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의원입니다. 제1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23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새로운 희망” “1등 충주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시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잘사는 충주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집행부 간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 의료원 부지에 소형 아파트건축 문제를 재조명하고자 시장님의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고,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따른 시장님의 정치적 철학을 물으면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의견을 개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떤 특정인을 매도하거나 명예에 치명타를 주기 위함 보다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공평과 정의를 바로 알소, 특권과 반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공직자 모두는 엄정한 선거법의 중립을 지켜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서 선거철이 가까워서 그런지 출마 예정자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명함을 돌리거나 마이크를 잡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활동인지, 이에 대해 시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 의료원 자리에 소형아파트 건축 문제에 관해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충주의료원자리에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충주시 균형 발전의 정책에 의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MOU 체결을 해서 충주시가 확실하게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믿음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시장님의 향후 추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경제자유 구역청을 유치를 했는데, 현재 “경자청” 부지 선정은 국방부와 아무런 협의도 안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 동안 추진과정과 향후 충주시의 입장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자청 유치과정” 에서 투자 유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유치과정에서 시장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선거법 엄정중립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아주 일부 몇 명의 공직자라고 말씀드리고서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이 있는데, 최근 모 동사무소에서 통장 월례회의시 “중부 내륙철 도심 지하화 추진” 제목과 “내륙 고속철도 포럼 오는 6월 발족” 등 유인물을 통장전체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해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두 번째 이런 일이 동사무소 내에서 여야 의원이 배석해 있는 가운데서 통장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한 것은, 공직자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생각되어 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공직자 선거법 제86조 1항에 상시, 그러니까 언제든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가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라든지, 이름을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안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또 요 근래에 모 면과 동에서는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야당 시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 복원사업비를 상의 없이 추진하여 주민과 시의원과 소통하지 못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어느 누군가에 묘략에 의해서 주민 아파트 단지내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의견 무시하는 ○

송석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되고 본 의원이 사전에 이렇게 질의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걸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것을 잘 알려줘가지고 시장님이 답변하게 하면 할 이유도 없다고 본 의원은 가끔가다 생각을 해 보면서 기초적인 거 쉽게 얘기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라든지 또는 공직선거법 문제는 그 누구도 어느 상식만 있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시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회기 때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한 번 질문서를 보내도록 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충인 성내, 지현, 문화동민 약 2만 5000명이 장사도 안되고, 먹을거리도 없고, 도망을 가고, 부도가 나고, 사업을 망치고 있는 이런 도심공동화 차원에서 2만 5000명이라는 동민들이 전체가 의료원 자리에 소형아파트를 간절히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저와 대책위원장들이 5번이나 도에 찾아가서 도지사님한테 “충주시민의 동민들이 이렇게 바램이 있으니 아파트를 짓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건의를 해서 아파트를 도에서 한 번, 하겠다라고 해서 충북개발공사한테 넘긴 것으로 저도 시장님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짓는 게 누구를 위해서 짓는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충청북도를 위해서 짓는 건지, 충주시민을 위해서 짓는 건지 시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엠오유 체결이 뭐냐하면 지금 시내 여론은 지을건지 안 지을건지 확실히 어사무사한 그런 생각들,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도 좋고 충주시도 좋고 충주시민도 좋은 안이 뭐냐를 많이 연구를 해 본 결과 시장님하고 충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엠오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해 주신다면 충주시민, 아 이제는 확실하게 짓는 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께서 공직자 엄정중립 촉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를 읽으면서도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고 또 시장님께서도 직답을 피하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테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시장님, 충주시 본청의 기능과 역할이 계획집행 및 처분행정이라면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정이고 공급의 행정이고 화합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 동의하시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 가운데 보충시간은 10분인 데 지금 시간이 10분이 넘었고

개인별로 10분입니까? 합산해서 10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석호 의원님이 두 번째에 공직선거법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 데 그 중에 나머지 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네 번째 항에 대해서는 매우 중차대한 발언인데 이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여부 진위를 한 번 밝혀보고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하셔가지고 이 안건을 받아 들이셔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하자구요 의장님.

시장님 답은 지금 답변말씀 들어보면 지금 서면질의가 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어 답변이 지금, 다른 것은 치자 이거여, 그런데 4번항에 대해서 매우 중차대한 얘기에요, 무슨 프랭카드를 내걸고 어떻게 예산을 임의대로 하고 이건 아니지, 우선순위를 가려야 돼요, 우선순위를

의장님, 지금은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답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

그래 동의를 묻고 정회를 해가지고 동의를 묻고 하시라구, 동의를 물어야지 이게 가부결정이 될건지.

서성식 의원입니다. 참 도시가 이래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낙후가 되고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문화동에 있는 그 의료원이 인제 낙후가 돼서 이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시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시나 주민들이나 다 많은 고민과 협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100% 중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시장님이 갖고 있는 의중 그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더 홍보를 적극해서 충주에서 이런 시정을 하고 있다. 또 도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시장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도 시간이…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주공 3단지에 현수막 4개 걸린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