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네,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용재 위원님께서 한영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한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영순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입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5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5.09%가 증가한 6,137억 2,557만 6,000원으로 804억 7,8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051억 8,79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88%가 증가한 692억 3,561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97억 5,57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인 52억 4,28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별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 405억 9,171만 원, 지방교부세 183억 9,407만 7,000원, 재정보전금 29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73억 4,982만 4,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수인재육성사업 6억 9,000만 원, 기쁨 주는 도서관 운영 23억 2,492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사업 19억 5,887만 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51억 5,815만 원, 농업기반 확충사업 25억 7,210만 원, 남이천나들목 개선사업 50억 원, 도지∼수정교차로 건설 22억 원, 도로유지보수사업 35억 7,570만 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96억 975만 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23억 2,560만 원은 감액 계상되었으며, 읍ㆍ면ㆍ동예산은 55억 7,45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당초 대비 26.34%가 증가된 247억 8,186만 5,000원으로 6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7.04%가 증가된 797억 5,575만 6,000원으로 52억 4,28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477억 8,000만 원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 266억 9,000만 원의 세입으로 추가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반환금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국ㆍ도비를 미부담한 일부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지방자치법」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ㆍ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4,359억 5,234만 4,000원에서 692억 3,561만 1,000원이 증액된 5,051억 8,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38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405억 9,171만 원이 증액된 789억 2,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대비 183억 9,407만 7,000원을 증액한 924억 5,6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 대비 229억 원을 증액한 29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73억 4,982만 4,000원을 증액한 1,658억 8,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기정 대비 52억 4,281만 3,000원을 증액한 797억 5,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이 기정 대비 71억 9,664만 7,000원을 증액한 374억 3,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19억 5,383만 4,000원을 감액한 423억 2,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587억 8,850만 4,000원에서 9억 203만 1,000원이 증액된 596억 9,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의 적극성 및 효율성 강화는 기정 대비 1억 459만 1,000원을 감액한 58억 6,0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어학원 외국군장교 교류추진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방문 교류 기념품 진열장 제작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정 대비 1,861만 원을 증액한 4억 3,6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지원으로써 분야별 전문 해외연수입니다. 2012년도 기관평가 우수 기여자의 기정 대비 2,040만 원을 증액한 1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해서 1억 5,81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향장비 구입입니다. 하단입니다.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으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ㆍ통장 직무교육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기본경비로 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4,0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리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억 8,8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 대비 1,306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기정 대비 1,27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5,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5,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로 세무공무원 민원복 구입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징수활동 여비로 3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3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152쪽 세외수입 확보에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 독려 특근자 급량비로 1,2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one click 시스템 구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기정 52억 9,404만 1,000원에 2억 9,795만 7,000원을 증액한 55억 9,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6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계 근무복 내의가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약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차량 구입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 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가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59억 7,718만 2,000원에서 24억 5,525만 7,000원이 증액된 84억 3,2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은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해학습자 자서전쓰기 프로젝트, 지역거점 활성화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활성화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 1,400만 원, 주민자치 역량과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 14개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기정 5,6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 대비 1억 3,626만 6,000원을 증액한 43억 9,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 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는 7,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으로는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14개소에 8,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으로써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파견사업에 6,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으로써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독서문화 우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청미도서관 운영으로써 인건비에 3,458만 7,000원에서 381만 8,000원을 증액한 3,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7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인건비로 기정 4,198만 2,000원에서 492만 원을 증액한 4,6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하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6,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 1,694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신하도서관의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4억 5,443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968만 3,000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4억 1,4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3억 7,5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165만 9,000원이 증액된 4,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1,1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기정 60억 6,110만 2,000원에서 14억 4,027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있어서 학교운동경기부 운영지원으로 5,000만 원, 전문체육 활성화로 500만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기정 대비 1,766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1,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 암벽등반장 운영으로 2,119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기정 대비 10억 6,477만 2,000원을 증액한 22억 1,9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9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3,8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천시 배드민턴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공사로 7,890만 원, 이천시 정구장 케미컬코트 조성공사로 2억 2,000만 원, 마장면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3억 원,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개ㆍ보수공사 12개소에 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로써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로써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형 노면청소차 1,100만 원, 제설장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체육시설 지원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설성실내체육관 건립공사로 2억 원, 감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6,0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7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194억 7,500만 원인 기정예산에서 5억 3,468만 5,000원이 증액된 200억 9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반환금이 5억 3,4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쪽과 57쪽 그리고 15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54쪽 세입예산에서 저희가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사업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무과장 김웅제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잘 못 들었는데요.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이 많이 줄은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 많이, 작년도에 사업이 어려워 갖고 소득…… 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퍼센티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네, 많이 차이 납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우리 예산도 세웠지만 지방세 특별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체납액 특별징수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을 거둬들이려고 하시는 과장님의 노력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수입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이천시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4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147쪽 상단에 보면 국방어학원 외국군 장교 교류 추진에 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세요.

네. 그것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저희 장호원 지역에 국방부 어학처라는 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외국 장교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각 예하 부대에서 전술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4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거의 8개월 간 저희 관내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56명인데, 나라별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 나라의 간성(干城)입니다. 장교이지만 장군급도 있고, 영관급 장교도 있고, 그다음에 생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이천에 머무는 동안 저희가 이천시를 소개하고, 저기 했을 때 민간외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차로 그 분들을 모셔서 이천시의 축제도 관람시키고 또 이천시의 도자기 공장에서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매결연하는 현장에 갔었는데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려보는데 올해는 처음이어서 한 200만 원 세우셨는데 앞으로 더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우리 공무원들만 자매결연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이 일반인들은 전혀 없고. 그것 하나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각 사회단체라든가 그래서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방법까지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국방어학원 관련돼서 예산공보담당관에서도 자료가 있고요, 건축과에서도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교류가 추진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글쎄요, 예산공보담당관실이나 건축과 쪽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은. 이거는 국방어학원 외국군 장교들하고 현재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게 개인별로 자매결연을 맺다시피 해서 이거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행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어학원하고는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공보담당관실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를 추진하면 시의 어떤 종합적인, 정책적인 어떤 뭔가 이루어지는데 각 과별로, 각 실별로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뭐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고요.

담당 과장님이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건축과하고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국방어학처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천시의 관광지라든가 이천시의 특산품, 도자기 그런 부분을 하면서, 홍보 쪽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듣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어떠한 뭐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유아 보육 지원이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피해가면서 예산이 잡혀있는지 한 번,

아, 이거는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네?

그 「영유아보육법」이 3월 3일부터 시작되면서 저희 공무원 자녀들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감액돼도 남은 게……

아, 그거는 3개월치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요.

아, 지급된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부터는 영유아 보육 지원, 그쪽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국방어학처에 대해서 없던 업무가 올라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아까 정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특정 어학처만 해야 되는, 뭐 외국인의 우리, 외국에서 오는, 국가적으로 오는 그런 군사교류 차원에서의 개념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군단도 있고, 항작사도 있고, 가까이에는 인근 군부대들도 많은데, 과연 어학처만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어디서 나온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국장님.

그거는 이게 어학처가 국방부에서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군 장교들, 특히 장군부터 영관급까지 있습니다. 위관급 장교들은 거의 드물고요, 보통 영관급 장교들이 거의 주류를 이뤄서 지금 선진국들은 사실 여길 우리나라에 오는 장교는 없습니다. 사실 거의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그리고 저기 남미 쪽에 있는, 중남미 쪽에 있는 대체적으로 이게 우리보다는 좀 저개발국에서 우리나라의 군사 전술 또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국에 근무하는 것이, 교육받는 게 1년입니다. 1년동안 받기 때문에 여기서 어학원에서는 한 3개월 정도를 받고 각 예하부대로 또 나가서 받는데 각 예하부대 받기 전에 여기 어학원에 와서 처음 한국을 접하는 데가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첫 번째 그 이미지를 좀 좋게 하고 잘 알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 어학원의 장교들하고 교류를 우리가 하는 건데, 사실 200만 원 갖고는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요. 저도 지금 이라크 장군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라크 장군이 이라크 들어갔다가 6월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뭐 제 개인 돈으로 몇 번을 같이 하고, 그 부관까지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뭐 단체로 우리가 모였을 때 한번 식사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나머지는 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한국에 오는 장교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 엘리트 장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나라에 가면 나중에 아주 국방에서는 수뇌부들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을 이해하는 데, 한국을 아주 좋게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교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세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시책업무추진비니까 200만 원밖에 안 해도 사실 대접하려면 뭐 많은 돈이 소요가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홍보관이고 뭐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이 여기서 첫 스타트에 이제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이 국방어학원에 대해서 나오지만 추후에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도 또 설명이 있겠지요. 같이 연관시켜지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특정부대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히 말씀은 들었지만 잘 해 주셔야 다른 것하고 연관된 예산이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시책업무추진비만 세워달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이까짓 껏 뭐 얼마 안 되니까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추후에 담당관실에 2,500만 원이나 홍보관이라든가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취지를 또 숙지했으니까,

네. 아주 알뜰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국장님, 저희 2013년도에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2013년도에 최저임금.

제가,

네. 그것을,

근로자 최저임금.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도에는요, 3만 7,000.

아니, 시간당.

시간당이요? 시간당은…… 파악 못했는데요.

2012년보다는 6.1% 올라서 시간당 4,860원.

4,000.

860원.

네.

그런데 우리 여기 출산육아휴직 대체사역 인부임에 보면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육아휴직을 내는 각 부서마다 업무량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업무량이 과다인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꼭 맞추어줘야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시간당 맞춰보니까 딱 최저임금 기준에 준하여서 이제 계상을 하셨어요.

네, 일당 최저임금으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8시간 해서 3만 8,880원이 1일 최저임금이거든요. 8시간 기준해서.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업무량에 따라 다 틀릴 텐데 혹시 업무량 과다인 부서도 있을 텐데 이 수준에서 꼭 맞추어 줘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저거기 때문에 일당으로 저희는 계산을 한 겁니다.

일당으로?

네.

아,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일용직들도 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업무량 상관 없이?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148쪽에서 1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여기 이ㆍ통장 직무교육에 200명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절반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ㆍ통장 인원에. 그 절반 인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이ㆍ통장 교육이 보면 지금 이장님 되시고 부터 아직까지 교육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의 소양교육이라든가 이장님들의 역할이라든가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이장님들 요청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금 이장님들이 399명입니다. 400명에서 1명이 모자라는 399명인데, 이제 50%는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1박2일로 했을 때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 그 399명을 다 할 수 있게끔 관내 교육기관을 이용하면 다 시킬 수 있는 그 비용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이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대한 교육은 뭐 다음 연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그래서요.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장님들하고, 이장단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절반만 하자고 한다면 절반만 1박2일로 하는 거고, 그 분들이 만약에 하루로 해서 399명을 다 시키겠다고 하면 그 399명을 전체를 다 해서 관내에서 하루 교육으로 해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장님들이 대부분 보면 1년에 한 30% 정도는 바뀌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본예산 할 때 그 장학기금 출연금……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권고하셨나요?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제 이자수입이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옛날에 그 기금으로서의 어떤 저거는 상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이천시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그런 장학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물론 저희들이 1년에 지출되는 게 보통 보면 2012년도에는 7억,

아니, 그건 그런 내용은 이제 알고요.

네.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하라는 것을 말씀드렸냐고요?

그 부분은 이자를 포함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모금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출연금이잖아요?

네?

출연금인데 원금이 아닌,

네.

이자를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 아니에요? 출연금에서. 기타 뭐 타 민간 일반시민들의 장학금 기부금은 뭐 할 수 있다 치지만 시 출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였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 출연금 외에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기탁하시는 장학기금이 그래도 뭐 우리 출연금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출연하는, 기탁하는 성금들도 많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시민들 기탁금도 같이 아마 이제 우리 장학금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한 280여 명이 지금 지급됐습니다, 장학금이요. 그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출연금에서, 원금에서도 지급됐지요?

네.

자, 처음에 취지는 장학금 지급은 출연금이 아닌 원금 이자에서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건 장학금이, 기금이 이제 보통 보면 기금을 목표액을 가지고 이제 원금을 갖, 원금을 목표로 이제,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 기금이자만 갖고 쓰는 기금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장학, 다른 기금 같은 거는 원금 포함해서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했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목표가 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장학금도 예를 들어서 목표 금액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30억 목표로 해서 이자만 갖고 지출하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했었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저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재난관리기금이나 환경 쪽의 그런 기금은 원금을 쓰는 겁니다. 원금을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아, 목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목표 금액이 정해 놓고 장학금을 모금한 건 아닙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거는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예요. 2014년까지 100억이라는 목표를 명시해 놓았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목표 금액이 100억으로 정해,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한다고 그래서 꼭 그 금액을 원금을 쓰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그,

아니, 목표를,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사료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도대체 누구를,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인데,

그 목표액이 100억이라는 거는 이 시민장학금을 조성할 적에 그 당시에는 그 이자가 굉장히 지금은 아주 저리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의 이자는 다 10%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억 정도이면 그 이자 갖고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자가 거의 저리로 돼서, 되다시피 하니까 지금 뭐 3%대도 사실 안 됩니다.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자 갖고는 이제 충당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실지로 현재까지 장학금 총 보유액이 한 94억 원 정도 되는데 매년도 보면 우리가 보통 조성하는 것이 시 출연금 외에 이제 개인들 뭐 보통 금년도 한 6억, 보통 6억∼7억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우리가 한, (자료 확인) 우리가 이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1년에 보면 한, 금년에도 현재까지 한, 금년에도 4억 3,000 정도를 지급할 계획인데 실제로 출연금 포함해서 우리가 오비맥주나 저 진로, 농협 장학카드나 개인들 들어오는 거를 다 따져봤을 때는 이게 출연금 외에도 우리가 뭐 나머지 금액 갖고도 일부는 다 충당을 하는데 다 100% 충당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마따나 4억 3,000에서 4억 4,000 정도 내는데 출연금 원금을 지금 일부 까먹지는 않을 수가 사실 없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사실 우리 한편으로는 더 오르기를 좀 바라는 건데 지금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자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자 계산이 안 되는데 이걸 갖고 나머지는 우리가 OB맥주나 진로나 우리 시민들이 내는 기탁금 갖고 충당이 되면 다행인데 실제로 그것 갖고도 지금 충당되기 어렵지요. 4억 3,000인데 실제로 OB, 하이트진로, 농협이나 기관, 개인단체들이 하는 걸 따지면 이게 뭐 한 1억 좀 넘을까 정도, 뭐 정도 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3억 한 5,000 정도는 사실 기본예산에서 이제 까먹는다고 봐야지요, 사실은. 이제 이자가 벌써 10%대에서 뭐 2%, 3%대로 줄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금을 지금 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까먹는 상황이 사실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거를 시에서도 까먹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까먹지 않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대안을 만들어야지 어쩔 수 없이 까먹는다! 지금 2010년도부터 장학생 선발이 배로 늘었어요, 배로. 네?

그런데,

그러면 원금이 이자가 적으면 그 장학생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점점 더 늘리면서 원금을 까먹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얘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누가.

아, 그런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거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재양성을 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이라는 목표를 세워 놓았을 때 원금 100억을 안 까먹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금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인재양성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자,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

나름대로 좀 판단이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인재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 없을…… 하지만, 자, 필요합니다. 그 10억을, 100억을 다 지금 한 300여 명 주는데, 400여 명 주네요. 400여 명이라 한 1,000명 준다고 하면 100억 이것 다 까먹기 쉬워요. 그렇지요? 숫자를 늘리면 지금 2010년부터 한 120에서, 150에서 지금 벌써 한 400여 명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뭔가 조정이 필요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대안이 필요하지 인원수 늘리는 데 돈은 당연히 들어가지요.

글쎄,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 정 위원님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이고, 이천시민장학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사실 똑같은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고민을 같이 해 보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해결을 뭐 빠듯한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나서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론을 한번 가져보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장학회를 이렇게 계속 원금을 까먹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는 한번 이 시민장학회에 우리가 권유를 해서 한번 이게 공개 토론회나 뭐 탈출구 같은 거를 한번 뭐 그런 세미나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권고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시에서 방향을 딱 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문제는 시에서 보다는 시민장학회가, 우리가 권유는 하지만 시민장학회가 주체이기 때문에 시민장학회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지금 본예산에서 그 이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됐고요. 거기서 이자가 아닌 지금 원금을 이용해서 장학금 을 지급했어요. 그거를 그냥 시에서도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 이해를 해 달라는 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우리,

그러니까 현재 지급이 됐잖아요? 이자가 아닌 원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100% 원금은 아니지요, 이것이.

아, 일부라도요.

네.

일부 원금이라도. 그것을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지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 갖고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장학금 지급을 금년에는 지금 이 장학금 지급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 벌써 이거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이 1학년도, 지금 1학년에 입학한 사람들도 장학금을 벌써 다 주기…… 받게 된 거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 장학금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원금을 까먹는 정도가 오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장학금 숫자를 줄이더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부 아마 뉘앙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금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금년도에 한번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개토론회나 이런 것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나, 과연 앞으로 시민장학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시민공개토론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건 왜냐하면 누구 일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도 시민의 돈이고,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 기탁을 매년 해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1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그래서 이 시민 전체의 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청에서만 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아마 시민 전체의 공개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시점도 사실 됐다고 봅니다. 그건 정 위원님이 말씀은 잘해 주시는 건데 이거는 금년도에 한번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장학회의 이사님들이나 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출연하는 기금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어디요?

시민장학회 이사님들이나 그 임원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주문하는 게 국장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줘야지요. 당연히 줘야지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자생력도 이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매년 처음에는 조금 그게 잘 이루어졌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본인들이 출연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이사라고 이렇게 걸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서 주문을 했어요. 자생력도 키우고 그리고 출연도 좀 해라.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느 순간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얘기를 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이사님들의 역할이 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는 금년도에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시는 것도 저는 아주 옳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나 김문자 위원님 두 분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대다수 시민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아마 이게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도 아마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문제는 같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이런 세미나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이 방향은 금년도에 제가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 후에 김용재 위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 148쪽에서 14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과장님께서 목표액이 100억 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의 과장님들은 다 목표액이 100억 원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었어요.

아, 그 목표액이 100억 원이라는 것은,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랬기 때문에 정종철 위원도 의아했고 저도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도 ‘본예산에 이것 100억 원을 채워주자’ ‘아니다’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한참 실랑이를 했었거든. 100억 원이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잠깐 헷갈렸었는데 이자 때문에 다시…… 그럼 이것을 100억 원이 아니라 150억 원, 200억 원까지도 막 출연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시에서.

아니, 그 문제는 이제 위원님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한 번은 걸러서 넘어갈 시기가 되기는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것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하는 문제였었는데 시민장학회 문제는 한번 이 시점에서 금년도 안에는 이게 재설정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 목표냐 아니냐는 지금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과연 설정을 다시 해서 시민장학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민장학회에 적극 권유를 해 가지고 좌우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시민장학회의 재설정문제는 금년에 시민토론회를 갖든지 세미나를 갖든지 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이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과장님들이 100억 원이 목표라고 계속 설명을 해 왔고,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예민해요. 자꾸만 시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민장학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시민토론회를 한다니까 꼭 해 주시고.

네.

선정ㆍ지급에 대해서, 장학생 선정하고 지급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그것은 좀 잘못됐다는 게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시의원이 되고도 매년 한 10억 원씩을 이천시장학회에 출연금을 줬다 말이지요.

네.

그런데 그만큼 주면서까지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장학금 지급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한 대여섯 분이 가셨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좀 이건 뭐라 그럴까…… 고등학교 전교 학생회장들한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 왜 그러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등학교 학생회장들한테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제 저기에는 그게 좀 걸리더라고. 그런데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사진에 포진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얼마만큼 또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좌우간 그런 말씀도 다음에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도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사진에는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나요?

응? 없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 계세요?

네.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0억 원씩 주면서, 매년 10억 원씩 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이사진에 한 명도 포진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좌우간 그런,

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그런 기회 때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국장님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노력해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요.

네.

그것이 사실 100억 원 목표 이전에 한번 해 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가게 되면 거의 우리가 한 100억 원을 출연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전에 했으면 했는데 그 기로, 그 시점에서 그래도 그런 전향적인 말씀 갖고 또 노력을 해 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진짜 해 봐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그 장학사업 가 봤는데,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실례를 들면서도 말씀했지만 그 이외에 난맥상이 좀 많은 것 같아. 내가 봐도. 가보니까 학교도 편중화 되어 있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실례를 들면 제일고 같은 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지장학생으로 딱 1명 있던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ㆍ통장님들 직무교육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없던 일을 하는데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많은 예산도 아니고 약 한 200명 하시는데, 이게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웠지요? 일반운영비로 안 세우고.

어디요?

민간행사보조.

네, 148쪽에 행사성 보조로 세웠지요?

네.

민간행사보조로, 민간이전으로.

네.

그러면 예산을 그쪽으로 집행해 줄 겁니까?

네.

지금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가는 거지요?

네.

통장님들한테, 협의회한테 주게 돼 있지요?

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예산팀장과 상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교육 자체를 어디 교육원에서, 또 이렇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에 관여해 가면서 우리 관내 교육시설에서 해 봤으면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일반운영비로 세웠어야지 어떻게 행사성 경비로 세웠는지, 이 민간이전으로 세웠는지.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1,900만 원 줘 가지고 ‘교육해라’ 참 좋은 얘기인데 자체적으로 가능할지, 그래서 그 항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글쎄,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돈 넘겨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좀 관여해서,

아니, 이것은요, 다시…… 수정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글쎄, 제가 보기에 행사운영비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아니, 그건 예산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팀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목이,

지난번에 예산이 당초에 올라왔을 적에는 행사성 경비는 일반운영비로들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민간행사보조로 가다 보니까 단체한테 보조금, 우리 이천시 보조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해서 가다 보면 그분들도 회계하기 좀 어렵고,

아니지요.

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니까요.

이거는 이장단에다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동원아카데미가 있으면 동원아카데미 같은 데에다 주면 거기에서 강사들까지 다 해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다 짜는 거지요.

행사성 보조금을 어떻게 거기를 줘요?

네?

단체한테 줘야지 어떻게,

아니, 거기는 위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줘요?

네, 행사보조 위탁이기 때문에 행사성 금액은,

어디 위탁이라고 어디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전에는 행사보조 위탁으로 세워 놓았었는데요. 지금은 행사보조라는 게 그런…… 같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이라는 세세항에 대해서하고 민간이전 민간행사성 보조하고 똑같이 개념을 같이 생각하신다?

아, 민간행사보조니까요, 민간하고 행사하는데 위탁이 중간에 끼어서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주체는 통장단협의회잖아요. 주체가 어디예요? 그럼 이게.

주체가……

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어디한테 계약을 줘서 직무교육을 통장님들이 가서 받으셔 가지고 뭔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왜 행사성 보조, 일반운영비로 세워서 가야 그 나름대로 우리가, 자꾸 넘겨주고 넘겨주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안 맞아요?

이것은 어차피 이장단을, 예를 들어서요, 저는 예산파트에서 말씀하시는 걸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자! 아니, 그 문제 갖고 저것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민간이전보다는 행사성 보조금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에서 교육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니까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네.

주체는 이래저래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가야 되겠지만 그 세세항목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봤으면, 단체한테 던지는 돈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이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쨌든 간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세세항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본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검토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15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세무과 151쪽에서 1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회계과 153쪽에서 1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153쪽에 에너지 절약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네?

에너지 절약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네.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게 사실은 의원님들도 같이 고생을 하신 문제지만 저희들이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체 공무원을 다 고생했다고 해외연수 보내주기는 어렵고 각 과에서 1명씩 정도 이렇게 선출해 주면 거기에서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해외연수 보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 절약으로 시상금 받은 것이 한 2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나머지는 예산으로 다 쓰고 일부를, 그중에서 22억 원 중에 일부를 또 겨울에 워낙 추우니까 내의 한 벌씩 사주는 것하고 해외연수 보내는 것하고 두 가지로 격려 차원에서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1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6쪽에서 1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는 지금까지 격년제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는 생략을 했고요. 올해 격년제로 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 격년제로 해 왔던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격년제로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는 매년 하는 거지요? 발표회는. 주민자치 발표회는 매년 하고, 우리가 축제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거죠?

발표회? 네, 담당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까지는 시 단위의 시 규모의 평생학습축제하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의 학습발표회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워낙 많고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 갖고 이렇게 발표회도 유치하고 그러는 게 힘들고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인식해 갖고 지금 격년제로 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하는데 올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 발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 단위의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작년 우리 '12년도, '13년도 본예산에도 섰었던 건데 율면 사계도 올해 같이 할 거잖아요? 똑같이.

네.

그러면 여기 14개 읍ㆍ면ㆍ동의 예산이 기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 율면 사계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율면 사계의 예산은 별개입니다. 별도로 율면에 세웠는데요, 이 14개 읍ㆍ면ㆍ동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한 거지 사실 13개 읍ㆍ면ㆍ동입니다.

13개지요?

네.

한 읍ㆍ면ㆍ동당 얼마씩이나 배정이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것 반영을 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지출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세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지원을 했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뭐 밖에 주민, 사회단체, 각종 기관 이런 데 사실 손을 벌려서 하는 듯이 그렇게 됐거든요. 사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한계도 있고 또 민폐를 끼친다거나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점을 항상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했더니 실제로 한 읍ㆍ면ㆍ동당 차이는 있겠지만 6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8백 2, 30여 만 원이 되기 때문에 800만 원은 되어야 그래도 그런 문제점 없이 개최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오죽했으면 읍ㆍ면ㆍ동장님이 다 역량이 틀려서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스폰도 많이 받아오시는데 상당히 어려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어느 곳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금액을 갖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읍ㆍ면ㆍ동이 거지 읍ㆍ면ㆍ동도 아니고 여기저기 죄 손을 벌려야 하니 그렇게 행사를 치르려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할 때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 게,

네.

네.

아마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복용 위원님하고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자치학습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됐는데요. 여기 지금 기정액이 5,600만 원이 있었는데 4,800만 원을 더 세우셨잖아요?

네.

거의 한 7∼80% 정도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5,600만 원 나누기 14개 읍ㆍ면ㆍ동 이렇게 당초에 세우셨던 거잖아요?

네.

이것 갖고 터무니없이 부족합니까?

네, 담당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13개 읍ㆍ면ㆍ동에 8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만 원이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에 소요 예산액을 실제로 지난연도에 들어간 비용을 파악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는 이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율면은 별개고요, …… 13개 읍ㆍ면ㆍ동을 나누면 이게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없는 살림에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다가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왜 본예산에 세우지를 않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느니 만큼 정말 그 14개 읍ㆍ면ㆍ동에서 정말 그 읍ㆍ면ㆍ동에, 정말 이렇게 각 읍ㆍ면ㆍ동이 어떤 특징적인, 상징적인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녀보면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읍ㆍ면ㆍ동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또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아, 뭐 어디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물론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물론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마지못해 또 하는 이런 지역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노심초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지역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에 정말 이렇게 특별히 권고 좀 해 주셔서 어떤 사업을 정말 이렇게 발굴하든지 특색 있는 사업을 하던지, 정말 그 읍ㆍ면ㆍ동 나름대로의 주민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발표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김인영 위원님.

예를 들어서 800만 원으로 예산을 해 줬어요.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 또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각 읍ㆍ면동에. 그러면 내년에 또 다 1,000만 원으로 해 주실 건가요?

글쎄요, 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봐야죠.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고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자고 하면 또 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개 읍ㆍ면ㆍ동을 가봤는데요. 색다른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고 학생들 데려다 하고 군인 있는 데는 군인들 좀 동원하고. 그런데 색다른, 예를 들어서 부발읍이 한 거는 또 다른 면에서 색다른 걸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이렇게 교류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다니시는데 저희가 여러 곳을 가 봐도 비슷해요. 네. 사실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색다른, 부발읍이면 부발읍에서 색다른 것, 대월면에서 대월면의 특색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주시면 1,000만 원 다 쓰는 거고, 예산은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예산 모자라서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다 모자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각 단체에서 조금씩 스폰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는 각 단체의 지원받으려고 목적을 두고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결산서도 올라오는 것 보면 스폰한 건 안 올라오고 자기들의 자부담한 것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것까지는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지요.

아니,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할 건 절약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약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다양한 면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이 축제들도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축제가,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이천도자기축제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축제인데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 놓으면요, 올해 그것 갖고 하면 내년에다른 시ㆍ군에서 우리 것 다 보고 베껴가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저게 고민이 참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출중하게 뛰어나신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있으면, 평생교육사가 있는 데는 좀 낫고, 그렇지 못한 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력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00만 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액 쪽으로는 지금 800만 원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뭐 학습 뭐 해서 금액 쪽으로 봤을 때는 각 주민자치에 지원되는 게 많은데 발표회 때라도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작년에 축제 실시 안 한 읍ㆍ면도 있지요? 작년에.

작년에 백사면에서 안 했습니다.

글쎄,

백사면은 원래 격년제로 개최하려는 방침을 가졌기 때문에 백사면이 안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격년제로 하는 거고?

네.

다 이제…… 내년에는 시 전체 축제로 하고, 그렇죠?

네.

적게 들어간 읍ㆍ면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된 것 보니까 모가면이,

모가면이 제일 적습니다.

모가면이 제일 적게 들어갔네요.

왜 그러냐면 무대 설치를 별도로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선 무대 설치비용만도 한 200여만 원 안팎으로 절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사의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나온다고……. 지금 호법면 같은 데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

호법면은 한 2,000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는 좀 다른 데하고 또 다르게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각 지역 내에 기관, 사회단체를 다 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2,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작은 동네는 400만 원이 들어갔는가 하면 있는 동네는 2,000만 원씩 들어갔더라고요.

보통 다 하여튼 지금 현재 600만 원 이상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장호원읍도 한 1,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돼 있고, 부발읍도 거의 1,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돼 있네요. 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올해 800만 원을 세우는데 지금 김인영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겠는가. 돈에 대한 효과성이. 바로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유사한 게 많다 보니까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각 읍ㆍ면을 우리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뭔가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뭐 좀 만들어 주셔야지 거의 다 흡사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니까 내실 있고 특색 있게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과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ㆍ개발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의 체육공원에 인조잔디는 다 깔아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담당 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여쭤보는 겁니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마장면이 6월에 준공이 되면 읍ㆍ면에 그 9개가 설치가 됩니다, 체육공원이. 현재 지금 저희가 장호원읍에 2009년도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8개가 지금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장면 같은 경우는 군부대이전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50%를 지원해 가지고 3억이 지원되고 저희가 3억 시비를 들여 가지고 6억 원으로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읍ㆍ면에도 저희가 체육공원 내에 운동장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빈도수나 또 축구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면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또 재원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요즘 최신으로 까는 것은 8년입니다.

8년이면 6억 원이면 한 7,500만 원 정도가 1년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돈이죠?

네.

그런데 7,500만 원이 아니라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깔아야죠.

네.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면서 규제받는 것도 많이 있죠?

지금 환경이나 다른 종목은 사용을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조잔디는 축구 전용, 축구장에 깔기 때문에 축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일반 체육공원은 자유롭게 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인조잔디로 깔면 휀스도 쳐야 되고 거기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군부대…… 그 610억 원, 군부대 그 사업 저걸로 해서 610억 원이 갔고, 시에서도 20억 원씩 3년간 갔잖아요?

네.

그 돈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마장면에 체육공원 내에 5억 원이 배정돼 가지고 3억 원을 인조잔디 설치하는 데로 쓰고, 나머지 2억 원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3억 원까지 보조를 해 가지고 깔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 군데를 해 주면 다른 읍ㆍ면에서도 바로 해 줘야 되거든요. 게이트볼장도 지금 그런 현상이 왔잖아요.

네.

그 한두 군데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해 달라고 해서 전부 해 주는, 지금 이렇게 연차를 두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읍ㆍ면에 하나씩은 전부 해 주는 조건으로 생겼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은 그럴 가능성이 없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체육공원도요, 인조잔디구장을 장호원읍이 깔았으니까 이제 마장면은, 장호원…… 지금 마장면은 50%를 특전사 지원 사업비로 하고 하지만, 나머지는 어차피 시비로도 결국은 뭐 아마 전체적으로 다 차례대로 깔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인조잔디가 뭐가 문제냐면요, 장호원읍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걸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장호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안 써도 전기료가 80만 원이 나와요, 기본요금이.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요.

글쎄요, 지금 전기료가 80만 원 나오는 건 저도 금시초문인데요.

안 써도 기본요금이 80만 원 나와요.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기료 나온다는 소리는, 왜 인조잔디구장에 전기료가 나오죠? 그게.

저거를 쳐서 그래요, 저녁에 라이트……

라이트를 쓰잖아요, 라이트. 저녁에 라이트.

아, 라이트! 아.

그러니까 그게 써 가지고 전기료가 나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안 써도 70∼80만 원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서 전기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데,

야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이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오는…… 나는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서 전기료가 나온다고 해서 나는 그 밑에 뭐 전기열선을 깔은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그 라이트를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면.

그것 좋지요, 사실은.

네.

시민들이 야간에도 운동할 수 있으면,

대월중학교도 라이트를 달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정해진 사람 외에는 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면.

왜요?

못 들어가게 하지요. 거기 막…… 음식도 해 먹고, 막…… 망쳐놓으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 해 놓는다고, 휀스를 쳐놓고.

사실은 운동장 안에서 음식은 하지 마셔야 돼요. 사실 그것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사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안에 절대 못 들어오게 했는데 우리 읍ㆍ면에서 전부다 거기 들어와서 그냥 아주 음식을 하시는데, 그 구장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거는 우리 주최 측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좋게 싸게 만든 천연잔디구장을 거기 와서 다 그냥 불을 때 가지고 그것을 망가뜨리는 거는,

아니, 그런데,

사실 시민들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음식을 해 먹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면 그것을 운영체를 어디다 위탁을 줘요.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 같은 경우는 축구회에서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축구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자기들이 전기세를 내니까 일반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아, 그것은 저희들이 그 축구회만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마 그거는 조례를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 축구회뿐만 아니라 지금 설봉공원의 테니스 코트도 그 문제가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천 출신들이 설이나 추석 명절 때 고향에 내려왔다가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묘 갔다 와서 시간이 남으니까 테니스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 테니스협회에서 뭐 좀 거부 반응을 해서 지금은 지시사항으로는 그걸 같이 쓰게 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그 레포츠공원은 전체적으로 아마 읍ㆍ면 체육회에서 총괄 관리를 아마 당분간은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관리를 할 때가 오겠지만 당분간은 각 읍ㆍ면 체육회에서 레포츠공원을 관리하는데 그거는 일반 전체 각 읍ㆍ면ㆍ동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를 시에서 대주면 그걸 시민들이 다 쓸 수가 있는데 관리비를 시에서 안 대주고 관리 운영체에다가 관리비를 내게끔 하니까 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축구회가 됐든 체육회가 됐든 그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읍ㆍ면 체육회가 존재하는 거지 그 체육회 몇몇 운동, 스포츠 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체육회가 존재하는 거는 아니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관리비를 시에서 안 대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글쎄, 관리비를 또 예산에 올리면 또 예산을 그것 때문에 올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관리비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면 특정인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각 읍ㆍ면 축구협회나 체육회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기본적인 거는 시에서 부담을 하게끔 예산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공개석상이 아닌 비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자,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부결되면 본회의장에서 보고로다 끝나는 거지요? 저기 전문,

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면요.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안은 자체 내에서 그 안은 폐기됩니다.

그렇지.

다만, 단지, 의원님들의 3분의 1 부의안건을 동의 얻는다면 본 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의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

거기서 다시 또 의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3분의 1,

추후에 3분의 1 이상이 저거 했을 때 얘기고,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동의안이 동의가 됐을 경우에 이 예산, 우리가 이제 8개월치 2,100만 원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감액이 돼야 될 테지요?

네.

자, 본 위원이 제안하건데 지금 당장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까지 우리가 정례회가 7월에 있는데 수정예산에라도 산악연맹에 잠시 점심값이라도 관리할 수 있게끔, 수정예산에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조금 더 올려주면 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적에 이래저래 왜 우리 의회에서의, 상임위에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관리할 수 있으려면 민간단체보조금이라도 좀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수정예산에라도, 아직 우리가 지금 이것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좀 세워서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될지 다음에 또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 까지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라도 산악연맹에 좀 지원해 주자. 그래야 점심값이라도 줘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좀 일을 해 줄 것 아니냐.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아니, 우리 임영길,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건데,

임영길 위원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임영길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들이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이 분분하셨던 건데 지금 여기서 임시적으로 이천시 산악연맹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운영 관리비를 식사대 조로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각 단체도 지금 식사비 조로 뭐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사실 단체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거는 아주 굉장히 좋지요. 사실 임영길 위원님처럼 제 단체에다가 각 구장을 또 각 시설을 관리하느라 고생한다고 주는 것은 좋은데 또 암벽등반 관리한다고 해서 이 산악연맹에다가 운영비를 주는 것도 지금 현재는 좀 깊게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 말씀 들어봐요. 우리가 암벽등반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해서 동의안이 들어 왔을 적에는 암벽등반에 대한 특수성, 특히 안전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연의 방책이라든가 또 전문강사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본 거, 제가 그 용역결과를 좀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제안이라면 활성화는 나중 문제라도 안전사고를 위해서라도 그……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좀 더 주어 갖고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만들라고…… 오죽하면 민간위탁까지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안됐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뭔가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 분들이 나와서 좀 관리해 주…… 저러다 지금 당장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도 사고 났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 책임이 들어올지 행정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 예산 문제는요. 지금 계수조정 전까지는 좀 우리가 예산파트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위원님들, 여기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딱히 결론을 어떻게 내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안을 드린 거지 지금 결론을 내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좀 보호해 줘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급한 건 뭐냐 하면 이 암벽등반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이라도 들어 놓아야 돼요. 지금 당장! 그것도 같이 이번에 수정에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보험에라도 들어 놔 줘야지. 애들이 다치거나 그랬을 적에 보험이 실효를 발휘하지. 예산에다 안 세워 놓으면 추후에 민간위탁 됐을 경우에 보험을 들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저거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들어 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해서 보험을 좀 들어 놔서 사고 났을 경우에 어떤 조치라도 돼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안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이…… 추경할 때 보험료라도 수정이라도 갖고 오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빨리 보험이라도 들어 놓으시라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290쪽에 학교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인데 어디가 지금 추가되나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추가되는 거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290쪽 중앙에.

네, 중간 전문……

학교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지금,

율면 여자 축구부.

아, 네.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이거는 율면 고등학교 여자 축구부 창설해 가지고 5,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자 축구부가 지금 신하초, 설봉중에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율면 고등학교에 창설을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우수 선수 발굴과 이천을 여자 축구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창단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창단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5월에 창단할 예정입니다.

5월이요?

네.

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체육지도자 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도자가 지금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8명이 있는데 이 사람 급여하고 수당하고 보험료 가 인상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아, 인상분이지요?

네, 인상분입니다.

지도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요?

네, 네.

네. 그리고 291쪽에 배드민턴장 주차장을 지금 새로 하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창전동 배드민턴 주차장이, 아,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하고 배수로가 미비돼 가지고 그것, 지난번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네. 거기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포장이 안 돼 있는 거를,

네,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포장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네, 네.

지금 정구장 코트가 5개 중에서 2개만 지금 케미컬 코트로 조성 예정이고요?

네, 5면에서 2면만 지금 케미컬로 조성하려고 올렸습니다.

테니스장도 지금 8면 중에서 4면만 하는 거고요?

네, 설봉공원에 A면 4면, B면 4면인데 A면은 2009년도에 다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B면 노후돼 가지고 그 B면 4면만 지금 인조잔디로 그것을 설치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제 이천시에서 테니스대회든 대단위 대회를 할 때 보면 이제 구장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로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차후에 지금 4개 면 외에,

네.

그 케미컬 코트 정구장 2개 면 외에 추가적인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2면만 먼저 하고, 앞으로 모든 국제나 국내대회가 다 케미컬 대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일부 클레이도 있기 때문에 2면만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더 있으면 그때 다 케미컬로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우선 해 달라니까 반씩만 해 준다는 생각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292쪽에서 2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네, 정종철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상여금이 어디는 40만 원, 어디는 81만 원, 지금 현 쪽에는 810만 원이에요.

네.

자, 그런 부분하고,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 한 번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기준도 월 4만 원 또 어디는 3만 8,880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요.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어디는 3만 8,880원, 어디는 곱하기 1.5, 이제 그런 일관성이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인건비가 책정되는 건지 누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건 예산파트, 예산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단순노무도 있고, 농기계 수리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최저임금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의 방침을 결정 받아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책정되어 있는 게 무기계약근로자는…… 최저 그 임금에 따라서 3만 8,800원이 된 거고요.

네.

그 내부의 결정에 의해서 단순노무는 똑같이 3만 8,800원 그리고 공원 및 체육시설 인부는 4만 원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4만 2,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아, 그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기준은,

4만 원, 4만 2,000원, 3만 8,800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농기계수리원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4만 4,000원 그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여금은 어느 분은 연 2회가 지급이 되고, 어느 분은 4회가 지급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아, 그것은 지금…… 상여금은 이제…… 저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원래…… 원래 이제 두 번 드리는 건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따라서 분기마다 드려서…… 4회.

네.

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다른 것은 또 이게,

그러면 이게 이 자료에 보면 어느 분은 2회씩 되어 있고, 어느 분은 4회씩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돼요?

아, 이거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근로자는 4회 나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뭐 기간제근로자, 단순근로자는 두 번 나가는 것으로 그 기준들이 나와,

아, 그러면 그것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어느 분은 일당, 어느 분은 일당 곱하기 1.5 그런 것도 기준에 되어 있어요?

네, 그 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겁니다. 휴일근무도 그 일당하고 맞춰서 3만 8,800원,

그러면 292쪽,

해 가지고 1.5해서 25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92쪽 중간에 있는 상여금이 81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좀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810이에요? 81만 원이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를 기준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총괄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주공원사업소는,

민주공원사업소.

네? 아, 민주공원사업소 남았었나, 네.

간단하니까.

네, 민주공원사업소 2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 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쉬었다 해요? 10분간 정회?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추경 계상 계수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비비 23억 2,560만 7,000원 삭감한 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늘어난 게 일반경상비로 2억 1,084만 8,000원이 되고, 국ㆍ도비반환금까지 합쳐서 2억 1,14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관리에 예비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23억 2,560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테마별 홍보영상 제작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방어학원 이천시 홍보관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연구개발비로 동영상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IP전화기 구입비로 56대 1,7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4쪽입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안내현수막, 그리고 SOS 비상벨 안내표지판은 당초예산에 1,750만 원 계상된 것을 CCTV 안내현수막은 경찰서에서, 그리고 SOS 비상벨은 축산임업과에서 각각 자체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도청탐지 원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장님실과 의장님실에 설치할 목적으로 해서 5,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국ㆍ도비보조반환금으로 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예산으로 장호원읍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사무소 행정운영비로 9,85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보험료 12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비로 200만 원, 그리고 도로 반사경 구입비로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공원시설물 보수비로 3,500만 원, 그리고 가로 및 보안등 신설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학습센터 사무가구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0만 원,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관한 단가인상분으로 해서 19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사무소 소관으로 해서 부발읍 행정운영경비로 1,56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 가로등 신설비로 1,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청사 회의실 방송장비 및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다음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1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하자치센터 혈압계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균형개발비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장호원에서 빼놨는데,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소규모 시설비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 다 동일하니까 이것은 설명을 차후에는 생략토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신둔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분야에 대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청사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회의실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 그리고 방송장비 이전 및 영상시설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 청사마당 민원편의 평상 설치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생활환경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비 단가인상분에 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건강관리실 스미스머신 320만 원, 그리고 주민건강관리실 체스트웨이트 21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8쪽 행정운영기본경비로 해서 부서기본경비에 1,812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탁자, 그리고 회의실 의자, 이동식 방송용 앰프, 그리고 민원실 전자이미지 서명기 해서 1,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백사면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3,459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에 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45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공공운영비로 해서 국지도 70호선 가로등 전기요금 720만 원, 그리고 백사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3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국지도 70호선 가로등 보수비로 660만 원,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청사 유리창 등 보수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인상분으로 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로 공공요금에 백사작은도서관 인터넷 사용료로 23만 6,000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전화 사용료로 9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사작은도서관 가스난방비로 5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백사작은도서관 도서운영위원 중식비로 1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 등 해서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일직수당과 재택수당으로 2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회의실 테이블 구입비로 900만 원, 그리고 회의실 의자 구입비로 8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호법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호법면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3,9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298만 4,000원 증액 계상했고, 다음 레포츠공원 수리, 유지관리비로 해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호법레포츠공원 조명탑 보수공사비로 585만 원, 그리고 호법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벤치 설치공사로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1,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14만 4,000원 부족분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역시 단가인상분은 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복지회관 전기요금 480만 원, 그리고 복지회관 상하수도요금 84만 원, 그리고 복지회관 시설유지 및 물품관리비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314쪽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1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균형개발비로 역시 3억 5,000만 원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쪽 호법면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단가인상분 9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단가인상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7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스캐너, TV, 직원용 의자 해서 총 108만 5,000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쪽 마장면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행정운영경비로 2,259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시설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업용 냉장고를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단가인상분 15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꽃길 조성 꽃묘 구입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균형개발비로 역시 일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마장면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부서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대월면이 되겠습니다. 대월면사무소의 행정운영경비로 1,149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0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해서 84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정화조 폐쇄공사, 그리고 청사 LED 조명등 교체비로 해서 50만 원 증액하고 140만 원을 감액해서 총 9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단가인상분 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324쪽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해서 역시 사무관리비에서 수당 등으로 해서 9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쪽 모가면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행정운영경비가 총 2,537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이 모가생활체육공원 상수도 및 배수공사비로 500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스탠드 지붕 외 5종의 보수공사로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비로 해서 29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화조 폐쇄공사비를 신규로 해서 1,200만 원 2개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단가인상분 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지역사회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쪽 모가면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강연대 구입비가 26만 원, 의자가 39만 원 해서 65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성면사무소입니다. 설성면 행정운영비가 2,099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단가인상분으로 해서 113만 8,000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대해서 단가인상분 85만 7,000원을 계상했고, 성호호수 연꽃단지 다리 보수비에서 시설비로 해서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등에 3억 5,000만 원을 일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설성면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단가인상분 79만 7,000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운영수당에 일직수당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0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율면사무소입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율면사무소의 행정운영경비가 총 4,1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시설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다음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길 조성 예취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분 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복지회관 시설유지 및 물품관리비로 2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물품보관창고 설치, 그리고 복지회관 옹벽 도장공사로 해서 총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율면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직수당하고 재택수당을 조정해서 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창전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창전동 행정운영경비는 총 4,132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녀민원봉사대 중식비로 1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리고 역시 시설비로 가로ㆍ보안등 신설비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시설비로 소방창고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 그리고 청사 텍스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 그리고 청사 계단 정비공사로 5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도로 및 공원 등 예취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분으로 해서 1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창전동 행정운영경비로 총 409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2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동장실 집기 및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407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증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증포동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2,76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재료비로 해서 증포동 제설방재봉사단 제설도구 넉가래나 삽 등의 구입비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청사관리 청사창고 2층 증축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관리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단가인상분 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분야에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 증포동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21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재택수당 일수가 하루가 줄어들어서 3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장실 비데가 50만 원, 그리고 민원실 사무용 의자 105만 원, 그리고 스캐너 108만 원, 그리고 사랑의 밑반찬 봉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비가 120만 원, 그리고 사랑의 밑반찬 봉사실 냉장고 구입비로 200만 원, 그리고 사랑의 밑반찬 봉사실 식품진공 자동포장기 구입비로 180만 원, 그리고 역시 사랑의 밑반찬 봉사실 가스렌지 구입비로 50만 원, 그리고 사랑의 밑반찬 봉사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400만 원 해서 총 1,213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중리동 행정운영경비는 총 3,105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비에서 신설 가로등 전기요금에 3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신설된 것이라 당초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외부 도색공사, 그리고 청사 방송장비 교체공사 시설비로 해서 총 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단가인상분 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균형개발로 역시 주민숙원사업 등에 3억 5,000만 원을 일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리동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수당에 2만 원 증액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스캐너 구입비 54만 원, 그리고 진공청소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해서 104만 원을 추가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관고동이 되겠습니다. 관고동 행정운영경비가 5,709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먼저 관고전통시장 신축 화장실 상하수도요금으로 396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다음 청사관리 시설비로 해서 청사 옥상누수 비가림 지붕 설치비로 5,000만 원, 그리고 청사 LED 조명등 교체비로 275만 원 등 해서 5,275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단가인상분 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시 지역사회 균형개발분야에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쪽 관고동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일직ㆍ재택수당을 조정해서 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ㆍ면ㆍ동을 포함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원안대로 잘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3쪽에서 1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테마별 홍보영상 제작’이 어떤 제작을 하실 건가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천시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아니면 시설, 관광 이런 홍보영상을 요구하고 또 사용되는 그 빈도가 많이 수요가 증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각종 방송사의 보도시스템이 직접 취재해서, 와서 불러서 하고 그러면 비용도 들어가고, 또 요구하는 게 자체로 급할 때는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영상홍보, 자기들이 뉴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방영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자체로 수시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테마별로라든지 그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자 그렇게, 여러 분야로 활용하려고 계획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홍보영상 제작을 하면 1년 정도 사용하나요? 그 영상 제작을요.

아니, 긴 것은 한 7, 8년 전 것도 찾는 것도 있고,

계속이요?

막 그래요.

저희,

그래서,

담당관님, 우리 시장님 연두순시 때 홍보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하고 크게 달라진 점 있나요?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저희는 매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천시가 뭐 특별나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어떤 영상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느낀 바가 없어서 매년 거의 비슷비슷한 이천시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다시 홍보영상 제작을 한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두순시 때나 했던 홍보영상물은 우리 이천시의 시책이나 정책 위주로 해서, 그리고 이천현황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가서 홍보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도예촌이면 도예촌, 아니면 부래미마을이면 부래미마을, 산수유축제 동네 이런 것을 그 테마별이나 어떤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여러 편을 제작해 가지고 그 소요처에 필요할 때 그걸 활용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분야별로 따로따로요?

네.

그리고 국방어학원 이천시 홍보관 설치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어학원 안에다 이천 홍보관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어학원 안에 가면 면회실도 있고요. 휴게실이 있어요. 1층, 2층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어학원에서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게 거기 외국인 장교들이 거의 보통 영관급 이상 되고 많이 있으니까 지금 요구하는 게 저희하고 협의된 게 테마를 하는데 거기 서희장군 서희선생 테마로 해서 그 공간에, 벽이 허전하게 비어 있으니까 공간에다 그 테마별로 해서 어떻게 벽화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또 거기에다 자체적으로 이천시 홍보할 수 있는 도자기나 쌀이나 이런 것 홍보물을 갖다 비치 좀 해놓았으면 하는 그런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지금 세 가지 테마를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테마별 홍보영상 제작하신다 했는데 그 주제가 지금 아직 결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아니, 어느 정도 윤곽은요, 산수유ㆍ쌀ㆍ도자기ㆍ복숭아축제에 대한 홍보 FULL HD급 영상 소재로 해서 제작하려고 그러고요. 여기에는 전문가도 관여가 되겠지만 저희도 지금 자체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시정뉴스를 테마별이나 분야별로 계속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믹서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천을 최대한 홍보하고 어떤 경제적으로나 이런 맛집이나 그다음에 체험 이런 것을 많이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체적인 것 말고요. 세 가지 테마를 선정해서 할 것 같은데 그 테마가 지금 선정이, 결정이 돼 있느냐라는 걸,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안 돼 있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니까 예산이 뭐 되지도 않았으니까 계획 자체가 벌써 세부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영상 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이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멀티 시스템에 대한 서버하고 그 자료까지도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그 서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가 시정뉴스나 또 어떤 홍보 이런 것을 다 해놓아도 이게 서버 자체가 양이 적고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자꾸만 끊기고 잘 뜨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민원 전화도 자주 오고, 왜 그런 좋은 걸 띄워놓고 볼 수도 없게 만드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타 시ㆍ군에는 이게 거의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정뉴스 같은 것도 지금 보관을 자체 홍보팀에서 그냥 컴퓨터에 보관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 것을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전부 다 CD에 구워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보관문제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CD에 두면 또 변하거든요. 화질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멀티 동영상시스템을 자료도 구축하고 서버도 구입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홍보동영상은 그때그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고,

네.

지난 것은 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폐기가 필요할 것이고요. 물론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보관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뒷장에…… 뒷장까지 같이지요?

네.

도청 탐지 원격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데 지금 도청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었나요?

도청방지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시장님실이나 의장님실이나 거기에서…… 보안 저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라 그러는데 여태껏 비용도 그렇고 절실하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것을 한 2, 3년 사이 몇 번 협의가 들어온 것을 설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점점 그게 요구가 되고, 시장님실이나 의장님실 같은 데에서…… 의원님들 역시 모여서 협의하시는 거나 또 시장님실에서 중요한 것 사업이나 시책 같은 것 협의할 때 이게 도청 같은 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게 발생을 하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성남시 같은 데에서도 아마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는 CCTV까지 폐쇄회로를 설치해 놓고 그런 것까지 해놓았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점점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299쪽 읍ㆍ면ㆍ동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읍ㆍ면ㆍ동 예산은 총괄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읍ㆍ면ㆍ동 개별적으로 할까요? 총괄적으로요? 네,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마장면 보니까 산업용 냉장고를 구입한다라고 돼 있는데 산업용은 어떤 걸, 대형용량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 쓰는 용도인지. 마장면.

이게 산업용이라 그러면 좀 용어 상 낯설어서 그러시는데, 대형냉장고를 해 가지고 봉사단체가 그 행사 때 가서 필요할 때, 지금은 냉동실도 차로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예산을 안 들이고 그 정도가 필요 없는 데 가서 그걸 활용하고, 또 보통 때 봉사단체에서 활용한다 그래 가지고 좀 용량이 큰 것,

그렇게 표현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용량이 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걸로다가,

네.

글쎄, 그래서 아니, 면사무소에서 웬 산업용이 필요하나, 뭐가 또 다른 용도에 활용이 되는 건가.

거기에서 요구할 때 설명은 봉사단체하고 마장면 자체 행사 때 그 냉장차량 같은 것하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꼭 그렇게 큰 행사가 아니고 그런 거를 돈 들여서 쓸 필요성이 없을 때 이걸 가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네. 그것 어디야, 위원장님.

네.

이것 총괄 질의는 나중에 하는 거죠?

네, 한번 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읍ㆍ면ㆍ동 총괄?

네, 총괄. 네, 질의 받겠습니다.

그 테마별 홍보영상의 계획안을 짜가지고 지금 여기 한 9,000만 원 올라왔는데 당초에 우리 영화 제작한다는 것 있었죠?

네.

그게 제목이 ‘My Boy’예요?

처음에는 그 기획안 하고 공모했을 때 ‘두 소년’이었는데 제작 과정 끝나고 나서 제목을 또…… ‘My boy’로 바뀌었습니다. ‘My boy’로.

아니, 글쎄, 갑자기 제목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한테 보고도,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영화 제목이 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My boy’라니, ‘My boy’라는 영화를 알지도 못하는데, 5월 9일에 시사회 관계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뭐 담당관님이,

아, 그거는 전체 시사회가 아니고, 블라인드 시사회라 그래 가지고 영화의 기술적인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고칠 거를 고치고 보완할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일반 시사회가 아니었어요.

거기 시장님은 참석하신 거지요?

안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시장님이 하셨다 그러시던데?

안 하셨어요. 제가 갔어요. 저하고 우리 담당 실무팀장하고.

그런데 시장님이 이렇게 읍ㆍ면에 다니실 적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하신 거로……

아직 시사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것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지요, 시사회 하면.

아. 우리가 시사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시사회 종류가 한 대략, 어떻게 전문가시니까 우리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사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네, 일반적으로 시사회 하면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하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블라인드 시사회, 기술 시사회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시사회를 여러 차례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예산영화이기 때문에 기술 시사회를 한두 차례 정도 할 것 같고요. 기술 시사회 때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개 감독이나 PD, 그다음에 제작에 참여했던 스텝들 이렇게 소수 인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영화가 아니고요. 이게 재편집을 위한 시사회였고요. 그것을 5월 9일에 소규모로 했고요. 아마도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대중적 시사회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영화 제작은 사실상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 영화를 어떻게 배급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영화에 대해서 배급사들이 많이 이렇게, 배급사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영화가 어떻게 배급될 것인가가 결정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거는 영화에 대한 어떤 배급사, 그러니까 CGV나 롯데 또 뉴엔터테인먼트 이런 유수의 영화 배급사들을 상대로 감독이나 PD가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도 저희 영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1차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배급사가 정해지게 되면 배급사가 또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소년’으로 기획시나리오 상에는 됐다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마케팅 쪽에서 ‘두 소년’ 보다는 영화의 흐름 상 ‘My boy’가 더 어필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팀장님이 많이 아시네요. 제가 그 시사회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니까 아까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술 시사회가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배급 시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언론 시사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다음에 관객 시사회가 있는데,

기술 시사회가 있고요, 뭐, 네.

아니, 제 말씀 들어봐요.

네.

제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목이 ‘두 소년’에서 ‘My boy’로 바뀐 걸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고, 또 시사회를 하셨다고 하셔서, 어! 시사회라고 하면, 소수의 관객이나 또 소수의 참여자가 우선 기술 시사회를 먼저 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제안드리 건대 관객 시사회 가기 전까지는 한번쯤은 좀 참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또 알고 싶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면 관객한테 오픈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의회에서 막대한 돈을, 시민의 혈세로 가는, 그 제목이라도 또 배경이라도 어떠한 아우트라인이라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추후에 혹시 시사회가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참여해서라도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그 제목 바뀐 것, 그 변경된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못한 것, 사과드리고요. 지금 작가하고 PD하고 감독하고는 다른 데서 시사회를 하지 말고 여기 우리 아트홀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내정이 되어 있어요. 날짜만 안 잡히고, 그 기술 시사회를 아까 말씀하신,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두 번 더 해야 되는지 그 문제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래도 완성도가 있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시사회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다 참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테마별 홍보영상 추경에 9,000만 원 올라온 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계획안을 아우트라인은 갖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인 실천계획이라든가 어떤 게 좀 나온다라고 하면 너무 시정홍보 차원에서의 개념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영상물이 좀 되어야지 너무 시정홍보에 편중되다 보면 사실 한번 보고 나면 두 번, 세 번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니니까 잘 좀 구성해서,

네, 저희들도 그렇게 의도하고 있고, 시정홍보 차원이 아니라 이게 방송용이나 이런 대외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시정홍보 같은 것 만약 하고 그러면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지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영상물이 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국방어학원에 홍보관 설치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그것 해 달라고 했었는데, 경기도 교육연수원이나 7군단 정보학교 면회소나 호국원이나 항작사 이런 데는 이게 홍보관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연수원 같은 데는 농정과에서 그쪽에서, 그쪽 사이트에서 주로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담당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호국원 같은 경우는 협의가 들어와서 장소 보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번 가보시면 거기 설치된 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됐다고요?

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좀 미흡……

팀장님,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잠깐, 호국원에서는 얘기가 와서요, 작년에 호국원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했는데, 1층 쪽이 분양이 있어서 그쪽에는 홍보판 설치가 좀 어렵다고 그러셔서 2층 식당 쪽에 그 벽면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그래서 거기에 우리 축제나 문화행사 이런 거 관련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패널을 설치를 했습니다, 호국원은. 작년에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국방어학원은 거기는 또 건물 자체가 워낙 서희관으로 거기서 만들은 데다가 건물 자체가 워낙 좋고, 거기 시설 자체도 그냥 대충해서 될 장소가 아니고 또 오시는 분들이 워낙 해외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비중 있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도 됐다고요? 경기도 연수원에요?

연수원은……

연수원은 저희 쪽에서 홍보가 아니고 농산물 쪽으로,

농산물 판매장만 설치했지,

네.

…… 그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도 한번 그 장소 같은 것…… 거기는 사실 건물주가 협의가 들어와서 설치해 보자고 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같이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알아볼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었다 해요? 그럼 조금만 쉬었다 해요?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송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8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이길수 직무대리가 현재 5급 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71억 588만 2,000원에서 8억 9,152만 6,000원이 증액된 79억 9,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로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행정지도 제작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평가대비 워크숍으로 9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민원인 보상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여 1억 851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2,4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1개 학교 누락으로 1억 9,189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8,6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1개 교실 증설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학생 집합교육으로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41쪽에서 14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이천시 발전기획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 언제 발전위원회가 생긴 걸로 알고 계세요?

조례가 '96년 3월 1일에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발전위원회 회의를 한 게 2007년도 3월에 한 번 했고요, '08년도 7월에 한 번, 2009년 4월에 해서 총 세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까지는 저희 미처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도 저도 참여를 해 봤었습니다. 2007년도인가, 첫 해에 그때 뭐 아마 많은 의욕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고 또 그래서 저희도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발전기획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할은 저희가 이천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리고 교육, 재정, 행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하고, 문화창달이라든가 체육 진흥, 관광사업 이거에 개발해 가는 사항들, 또 보건, 환경시책이라든가 각종 시의 중요한 사업들을 여기서 위원회에서…… 기능의 역할…… 사실 그 자문을 받고, 위원회에서. 위원이 한 50명 내외로 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결정을 하고, 시에서 그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

제가 봤을 때,

……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냥 이름만 아주 거창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올해는 두 번 한다고 올려놨습니다, 2회로.

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몇 회는 안 했지만, 한 3∼4회 정도 했는데 혹시나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안건이 이천시에 접목됐던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 이게,

자문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기획발전위원회…… 안건에 있었던 것이요,아, 우리가 현안사항이었던 도민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 같은 것들이 기획발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45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위원은. (송광석 정책기획팀장, 자료 확인) 그 명단을 저에게 1부를 좀 주시겠어요?

아, 명단, 그러니까 이천…… 그전에 위촉된 명단을…… 아, 저희가요, 지금 예전에 있던 명단은 저희가 사실 위원장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47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로 명단을 새로 광범위하게 지금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우리, 아, 그전에는 주로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명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명단 초안은 작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상반기 전에 하려고 지금 명단, 선정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 내에 개최되도록 저희가 한번 하려고, 지금 한 47명 정도의 그런 식으로 지금 초안은 잡아놓았습니다.

명단을 1부 주시고요. 우리 이천에 기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다 똑같은 분들이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도 발전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지만 이천에 유명하다는 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할도 저는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분들은 어떤 대표적인 자격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가요?

저희가 분야가…… 그전에 행정ㆍ기획하고, 문화ㆍ관광, 산업ㆍ경제, 복지ㆍ환경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분야로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분야별로 포함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관에 있더라도 꼭 이천의 출향인사도 좋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 또 중앙부처의 공무원도 좋고, 도청에 있는 공무원도 좋고, 전에는 송석준…… 그 분이 한 번 들어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확대할 때는 이천에서 살았…… 주소를 두고 이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전문성 있게, 뭐야, 위촉해 가지고 이번에는 발전위원회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결재 계통을 통해서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문적’이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는 다 전문적인 분들을 선정을 하신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면 늘 한결같이 똑같은 분들만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뭐 그렇게 다양해 가지고 여러 군데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선정은 아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뭐 선거 대비, 뭐 대비, 뭐 대비해서 정말 이천에 목소리 꽤 큰 분들은 다 들어오셨는데 그런 분들을 또 다시 선정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올해는 두 번 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월, 몇 월로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가 뭐야, 조례에 의하면 두 번 하게 돼 있거든요.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그래서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일단은 발전기획위원회는 좋은데 형식적인 발전기획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모였다가 수당이나 8만 원씩 타가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소송 중인 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14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요, 지금 하는 사업의 필요성 말고 정당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수학생 집합교육 사업비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는 사업비인데요,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천시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회의 때도 결정이 됐었고, 또 정종철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그때 반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지만요. 이천시에 있는 그동안 2008년도에서 부터 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장단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중에서 인재육성 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7억에서 15억 원까지 해마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 학교를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재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2011년도 10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셨고,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안건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해서, 소위원회가 각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의 교수학습과장님을 비롯해서 한 일곱 분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벤치마킹해서, 아, 정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의, 이 집합교육의 이런 우수 학생들의 수준을, 우수 학생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작년도 7월에 됐는데, 교육시책이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평등교육이라든지 의무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그래서 이천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우수, 이런 꼭 보편성이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좀 잘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 부여나 자극이 될 수 있는 핵심 인재 교육도 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이나 신뢰성도 교육이기 때문에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추경에 세워주셔서 작년 하반기는 했으니까 최소한 한 2,3년은 지속이 돼야 이 사업에 대한 조금 평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핵심 인재 교육을 기대하고 관외로 나가지 않은 관내에 잔존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이 2010년도에는 약 90명, 딱 90명이었는데, 190점 이상 우수자가요, 금년도에는 189명이 관내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런 기대심리도 잠재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나 관내로 진학한 우수 학생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천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핵심 인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고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질의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정당성을 물어봤는데 팀장님께서는 지금 과정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번 본예산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적정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재 육성사업,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시행을 예산도 하지 마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인재육성 사업이 당초에는 학교별로 지원했던 사업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3월 6일에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때 인재육성 사업을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다시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그 3가지는 학교 인재 육성사업 범주에 학교별 지원하는 걸 포함해서 우수 학생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대입 지원단이나 이런 진로, 지금 현재 진로 진학 지원단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진로 진학 지원단도 운영을 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일반 학생들에 대한 진로라든지 진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 이렇게 해서 3가지 범주로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인재 교육도 인재 육성사업 중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달려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우수 학생 집합교육인데 그 선발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한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지요?

받고 있습니다. 그거 그 부분은 선발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천고등학교를 거점 학교로 지정했고요. 실무 추진에 대한 그런 선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단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엊그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지 자료 좀 요청했는데 결국 못 준다라고 해서 못 받았어요.

제가 전해 드린 것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은 드리고, 개인 성적을 요청해서 이천고등학교에서 개인 성,

개인 성적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의, 교육의 적정 인원인지를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자, 6억 9,000이 다 섰다고 합시다. 6억 9,000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좀 해 보자 하는데 그 자료도 못 주겠다고 하는데, 팀장님 께서 답하셨지요?

저희가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천고등학교에서 학교,

아!

성적, 개인 성적까지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인원, 학교별로 학교장이 추천한 인원 현황을 그냥 보내드린 겁입니다.

인원 현황은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선발 기준에 맞는 학생인지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가는 지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체도 공개 안 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네? 사업 계획에 맞게 진행된다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물론 그 분들은 추진한 사람들은 이해하겠지요. 그 분들은 뭔가 확인했겠으니까. 그렇지만 시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자료 하나…… 구하기 힘들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천,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이천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개인의 학교 성적이나 이것은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천고등학교로 요청하면 심의에, 그 고등학교에 있는 행정정보공개 심의를 해서 해 드린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자료만, 통계자료하고 기타 나머지 말씀하신 자료는,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런 정보 하나 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게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지금 3월…… 5일도, 3월 9일…… 5, 5…… 3월 한 5일도, 아, 뭐야, 모의고사를 봤고요. 분기별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앞으로 계속 봐 가지고 그,

아, 그거는 결과치잖아요.

평가라든지,

그 사람의 성적의 결과치고, 학생 모집 요강의 모집 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별로 명단 공개는 어렵…… 어려울지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이천고등학교에 얘기해서요. 아, 점수대별로라도 좀 뽑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아, 이제 필요 없어요. 자, 또 지금 자료에 보면 강사료가 1분당 3,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 강사료가?

네.

이천시 학교 교과학습, 교습비 가이드라인이 분당 한 170원, 180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내용을 아시리라 믿고.

네, 선생님들 회의를 할 때 같이 얘기가 나와서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인데 이분들한테는 1.5배, 아니, 15배, 많게는 15배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천시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했을 때는 각종 학교에서, 아니, 학원에서 교습비에 대한 부당한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이천시가 나서게 강사료를 10배 이상을 주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이 강사료를 결정하는 부분은 시에서 돈을 어떻게 써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시에서 결정하지는 않고요. 추진단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당 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분당 한 1,500원 정도에서부터 계속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금액이 적으니까, 아, 저희가 원하는 그런 강사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해 가면서 그 적정선이 그 선이다 이렇게 타 시ㆍ군의 정읍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순창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 기준해서 거의 어느 정도 맞춰진 그런 데보다 조금 수도권이니까 조금 더 낮춰서 맞춰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은 방과후 수업이기 때문에, 아, 그런 이 기준은 뭐 돈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천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이걸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여기까지 가도 괜찮은가 이런 수위에 대해서 충분히 도청에 있는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점 학교에서.

그러면 이천시의 모 학원에서 강습비를 분당 1,000원씩 받는다, 2,000원씩 받는다 신고를 하면, 신고를 했을 때,

네.

어떤 조치가 떨어지나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은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아서요.

아, 시에서는 안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네…… 할 것도 같습니다, 네.

당연히, 당연히 하겠지요. 그럼에도 시에서는 이제 3,000원, 분당 3,000원짜리 교육을 지금 교육비를 주면서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이라서요. 한 반에 인원수가 많으면 곱하기 몇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핵심 인재 같은 경우는 시간당 따져진 금액이고, 그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곱하기 인원수가 들어가는 금액이라서 조금 이 생각하실 때 조금 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집합교육에 대해서 그 장소가 지금도 이천고등학교예요?

이천 당초……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천고등학교는 작년에 3학년만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종합복지센터와 서희관으로 두 군데, 여성회관과 서희관으로 이렇게 나눠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희관에서는 1학년만 하고요. 2ㆍ3학년은 종합복지센터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볼 때 집합교육의 장점이 뭐예요?

집합교육은 일단 우수, 이천에 진학한, 이천 관내 학교로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 눈높이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중간이나 이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사실은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이나 분당으로, 그건 좀 부잣집 학생들은 아주 많은 돈을 내고 개인적으로 가서 배우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생겨가면서 어쨌든 사교육비 절감이랄까 이런 부분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좀 중위권이나 이런 평범한 집안의 우수한 자녀들은 이 교육이 있음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에 학습의 만족도나 또 특히 뭐 우리 이천시가 35만 계획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 교육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뭐 제가 이것 때문에 이쪽 이천지역 학생들은 못 만난 거고, 장호원 그쪽 지역 학생들은 좀 만나 봤는데 그 학생들은 이걸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정보 교환도 하고, 뭐 진로, 진학문제, 학습 방법 이런 것도 많이 교환이 된다고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이것 삭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려놓은 걸 보면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네.

이것 꼭 시, 팀장님,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천시가 명문 교육도시로 발전하지 않고는 35만 계획도시로 발전하기 사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또 교육적인, 교육의 발전이 명문 교육, 35만 계획도시로 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우리 2, 3%의 아이들한테 우리가 1년에 몇 십 억씩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7%에 대한 대안을 달라, 대안을 가져 오셨나요?

…….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도 분명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예산에도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 학교별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금년에 5억 8,000이 이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존에, 기존의 교육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2, 3%에 대한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특별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97%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었고, 팀장님도 거기에 같이 ‘아, 그래야 된다’라고 공감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랬으면 이번에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97%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제가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알겠다’라고 답변도 하셨고.

네, 지금 6억 9,000을 세워 주시면 당초에 학교별로 지원하려고 예상했던 2억 원 정도는 학교별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그 수강료하고 이쪽의 핵심 인재 쪽에서 받는 그 수강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를 각 학교에다 추가로 더 지원하더라도, 아, 수강…… 학생…… 선생님들이 받는 수강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방과후 사업이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방과후 사업이 3억 3,000이 금년에 또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사업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아쉽고 섭섭한 게 뭐냐 하면 우리 2, 3%대 학생들을 위하여 97%가 희생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매번!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게 너무 섭섭합니다! 마치 그 위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되니‘너희들은 이것만 해라, 가져라’ 이렇게 들려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천의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그렇게 느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몇 %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천시 교육을 지원하고, 나머지 대는 그냥 애들 위해서 희생해라,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안 됩니다. 팀장님, 섭섭하고요. 그리고 대안을 분명히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동안에 지원되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분명히 지원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게 2, 3%만을 위한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적 상위에 오르면 이 교육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팀장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충분히, 팀장님이 의욕이 대단하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느끼는 건 뭐 저의 책……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다들 질의하셨지요? 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송광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6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억 888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3,621만 8,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교육지원사업에 인건비로 4,640만 원을, 또 사무관리비에 성립전집행으로 1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웃돕기 물품 승하차 인부임으로 1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668만 원을, 밑반찬 지원사업 시설 개ㆍ보수에 1,500만 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6,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065만 5,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재해구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180만 원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자를 포함한 7건에 2,284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에 도비보조금반환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자를 포함한 9건에 2,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44억 494만 원이 증액된 619억 9,151만 9,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12만 5,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차량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휠체어 운송차량 운영비에 3,000만 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비에 360만 원을,

국장님!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서를 몇 번씩 다 보셨거든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툭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는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에는 3,054만 4,000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는 1,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는 266만 4,000원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는 2,528만 원을,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는 1억 1,500만 원을,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13억 2,082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을 위해서 6,156만 원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1,800만 원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는 2억 9,241만 2,000원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는 10억 2,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는 2,354만 원을, 효양동산 단기보호시설 운영에는 1억 2,460만 원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보수교육에는 345만 원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에는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카네이션하우스사업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위해서는 2억 9,430만 5,000원을, 175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는 1억 5,057만 2,000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위해서는 2억 8,980만 원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는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6쪽에는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에 3,500만 원을, 노인돌봄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에는 1,500만 원을,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9,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경로당 신축과 매입을 위해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에는 3억 3,240만 원을, 17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를 위해서는 5억 6,850만 원을,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해서는 1억 3,019만 7,000원을,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위해서는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만 3,931명에 대한 150억 7,5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억 9,745만 8,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13억 1,453만 1,000원을, 노인복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해서 655만 원을, 백사공설묘지의 인부임을 위해서 233만 3,000원을, 자연장지 환경정비 인부임을 위해서는 186만 7,000원을, 자연장지 잔디깎기 구입을 위해서는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추모의 집 안치단 구입을 위해서 6,912만 원을, 또한 이천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는 82만 8,000원, 교육급여를 위해서는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인건비 상승을 위해서는 4,71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는 2,190만 8,000원,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이자를 포함한 46건에 대해서 3억 6,1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을 보시면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여기 또한 73건에 9억 3,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69억 3,737만 2,000원이 증액된 597억 8,019만 8,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정보교육장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925만 원을, 여성회관 문서세단기에 4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2,500만 원, 185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3,218만 원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서 2,945만 6,000원을,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을 위해서 1,624만 2,000원을, 하단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를 위해서는 1,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되겠습니다. 2013년 창의기획공모사업이 지금 성립전집행사업이 됐습니다, 865만 원을. 또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담 슈퍼비전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50만 원,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는 220만 원을, 187쪽입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에 4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1,378만 원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4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에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751만 5,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242억 6,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37억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18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위해서는 84억 7,572만 8,000원을, 보육료ㆍ양육수당은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2,052만 원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는 10억 2,695만 2,000원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2억 466만 6,000원을. 그다음 장 되겠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을 위해서는 4,939만 원을,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위해서는 1,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을 위해서는 752만 4,000원을, 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위해서는 1억 902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9억 6,004만 7,000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4억 8,1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6억 7,216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880만 원을,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는 1억 3,644만 원을, 그다음 장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을 위해서는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에 1,500만 원, 또 청소년문화의 집에 시설비를 위해서는 150만 원을, 또 창전청소년문화의 집에 762만 원, 부발청소년문화의 집에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는 4,0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는 1,800만 원을,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소방장비 보완공사를 위해서 2,740만 원을, 제습기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이것은 장호원 청미복지타운 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 원을, 행정운영비로는 전부, 여성가족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3,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전부 45건에 1억 2,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장 197쪽에 보시면 도비보조금반환 또한 70건에 6억 4,3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9억 7,194만 5,000원이 증액된 80억 6,059만 5,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서희스토리텔링 조형물 이전 설치에 대해서, 기존 설치된 조형물의 이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또 3단계까지 돼 있기 때문에 4단계를 위한 조형물 제작을 위해서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대공연장 지붕 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시문학의 밤 행사를 위해서 800만 원을,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을 위해서 2,25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50만 원만 존치시키고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는 1억 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을 위해서는 1억 3,430만 원을, 공ㆍ사립박물관 지원을 위해서 7,540만 원을,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272만 2,000원을, 오층석탑 환수 운영ㆍ활동을 위해서는 앞에서 감시킨 것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주변 예취작업에는 210만 원을, 8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201쪽에 소장유물 감정수수료는 1,2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는 2억 3,3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관광 활성화 용역에는 1,5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자 급량비는 385만 원, 교육비에 12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수유축제장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자매도시 읍ㆍ면ㆍ동자치센터 간 자매결연 추진사업을, 이건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으로, 또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가마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 판매장 시설보수에 2,000만 원, 전통가마 CCTV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산고 도자이미지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은 4건에 1,069만 4,000원을, 또 도비는 7건에 4,9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소관입니다. 아트홀은 29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은 운영인력 인건비 상승분 143만 원이 증액된 1,681만 9,000원, 인건비 상승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7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에 예비비를 1,302만 5,000원을 감액시킨 5억 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5,978만 1,000원을 감액시켜서 금년 3월에 정산이 됐기 때문에 8억 8,336만 3,000원으로 하였고, 예비비는 4,763만 1,000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써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6만 3,000원이 증액된 317만 9,000원을, 그리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4건에 1,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을 여시면 도비보조반환금이 4건입니다. 그래서 1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6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168쪽, 1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밑반찬 지원사업 시설 개ㆍ보수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그 밑반찬 지원사업은…… 그 시설 개ㆍ보수 1,500만 원 계상한 것에 대해 질의하신 것 같은데,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정책과장에게) 그 3개소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과장이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지요.

네,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3개소는, 저희들이 9개 읍ㆍ면ㆍ동에서 밑반찬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월, 설성, 증포동 3개 읍ㆍ면ㆍ동에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이 밑반찬 지원사업은 새마을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나오셔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 개ㆍ보수 할 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관고동 같은 경우에는 징검다리봉사단,

거기 주방에서.

그런 거고,

네.

중리동에도 그 옆에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반찬을 만들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주방기구도 있어야 되고 조리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같이 구입을 하신다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ㆍ보수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네, 한영순 위원님.

푸드마켓 임차료요. 이게 적십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임차료가 안 나갔던 건가요? 처음 나가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월 700만 원? 아,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다시 반환을 받아서, 그걸 장소를 지금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극장 앞에,

극장 앞에? 네.

거기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와서 그걸 비워주고 나가기 때문에 그전에 들어가 있던 임차료는 세외수입으로 받고, 새로 성립을 시켜서 그 장소를 구해 드려야 될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장소는 구했나요?

지금 내정돼 있는 거는 구 시청 앞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쪽, 17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171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346만 원이 드는 것인가요? 지원인가요?

김문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171쪽 하단부에,

하단에,

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아, 171쪽 하단에요?

네.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네, 이게 한 가구에 380만 원을 기준해서 다섯 가구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저소득 장애인하고 차상위 장애인 중에서 주택 개ㆍ보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예산재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감액이 돼서 또 166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둔에도 장애인 가족의 주택 개조를 해 줬는데 사실은 3, 400만 원으로 턱도 없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감액이 돼서,

아, 380…… 그런데 이게 김문자 위원님, 여기 내역서에 보시다시피 국ㆍ도비 의존재원이 처음에 준다는 거는 950만 원을 준다 그래 놓고,

나중에,

지금은 867만 원을 준다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네, 감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