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황효진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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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5월 22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기획경제국 소관『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제안자의 자격을 시민과 공무원에서 등록외국인과 타지역 관내 안산학생 및 직장인에게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 민원성 제안도 반려가 아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다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 자격을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의 2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별표 2에, 창안자 인사가점을 상향하였고, 부상금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안산시 시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이는 2011년 지방세 세목 간소화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며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되었으나, “과세특례”의 용어가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기준을 변경한 사항으로, 2011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재산세 본세는 증가하였으나, 7월 중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기준은 5만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재산세 일괄부과 대상건수가 감소되므로, 그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5. 8일 제출되어 5.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자와 동일하므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제안자의 자격범위를 시민과 시 소속공무원에서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시민과 시 소속공무원,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안으로 볼 수 없던 민원성 제안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 및 통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제안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제안실무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하향 조정 실무진으로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전문위원 위촉사항을 자문제도를 신설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제안제도 운영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329건을 제안해서 이중 12건이 채택되어 3.6%의 채택률을 보인 반면, 시민 제안은 307건 중 7건만 채택되어 2.2%의 낮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어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은 상향 조정하여 실적가점을 높게 부여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존 조례안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안제도가 창의적 제안을 행정에 반영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자 및 부서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5. 8일 제출되어 5.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와 동일하므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안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택에 관한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한꺼번에 부과 징수하던 규정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나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하면, 물론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시정의 여러 가지 공무원이나 민원인들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인데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과장님 인사상에 특전 부여하는 가점이죠.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내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상등급 및 부상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등록외국인까지만 포함을 했는데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면 어떤 부담감이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글쎄 사실 우리 법체계가 전체 상위법 등 법체계가 등록, 그러니까 합법적이죠. 합법적 외국인한테 이런 권리랄까요 이런 거 부여하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등록외국인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미등록외국인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권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배려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등록외국인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미등록외국인이라 하면 약간의 제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맞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본다라면 안산에 거주하는 미등록외국인이 많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 운영을 해서 실제로 안산 관내의 거주자가 아니어도 이 제안제도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혔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서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외국인으로 제한하는 것들이 맞는지?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 현행법상 이런 사례가 있죠. 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미등록외국인을 알게 될 경우는 그걸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요.

김철진위원

그 규정만 강하게 한다라면 미등록외국인은 결국은 불법체류자로 해서 추방해야 되는 여기까지 확대가 되겠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로 본다라면 민원성 제안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뒤에 내용 보면 시민제안제도가 채택된 경우가 별로 없는 아주 소수 건이죠. 그래서 민원성 제안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준해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성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성 제안 내에는 또 일부는 제안사항이 또 있잖아요, 개선이나. 이런 판단기준은 어떻게 보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명확히 민원성 제안과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조문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이 민원성 제안인지 또는 정식 제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조례 제3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제안이란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 이걸 준용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심사위원 몫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구체적으로는.

김철진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제안은 받겠죠.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말미에는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민원의 어떤 방향성 또는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거기서 민원이면서도 약간의 제안사항이 전혀 공직이나 또 일반적인 행정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 그런 기준도 결국은 심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운영의 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폭넓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제안으로 채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좁게 생각할 경우는 단순한 민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민원성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이걸 반려를 해 버렸습니다. 민원성라는 건. 그런데 지금은 그 처리규정을 여기에 절차를 넣었습니다. 민원성인 경우는 민원으로서 이걸 받아들여서 민원처리 절차에 입각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리 작은 소소한 시민들의 의견이라도 저희가 그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규정을 여기다 넣었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그 조례의 근본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일종의 시상금 내용으로써가 아닌 실질적인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특전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좀 고민이 생기는 게 물론 제안제도 내용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례는 금상이 0.8점, 은상이 0.6점, 동상이 0.4점 그 다음에 장려상이 0.2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것의 가점을 높이겠다 이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0.1점, 0.2점이 공무원 근평에 또는 인사상의 특전에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상당한 가점이라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경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0.1점은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되는데, 저는 여기서 지난번의 기준은 그래도 가점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기준 자체가 있었어요. 즉, 0.8점에서 0.6점 내려오면 0.2점의 간격이 생겼고, 그 다음에 0.6점에서 0.4점 내려와도 0.2점의 간격이 생겼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실적가산점에는 최고인 금상은 1.2점으로 현재 0.8점에 비하면 0.4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반대로 장려상은 0.2점에서 0.3점으로 플러스 0.1점밖에 안 올렸어요. 즉, 금상을 받은 분들한테는 0.4점을 올려서 상당한 가점이 부여되게 되어 있는데 일종의 장려상은 종전의 0.2점보다는 0.1점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간극이 좀 달라요. 종전 조례에는 0.2점의 간격을 줬는데 금상에서 은상, 동상 이렇게 차이가. 그런데 지금은 1.2점에서 1.0점으로 금상과 은상이 0.2간격인데 동상으로 내려오면 동상과 장려상의 간격은 0.4점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1.2점, 1.0점 최하 장려상에 0.3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은 조금 형평성이라든가 그 간극에서 일정한 규칙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으로 봐서는 이 내용으로 본다라면 금상은 대폭적인 가점 혜택이 있는데 동상은 0.1점으로서 지난번에 0.2점에 비해서 별로 가점이 없어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실적가점에 최고점수와 최저점이 무려 0.9점이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점을 분산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려상 부분도 저는 이 제안제도에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물론 그 제안제도가 채택이 돼서 시정에 반영이 된다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인사상 특전인 이 가점이 배정을 받는다라면 일석삼조가 되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다고 할 경우에 장려상 부분에도 가점을 더 할애해야 되는 거 아니냐, 0.3점이 아닌 0.5점 정도 배정을 하고 동상 부분은 0.7점이 아닌 0.8점으로 해서 즉, 1.2에서 1.0으로 내려올 적에, 금상에서 은상 내려올 적에 0.2의 간격을 두고, 은상에서 동상으로 내려올 적에 0.2의 간극으로 배점기준을 좀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배점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가점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딱 정형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보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특징을 보면 지난번 현행 조례에는 장려상, 동상 등급에 따라서 그 차이가 0.2점으로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런 반면에 이번 개정안을 보시면,

김철진위원

편차가 나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편차가 나는데 그게 누진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맨 밑인 장려상에서 동상으로 올라가는 그 차이가 0.4점이고요. 동상에서 은상은 0.3점이고요. 또 은상에서 금상은 0.2점입니다. 그죠?

김철진위원

예.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그 차이를 작게 둬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 조례에 비해서 정도나 더 이게 효과적일지는 저희도 실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 번 잡아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고민은 좀 같이 하는 건데, 사실은 제 개념에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금상 발굴해서 특별승진의 기회를 주자는 조례의 근본목적은 아니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김철진위원

즉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본다라면 결국은 1등 금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동상이나 장려상을 받는 부분들도 큰 의미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포괄적인 의미죠. 이 조례의 근본개념을 살린다라면.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배점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배점에다가 하위상을 받더라도 배점의 인센티브가 조금 더 가감되는 이런 형태가 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인사부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가점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그래서 인사부서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장려상이 기존 0.2점에서 0.3점으로 0.1점이 늘었고, 동상도 0.4점에서 0.7점으로 0.3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활성화하기에는 무리 없는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 점 반론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제안제도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1등을 뽑아서 승진을 시키자는 거 아니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라면 참여의 폭을 넓혀서 예를 들어서 1등 금상뿐만이 아닌 동상이나 장려상 수상자 또 제안제도에도 대상되는 분들한테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적인 감각 하에 가점이 가산되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라든가 제도의 근본개념에 더 부합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공무원 전체가 만일 제안제도로 인해서 승급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면 편차나 이런 게 형평성이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한 사람들은 특정인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편차가 크고 적은 것보다는 미니멈으로 주는 점수와 최고 많이 주는 점수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구분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맨 밑에 있는 점수가 어느 정도면 수준이 맞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0.3이라고 했는데, 결과론으로 보면 지금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 제안했던 사람들도 상을 탔을 때 기본적인 형평성에 맞는 편차를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김철진위원

예.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심의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결국은 제안제도의 활성화 또는 참여의 폭을 넓히는, 1등만이 아닌 장려나 동상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맨 밑에 최고점수 1.2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밑에 0.3에 대해서, 꼭 0.3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른 데 가점하고 비교를 해서 심의기간 동안에,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본다라면 최고점수 1.2점이면 간극을 0.2점으로 둬서 은상은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상은 0.2점을 내려서 0.8로 하고 장려상은 0.3점이 아닌 0.5점으로 해서, 0.6점이나 0.5점으로 해서,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장려상은 0.4로 하면 이게 딱 맞죠. 그러면 쭉 편차가 맞죠.

김철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편차를 줘서 이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인 공무원이나 시민의 제안제도를 활성화 쪽으로 가자, 즉, 금상 혜택을 받아서 특별승급자를 가리는 거 아니니까. 그런 취지의 조례 목적을 살렸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가점이 사실 0.1이면 보통 승진서열명부에 0.1 정도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부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 자세하게 더 들어보고 제가 심의 동안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인사부서는 점수만 중요하겠지만 담당부서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했던 거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하나만 실무위원회에서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심사위원회죠,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그 대신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는 12명 이내인데 지금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실무위원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아, 실무위원회요? 예.

성준모위원

지금 누구 누구 되어 있어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각 국의 주무계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주무계장으로?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주무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심사실무위원회가 최근에 했던 사례가 며칟날 했어요? 가장 최근에.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기억에 4월,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을 직접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잘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 우왕좌왕 하세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지난 5월달에 최근에,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4월중에 제안실무위원회는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 좀 줘보세요. 2012년도하고 13년도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성준모위원

참석자들하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실무위원회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준모위원

실무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거 말고. 아예 이거 12년도 19건 채택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도 같이 줘보세요. 지금 문제는 제안업무위원장을 담당국장에서 과장으로 하신다고 하고, 또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결국 바꿔오셨네요? 개정을 하셨나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지금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무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성준모위원

지금 인사 특전 1.2점을 주는 금상 인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직원의. 이거 포상규정에 지금 인사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것을 동료들이 동료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명중에 위원장님이 과장님을 하시고 나머지 11명은 그러면 다 계장님으로 구성하네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는 건데.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최종 특전이나 가점이 나오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제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담당국장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안실무위원회를 담당국장인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각 국의 주무과장이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담당 계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창의성, 여기 13조에 나와 있지만 심사기준이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창의성, 노력성, 성실도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근거 제4장에 나와 있죠, 제안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기준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과장들보다는 계장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제안한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친 후에 어차피 최종적인 심사에 대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인 부시장님과 각 국장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과장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실무진에서 정말로 심사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올렸던 거고요. 어떤 추호도 거기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판단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성준모위원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주안을 뒀다라면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 이것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12명중에 계장님이 11명 과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다른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 실무적으로 하는 위원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성준모위원

어디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1차 심사를 주무계장, 예산계장, 경영평가계장 등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성과급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거기에도 각 계장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신속하고 심도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1차 예선전이죠. 예산전을 그렇게 실무위원회에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고, 예산을 통과한 결승에 오른 것들은 좀 더 비중이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한 거니까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공정성을 그렇게 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성준모위원

2012년도에는 실무위원회가 몇 회 일어났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2012년도에요?

성준모위원

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다섯 번.

성준모위원

다섯 번 하면 뭐 그렇게 과장님들이 바쁘지는 않을 텐데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바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왜 국장님은 과장님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니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아까 말씀 중에 담당 계장님들이 발 빠르게 그 업무에 대해서 제안이유나 판단할 때 과장님들보다는 계장님들이 판단이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니 판단이 빠른 게 아니고요 더 내실적으로 안의 실무에 대한,

성준모위원

아니 그 내실과 실무는 사무관 과장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과장은요 조직상에 과장은 다른 계가 5개, 6개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럴 경우에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 진짜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효율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뜻이지 거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유는 알겠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최근 3년간 제안건수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고부터 금상 수상자가 있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금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은상은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은상 있었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은상은 이번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1년, 12년도에는 금상, 은상이 없나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금상, 은상이 없었고요 동상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상만 나왔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억에는 금상 수상에서 특별승진된 공직자나 우리 시민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정부를 상대로 행안부에다 제안한 그런 것도 어쨌든 시로 다 연락은 올 거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없었는데 이 특별승진 실적가산점수를 0.8에서 1.2점으로 대폭 상향한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동기부여를 하신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동기부여를 가장 강하게 한 겁니다. 대신 그렇게 하면서 상금은 좀 낮추고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법과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것을 비교해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대상자들이 이 법에 따른 동기부여가 되는데 안산시 개청하고 28년째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금상 수상자를 0.8점에서 1.2점으로 0.4점을 대폭 증 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상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고, 이걸로 인한 특별승진을 공무원들이 봐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되면 모를까 근 30년에 한 명도 없던, 해 보지도 않은 사례를 1.2점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도리어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이 장려상은 지금 보니까 2011년에 3건, 12년에 7건 해서 장려상과 동상은 더러 있는데 지금 금상, 은상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것은 하늘의 별 따는 정도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30년도 동안 한 명도 발생되지 않은 사례를 1.2점으로 준 그런 근거도 없겠네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 시의 실적가점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실적가점이 금상이 1점이고요. 부천시는 실적가점이 3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용인시, 안양시가 각 1점씩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한 뜻이 아니고, 그렇게 타 시·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 있어서 이 조례 자체가 어디가 허술한 건지 아니면 안산시 공무원들은 제안에 대한 그러한 동기부여나 아니면 이런 역량이 없는 건지 어떤 걸 표현하셔야지 타 시·군에 1.2점, 1점, 3점 준 걸 뭘 말씀을 하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인사과에서 어떤, 이것을 인사과하고 협의한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협의 실적가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정책과에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실적가점을 판단하셔서 하는 거지 왜 이걸 인사과하고, 인사과에서야 당연히 이런 걸로 인사고과 하는 걸 싫어하겠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근무를 해서 거기서 인사고점이 나오고 가점이 나오는 걸 바라겠지 이렇게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가산점은 이것은 바로 정책과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장려상에 대해서 이것을 더 올려서 동기부여를 하는 정책으로 추진하셔야지 이것을 왜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점수를 조정하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인사부서와의 협의관계는 가점을 줘야 되는 부분은 인사규정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안도 있습니다. 저희 관계법령에 보면 국민제안규정에 보면, 13조에 보면 부상의 지급에 대한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주고, 은상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우수상, 장려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관련한 조례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 다만, 거기에 수혜자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부분은 그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사기준에 나와 있는 제안자에 대한 노력도 여러 가지 점수에 따라 주는 거지 이걸,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규정은 법률 태도로,

성준모위원

14조나 13조에 부상 지급도 지금 우리시 조례하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니 상위법에 국민제안규정에 금상, 은상, 동상 이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지금 별표 2도 만들고 있는 것에서 하향으로 부상은 대개 우리가 제안매뉴얼대로는 하향돼서 적었잖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천만원 이하까지가 금상이 됐는데 지금 500만원 이하로 이것은 탄 사람이 없으니까 했다라고 하지만 장려상도 사실은 장려상도 현행보다 지금 개정안이 10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줄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종합적으로 이 정책적으로 뭐가 안 맞아요. 아니 이것을 장려를 한다고 하면서 금액을 줄이고 점수만 올렸다 이 얘기는 아까 대충 우리가 샘플이 시민제안들은 크게 민원성 제안이라 실적이나 기타 채택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고, 대개 이 장려상을 타는 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금액을 줄인 이유는 또 뭐예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예산이 1년에 1200만원인데요. 이 공무원 제안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지금 보신바 현행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금상이 500이상 1천만원 이하, 은상은 300에서 200, 동상은 200에서 1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우리 직원들 생각이 동기 유발하는 효과가 금전보다는 인사상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쪽에를 올리고 현재 예산 전체, 지금까지 예산 세웠던 것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좀 낮추고 상금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충분히 공감도 되고 집행부의 생각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님.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우리 14쪽 한 번 보실래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심의하는 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제안은 우리시에다 제출했을 때 그때 기간부터 1개월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1년 내내 이거 심사합니까? 아니면 어디 분기별로 합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통상 평균 분기별, 작년 같은 경우 다섯 번 했으니까 평균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정진교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딱 기준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제안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제가 회사 근무할 때 충분히 활성화에 대한 목적을 아는데 우리 연애편지도 보내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안한 사람들이 기간 안에 와야 돼요. 매월 3개월 말에 한다든가 6월 말이라든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내 제안제도 올렸을 때 시에 답변이 없으면 ‘아, 내 거 묵살됐구나.’ 이런 기본 관례가 없으면 제안제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실무위원회를 12명 한다는 얘기는 과장 한 명에 계장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걸 못마땅하게 여겨요. 우리 계장님들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으면 고정관념이 쌓입니다. 비하발언이 아니고. 회사에 제가 제안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했을 때 저는 1년 정도 회사 근무하신 분을 모십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15년 되면 여기에 만연돼 가지고 안 된다, 그때 그 국장이 한다는 얘기가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새로운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그럼 애초에 우리가 좋은 걸 계장님들이 안 되는 걸로 밀어붙여 버리면 좋은 제안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일부 제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참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와 가지고 이 제안은 공무원이 보는 내용이 아닌 시민이 봤을 때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 측정으로 보다 보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 잘려버려요. 가지치기 해 버리고 나무는 외로이 하나 서 있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명에다가 심사위원을 전문가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민을 몇 명 참여시켜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래야지만 시에도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또 시민들이 했을 때 불만도 되고 제안도 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봅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면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진교위원

행정의 경험은,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얘기하세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 입장, 전문가의 입장 그걸 좀 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내용에도 현행은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위촉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 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안제도가 우리가 신규가 아니고 기존 제안에서 보충하는 내용인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제안을 올렸지만 우리는 인사의 고과 필요 없어요. 돈에 눈이 더 먼 거고, 또 공무원들은 돈보다 인사에 원칙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용에 금액은 줄이지 말았어야죠, 기본적으로.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현행 저희가 예산 측면을 또 고려를 했어야,

정진교위원

예산 측면을 왜 예산 하냐 하면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된다면 유형효과 산출이 몇 억 돼 버리면 기본적으로 시 앞으로 부담이 덜어드리는데 예산 그 돈 1, 2백만원 갖고 예산 타령합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산,

정진교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렇게 돈 1, 2백 갖고 예산 따지시면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제안제도는 유형의 효과가 있고 무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정진교위원

유형효과가 어떤 좋은 시민들이 제안했을 때 건수가 되면 앞으로 국가적 상대 되면 몇 수십억이 됩니다. 그 돈 몇 백만원 그걸 예산 타령합니까, 지금 얘기가?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문이라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제안실무위원회를 제가 하고 이번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제안자들 분석을 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늘 하는 사람이 하고 시민들 중에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두 번째는 90%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상, 은상, 동상 실질적으로 국민제안규정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이나 제안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창의성 노력도 법률에 대한 변경, 시책에 대한 반영, 정책에 대한 반영이 될 부분들이 많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금액을 올리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년에 걸쳐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장려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것은 장려상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돈을 과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이 얘기 더 많으시면,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니 말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제가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상은 낮춰주고 진짜 제안사항으로써 채택을 할만한 거는 금액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려상은 가능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권장사항으로 금액을 줄이되 인원수는 좀 많이 주자, 그런 차원에서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말 고맙고요. 제가 최근 3년간 제안건수를 보시면 우리 안산시 인구가 76만명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431건이 올라왔고, 2012년도에 534건입니다. 2013년도 현재 220건이라는 얘기는 우리시에서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엄청 안 했습니다. 저도 사실 제안제도 있는 줄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요즘에 동마다 소식지 발행하고 또 브라보안산도 몇 천부 발행하고 의회에서 발행했다면, 저도 사실 의원 하면서 이거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5대 때 내가 제안 하나 올렸거든요. 올리기 그리 어려웠어요. 사실은 저도 신호등 관련 돼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 했다면 우리가 홍보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시민제도가 있다라고 상품가치 금액을 올려주신다면 시민들 참석 많이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홍보 좀 강화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것은 봤을 때 공무원들 인사권이고 시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12명의 위원들도 사실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장들 담당계장도 열심히 업무에 관련되어 있고, 또 일반시민에 비하면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또 신선한 아이디어 학생들도 한두 명 참여해 가지고, 보는 눈높이가 틀리는데 계장님들 눈높이는 내가 알아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99%가. 제가 제안제도 활성화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만 한다는데 마찬가지예요. 공을 차면 골 넣는 사람은 넣는 사람이고 그 하는 사람은 거기서 정해 놨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예전에 어떤 제안제도를 올리면 한 5천원 정도 상품권을 줬습니다. 도서상품권을 줘놓고 올리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그게 유형효과 산출됐을 때 기본적으로 부상을 좀 높이 해 줘야죠.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그게 안산시의 브랜드가 아닌 우리가 막말로 안산시의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에 채택됐다. 그러면 안산시의 이미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점수 배점을 봤을 때 리스 있습니까? 어떤 점수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까? 창의성 10점, 노력상 11 이렇게 올라갑니까? 채점표를 주실래요, 저한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정진교위원

이거 보시면 90점 나올 정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 같은 데는 주로 유형효과 산출이거든요. 얼마 금액에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채점표를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분기별로 실적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안제도 했을 때 1월달부터 3개월까지 해 가지고 심사하고 사업을 통과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안 정하면 의미 없어요, 기본적으로.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 날 받은 걸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현재도요.

정진교위원

제안된 걸 보시면, 잠깐요. 그러면 10쪽에 보시면 14조 볼게요. 기존 현행이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최소한 한 달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현행대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분기별로 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조례하고 내용하고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조례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안 맞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안이 된다면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 이거는 공모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년에 시민 상대로 반딪불이 제안대회를 한 번 하고요, 또 공무원 상대로 제안 한 번 합니다, 대회를. 그 대회를 의미합니다.

정진교위원

별 의미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현행 게 더 잘 돼 있습니다. 현행 그대로 있고, 단지 1개월이 촉박하다면 분기별로 심사 해 가지고 매년 그냥 1년에 네 번 정도 딱 정하셔 가지고 답변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정안에 보면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이것은 사실 안 맞아요. 기본상태에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매월 3개월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답변을 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브라보안산에다 해 가지고 “어떤 동에 누구 누구가 제안 채택됐습니다.”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상금도 부여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돼야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운영의 묘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에서 살려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안 맞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또 승진이 우선이고 시민들은 또 좋은 제안도 활성화하고 내가 채택되면 또 상금도 부여 받고 그런 내용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휴식 좀 취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