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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5-21

박성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후 현장답사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리담당 나오셔서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강용모 안녕하십니까, 회 계과 경리담당 강용모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병전 회 계과장님 연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 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제1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노점상 이전 부지 매입건은 점촌동 중앙시장 뒤편 주택지 중 재건축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 및 주택을 매입, 중앙시장 도로 중앙을 장기적으로 점유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을 이전 영업토록하여 중앙시장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이며 매입재산 중 토지는 문경시 점촌동 202-10번지 외 5필지 1,093㎡이며 건물은 5동 434.61㎡로 추정가격은 7억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입니다. 기타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문경시 공유재산 수리관리계획안 제1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1차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5월1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시장 노점시장 이전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3번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경우 주된 진입로의 한가운데에 노점상이 줄지어 위치해 있어 미관상 좋지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에 대비한 소방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시장과 인접해 있으나 재건축 등 개발이 어려워 재산의 활용도가 낮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지를 정비한 후 진입로를 막고 있는 노점상 등을 이곳으로 이전하여 시장을 형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전액 시비부담은 지양을 하고 다소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지가 조성이 되면 후속조치로 노점상 이전과 함께 도로변 상가의 노상적치물 등이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부서 담당께서는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 1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위원

예.

박성도위원장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위원

예, 계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게 33.6평인데 그냥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깐 34평정도로 봤을때 이 평당 얼마정도 지금 가격이 나온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추정금액이 7억으로 올라와 있거던요.
아...
그 건물이 좀 들어 있습니까?
160만원, 이게 지금 현재 맹지인데 현 그 위치는 맹지 아니예요?
아, 그래서 그런건가?
그런데 지금 이게 공시지가로 했을때 추정가가 16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아, 같은 근접해 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방금 160만원 했잖아요?
아, 공시지가가...예, 잘 알았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위원

예.

박성도위원장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

예, 이거 노점상 이전에 대해서 공청회 를 열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다 이런 그게 수시관리계획안이 되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전이 잘안되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해도 그건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고 지금 현재의 어떤 뭐 임시적 기득권 그런 차원에서 그런거를 미리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지원을 해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민원에 대한 어떤 그게 확실한 저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것이 먼저인가에 대한 그것도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그게 지금 노점상이 몇 개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옛날에 거기로 버스도 다니기도 하다가 버스가 결국 못 다녔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 있는 기존 상권도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사가 안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 이야기하는게 이걸 지금 수시관리를 해가지고 공유재산을 매입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쑤셔놓고 해가지고 장사꾼을 또 많이 늘리는 그런 일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은....한번 선택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순리대로 해야되고 또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해야되지 난전만 거기로 몰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옆에 가게 점령한 사람들이 그앞에 전부 점령하고 있다 이거라, 그거를 그 사람들 그 앞으로 더 뺀다든가 또 무허가 이런거를 전부 시에서 철거를 하면은 또 시내 다른데도 다 철거를 같이 해야되는데 거기만 무리하게 하면 내가 볼 때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던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거기 하고 나서 흥덕에 전통시장 있는데 거기도 적치물 바깥으로 다 내놨다 이거라, 그 사람들이 그런거는 왜 또 안치우냐고 달려들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장조성한다고 돈 7억 사가지고 문제가 아니라요, 그 후에 관리가 7억 더 들어가요 내가 볼 때.

박병두위원

그럼 노점상이 철거를 하면은 상가에서 그 가작인가 그런 것을 다 철거를 하는겁니까?

박성도위원장

그런데 사전에 공청회 를 안했더라도 대충 상인들한테 그런 뜻을 한번 물어봤습니까?
그래 제가 이거 공유재산 빨리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일을 진행시키지 땅만 사놓고 2,3년 뒤에 말이지 업무를 추진할걸 괜히 쓸데없이 땅을 사놓고 관리한다고 하고 노점상을 거기로 집어넣는다고 방치해놓고 그럴 염려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위원

예.

박성도위원장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지역을 제가 여러번 갔다 온 곳인데 이거를 맹지가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를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뭐 좋습니다, 좋은데 노점상이 맞습니까 아니면 재래상인이 맞습니까?
그 지금 중앙시장이 지금 재래시장으로 보잖습니까?
저 뭐야 재래시장에 노점상이 없으면은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그 가보면은 재래시장 분위기도 안나고 재래시장 갖추는 조건중에 상당히 중요한게 노점상인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앞에 유한시장이지요, 유한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오히려 손님이 더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봤어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뒤로 옮기면은...
지금 그 중앙시장에는 차가 지금 노점상이 있는 데를 차 다니는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집행부의 생각을 대충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덮어서 정말로 깨끗하게 해서 카트를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그 계장님 생각하고 시하고 좀 다른거 같은데요.
그래요, 아 그럼 일전에 그 계획을 세워놓았던게 그게 아니고 이게 새로운 대안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중앙시장에서 그쪽으로 노점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지금 없잖습니까?
(자료 도면을 보이며)8미터 도로, 지금 그 도면상에 지금 그게 전혀 없잖습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중앙 노점상이 이쪽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들어는 도로가 없단 말이라요, 여기서?
골목?
그럼 여기 위에 지금 이쪽에는 도로를 접했지만은 이쪽에는 없잖습니까?
그럼 지금 이거 서점 아니예요, 동명서점인가?
아 예, 그 위의 블록입니까?
아, 여기 가구, 가구구나.
아 그럼 이쪽으로 어떤 진입로를 그 사람이 들락거리기 쉽도록 해줘야 되지 장보기 위해서 여기 안에까지 걸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게 330평인데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 한다는거예요?
주차타워는 실제로...
역할을 못하잖습니까?
붙어있는거는 아는데 역할을 못하잖습니까 이게, 주차타워가 지금 보통 실력가지고는 올라다니기 어려운 그런 코스인데...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이거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느끼고 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게 이쪽의 주차장에 들어가는 주차로를 용이하게 만든 다음에 하는게 어떻겠어요, 지금 이게 시작해놓고 주차할데가 없으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 이게 상당히 참...문제가...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거는 이게 상인을 떠밀어내서 장사가 안되도록 해주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 사람들 노점상들이 갔을때도 장사가 더 잘 되도록 해줘야 되지 장사가 더 안되도록 해주면...
예, 맞습니다. 이쪽의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문경시민이거던요, 떠밀어 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니깐, 하여튼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

지금 충분한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여기 뒤에 상신로 이 길은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죽은 길...그런식입니다, 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중앙시장을 봐가지고 이 골목길 두개가 있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장보는 그쪽으로 생각할때는, 이 길 두개가 있는데 이길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이 통로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장날이라든지 이런날이 되고 하면 거의 뒤쪽 길을 이용하지 않고 앞쪽 길을 많이 이용한다고 볼때에 이 두 길 가지고는 들어가고 나오는 그 상인들의 길이 굉장히 복잡할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여기 뒤에 있는 상신로하고 주차타워 이거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거기 장보러 가는 사람들은...그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위원

예.

박성도위원장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앙시장 주택지, 재건축 개발이 어려운 토지라고 지금 저희 서류에 와 있거던요. 그러면 여기 소유자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토지 소유하시는 분들의 성함을 지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목적은 상인들을 이전하는데에 있지만은 사실은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적합하냐, 상인들이 거기로 갔을때 과연 영업이 원활했느냐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런쪽에 상인을 가게 하는 것 보다 어떤 모전천의 주변이나 공원 주변에 정말로 상업을 해서 돈을 정말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옮겨주는게 맞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거의 맹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얼마에 매매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연 또 이거를 할때 특혜라는 의혹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아지거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더 면밀히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깐 말입니다. 지금 여기 부지가 사실은 55만원에서 아까 7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거 같으면 과연 이제 그정도 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을때 과연 또 어떤 시민들이 봤을때 분명하게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날거 같습니다. 사실은 뭐 중앙시장 정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런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상인들이 계속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정말 잘 될 수 있는쪽으로 잘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위원

예.

박성도위원장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위원

그 노점상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유통과하고 시장활성화하는 그거 경제 그 뭐죠, 시에 경제과하고 그다음에....그...시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장흥을 갔다왔습니다, 장흥을 제작년에...장흥을 갔다왔는데 장흥에는 노점상이 없던 것을 시에서 노점상을 나오시면은 하루에 일비를 드리는 그렇게 해서 그 뭐 예를 들면 김천댁 뭐 택호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가슴에, 김천댁 뭐 보문댁 뭐 풍산댁 이런식으로 해서 그러니깐 장흥의 군민보다도 장흥에 소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삼합이라고해서 조개하고 소고기하고 표고버섯하고 해서 그게 유명한데 저는 거기를 일부러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길 갔다온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다녀와서 좋은걸 보고왔으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그때 많이 가셨는데, 그런걸 활용을 안하시더라고 보니깐. 일부러 사비 들여가지고 갔는데, 그 밥 값이 아깝더라고, 갔다와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니깐.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런쪽에 그 아이템을 좀 받아가지고 시장이 잘될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걸 좀 아셔야 될거 같은데 노점상을 옮기는게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놔두고 어떤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좋은건지 굳이 옮겨야 될 이유는 뭡니까...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옮겨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선거인데 옮겨놓고 시내가 시끌벅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교통불편하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이때까지 20년 넘게 살아왔는거를 교통이 불편하다고 당장 바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깐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내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해보세요. 이거 누가 뭐 이야기를 하더라...마이크 끌께요.
계장님, 우리 시의 중앙시장에 들어가면은 우리 중앙시장안에 우리 문경 토속음식 파는데가 한군데도 없지요, 토속음식이라고 정해진 게 한 군데도 없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가면은 상인들 자체가 우리 문경시 특산품 파는데도 한군데도 없고 단지 이제 유일하게 파는게 노점상에서 파는 과일, 채소 몇가지 외에는 전부 다 수입품 뭐 이런건데 그런거를 지금 특성화를 이쪽에 옮긴다고 해서 특성화가 될거 같지는 안하고 이게 지금 옮겨서 좋을지 안 옮겨서 좋을지 그 판단을 시에서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는 거는 뭐 사 가지고 시장이 안되면은 주차장으로라도 쓰면 되니까...뭐 실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선거가 내일모레 목전인데 중앙시장 안에서 시장이 뭐 이거를 우리를 내몬다 이런식으로 말이 가면은 도시과에서 이래놓고 한사람 죽일라고 하는 짓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 의중지

10시37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리담당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