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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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보건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03∼5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503쪽 사무관리비 중에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있잖아요. 500만 원인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이런 게.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특히 건강증인사업 중에서도 치매사업, 치매 조기발견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기 위해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치매환자?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505쪽 보면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 있어요. 건강증진 보건지소 시범운영한다는 것.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건지소 중에 어떤 특정한 한 곳을 시범운영하는데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도하고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물론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론보건지소를 시범지소로 일단 선정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보건지소가 진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하고 주민들의 관리를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하고 건강측정, 만성병 측정, 고지혈증 측정기라든가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주민들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거기 보면 노트북은 교육용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PC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보건지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이런 교육장비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교육용이에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나만 더 하면요. 507쪽에 한센병 관리, 이게 6,300만 원 다 삭감하네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509쪽에 세부사업명이 변경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이쪽으로다가?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508쪽에 상단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해방 이후에 한센인 피해사건이 있습니다. 단종이라든가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에 한센병 피해자를 위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규명위원회에서 파악돼서 선정된 분들한테 생활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505쪽 하단부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구입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론보건지소 관련한 건강증진 보건지소 운영인데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분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급하고요. 만성병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물품들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는 원주시 전체에 걸쳐서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보건지소가 진료중심으로만 운영이 되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더 다가서는 거죠. 이분들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보건사업과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구입이 5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514쪽 되어 있고, 또 515쪽 보면, 또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물론 지역특화 건강생태 개선사업 등등 해서 사업명은 틀립니다. 516쪽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운영용품 구입, 이것은 구강보건에 관해서. 그다음에 또 행사운영비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또 있고요. 517쪽 보면,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518쪽 보면,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홍보물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보건사업과의 주요시책사업 이래서 홍보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보건지소가 저희 관내에 9군데가 있는데, 전국 어디서나 보건지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진료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 “고민을 해봐라. 보건지소를.” 그래서 거기에서 가운데 10개 시군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부론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에서 만성병 관리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부론보건지소를 하게 된 이유는 부론면 65세 이상 인구가 842명인데, 전체 인구 중에 34% 초고령화된 면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과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인지, 통과되는 과정에 그럼 지소는 조직관련상 보건사업과에서 운영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단위사업별로 정신, 재활, 치매 다 공부하는데, 부론보건지소에서 하는 만성건강증진사업은 협조는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팀에서 운영해 주는데, 사업상 주체는 지소에 대한 것을 하고, 또 평가도 받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도 내놔야 되니까 이 사업 자체는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제를 보건사업과 쪽에 편제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과에서 지소를 운영하는 거니까 하고, 여기 이용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증진과에서 같이 공조해서 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물론 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홍보물 제작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홍보물이 너무 난립되는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팸플릿 만들어서 꽂이에 꽂아넣는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교육시키면서 홍보교육자재를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평가도 받게 되니까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시작과 동시에 결론을 내다보니까 구별시켜서 사업하기 위해서, 부론보건지소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똑같은 증진사업을 나눠서 하느냐 하셨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올해 처음 계상되어 있는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500만 원은 어디에 쓰실 예정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원주시가 치매상담을 하면서, 방문보건사업팀이 중추적으로 해 나가면서 모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관심도 두시고, 치매에 대한 센터까지도 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도 있어서 치매환자에 대한 홍보물, 보건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상…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구전을 통해서도 오시고, 모르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하다 보면 그런 작업과정에서 홍보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각 가정에서 치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올 수 있게끔 방송자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건소가 치매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각 국별로 많게는 1,000만 원, 보건소는 500만 원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국별로 홍보한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가 아닌 데에서도 홍보비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시책을 홍보하는 데는 홍보비가 나름대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관성 있게 “1,000만 원씩 다 써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요시책사업 홍보비가 예년과 달리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하던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각 과별로, 각 사업별로 홍보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별로 1,000만 원, 보건소 같은 경우 500만 원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 이게 도대체 실효성이 있는 홍보비인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말씀에 도움을 드린다면……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사업과에 건강증진과 관련된 홍보물 내지는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고, 건강증진과도 보니 사업별로 다 홍보물 제작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소장님, 이것 시민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것도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남발되는 것보다는. 저도 병원에 가봅니다만, 부스라고 하나요? 잔뜩 팸플릿이 있어요. 그것을 다 보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원주시 보건소는 부서가 틀리더라도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시민한테 간략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홍보는 대중매체로 인한 방송이나 언론, 신문을 하는 홍보도 있고,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있고, 각 단위사업별로 물품을 제작해서 나누어주는 홍보도 있고 홍보 행태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묶는 방법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512∼5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음식 지원금에 대해서 뽕잎이나 복숭아는 지원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네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시범음식점에서 재료비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세웠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홍보 쪽으로 지원해 줄 생각으로 홍보비 쪽으로 증액을 하고 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먹는 것이 제대로 된 홍보지, 그림책으로만 홍보만 해서 먹으러 오겠어요?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어느 쪽으로 시민들한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조금 전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홍보비가 이렇게 찢어져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묶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먹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얘기했지만, 돈 1,000만 원에 대한 홍보, 이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 2,000만 원에 대한 홍보역할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도 그 밑에도 있고, 대표음식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돼서 올라왔다니까 의아심이 들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문제는 가야지만 됐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뽕잎에 대한 재료비 지원이 마땅치 않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한 업소에서 뽕잎재료비만 파악을 해 보니까 잘 되는 데는 1,500만 원, 1,600만 원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크게 실효성이 없겠다 싶어서, 이게 새로운 음식이고, 또 주민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홍보가 더 시급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홍보비 쪽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은 리플릿 같은 홍보물이 아니고요. 집단 급식소,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집단급식소에 매일매일 위생상태라든가 음식 식재료 관리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벽에 붙여놓고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 줄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에는 그런 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현 위원님께서 다 했는데……. 과장님,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표음식 언론매체 홍보,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이러면 이것도 리플렛 식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언론매체 그것은 그렇지만 그 밑에 음식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종이 정도로 해서 홍보하는 것 아니냐고요. 저희가 할 때 어떻게 누구한테 이것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웃음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시민들 대상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시민들한테? 바로 그러니까 앞서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통틀어서 한 장에 위생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하고, 또 보건사업과에서는 홍보할 사항을…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이 과 따로… 이게 결국은 시민들이 가보같이 집에 두고 보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결국은 길거리에 내버리면 전단지 수거 해서 한 장에 10원인지 얼마인지 보상해 주고 이러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 거리가 깨끗하지 않을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홍보물 제작 중에는 리플릿도 일부 있었고요. 또 식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앞 종이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 그것도 저희가 제작해서 나눠준 홍보물이고,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해서 나눠줬고요.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제작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113개소를 걸었거든요. 이런 홍보물비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리플릿은 그 일부였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각도로 검토해서 집행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당초예산보다는 350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우수업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표지판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더 증액시키나 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섰던 400만 원 중에서는 작년에는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 세탁업소, 위생관리업소 이 네 군데를 서비스평가했습니다. 그중에 최우수업소로 선정된 데가 34개소가 있었습니다. 34개소에 대한 표지판은 1월에 해 주었고요. 올해는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이미용업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미용업소 서비스에서 최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안에 최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 업소가 될는지, 평가하면 그건 모르잖아요. 평가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지침상에는 전체 대상업소의 10% 안쪽에서 최우수업소를……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도 어느 기준에 미달되면 10% 아니더라도 안 되는 거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렇죠. 점수를 가지고 90점 이상일 때에는 최우수업소가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평가기준에 90점 이상이면 가능하고, 10% 이내에는 선정토록 지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400만 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증액시킨다 이런 말씀이고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난번에 이미용업소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게 지원해 줄 계획이었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해서 사실 최우수업소로 되면 이 표지판도 주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배부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확보하지 않으셨어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 어디 갔어요? 삭감을 했어야지.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2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 2회 추경이 있으니까?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뽕잎황태밥 업소에 까는 것은 홍보용으로써 보건소에서 제작해서 주는 거군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예, 나눠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514∼521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515쪽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데 4,000만 원씩 편성됩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업체를 가견적 받는데, 도시디자인에 걸맞는 시설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디에 하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앞이 되겠습니다.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밑에 보면, 흡연자 단속장비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단속……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직접 안내 계도도 하지만, 단속 내역을 대장에도 기재를 하고, 통계라든가 또 단속을 하면 세외수입을오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관련 서류들을 하는 단속장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프로그램 구입한다고 해서… 장비구입이라고 해야지.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장비 프로그램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단속하면 순순히 응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아직 단속을 해보지 않았고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해보면……

상현

이상현위원

부스에서 흡연하시는 분은 관계없고, 밖에서 담배꽁초 물고 다니는 분 사진 찍고 벌금 물리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금연구역 같은 데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구속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기간제 사람들을 사용 못 하고요. 계약직 이상 돼야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경찰하고 협조해야겠네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같이 협조도 구해야 되겠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519쪽 보면, 자살예방사업비가 500만 원 늘었는데……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정신건강연극제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후원으로 개최했었습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후원으로 연극제를 실시했었는데요. 백운아트홀에서 했었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아서 2013년도에는 원주시가 자발적으로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2회를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 언급했습니다만, 흡연부스 설치가 4,000만 원 된다고 했죠? 그런데 514쪽에 보시면, 흡연부스 제작이 당초에는 600만 원 예산을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하고 4,000만 원 올렸거든요.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가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어떤 부스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컨테이너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요. 또 흡연부스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후황이라든가 각종 시설들, 그다음에 안에서는 밖이 내려다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아름답게 꾸며보려니까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당초에 예산서 올릴 때… 2013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때는 그런 것을 전혀 검토 안 하고 고려를 안 했었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때 그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당초에 600만 원 본예산에 올렸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몇 달도 안 돼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보니까 도시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데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받다 보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상국

한상국위원

흡연부스는 물론 도시디자인도 관건이지만, 안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의 연기를 빨아내는, 아니면 탈취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을 다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는 상당 부분 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다음 추경에 바뀔 겁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떻게 확신하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업체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전에 검토한 그 업체랑 저희가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왜 자꾸 그런 말씀 드리냐면, 당초에는 금연구역 표지판도 3,800만 원인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2,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시책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때는 3,800만 원이 됐다가 어느 때는 2,400만 원으로 줄고, 일련의 사업들이 일관성 없이 금액은 들쑥날쑥…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올릴 때 부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시미관뿐만 아니고 등등의 것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있다 보니까 좋은 게 나오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단 얘기거든요. 그만큼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518쪽에 보시면, 치매환자 관리용품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치매환자의 연간 120명 이상 용품을 주는 것인데요. 기저귀라든가 물티슈, 방수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도비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비야 3백여만 원 되고, 시비가 1,5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민간이전하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하는 게 아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시민한테 공급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동안 그런 사업이 없었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있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게 증액분이 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증액이면 증액이라고 표기해야지, 지금 본예산에는 전혀 없잖아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잠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치매환자한테 아까 말씀드린 용품을 지원했는데, 이게 좀 더 증액 편성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증액 편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증액 편성됐다는 표기가 돼 있어야죠. 당초예산에 없는데 무슨 증액표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죠.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됐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도비, 시비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도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지난 본예산에 도비는 없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분담금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에는 치매상담센터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치매상담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치매상담센터는 별도로는 안 돼 있고요. 그냥 센터라는 명칭만……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달리 얘기하면, 본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1,900만 원이 계상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로 증액됐다는 얘기거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분담금하고 도비가 틀려서 그래서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도비는 없어요. 분담금만 44만 원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부담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게 2,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920만 원이 더 올라왔으니 총 사업비가 3,92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죠? 도비 300만 원이 편성됐다 해서 시비 부담이 1,500만 원 더 증액 편성됐단 얘기나 마찬가지… 똑같은 사업인데, 그게 위치가 맞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담금에 따른 시비 몇 퍼센트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세웠던 것이고요. 이것은 또 도비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 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비 신청할 때도 치매환자기 기저귀라든가 등등의 이것을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서는 분담금이 44만 원 있기 때문에 시비 2,000만 원 맞췄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300만 원 더 내려왔다고 해서 1,500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초에는 2,000만 원이면 기저귀나 이런 게 공급이 가능했는데, 또 도비가 300만 원이 내려오니까 1,500만 원이 플러스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분담금으로 하다 보니까 치매환자들한테 적게 갔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그런데 도에서 별도로 하면서 이것을 증액 편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별도로 집어넣게 돼서 이렇게 편성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치매환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용품이 부족하면 도비 얼마 300만 원 받아서 시비 1,500만 원 더해서 만전을 기하자. 그것은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면 된다고 판단했던 것 아닌가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판단했던 건 아니고요. ‘시도 얼마 보조해서 이 사업을 해라.’ 해서 분담금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 인원만 가지고 된다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내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분담금이 44만 원 나오는데 매칭을 1,950만 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그러면 분담금 있으면 예산서에 표기를 “분담금이 당초에 2,0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담금이 44만 원 돼 있고, 도비가 이번에 3백 얼마 나왔으니 총 치매 의료비 구입비는 4천여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가 돼야 돼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