖아요?그런데 4차선 확보라든가 통학로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기간들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 신설이라고 하는데 1년 정도 앞당겨서 2015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여러, 교육청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입주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2015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박차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용화도시개발지구 내에 1만 4000㎡라는 학교용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학교를 갖다가 설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사실 언제 착공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여기에서도 판단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으로 봐 가지고 폐지가 된 거고, 그 후에 우리 시가, 도시가 급격히 발전되면서 예상하지 못 하게, 그렇게 빨리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년이라고 금방 학교가 뚝딱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절차상 도 교육청에서 중앙의 재정 투융자심사나 절차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럼 2016년 3월에는 완벽하게 개교가 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지금 도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시 교육지원청하고.

성시열의원

만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아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산시에서 아파트 부지 내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했었으면 보다 좋은 시설이라든가 이것들을 만들었을 텐데 시간이 너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지금 아프리카 농업연수생 입교식과 관련해서 잠시 후 시장님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시장님이 아직 서울에서 내려오시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입교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질문의 답변을 우선해서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시열의원

예.
응규

김응규의장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귀농·귀촌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아산시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성시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순서는 여건과 귀농·귀촌에 지원되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구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귀농·귀촌 희망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온천과 같은 편의시설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싼 땅 값 등의 이유로 귀농인구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5월까지 현재 112가구가 귀농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농업에 필요한 농지나 농기계, 시설지원 등 창업자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귀농·귀촌인의 선도농가 현장실습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귀농인의 애로지원단 운영 현장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귀농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초기에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전문상담인력을 채용하고, 또한 귀농인에 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및 귀농·귀촌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 중에 조사된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모임구성을 통하여 초기에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월달에는 내년도 귀농·귀촌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을 통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구증가 및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인재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시열의원

예.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산시에서 현재 의료지원사업하고 학자금지원하고 문화생활지원은 현재 귀농·귀촌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별도의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안 되어 있다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의료지원하고 학자금지원하고 문화생활지원을 하는 시·군이 있어요.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왜냐하면 아산시가 30만을 육박하는 그런 도시이고, 또 시세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반면에 그렇지 못 한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귀농·귀촌자들한테 그런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럴 경우라면 아산시에 과연 귀농·귀촌을 하겠느냐?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마다 약간씩 틀린데 대개 보면 2천 내지 3천 정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10월경에 내년도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전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수범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두 번째, 귀농·귀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소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답변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농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112가구가 조사됐습니다만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어떠한 개인 신상정보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은 귀촌은 있어도 귀농은 어떠한 일정한 소득이 근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귀농이라고 볼 순 없고 귀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귀농·귀촌 상태에 같이 육성해 나가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시열의원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첫째는 가족하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역과 작목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지원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포함시킨다면 개인의 자금력이 좀 풍부하면 좋겠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좀 있어 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그리고 세 번째, 귀농·귀촌의 경우 현 주민과의 마찰관계, 갈등관계,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아산시에서의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서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하고 귀촌인, 기존의 지역주민하고의 마찰관계는 귀농인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귀촌과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왔을 때 축분 같은 냄새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종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많지 않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농어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노력을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현재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교육은, 사실 귀농·귀촌 교육은 희망자를 조사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112명이라는 그 인원도 저희들이 그 분들의 어떤 요구, 신청...저희 교육자 명단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관리를 할 것입니다.

성시열의원

마지막으로 이건 한국귀농·귀촌진흥원에서 발표한 5단계 성공적인 그런 전략이거든요. 첫째는 결심기, 도심을 떠나서 시골에 안착하는 그런 상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든가.둘째는 준비기, 가족하고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귀촌을 준비하는 준비기.셋째는 실행기, 귀농하고 귀촌이 있는데 귀농은 작목선택이고 귀촌은 지역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된다. 넷째는 적응기, 농사를 짓는 생활에 익숙하고 적응하는 그 적응기.다섯째 안착기, 농지구입을 한다든가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요, 진흥청에서는 전국단위 대상자를 모집해서 교육과 여러 가지 현장실습까지....하여튼 저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지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귀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귀촌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는 도시민들이 노후에 와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현재는 아마 112명 중에서 32명 정도가 온양시내로 배방·신창, 이렇게 도심 지역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에 발맞춰 가지고 알선과 더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현장지도까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귀농하고 귀촌을 했던 분들이 다시 역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은 없어요, 아산시에서?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에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막연하게, 사실은 정부에 귀농·귀촌인은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귀농·귀촌, 이런 분들도 먼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형태가 아닌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우선 지원부터 따지거든요.지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도 요새 금리상으로 사실은 보통 우리 지원되는 융자금이 3년 거치 5년 상환, 3%거든요.아, 5년 거치 10년 상환, 3%인데 이자 같은 게 시대 흐름에...싸기 때문에, 다만 귀농하는 사람들은 사실 융자보다는 번거로운 것도 있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또 1~2년 살다보면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런 분들을 다시 교육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안 해 보셨어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어렵고 그 분들의 고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현재도 대화를 하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는 귀농·귀촌, 이런 분들은 사실 설득해서 돌아오기는....

성시열의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 산시에서 귀농·귀촌자를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지식을 공유한다고 그럴까? 귀농·귀촌자를 많이 확보할 것이냐, 이런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중·장기적인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봐야죠.

성시열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규명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과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방안 등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2011년도에 58%, 2012년도 말 65%로서 보급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보급률은 작년 12월 말 48.8%, 인근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천안 동남구가 66.6%, 서북구가 85.3%, 공주시가 26.8%, 보령시가 29.5%, 논산시가 22%로서 충남에서는 천안 다음으로 보급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공급확대 방안은 상·하수도 공사와 연계한 도시가스 공사 등 병행추진과 택지개발지역은 도로포장 공사 전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공사를 선 시행하도록 중부가스 쪽에 유도하고, 중부도시가스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도로계획 등 개발정보를 공유하고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추천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융자금액은 단독주택 가구당 5백만 원까지이며, 대출 이자율은 2.5% 수준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온천2동 신낙원연립주변은 현재도 공사 중에 있고, 온천천 복개공사 주변, 실옥 1통, 권곡4통, 용화동에 있는 아농연마트 뒤편 등에 대해서는 중부도시가스와 현장을 방문해서 공급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읍내주공아파트 취사형 도시가스 공급요청에 대해서는 LH공사와 중부도시가스에 협조 요청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도시가스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지원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친환경 교통수단 CNG 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CNG 버스 도입사업은 공영차고지와 CNG 충전소가 우선 설치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영차고지 및 CNG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약 2만 평방미터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적합한 토지를 조사해 왔고, 중부도시가스와 계속 협의를 한 결과 초사2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예상되는 민원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마친 후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2014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2015년부터 대·폐차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CNG 버스로 교체해서 2020년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시열의원

예.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경제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도시가스 공급확대 계획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또 읍·면·동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참고로 미공급 지역이 송악면·선장면·도고면·영인면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올해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중부도시가스에 확인한 결과 말씀드린 대로 온천2동에는 신낙원을 중심으로 공사하고 있고요, 나머지 온천천 복개공사에는 주변하고 실옥1통, 권곡4통, 용화동 아농연마트 뒤편, 그 정도는 중부도시가스에서 금년 내로 할 것으로 긍정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송악하고 선장·도고·영인면이 안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중부도시가스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안 맞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치공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개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익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공장이라든가 아파트, 다가구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성시열의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읍·면·동에도 확대 공급이 가능한....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지금 조례를 제정...대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래서 시설투자라든가 거리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이세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상당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요.

성시열의원

도시가스 공급확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친환경 교통수단 CNG 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영업용 버스, 그러니까 CNG 버스, 대상버스가 몇 대나 되죠?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지금 온양여객하고 아산온양교통하고 아산여객 합쳐 가지고 버스가 136대.... 5대는 소형버스예요.

성시열의원

예.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소형버스는 CNG 버스로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상은 136대....

성시열의원

천안 같은 경우는 현재 360대인데 전체량에 대해서 CNG 버스로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가....

성시열의원

예,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잘 운영되고 있고요 특이한 게 저희들처럼 공영차고지에 충전소를 공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버스 회사별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버스회사가 자금력이 충분히 풍부하다. 아산시의 운수회사는 자금력이 좀 안 좋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자금력보다는 지금 도시가스 대형 공급관 관로가 통과하는 데가 저희가 지금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접경지역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를...공급관로를 다시 끌어가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리터당...공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시열의원

좋은 말씀이고요, 그 친환경 교통수단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의원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 이렇게 하는데 급식 좋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CNG 버스가 아니고 일반 버스가 내뿜는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지구환경에 대한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오염이 주범이고 공영버스 같은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연차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언제쯤이면 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저희가 9개년 동안, 한꺼번에 교체는 못 하고 9개년에 걸쳐서 1년에 한 15대 정도 교체해서 2020년도까지는 교체....

성시열의원

그리고 전에 보니까 부천 LPG 폭발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민원발생하고 재정확보 방안이라고 하는데 국·도비 확보라든가 민원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안전문제가...이게 액화 압축가스거든요. 이건 별도, LNG나 LPG처럼 저장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공급관에서 호스만 연결해서, 계량기 연결해서 주입만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주민하고 공 청회라든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위험성이 없다.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좀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행부 분권교부세 지원 쪽이 두 개 시·군에 걸쳐 있어야 됩니다. 걸쳐 있어야만 지원해 준다는 이런 조건이 있고, 또 국토부 광역교통유발부담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고...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교통권에 해당....이 두 가지에 저희들은 해당이 없어서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 했습니다.

성시열의원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긴가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성시열의원

도비 관계는 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도비 지원은 어렵다 하는....

성시열의원

이게 우리 아산시비만 가지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국비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을 다각도로....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충전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중부도시가스에서 40억을 대서 설치...그렇게 하고 나머지 건물은 버스회사에서 지원하게 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성시열의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휘발유라든가 LPG라든가, 경유보다 CNG 버스 운영하는 게 사고위험성이 적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그것도 그렇고 첫째, 친환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 두 번째로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성시열의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부천 LPG 폭발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까봐 걱정하고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주민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 때 이러한 CNG 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상당히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꼭 좀 하셔야 됩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천 사고 후에 시설이 굉장히 아주 그냥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폭발 위험성은 앞으로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한 친환경적이고 저장탱크가 없어서 큰 폭발사고는 없다. 그런 말씀을 주민 설명회 때나 공청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마지막으로 CNG 버스 충전소 및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전략환경영형평가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은 완료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안 됐습니 다.

성시열의원

2012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 2회 추경에 1억 5천 해서 총 2억을 계상하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사업을 지연시켰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성시열의원

지연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지연되면 다음의 준비과정이 그 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이게 원래는 저쪽 대상지에 3만 평방 면적을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했는데...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라든가 그 당시에는 전력환경영형평가, 이렇게 사전영향평가.... 사전영향평가 용역비를 같이 계상해서 세웠어야 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과에서 건물을 하나 허가내기 위해서....

성시열의원

예.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계획 심의 보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대 지역 진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만 평방미터에서 2만 평방미터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까지 가게 됐고 작년도 7월달에 사전환경영향평가가 환경교통...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일 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갔고 일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가고....저희 같은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천만 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늦어졌고 저희들도 일부는 업무 자체 미숙 때문에....

성시열의원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버리면 뒤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맞게끔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성시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국도 39호 유구-아산 간 확·포장사업과 장존교차로 개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 39호 유구-아산 간 연장 24km에 대한 확·포장사업 및 장존교차로 개량을 위한 용역을 2007년 10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가 4차로 1일 교통량 기준인 1만 4천 대에 미달하는 등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여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교통량조사 2012년도 자료에 의하면 국도 39호 유구읍 추계리 지점은 1일 6022대, 송악면 외암리 지점은 1일 1만 3073대로서 유구지역 대비 아산지역 구간은 교통량조사 지점 주변의 외암민속마을이라든가 광덕산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하여 평소는 물론 명절이나 휴일에는 송악면 외암리에서 역촌리 일원부터 온양 도심지인 풍기동까지 차량 지·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차량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존동에 위치한 장존교차로는 불완전 입체교차로로써 2006년 남동-행목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이후 교차로 개량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되고 있으며, 금년 1월 21일에도 장존교차로를 이용하고자 하던 운전자가 국도 39호선 중앙선을 무단 횡단하던 중 차량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실이 있어 차량의 무단 횡단을 방지하고자 금년 4월에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중앙분리대 330m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 39호선 유구-아산 간 확·포장사업 및 장존교차로 개량사업은 우리 시의 현안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존교차로를 포함, 국도 39호선 중 1일 교통량이 1만 4천 대에 육박하는 아산에서 유구 IC 구간 21km를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시열의원

예.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은 현재 구불구불한 도 로, 소위 말해서 아리랑 고개라고 하죠?아리랑 고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재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하면 배점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송악면 외암리 지정은 민속마을하고 연계돼서 광덕산 등산인구의 증가로 매년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4차선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차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에 4차선 확·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량 배점에 구불구불한, 아리랑 고개에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아니, 제 생각이에요. 법에 없는 내용 맞아요.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배점에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초 1월 25일 시장님 연두방문 시에 국도 39호선 역촌-장존 간, 또 장존동 역촌리까지 2013년도에 실시설계비 국비 8억을 반영해서 2.5km 4차로를 4백 억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무책임한 약속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먼저 국도 확·포장사업을 위해서는 국도가 1차·2차·3차, 지금 현재 3차 5개년 게획인데요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확·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하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사실 10억을 들여 기본설계를 한 거거든요.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1일 교통량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4천 대입니다. 1만 3073대밖에 안 되니까 기준에 부족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누락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1일 교통량이 한 450대 늘었거든요.그러면 금년도에도 한 5백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5백 대 정도 늘면, 올해도 일부, 내년도에 늘면 거의 1만 4천 대 넘을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그렇게 되면 요건도 만족시킬 수 있고 설사 1만 4천 대에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대전청하고 좀 더 유대를 갖고, 기재부하고 유대를 가져서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 해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4백억 관계는 3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시열의원

그러면 4차 5년 계획에 확보가 안 되면 그 전에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4차 5개년 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런데 그런 4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럼 그 전에는 무조건 안 된다?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예, 그 4차선은 안 됩니다.

성시열의원

그런데 이게 먼젓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이걸 올해 1월 초에 와 보셔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현재 다 전 구간은 어렵다고 치지만...고개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전부 다 갖고 있어요.그래서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근본적인 대책 이 있어야지 말로만 그냥 다 해 준다고 그렇게 해 놓고서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아니, 3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해 준다.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정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제가 시장님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확언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 ‘3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나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말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장존동 청솔아파트 교차로...불량한 개량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솔아파트의 준공일자가 언제 됐는지 아세요?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청솔아파트요?

성시열의원

예, 장존동 청솔아파트.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청솔아파트는 2004년 8월에 저희 시로부터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러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언제 준공됐어요?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2006년 8월 15일날 개통됐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러면 청솔아파트가 2년 전에 준공이 됐네요, 국도대체 우회도로보다?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예.

성시열의원

그러면 2년 전에 대체도로가 준공이 됐다고 하면 그 전에 충분히 교차로가 불완전 교차로로 설계가 된 것을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완전한 교차로로 바꿀 수 있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바꾸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불완전 교차로가 되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이런 사망사고라든가 어려운 이런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장존교차로를 설치하면서 대전청에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 지점이 입체교차로까지는 필요 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어요, 대전청에서.

성시열의원

청솔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아니, 설계는...그 착수는 언제 했느냐 하면....

성시열의원

그 전에 했죠?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예, ‘9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때만 하고 그것을 입체교차로까지는 생각을 안 하다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암민속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요인이, 그렇게 교통량이 늘 수 있는 요인을 예측 못 한 거죠.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되고 나서 바로 그 교차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됐거든요.제가 그 부분 포함해서 39호선 개량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시열의원

하여튼 이게 저도 지금 맨날 다니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시의원이 이것 고치지 못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사람이 하는 일을 왜 못 하느냐’,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관계공무원들은 욕을 더 먹을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이걸 빨리 좀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이명수 의원 사무실에서 위험도로 개량과 관련해서 장존교차로 개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민속마을 앞에 박스 있잖습니까?

성시열의원

그렇죠, 박스....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그거 포함해 가지고 그런 거라도 하여튼 먼저, 장존동 개발을 해서 송악중학교 후면 삼거리까지 먼저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까지, 도로국장까지 불러다가 이 이명수 의원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한 8억 원 정도 실시설계비, 그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를 요구했는데 그게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했는데 앞으로 그거 포함해 가지고 개량할 필요성이나 이런 걸 전부 인지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시열의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2016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예.

성시열의원

얼마나 더 사람이 죽어야, 사망·사고가 있어야 이게 고쳐지느냐, 이게 아주 관건입니다.
순철

김순철건설도시국장

그 전에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간만이라도 한 번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비록 실현은 안 됐지만 국도 39호선 확·포장사업 등 내년도 아산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도청을 방문할 경우에 의회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2/4분기 현재 우리 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살펴보면 총 109개소입니다. 이 소규모 수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2월 관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물탱크 내의 세균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독약 분배와 연4회 소독기 필터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연 12회 소독약을 투입해야 하고, 이 중 8회는 마을관리자가 하고, 4회는 우리 소에서 염소필터 교체 시 소독약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연4회 분기수질검사 14항목, 연1회 전항목 수질검사 57항목, 2년 1회 원수 수질검사 11항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식수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는 수중모터와 수위조절기 등 고장 시에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수질검사는 용화정수장에서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연간 3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전 항목 검사는 수질검사 협약업체인 동우환경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주민불편사항은 대부분 물탱크 무선수위조절기와 수중모터펌프로써 2012년도 총 53건이 발생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현재 2013년 4월 말 기준 총 10건, 무선수위조절기 3개소, 수중모터펌프 7개소에 발생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보안시설 설치사업에 편성된 총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으로 현재 기본설계 단계이며, 금년 7월가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관 교체공사는 시설의 노후 및 신청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시열의원

예.
응규

김응규의장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집수정, 물탱크의 시설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레스하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저도 시멘트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오만 잡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썩은 물에서부터 지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걸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체 소규모 사업 수도시설 109개소 중에서 현재 54개소가 교체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33개소가 교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2년에서 3년 내에 완전히 교체를 할 예정이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개소는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주민들이 그 철거를 원치 않고 있고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철거해서 교체할 그럴 예정으로 있 습니다.

성시열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보안시스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우리 아산시에서 보안시스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검토를 네 가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CCTV 설치하는 거하고, 무인경비용역, 그 다음에 개·폐장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민간위탁하는 방안, 네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사업검토 우선순위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내용이 뭐냐 하면 도 사업지침서의 적합성에 대해서 첫 번째, 마을경고방송, 두 번째로 유지·관리비용이 저렴해야 되고, 또한 신속한 A/S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현 관리시스템하고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지고 적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오는 그 개폐장치가 우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굉장히 A/S 사후관리가 잘 되고 원료...또 A/S 비용이 없다 하는 그런 장점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성시열의원

그래요? 그럼 개·폐 감지기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인지 기계장치에 대한 설명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이 기계장치 에 대해서는 정확한 팜플렛이나 이런 것은 설명드리기가 애매하고요, 이 사항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별도 서면으로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폐 감지기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확실하게 관리가 되겠고요, 특히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실시간 문자정보 전송으로 해서 신속한 대처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시열의원

저도 대충 들었는데 카메라에서 송신되어 가지고 방송망하고 연결되고, 방송이 실시가 되면서 지역 리더, 그러니까 이장이라든가 책임자들한테 문자메시지가 동시에 송신된다. 그럼 상당히 좋을 수가 있네요? 방송도 나가면서 지역 리더들한테 문자메시지까지 하면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하여튼 그 내용을 한 부 주시고요 이것이 또 사후관리라든가 고장났을 경우에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산시의 업체가 있으면, 그래야 빨리 올 것 아닙니까?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예.

성시열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 니다.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성 독극물 투입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CCTV라든가 경보기 설치가 필요하고, 집수정에 가보면 뭐 소주병이라든가, 예취기 날이라든가, 뭐 라면봉지라든가 보면 이런 것들이 항상 널려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추석 맞이 대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고, 주위 청소상태라든가 집수정 시건장치가 녹슬어서 부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의원

물은 생명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부단없는 노력을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성시열 의원님,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복 의원님의 PT를 이용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심상복 의원 맨위로 이동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부시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희정 도지사님 공약사항인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조성취지 및 조성현황과 두 번째,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부시장 강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복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조성취지 및 추진현황 중 먼저 행복경로당 지원 사업 조성의 취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로당이 사랑방 역할에 한정되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원거리에 있어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 한계가 있어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집중에 용이하도록 도 시책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읍·면·동당 1개소씩 소규모 복지관 형태의 행복경로당을 조성해서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예산지원 및 추진실적과 계획은 우선 행복경로당 1개소당 예산지원은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5천만 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 624만 원,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에 6백만 원 및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1년도 5개소, 2012년도 4개소, 금년도에 4개소, 내년도에 4개소 등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조성실적 및 계획은 2011년도에는 송악면 역촌1리, 탕정면 동산1리, 인주면 밀두1리, 선장면 삼선학구, 신창면 읍내1리 경로당 등 5개소이며, 작년에는 배방읍 북수5리, 음봉면 월랑1리, 도고면 향산리, 둔포면 산전리 등 4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영인면 구성3리, 온양1동 11통, 온양4동 득산1통, 온양5동 용화4·5통 등 4개소입니다. 내년도에는 행복경로당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17개 읍·면·동 중 미조성된 염치읍, 온양2동, 온양3동, 온양6동 등 4개소이며, 연말까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와 대상지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추진목적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에너지절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CCTV,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위해 단지당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85개 단지에 41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0년부터 2012년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총 69개 단지에 16억 원을 지원했으며, 주요 사업내용 또한 역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CCTV 설치, 보도블록 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대상사업을 연초에 신청받아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기 지원유무, 세대별 규모, 사용검사 경과기간을 심사하고, 기타 항목으로 가점 및 감점사항을 두어 배점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별로 순위를 결정한 후 사업비 지원범위 내에서 선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심상복의원

예.
응규

김응규의장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 행복경로당이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죠?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의원

이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점 경로당으로 했는데 지금은 소규모 복지관 형태로 바뀌고 있죠?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의원

예, 바뀌었어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당초에는 행복경로당으로 추진했는데 인접 어르신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복지관 형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원거리에 위치, 각종 프로그램 참여에 한계가 있다’,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접근에 용이하도록 읍·면·동에 1개씩 연차적으로 한다’ 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러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원거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다 읍·면·동에 한 군데만 거점이 되면 어르신들이 보통 65세 이상, 70세, 80세 있는데 이동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읍·면·동당 한 개씩 대표 경로당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고....

심상복의원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겠냐고요? 보통 배방에도 한 60개 정도의 부락이 있는데 북수5리라고 그러면 삼성전자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구에서 제일 먼 거리가 휴대4리 한성아파트인데 거기까지 한 4km 정도 됩니다. 가능합니까, 그쪽으로?
병국

강병국부시장

사실상....

심상복의원

어렵죠?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심상복의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다 아이가 돼 가지고 각 동네에 놀러가면 못 오게 해요. 왜 우리 동네에 왔냐고, 너희 동네에서 놀지....이게 공약사업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있어요.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동네에 마을회관이었다가 경로당으로 바뀌었거나, 지금 행복경로당에서 보면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잖습니까?

심상복의원

예.
병국

강병국부시장

또 지금 일부 경로당은 뭐 그런 것은 우리 아산시에 없습니다만 취침, 잠자는 것까지, 독거노인들이 혼자 외로우니까 잠자는 것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이 밥을 해 먹는 자체로 어르신들은 모이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예산지원이 많다면 많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거점별로 한 개씩만 한다면, 그러한 것이 좋은 장점이 있다면 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지금....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의 작은...단초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걸 해결하는....

심상복의원

예, 지금 뭐 식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각 경로당에 1년에, 제가 알기로는 20kg짜리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제가...배방의 경우는 조합에서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방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식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1년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면서 6백 몇십만 원씩....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지금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산시 각 과에서 얼마나 운영되는지 혹시 아세요?각 과에서요, 프로그램을.
병국

강병국부시장

전부는 모르지만 한 다섯 가지 정도씩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예, 다섯 가지가 한참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 이것도 프로그램에 대해 제가 서면질문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게 있고요, 정보통신과에서도 컴퓨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시과에서도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교육, 여성교육은 어르신까지 다 참여하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도 있고요, 보건소도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있고 살맛 나는 아산, 건강마을 가꾸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각 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일관성 있게 어르신들이 지난번에 배방에서 4·28 행사할 때 태극권이라 고 있었습니다. 시범을 보였었는데 그 분들은 시에서 평생학습관...어디에서 가서 지도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 노래교실 같은 데는...이 프로그램이 이동성이 있어요.각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 질문....이게 선정되고 이 각 경로당에 5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죠?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의원

이 5천만 원의 사용목적이 뭐예요? 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증·개축, 리모델링, 기존의 경로당.... 아까도 말씀드린 경로식당 운영...그러한 돈으로....

심상복의원

그렇죠, 태양광 설치한 경로당이 있는 거 아시죠?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의원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몇 군데 되지 않아요. 두 군데예요.이 태양광 설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목적에?행복경로당 취지하고?
병국

강병국부시장

태양광은 행복경로당의 취지에서 태양광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시설이고 또 개인....
예.

심상복의원

저기 행복경로당 5천만 원 지원사업에 태양광 설치해도 맞는 건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틀리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의원

그 5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경로당 운영비로 전기료 절감하는 운영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럼 2013년 행복경로당 사업계획서에 보면 ‘단, 경로당 운영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런데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의 전기료가 감액이 되잖아요, 남아서 다시 되 파니까? 그러면 운영지침하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경로당 운영비로 사용 불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 놨는데 태양광 설치공사를 시에서 해서 허락을 해 준 거냐....
병국

강병국부시장

설치공사를 한 것이 궁극적으로 운영비의 절감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뭐 합법적으로....

심상복의원

합법적으로? 여기의 운영지침엔 왜 ‘경로당 운영비에 사용 불가’ 로 써있습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직접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뭐 전기세는 우리가...실질적으로 운영비에는 직접적인 경비로 못 쓰는 것은...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심상복의원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이 5천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식비도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어딜 다니다가...우리 동네는 매일 밥도 주고...시에서 다 지원한다고.그러면 다른 동네에서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고 그래요.거점, 어르신들은 그런 거 몰라요.해 달라고....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해요.‘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 라고, ‘우리 동네에도 해 달라’ 고 그러는데 그럼 부시장님은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제일 아쉬운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한두 군데만 해 주는 것은....

심상복의원

그래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지만 공약사항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고, 또 지금 거점 경로당의 처음 목적이 있지만 지 금은 소규모 복지관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관, 그 읍·면·동에서 한 개의 거점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 면 단위, 거기에서 접근성이, 우리한테 접근성이 전혀 용이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또 타 동네라고, 뭐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디에 이사가면 텃세도 있잖아요?어르신들도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뭐 지금 17개 지원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고, 또 공약사항임에도 맞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절차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이게 지금 5천만 원이라고 그래도 도비 30%, 시비가 70%가 붙은 겁니다. 이런 데도 있지만 아산시 전체에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없는 데가 없습니다. 땅 값이 비싸 가지고 이 뜨거운 날씨에 컨테이너에 앉아 가지고, 그런 지원을....배방에도 몇 군데 있지만 이 경로당은....그럼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무조건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의무적으로 할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태양광 설치를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보태는 것은 좋은데 꼭 거기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사업비, 증축, 리모델링, 태양광, 태양열....각종 시설을 비롯해서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복의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하나 더, 지금 돌아다니면 TV, 냉장고 하나 좀 사달라고 그래도 경로당에 돈,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실정에 거점 경로당 사업도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그래도 너무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참고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이나 여기의 과장님들, 국장님들하고 같이 의회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산시 인구가 약 29만 명 정도가 되죠?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의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아산시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글쎄, 50%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자료를 준비...약 55%, 16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130개 단지 5만 8천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42쪽....42쪽 있어요?201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평가 순위표....지금 이렇게 16번, ‘타 단지에 비해 양호’, 19번, ‘타 단지에 비해 양호’, 24번, ‘타 단지에 비해 양호’, 25번, ‘타 단지에 비해 양호’, 26번, ‘열악함’.공교롭게 이 25번하고 26번은 두 군데 최종점수가 67점입니다. 그런데 25번은 ‘타 단지에 비해 양호’.26번은 ‘열악함’.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선정....
병국

강병국부시장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이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고, 이후에 보고....

심상복의원

예.
병국

강병국부시장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심상복의원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만 알고 있지....

심상복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하나만 답변해 주실래요?
응규

김응규의장

주택과장님은 심상복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저희가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원...그 현장 준공해서 그 의견을 받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단지별로 전부 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데요 거기에서 ‘양호’냐 또 그렇지 않으면 ‘적정’이냐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가 현지 준공을 할 때에 봐 가지고 점검자가 ‘양호’하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다 ‘양호’로 표시하고 점수를 표기했는데....

심상복의원

예,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25번도 ‘타 단지에 비해 양호’ 67점입니다?그 다음에 26번, ‘열악함’ 이라고 하고 67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양호한데 선정이 되었고, 열악한 데가 탈락이 돼서 선정이 안 된 이유가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거기에서 점수를 매길 때에 단지별로다가 열악한 거하고 단지가 양호한 것이 있는데 그 공사에 따라서 차이가, 그 업종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 점수는 그래서 열악한 거하고 양호한 거하고 그 차이를 둔 겁니다. 같은 사업명이라고 하면 이게 차별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업명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심상복의원

아니,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는 타 단지에 비해 양호, 아스팔트 부분공사는 열악함.... 똑같은 점수인데 열악한 것은 선정이 안 됐고 타 단지에 비해 양호한 것은 선정이....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래도 그게 사업명에 따라서...

심상복의원

사업명에 따라서?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차이를 들어서....

심상복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두 번째로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성, 상대적으로 다수 주민에게 이용되고 영향을 미치는 사업.효과성,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미래지향성....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2013년도에 공공지원주택 신청현황 점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지금 나온 것, 2013년도 각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점수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8번에 LED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심의기준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이거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심상복의원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8번에 LED 18점. 부시장님,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심상복의원

그 다음에 14번, LED 18점. 그 다음에 20번에 LED 18점.체크했습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심상복의원

그 다음에 36번에 LED 6점. 체크됐어요?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심상복의원

그 밑에 LED 6점. 그 밑에 LED 6점, 6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18점 맞은 데는 점수가, LED라는 것은 지하주차 또 전기료도 감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선정돼 있는 세 군데는 18점씩 나왔는데 나머지 선정 안 된 데는 6점씩, 6점씩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적정성에서 효과성하고 미래지향성이라고 나옵니다. 효과성에서 보면 9점, 6점, 배점이 3점, 6점.미래지향적엔....효과성엔 대단위 아파트나 이 작은 아파트 많은 아파트나 똑같은 효과성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큰 아파트에는 효과성이 있지, 그런데 배점을 보면 18점, 18점....지금 선정 안 된 데는 6점, 6점씩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배점된 경위.
병국

강병국부시장

우선 심사기준의 공공성, 효과성, 미래지향성, 시급성, 이렇게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순히 우리가 공공성, 효 과성, 미래지향성, 시급성... 조례에 관련된 소규모 노후 아파트 위주로 점수를 배정하게 돼 있고, 또 배점이 심사에 심사위원들의 권한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18점, 어떻게 해서 6점을 줬느냐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시고 이러한 의견이 심사기준 반영에 필요하다면 수정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면 어떨까....

심상복의원

부시장님, 제가 묻는 질문하고 전혀 틀린 건데, 지금 다르게 답변하셨는데요 이 대규모 아파트는 공공성, 효과성, 미래지향성에서 LED만...똑같습니다. 똑같은 점수를 써야지 맞는 겁니다. 봐요!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돼서 노후되고 그랬을 때에 시급하지 않느냐, 그걸 따지는 거지 어떻게 점수 배점이 0점 주는 데도 있고, 전혀 안 주는데 그래서 이 심사기준의 공공성, 효과성, 미래지향성이라는 것은 배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밑에 기 지연되는 게 있어요.그 다음에 기 지원 2년 전, 3년 전, 1년 전이라고 나왔거든요.점수가 2점씩 차이가 납니다. 1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2년 전 해도 지원된 것도 1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의원

이 「전」자는 「앞 전」자인데 제가 봐서 이건 앞으로 고 쳐야 할 게 1년 내, 2년 내, 3년 내라고 해야지 3년 전에 지급한 것도 1년 전입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그렇게 해석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1년 전이라고 하면 앞에와 끊어 가지고 1년·2년·3년, 이렇게 끊어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심상복의원

1년 전, 2년 전...지금 조례에 보면 ‘3년 내로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같은 종목은 아니겠지만 201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1번은 2009년도에 지원된 거였고요, 8번은...9번은 2009년도에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도 지원되었고, 2013년도에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13번도 2009년도, 2011년도.16번도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지금 기 지원된 데가 계속 기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32개 지원된 데서 한 번씩...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이내로 못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

심상복의원

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2009년도·2010년도·2013년도.... 2009년·2011년·2013년, 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신청을 한 데가 지금 많 이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59개, 60군데 정도 되는데 기 지원된 데가 계속, 같은 건 아니지만 계속 지원이 있어요.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보면 세대별 규모를 보면 20세대에서 100세대는 25점, 100세대에서 500세대는 15점, 500세대 이상은 5점,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 세대별 규모에서 10점씩 차이나면 여기 이 종합 총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단위 아파트...소규모 100세대 미만하고 500세대 미만하고는 기본적으로 배점이 20점 차이납니다.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 사시는 주택은 이게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이건 조례에서 꼭 정해져 있진 않지만 500세대 이상은 사업비를 적게 주게 돼 있고, 또 2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중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상복의원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에 사는데, 소형 평수라도 대규모가 있어요. 천 세대가 넘고 2천 세대가 넘게 있고 배방의 삼정코아 같은 경우는 2천 세대가 넘습니다. 그럼 앞으로 입주했을 때, 5년 후에는 이런 혜택을 못 봅니다. 단지 5백 세대 이상인데 거기 소규모 아파트...5백 세대 이상이라고 그래서 항상 5점 맞으면 어떻게 지원 대상으로 받겠습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도 올해 1억 2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산시에 살고 있는 약 55%가 아파트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산시가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산시 인구의 55%가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로 의원님의 지적을 받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한 번.... 현실적으로 평기기준을 현실에 맞게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심상복의원

저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요 지금 이건 분명히 심사 심의 기준을 고쳐야 하고, 심사위원님들도 현장에...심사위원님들은 현장에 못 가니까 직원들이 어떠한 자료를 갖다 주고, 채점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채점을 위해서 아마 다 할 겁니다. 지금 심사 자료가 이렇게 컬러사진으로 갖다 주고 배점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배점이 됩니까? 이것만 갖고서는 어떻게 배점을 줄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숫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면 모르지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이 자료를 갖다 주고 심사위원님들은 이걸 배점해달라 하면 이거 그림 같은 것은 배점이 가능합니까?
병국

강병국부시장

.......

심상복의원

제 생각에는 이 심의기준도 고쳐야 하고, 조례도 고쳐야 하고, 심사하는 방법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부시장님 답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병국

강병국부시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시행규칙, 공동주택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사하는 방법까지 필요하다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의원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심상복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이기애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의원

저도 아주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힘들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경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민선 5기도 일년 여를 남겨두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펼쳐온 시정 전반을 돌이켜 보기보다는 미흡했던 몇 가지에 대해 남은 일년 여 동안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두 가지 일괄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노는 물이 달라’ 라는 주제로 아산에서 온천대축제가 개최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온천대축제는 2011년에는 경남 부곡온천에서, 2012년 대전 유성온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앞서 2회의 온천대축제가 단일 온천에서 개최된 데 비해 아산에서는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천 등 각각 특색 있는 세 곳 온천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번 축제는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의 온천축제가 나름의 특색을 보여주지 못 하고, 그런 저런 또 하나의 축제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의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축제는 문화와 그 지역의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며, 축제다움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산온천은 1300년 전 통일신라 성덕왕이 온수, 지금의 온양에행차한 역사기록을 비롯해 수많은 역대 왕실의 온궁행차 기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축제가 아산온천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계획될 온천대축제의 추진실적과 지역축제를 벗어나 국내·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어떤 노력과 대책을 계획 중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양중심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통시장 개방 이후 침체 쇠퇴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성장과 유통환경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은 전통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한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충남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총 약 2천 억 원으로 전통시장 1개소당 약 35억 원, 점포당은 2천여만 원을, 종사자당은 약 1200만 원을 지원한 셈입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양전통시장 상인회는 주변 네 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연합, 하나의 법인을 구성하여 자립형 공동체 사업과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지적되어 인건비와 각종 사업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현재까지....아니, 잘못됐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2214억 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받아 자체적인 상권 활성화 노력을 추진하였음에도 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해답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가능 상권 추출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와 사업체가 함께 증가하는 지자체는 논산·보령·당진·홍성시장, 네 곳으로 나타났으며, 아산도심상권 온양상설시장과 온양온천 풍물시장 주변 상업권으로 점포가 약 628개소로 사업체의 감소와 인구가 함께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산복합터미널 내 멀티플렉스 쇼핑몰이 완공되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형 컨벤션, 웨딩홀, 영화관은 물론이고, 1층에 33여 종의 업종과 2층의 의료시설, 3층에 21동의 식당들이 입점하면 상권의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시내 중심상권은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외버스 터미널과 연계한 온양 중심상권의 차별화 활성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온양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용배입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2013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실적과 지역축제를 벗어나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어떤 노력과 대책을 계획 중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침체된 온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축제로 우리 시는 지난해 4월 18일, 2013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도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적 축제준비를 위하여 온천을 형상화 한 ‘2013년 아산 Water Festival’로 정하고 축제기간을 당초 10월 2일에서 6일까지 계획을 하였으나 은행나무 길 개통, 또 타 도시축제와 중복 등 심층 검토를 통하여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변경 계획하게 된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장소는 온양온천역 광장을 주무대로 하고, 도고온천과 아산온천을 클로스터화하는 발산형 축제로 슬로건을 ‘노는 물이 달라’ 로 잠정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2년과 금년 5월, 두 번에 걸쳐서 유성온천 축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우리 시 온천축제를 홍보하였고, 작년 7월 2일, 월요정책토론회에서 축제명과 기간, 주제 등을 잠정 설정하였고, 작년 8월 21일, 온천대축제 홍보동영상 및 로고송 개발에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작년 9월 7일부터 3일간 대전명품브랜드 대축전에 참가하여 뷰티산업, 온천의료관광, 온천대축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 2012년 9월 14일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책구상 토론회에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축제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작년 10월 4일부터 4일간 진주남강유등축제에 온천대축제 유등을 설치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9일에는 요식업·숙박업·온천업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소에 대한 참여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도 5월, 온천대축제 캐릭터 ‘온궁이’를 개발하여 ‘온궁이와 친구들’을 주제로 축제 홍보 포스터를 공모·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에 참여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 온천축제를 알린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축제준비를 위하여 홍보와 병행하여 타 시·도 축제 벤치마킹, 또 축제 전문가의 자문,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1월에 주제행사 등 체험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약 60여 종의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정·보완을 통하여 금년 7월 말까지는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제 로고송, 동영상,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유성온천축제와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천대축제를 알렸으며, 8월과 9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수도권 전철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 역까지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위하여 온천업소, 숙박, 요식업소, 기관·단체, 자원봉사자의 참여 및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365일 몸과 마음이 지루할 틈이 없는, 몸이나 마음이 치유되는 힐링온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어떤 노력과 대책을 수립 중인지에 대하여 2010년도 142회 임시회에서 이기애 의원님께서 평택항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던 맥락과 같이 하여 우리 시에서는 평택시와 연계 협력하여「외국인 관광객 빛과 소리에 취하다」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2013년, 지난 3월 8일에 응모하여 3월 28일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7일, 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우리 시 총 사업비는 12억 2600만 원으로서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온천대축제 등 온천의료관광객 유치와 관광기획상품 개발 및 브랜드 개발, 지역통합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아산시 소재 국제문화관광진흥협회와 서울 장백여행사와 협약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활동으로 지난 해 약 7천여 명이 우리 시를 찾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성웅이순신축제 시에도 중국여행사 대표단과 난닝시 자치구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우리 시와 관광여행상품 개발을 위하여 외암민속마을 등 우리 시 관광명소와 축제에 참가하는 등 향후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매결연 도시인 헝가리 미슈콜츠시, 중국의 동관시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온천축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호 해외도시인 중국 난닝시, 웨이팡시 등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온천대축제에 초청하여 참가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순천향대와 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축제 참여방안을 계획하는 등 지역축제가 아닌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기애의원

예.
응규

김응규의장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교육복지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의원

국장님, 교육복지국장님으로 오시면서 처음 4·28 행사를 치러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좀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기애의원

예.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전하고는 좀 많이 바뀐 것으로, 많이 발전됐다고 보겠습니다.

이기애의원

예, 저 본 의원이 어쨌든 이번 4·28 행사 때 3일간 제가 거의 구석구석 안 다닌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배낭을 메고 다녔는데요 다른 해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성이 많이 담긴 축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우리 문화관광과나 우리 홍보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온천대축제도 온양온천역 광장을 주무대로 지금 도고온천하고 아산온천, 이렇게 클로스터화 시킨다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축제를 계획 중에 계신데요 우선 그렇게 하려면 동일 장소라고 우선 계산을 하셔야 되죠?장소, 지금 오프닝이나 이런 데는 지금 역전을 주무대로 한 동일장소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현재 주 행사장은 역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의원

예, 그러면 지금 그 역전 쪽에는 며칠 동안 행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아, 그 부분은 5일 동안 중에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3일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논의를 거쳐 계속 일정을 지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이기애의원

예, 그럼 3일 동안은 온천역 광장을 중심으로 4·28 행사와 동일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시면서 혹시 국장님께서 보완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었나부터 우리가 파악한 연후에 온천대축제를 치러야 할 것 같아요.국장님, 개선점이나 보완점을 갖다가 지금 도출해 내신 게 계시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종합적으로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건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축제 같은 것은 체험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피부로 느끼는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기애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특별하게 뭐 주·정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괜찮지만 문제점이라고 그러는 것은 축제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기애의원

예, 그래요.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점이지만 우선 제가 구석구석 다닌 경험으로 봐서는 사실 시민들의 협조가 과연 얼마만큼 됐었나 라는 게 중요합니다. 온천대축제를 치르면서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서로 시민들과 윈윈하는 그런 협조 없이는 절대로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그런데 사실 지금 화장실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역전하고 거기 재래시장 쪽에 있는 쪽만 지금 중간에 화장실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중간에 있는 분들이 상가를 통해서 화장실을 갔어야만 되는 그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제가 지금 어느 상가라고는 말씀드리기가 뭣하지만 분명 저쪽 좌편 쪽에 있는 어느 「재」자 들어가는 상호 있는 건물 그쪽에는 건물 다 화장실 문을 잠근 상태였었어요.아마 우리 팀장님도 아시죠?그런 현상에서 사실은 우리 집행부들이 얼마만큼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한테 협조요청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급하면 당장 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쪽에서, 역전 쪽이나 전통시장, 재래 쪽으로 가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분명 시민들한테 협조공문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서로 윈윈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제가 다녀보면 우리 이순신 해상대전이 아주 성공리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많이 참여했어요.그런데 거의 가족단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그런데 아이 엄마들이 전부 하는 소리가 어떻게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유모차 대여소 하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 유모차를 제가 못 봐서 그런가요?유모차 대여소 같은 게 있었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종합안내소에 많지는 않았지만 몇 대, 일부 대여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의원

몇 대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충분하진 않았어요.

이기애의원

한 대도 제가 못 봤거 든요. 그래서 사실 또 더군다나 그런 산모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모를 위한 수유실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다녀봐도 뭐 무대장 앞을 빼놓고는 내가 어디에 앉고 싶어도 쉼터 하나가 없어요.저도 다니면서 다리가 아픈데 어디 그냥 뭐 자리 잡고 앉아야 되는 쉼터 하나도 없는, 또 제가 보기에는 무대시설 쪽이나 이런 쪽에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전혀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이런 축제의 현상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제가 모 신문에서도 이 4·28행사가 잘된 점, 못 된 점, 이것들을 실어 가지고 저도 참 눈 여겨봤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더란 얘깁니다. 그건 시민들의 소리이기 때문에....이런 것들은 보완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더 큰 행사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물론, 집행부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도 제가 이렇게 받아봤을 땐 60여 종 정도의 우리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이건 거의 프로들이 짠 거기 때문에 감히 경험이 없는 제가 이걸 어떻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집행부들이 보는 눈하고 시민들이 보는 눈, 의원들이 보는 눈은 분명 다 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우리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꼬집고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기애 의원이 제대로 된, 어떠한 잘못된 점을 다시 재 시도해서 우리 온천대축제를 잘 치러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된 점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먹거리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큰 축제를 치를 건데 거의 동일한 거예요.제가 그래서 빈대떡하고 막걸리하고 먹은 것만 해도 한 대여섯 집 가서도 먹은 것 같아요.거의 가는 곳마다 상권의 차별화는 거의 없었어요.골목마다 전부 다 하는 것이 거의 다 똑같아요, 먹거리 쪽은.국장님, 그런 것 안 느끼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느꼈습니다.

이기애의원

느끼셨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이기애의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세 개 온천으로 나눠질 때도 이것은 꼭 시도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고, 듣고, 먹고, 즐기고, 제 나름대로의 홍보를...축제는 성공을 해야 된다 라는 로고를 제가 만들었어요.제 스스로...보고·듣고·느끼고·즐 기고, 로고예요.이기애 의원이 얘기한 축제의 다양성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중에서도 먹거리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부 골목골목 가는 데마다 먹는 것이 거의 다 동일했었어요.빈대떡 아니면 막걸리, 국수....그럼 다른 사람들은 국수 아니면, 난 냉면도 먹고 싶고, 냉면 아니면 무언가 무침, 얼큰한 것도 먹고 싶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아산시의 무언가 전통음식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상권의 차별화를 전혀 두지 않았다 라는 것이 이번 4·28 행사 때도 조금 먹거리 쪽에서는 아쉬운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겠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의원

이런 것들은 시월에 열릴 우리 온천대축제에 본격적으로 다시 시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추경 책자를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중요시되는 실·과만 한번 봤는데요 기획공연 및 행사지원에 4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번 온천대축제에?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이기애의원

이 기획공연은 어떠한 기획공연을 말씀하시려고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나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별도로 축제를 하면서 추가될 수 있는 그 즐길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별도로 준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의원

지금 아직까지 아웃트라인만 돼 있는 60개 정도 축제를 하시려고 프로그램을 구상해 놓으시고 7월 정도부터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정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획공연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분명 확실하게 정해 놓으신 겁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이기애의원

그러면 우선 가상으로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7월달 정도에 이게 확정이 되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도고에는 벌써 도고온천 상인회가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저한테도 세 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이게 확정이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여기에서도 상인회하고 뭐 이렇게 온천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업소 참여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제가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것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기애의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국장님....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올해는 아직 만나지 못 했습니다.

이기애의원

못 하셨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앞으로....

이기애의원

이게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년 4월 11일에 확정됐나요, 이 온천대축제가?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4월에....

이기애의원

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벌써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1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2012년 10월 29일, 한 번 딱 만났습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더 깊이 있게 논의한 후에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의원

예, 발빠르게 움직이는...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더 주워먹는다고 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우리 아산온천대축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예산을 한 번 훑어보니까 또 온천 마라톤대회가 11억 2 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이기애의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워낙에 큰 액수라?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온천대축제 기간 중에 은행나무 길을 연결해서 마라톤을 통해서 온천대축제를 홍보와 참여, 또 우리 지역에서 머무는 그런 축제 관람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의원

예,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마라톤대회가 한 몇 번 정도 치러지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그건 제가 마로톤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숫자는 모르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마라톤을 갖다가 대회를 한 적은 기억이 잘....

이기애의원

예, 옛날에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이기애의원

옛날에 한 번 했는데 오늘 국장님이 마라톤 대회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11억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는 줄 알았는데 국장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은행나무 길 쪽의 코스가 지금 정해지지 않으셨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코스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은행나무 길을 끼고 돌면서 거리를 조정한 후에 노선을 확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애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제 자료에 의하면 은행나무 길이 그때 완공이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저수지에서 경찰연수원 쪽을, 갱티를 지나서 송악 쪽으로 가는 코스를 제가 보기에 마라톤 코스로 잡고 있는데 그 코스는 프로들도 상당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를 연결하면 산업도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마라톤 코스로 우리 아산시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마라톤은 1년에, 거의 타 지자체도 보니까 사오백 곳이 넘는 곳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오백 개가 넘는 마라톤 대회를 하다 보니까 참가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선호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아마 국장님께서 더 알아보시면 뭐 이건 확연히 드러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혹시 홍보비로 이것을 좀 더 쓰려고 핑계로 11억 2천만 원을 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11억이 아니라 1억....

이기애의원

아닙니다. 11억이죠?아니, 1억 2천....죄송합니다, 1억 2천....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1억 2천....

이기애의원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제의 정확한 타겟 층을 분석해야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에 당장 오고 싶은 충동을 일으켜서 이미지를 엄청 부각시켜야만 그 축제는 제가 보기에 좀 성공했다는 축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일 동안은 역전 주위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시고 나머지 이틀 동안은 우리 세 개의 온천으로 분산해서 축제를 치르신다고 하시는데 그 타겟 층을 공략하시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세 곳 온천을 어떠한 형태로 축제를 치르시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아, 그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기애의원

그러시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팀장님, 지금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죠?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온양온천과 도고온천, 아산온천, 이렇게 있지만 주 무대는 온양온천을 해서 전체적인, 메인으로다가 축제를 추진하고, 도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의료 관련해서 있지만 도고 의료체험을 하는 축제 내지는 지금 레일바이크와 연결되는 개그공연장, 그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같이 연계하고, 또 아산온천에서는 놀이 중심이나 일부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러닝맨’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젊은 층을 겨냥해서 꾸려나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의원

예, 국장님, 답변을 하시려고 오시면서 사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우리 도고온천에다가 무슨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하실 것인지 가장 궁금해서 그것을 많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그걸 제대로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한 그러한 효과가 별로 없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세 개의 온천을 어떻게 경유해서 관광객들이 전부 돌아볼 수 있을까, 저도 그 궁리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이러한 방법이 뭐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다 갖다 주셔 가지고 온천 스탬프...그런 게 있더라고요.사실은 세 개의 온천을 다 다니면서 스탬프를 찍어 가지고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천을 다 달려 가지고 오면 어쨌든 할인을 할 수 있어서 목욕비나 뭐 이런 것들을 할인해서 10%, 뭐 2차에는 20%, 3차에는 30%, 이런 것을 찍는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 개의 온천을 다 다녀보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렇게 할인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으면 사실 우리 온천협회하고 이걸 어쨌든 시민들하고 상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앞으로 상의를 해 나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의원

여지껏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요?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7월 전까지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애의원

우리 국장님, 어쨌든 자주 만나야 뭐라도 하나 답을 얻습니다. 서로서로 모여서 말을 하다 보면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도출해 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세 군데에 온천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있지 않은 곳은 빨리 상인회를 구성하셔서 서로가 중요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많이 펼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축제를 거의 한 번 훑어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는 전국단위로 제가 작년에 유성온천 개막식에 다녀왔었어요.그때 제가 조금 이렇게 Feel이 확 통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만 하는 축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아니면 세계적인 축제로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축제 개막식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프로그램도 그렇고, 내가 온천축제는 우리 아산지역 발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그 축제에 참석했었 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다 아우르는 축제가 아니고, 거의 우리 지역에서 있는 축제로 제가 보기에는 많이 국한된 것 같아요.그래서 여기에 있는 축제 갖고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미리 전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축제로 되도록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객이 아닌 우리 아산시, 국내·외적으로 우리 아산 축제를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저희들도 전국에서 온천 있는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국단위 내지는 국제적인, 질문해 주신 내용과 같이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 그 주제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기애의원

제가 프로그램을 우선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한 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온천수 난장 같은 것도 들어 있더라고요, 온천수 난장....사실은 요즘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설 축제가 어쨌든 대외적으로 전부 두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온천 같은 경우야 상설 축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몸소 익히고 목욕을 가고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을 유도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온천수 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난장을 통해서 전부 다 맞고 물총을 쏘고 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욕까지 저녁 때 하고, 그러고 나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개 곳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그랬더니 음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음봉에 아산온천하고 멀지 않잖습니까? 음봉에는 토마토가 엄청 많이 나요.그래서 어느 길거리에다가 음봉 토마토를, 그때 시월달 정도 되면 토마토가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토마토를, 전부 다 토마토 축제를 하는 거예요.그래서 토마토를, 서로 막 토마토를 먹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에도 토마토 축제가,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성황리에 마친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 신청을 받아서, 라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제를 받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하얀 티셔츠 같은 것은 무료로 주되 참가비를 받아 가지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분들이 아산온천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를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억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추억의 거리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쨌든 추억의 거리에 걸맞은, 도고 같은 데에다가 사실 복고풍으로 우리 노상에다가, 우리가 제주도에 가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한번 가셨나 모르겠어요.복고풍 쪽에 가장 많이 가요.왜냐하면 저희가 리마인드 사업도 성공리에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리마인드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60년대·70년대....그 시설하는데 많이 들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도고 거기 무대에다가 사실 복고풍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포토제닉 같은 거, 사진을 찍고 가장 사진이 멋있게 나온 사람들한테 무언가 상품을 주고 목욕비를 주고, 뭐 목욕표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언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뭐 고고장도 좋고요, 옛날의 음악다방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온궁별식이 이번에도 온천...음식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것도 계획 중이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도축제나 수랏상 체험이라든지 전통 떡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한테서 신청을 받자는 겁니다. 참가신청을 받자는 거예요.받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아산시에 와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온궁별식, 온천 대표음식 경연대회를 하지만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엄청 배 고파요.그럴 때 우리 온천수를 이용해서 계란이라도 삶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도 있더라고요.온천수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 아이템들은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를 많이 궁리해 봤는데 아마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 생각이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쨌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 좋은 60가지 프로그램을 무언가 우리 집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국 국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9시 55분이면 우리 시청에 출근할 때 우리 유성온천에 대해서, 또 라디오에서 선전을 합니다. 한화그룹에서 스폰서를 했더라고요, 유성온천 축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제가 꼭 그 라디오를 들으면 유성온천에 가고 싶어요.무언가 꼭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끝났으면서도 난 그렇게 유성온천이 그렇게 선전을 계속한다는 자체가 저는 놀랍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아직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한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물론 이번의 유성 문화축제는 저희 의원들이 사실 교육이 있어서 한 시간 정도 돌아봤는데 사실 우리 아산 성웅이순신축제에 비하면 정말 어림없는 축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내가 갔을 때의 축제하고는 많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축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유성온천은 성공했다 라고 거기에서 발표해 왔고, 성공적인 축제로 작년에 온천대축제가 끝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선 한 가지 제가 항상 늘 국장님께 여쭙고 싶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도 제가 살펴보니까 있어요.온천발전학술심포지엄 세미나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이 심포지엄은 온천학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애의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온천이 지금 3개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온천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3개 온천에 대해서 깊이 아는 그러한 내용으로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애의원

맞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그래서 형식적인 세미나는 이제 필요없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 아산을 알릴 수 있는, 세 개의 온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온천대축제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는, 세미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우리 온천공에 대해 그때 이명수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 분 오셨었는데요 그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왜 온양온천은 세 개의 온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학술세미나를, 이렇게 심도 있는 학술세미나가 여지껏 없었었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참 부끄러운 거죠.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는 형식상의 세미나가 아닌 사실 우리 역사성과 전통성을 알릴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우리 도고온천에 우리 보양온천, 메디컬 온천을 서로 연계해서 한참 여러 가지 발굴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업을 모두 다 여쭤보려고 여기에다 넣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은 줄이도록 하고요, 그러한 모든 의료 보양온천의 가능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 학술세미나에서 꼭 이루어져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김용배교육복지국장

예, 세미나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주제에, 분명히 주제에 부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애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아산에서 개최되는 온천대축제가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산온천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온천의료관광과 온천산업화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이기애 의원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규명입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외버스 터미널과 연계한 온양 중심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올해 12월에 시외버스 터미널의 준공으로 인해서 터미널 및 주변에 신상권이 형성됨에 따라서 현재의 주 상권인 온양 중심상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움에 두 상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축된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에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및 각종 편의점 등이 입점할 예정으로 있고, 그동안 각종 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한 젊은 층의 소비가 천안으로 유출되어 왔지만 새로이 조성되는 터미널 문화시설로 인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예산주민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온양 중심상권 중심축인 전통시장은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급속한 인구이동으로 인한 단기적 측면의 공동화가 아니라 시에서 간섭을 받지 않고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 공 동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두 상권이 윈윈할 수 있고,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의 상권 형성에 따른 온양 중심상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위축 또는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시장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만나는 거리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샘솟는 거리에는 세미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중심상권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아울러 시장입구의 족욕장, 일명 트레비분수가 되겠습니다. 족욕장을 비롯해서 상설시장 건물 2층의 온궁카페.샘솟는 거리, 구 경찰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온궁 테마거리 조성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관광시장의 육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양온천 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설시장 입구에는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새로운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온천천 생태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따라서 전통시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이 사업 또한 온양 중심상권의 공동화 방지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을 문화관광과 접목시켜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객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벤트 광장과 연계해서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함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특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노력으로 온양온천 전통시장은 2011년도에 중소기업청 주관 문화관광 육성시장, 전국 우수시장에 선정돼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선진 시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인구이동 현황을 관찰하면서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2012년 12월에 수립한 아산시 중심상권 촉진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 중심상권 주변에 주상복합단지 조성할 계획으로 시장 주변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변화에 따른 장기종합계획을 재수립해서 온양 중심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아산시 전체 상권을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 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기애의원

예.
응규

김응규의장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의원

앞서 우리 성시열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또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안책 몇 가지를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이렇게 보시면 두 상권이 어든 대형마트랑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두 상권이 윈윈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윈윈하실 수 있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참 이 답이 어렵더라고요.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윈윈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그 중심상권을 살펴보면 우체국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거리가 형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맛내는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라든가 농·축산물, 수산물, 이런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중심으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의류라든가 잡다한 점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그 계층을 살펴보면 답변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온양온천 중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린 게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볼 것 같으면 주로 장 년층이라든가 실버층, 서울에서 내려오는 실버층.봄·가을에는 15만 명 정도, 여름하고 겨울에는 14만 명 정도....이 사람들이 거의 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그렇다고 봤을 때 이용층이 뚜렷이 구별됩니다. 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대형 멀티플렉스라든가 기타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이쪽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천안 터미널 대형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해서 휴게시설을 이용했던 젊은 층이 이쪽으로 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층별 이용대상이 틀리거든요.그래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의원

답변에서도 국장님이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의 동감하는 저기이고요, 사실은 제가 멀티플렉스를 반대하거나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아산시민이라면 아마 우리 신 버스터미널 그 오픈을 하루라도 안 앞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재래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을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가십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집사람하고 자주 가고 가고 있습니다.

이기애의원

예, 그렇죠. 저번에도 한 번 뵈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국장님,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가서 보지 않으면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되도록 차 주차만 할 수 있다면 재래시장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주차시설, 거의 우리 시설 쪽에는 아케이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가림막이라든지 다른 시설 쪽에는 우리 아산시만큼 잘 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저희 아산시장에 벤치마킹 오고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렇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자주 물어봐요.장사하는 아주머니들 단골층 많습니다, 저는.제가 의원인 줄 알고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매출액이 요즘은 어떻습니까?”“이렇게 다 해 놓은 건 좀 나아졌습니까?”시골 쪽에는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하지만 매출액에는 큰 차이점이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그러면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그럼 앞으로 어떠한 행정을 해야 되느냐?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기애의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매출증대에 저는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우리 아산시에 대형마트가 몇 개인지, 대한민국에 대형마트가 몇 개인데 전통시장이나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물론 전통시장,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문화관광이 반드시 접목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서 활성화해서 노력을 하고 지원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상인 자체의 자생력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교육과 함께 앞으로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의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실태파악을 우리 국장님께서, 글쎄 원래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만이 살아남는 길이에요.실태파악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저희들이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앞으로는 문제점도 하향식 문제점이 아닌 상향식이 문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우리 중앙이나 우리 집행부들이 우 리 재래시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고객의 마인드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상인들이, 또 상인들이 원해서 상인회에서 우리 집행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줘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팀장이라든가...상인회 측과 수시로 대화를 가지고 있고 저도 가끔 만나서....

이기애의원

예,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대형마트 2011년 주요 3사 매출액입니다. 대형마트가 몇 개가 더 생기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여기도 매출액이 얼마냐가 제가 보기에는 키포인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대형마트인 이마트가요 1년에 10조 6641억 원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국한되는 겁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렇죠?홈플러스는 8조 8870억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마트는 6조 2390억이에요.사실 천문학적인 수치를 갖고 있는 것이 3사 대형마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주요 3대 마 트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느냐 하면 2008년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서는 286개였었어요, 대형마트가.그런데 2012년에는 364개로 늘어났습니다. 27.2%가 증가한 거죠.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대형마트가 의무 휴일을 작년 6월달까지 했었음에도 법적 문제로 잠시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엊그저께 조례가 통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는 벌써 대형마트가 휴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실태파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그런데 50% 정도가 매출액에 영향이 엄청 많더라 라는 그러한 실태파악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는.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이제 조례 통과도 됐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형마트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 아산시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까 라는 실태파악을 앞으로는 해 둬야 될 것 같고요, 대형마트에 대한 장·단점, 물론 다 드러나 있죠.더군다나 우리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대형마트와 서로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서는....일방적이죠?상호 협력이 거의 불가합니다, 이 친구들한테는.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형마트 유통 의 협력이 절실히 중요해요.그리고 저희가 지상상권 입점을 할 적에 사실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원하여 지역에 환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시 시장님이 자료에 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가 아산시에도 다섯 개 정도 되고요, 무려 SSM이 다섯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013년 10월 30일에 우 리 쇼핑센터가, 롯데마트가 들어오죠?그 다음에 배방점에도 롯데수퍼가 또 공세지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형마트가 입점할 때 절대로 그냥 간과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아산시에다가 어떠한 환원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내 걸으셔서 이 사람들이 입점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남으려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좀 더 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도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죠?그래서 저는 사실 통합물류센터를, 우리도 농산물 통합물류센터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 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의원님들의 그런...것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자꾸 가미시켜야 되는데....

이기애의원

맞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멤버십카드라든가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노력을 많이....

이기애의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에 의하시면 뭐 시장 상인의 자생력이나 교통 접근성 향상, 문화관광산업 접목, 젊은 층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 광장,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벤트 광장만 떠억 하니 만들어 놓으면 젊은 층이 끌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이벤트 광장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광장을 만들면서 전문가한테 용역 의뢰해서 집객력을 높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의원

예,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또 다행이도 호서대나 순천향대학교나 선문대나 관내에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이 요즘에는 영어라면 껌뻑 하고 죽죠?그래서 사실은 우리 젊은 주부들을 끌어들이려면,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나 만들어서, 어쨌든 아이들하고 손잡고 와서 우리 아이는 선생님들하고 물건 사는 것, 아니면 놀이, 이런 것들을 영어를 통해서 하고 엄마들도 우리 재래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우리 젊음의 광장도 제가 보기에는 활기가 좀 있지 않을까....저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다른 타 시장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니까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지원정책이 시설개선 쪽에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전통시장의 매출액 및 고객증가와 전통시장 세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별화에 대한 대책을 아까 그거 외에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혹시 계획 중이신 게 있으십니까?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우선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이기애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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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명경제환경국장

재래시장의 단점이 구매한 물건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첫째 있거든요.

이기애의원

예.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쇼핑...대형마트처럼 쇼핑카트를 도입했습니다만 너무 골목이 좁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을 소형카트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멤버십카드 포인트 적립 외에 향토음식....또 지난번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MD 상품 같은 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온양온천 재래시장에 맞는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집객요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의원

예, 우리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람 중에서 어떠한 상품을 가장 선호하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부가 아니라 잘 모르시죠?이것도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늘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물건이 축산물이라고 합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아니면 닭고기 같은 것이 40.6%를 차지하고 있어요.그 다음에 채소·과일류가 10.1%고요, 반찬류는 8.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축산물이나 쇠고기,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직 산지를 이용해서 정말 저렴하고, 싸고 질 좋은 물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시장이 이 상점만 장사가 잘 되면 안 되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는 사람들은 쇠고기 집이나 닭고기 집이나 돼지고기 집에서 쿠폰을 서로 이용해서 쿠폰 몇 개를 얻으면 다른 물건을 살 때, 옷장사나 아니면 악세사리나 다른 식품을 살 적에도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교차방법이 지금 전통시장에서는, 잘 되고 있는 데에서는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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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명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공동 쿠폰제를 도입하려고....

이기애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되도록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서도요즘의 젊은 엄마들은 유기농도 많이 찾고 신선제품, 이런 것들을 엄청 선호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기농 등 신선제품이 유명 산지하고 서로 직거래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루속히 만들어지는 것이 소프트웨어 쪽에 제가 보기에는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기쿠폰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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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명경제환경국장

예.

이기애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상인회에 고객센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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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명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기애의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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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명경제환경국장

상인회 사무 실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의원

제가 볼 때는 상인회에도 고객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고객센터 없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고객센터를 통해서 전부 저희들이 반품을 하든 무얼 하든 얘기해야 되는데 고객센터가 없다 보니까 항상 늘 가서 장터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고객센터를 통해서 불만족 시 반품교환도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우수 고객 같은 경우에도 왜 재래시장은 관리 못 합니까? 우수 고객도 주인한테 통해서 얼마든지 우수 고객을 관리할 수 있어요.어디서? 고객센터에서요.그렇죠?그래서 관리해서 우수 고객한테는 액수가 크지 않아도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노인이나 임산부 같은 분들에게도 액수에 관여하지 않게 너무 부피가 크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노인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사실 그런 배달 서비스도 해 주고, 이러한 것들이 상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니까 여지껏 시설 쪽에 저희가 완비를 거의,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다고는 안 하지만 사실 이 정도면 우리 아산시는 시설투자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보고 있고요, 많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소프트웨어 쪽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제가 한 번 우리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려고 제가 네이버에서 사이트를 쳐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 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국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못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그래서 제가 참 어렵게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의 우리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어요.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통시장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는 데가 어딘가 라고 해 봤더니 수요시장이라고 합니다. 적으세요, 국장님! 수요시장입니다. 제가 수요시장을 네이버에 딱 쳐서 들어가 봤어요.그랬더니 수요시장을 들어가야 모든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네이버에 수요시장을 딱 치니까 그 밑에 줄줄이 다 따라붙어요.만나는 집, 뭐 네티즌이 많이 가는 집, 뭐 하는 집....진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진짜 놀랐어요.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요시장을 들어가 봤어요.그랬더니 큰 틀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요시장, 구경거리, 먹거리, 살거리.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먹거리가 벌써, 우리 한여름 보양식이 벌써 짠 하고 나타났어요, 거기는.앞서 가는 거죠.그 다음에 베스트숍 코너가 있어요.베스트숍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는 집중 인기가게, 네티즌 추천가게, 동네사람 단골가게, 수요시장 명물가게.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수요시장에 대한 상가들의 칭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댓글로 들어가 있어요.그래서 그 분들도 고객과 전통시장이 함께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점은 조금 덜 짜게’, ‘이러한 것도 너무 맛있어요’, ‘이것은 강추입니다’, ‘이런 건 전부 추천하고 싶어요.’ 왜, 어렵지도 않은 일을 우리 아산시는 못 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들어가 보고 검토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의원

그래서 수요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점포에 대한 소개가 실시간 올라옵니다. 점포를 한 집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십 개의 점포가 돌아가면서 계속 올려줘요.그 다음에 신상품, 계속 바꿔서 올라옵니다. 세일품목, 매 시간 올라옵니다. 댓글, 조회수? 계속 올라와요.이러한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더라, 제가 보기에는.그리고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시장 구석구석에다가 전광판을....우리도 사실은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죠.방송국, 잘 안 들어요.시끌벅적하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전광판을 수시로 세워 놓고요 전광판에다가 ‘아, 누구 개똥이네 집 생선가게에 오늘은 50% 세일한대’, 그 집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이러한 시스템들은 사실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의 인프라 구축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 고객의 눈이 돼서 고객에게 맞춤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국장님, 별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오늘 제가 국장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제가 대안책을 많이 집행부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제가 거듭나기를 원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명

이규명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기애의원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이기애 의원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서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부서 과장과 팀장은 참석을 꼭 하여 부시장님, 국장님 답변 시 ‘파악이 안 됐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