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석연
유석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09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은 565∼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8쪽에요. 맨 위에 품목농업인연구모임 애로과제 지원 8,000만 원 있고 2,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애로과제 지원이 뭐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연구모임에는 원주시에 26개에 58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서 애로사항, 연구회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과제를 선발해서 거기에 맞는 과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26개 품목별 중에 애로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서 특별히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려운 과제들은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연초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6,000만 원 가지고 7개를 지원해 주고 신청을 10개 연구회에서 신청했습니다. 못한 것들도 마저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선정했는데요. 만약에 토마토라든가 이런 작목벨 과제가 있는데 재배하면서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재배하는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해줘서 연간 추진해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다른 농가에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재섭위원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모양이에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섭위원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있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이든지, 그다음에 대형도 따로 있더라고요.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어제 점심을 먹으러가는데 김홍열 위원님께서 스마트폰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기계 담합해서 검찰에 4개 업체가 고발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사고 있는 농기계가 금액이 부풀려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된 거니까요. 그렇다면 추이를 잘 보셔서 자산취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든 20%든 담합해서 가격을 올려놓은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현재까지는. 잘 보시고요. 회계과에 처음에 PC를 포함한 물건들을 각 과별로 사고 그것을 모아서 살 수 없느냐 해서 공개경쟁입찰제를 했어요. 전체 금액에서 60%대 가격으로 샀어요. 물론 이런저런 폐단도 있긴 있더라고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긴 한데요. 원주시에서 관리도 하고 판매도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기계를 사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기계는 입찰이 들어갑니다. 조달로 요구해서 조달 품목이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이 되고 나머지는 입찰이 되고 대형농기계는 큰 단위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이 됩니다. 센터에도 계약이 되니까 소소한 것은 하고 있지만 큰 단위는 회계과에 도비나 국비사업, 기계기종을 살 때는 도에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회계과로 다시 심사결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품의해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농기계는 가격표가 책으로 연초에 나옵니다. 전국단위로 똑같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것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라든가 그렇게 구입하면 10%나 20% 다운될 수 있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좋습니다.
신재섭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면 담합한 사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가격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매입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셔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도 낱개로 사면 가격이 얼마 안 떨어지더라고요. 시에서 PC 구입할 때 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2차 경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상의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72페이지에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이 있는데요. 갑자기 행사가 생긴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서 순회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지도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상정을 못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원주에서 이번에 하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6월 27∼28일날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것은 강원도 행사가 원주에서 되면 미리 당초예산 서야 되는데 왜 추경에 세우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에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900여만 원 가깝게 반환을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안 쓰고 남겼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잔액이 반납되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늦었다거나 지역여건에 안 맞았을 때는 도저히 사업추진을 무리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당연히 적정하지 않을 때는 반환하지만 이 금액이 반환되는 이유는 이번에는 어떤 이유인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억지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농촌 지도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반환까지 해야 되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라는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해마다 이만큼씩 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그 수준입니다. 사업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잔액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적정하게 잘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1,000만 원씩이나 남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에 예산 따오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서 국고로 반환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사업이 10가지 이상 됩니다. 집행잔액이 모여서 800만 원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지만 사용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대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 분소를 신설하는 건가요? 어디에 하는 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장소는 면사무소 뒤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신림.
정순
용정순위원
위치는 선정하셨는데 국비 받으셔서 이번에 분소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산취득하는 것도 다 거기에 필요한 건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2010년도 2월에 심사를 받아서 국비에서 10억 원을 주게 됩니다. 거기서 5억 원은 건물을 짓게 되어 있고 5억 원은 장비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장비를 중점적으로 사지만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사다 보면 원주관내에 동시에 쓸 수 있는 장비도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형농기계도 자산취득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아닙니다. 소형농기계는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분소를 2개소를 짓고 센터 자체적으로도 있습니다. 거기에 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남부분소를 짓기 전에 자산취득을 한꺼번에 하니까 집어넣을 데가 없이 서로 시기가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시기조정을 어떻게 올해 하실 건지요? 분소를 짓는 데 시일이 얼마나 걸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건물 지으면 8∼9월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건물 짓는 사이에 자산취득하시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시기조정절을 잘 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를 구입하실 때 서천을 보니까 그 동네는 대형 농기계보다는 매달아서 쓰는 것 부속기계를 주로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트랙터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 필요에 잘 맞추는 것인지, 비용대비 효과가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취득비만 거의 7∼8억 원 정도 돼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물품구매 하실 때 최대한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567쪽에 보면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보상금, 민간행사보조 있는데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줘야 그 품목별연구모임이 활성화되고 작물 재배하고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26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과정별로 다 돼 있습니다. 토마토부터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생활개선 할 수 있는 천연염색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연구모임이 과제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 있는 토마토 하면 토마토 하는 분들이 모여서 과제활동을 하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를 줘서 과제활동 결과를 해서 나름대로 연말에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에 대해서 과제물을 가지고 다시 홍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제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게 돼 있고요. 이 과제를 가지고 홍보해서 판매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만남 행사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홍열위원
나중에 좀더 기회가 있으면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품목별연구모임에서 파면 파 모임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좀더 전문가하고 정보교류를 해가면서 하는 그런 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판매도 하는 것이 한 단계가 되겠지만, 그런데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농업인연구모임, 농특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가 2,500만 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애로 여기에도 8,000만 원이 있는데요. 적절한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더 투입이 되면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과제활동을 하는데도 모여서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또 전문가 강의를 듣고 과제에 도입을 합니다. 연구회별로 월 1회씩은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아무래도 비용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
그 지원은 어디서 주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수용비로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수용비? 1,800만 원이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런 부분이 좀터 현장에서, 또는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모임회에서 시의회 관련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시장님과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여러 가지, 또 해외연수도 보내고요. 제가 파악하는 것에 의하면 그렇게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26개 작목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 우리 농업이 발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이번에는 평수가 얼마인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470㎡ 됩니다.
김홍열위원
평수로 하면 140평 정도…… 물론 신림 1개 면만 활용되겠죠? 판부에서 넘어갈 일은 없을 테니까. 적겠네요. 575쪽에 보면 동력 경운기가 있는데요. 이게 필요해요?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부착용입니다. 땅속 작물 수확하는 부착용입니다.
김홍열위원
대체로 밭작물 위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557쪽에 보면 문서파쇄기? 거기에 보안문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문서파쇄기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과수나무들 폐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
아니, 문서파쇄기.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아, 문서파쇄기요. 농가들한테 임대하면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그 문서를 파쇄해야 되기 때문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파쇄기가 없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임대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별로 문서가 발송되는데요. 임대를 했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문서를 파쇄시켜야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에 지을 예정이에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서부는 소초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초, 호저 이쪽방향으로.
김홍열위원
북부?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서부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서부는 문막에 지었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동부.
김홍열위원
그러면 소초, 호저?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소초, 호저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묶어서 하나요, 따로따로 할 계획인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묶어서 해야죠. 국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역 땅이 문제가 돼서 순수 시유지를 확보하려고요.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저하고 소초를 다니면서 적절한 위치에 활용도가 높은 데를 검토하고 섭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소초, 호저는 교통이 그러니까 감안해서 선정하셔야 될 거예요. 같이 쓴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농촌에서 가장 편의와 득을 많이 보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내년 국비 확보에도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1차 추경 예산은 586∼595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87쪽에요. 옥수수 채종단지 신림에 있죠.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지원되는 것이 1억 3,400만 원인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서 종자수매를 할 때 시가 사서 거기에 판매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농가에서 바로 강원도는 홍천에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수매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뭐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종자구입비나 혹은 운반 임차료, 종자 생산자재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종자생산해서 수매한 다음에 나중에 판매되는 과정에서 운반비를 뺀 나머지 비용은 원주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농가에서 수매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소독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버리는 종자가 있고 좋은 종자는 골라서 포장해서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포장, 운반, 정산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은 원주시에 이듬해에 들어오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서 몇 톤이 생산돼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7ha에 보통 160kg가 생산돼서 금년에는 약 11,200kg 정도 생산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생산해서 판매할 거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kg당 14,000원에 강원도에 수매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키로당 얼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14,000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금액이 맞나요? 이게? 1억 5,600만 원이 맞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 3,4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가로 소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영농하는 과정에서 자재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뒤에 보면 588쪽에요. 쌀품질관리실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에 2010년도에 쌀품질관리실을 국비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분석기를 설치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미질을 검사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유통되는 쌀에 다른 품종이 섞인 것, 더 나아가서 쌀에 단백질, 질소 함량 성분, 유전자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정장비를 설치해 놓고 분기별로 유통되는 쌀들을 샘플로 갖다가 분석을 해서 해당기관에……
병석
김병석위원
설비를 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설치는 이미 2010년에 했고요. 기계를 설치하면서 그때 가지고 온 진단키트가 있었는데 소모가 돼서 분석할 수 있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부자재 사는 데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589쪽에요. 치악산복숭아 우량묘목 생산기술 보급에 우량묘목을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몇 년 전부터 기후가 변화되면서 겨울에 많이 추워서 복숭아가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전에는 얼지 않던 복숭아가 많이 얼어서 대처하기 위해서 토종 복숭아……
병석
김병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몇 년 동안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추위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 품종을……
병석
김병석위원
간략하게 알아듣게만 하세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개복숭아 대목을 채취해서 거기에 우리가 권장하는 품종을 접목해서 그러면 훨씬 더 추위에 강해집니다. 그런 묘목을 만들어서요.
병석
김병석위원
글쎄, 제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관설동에 임대해서 직접 묘를 기르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개미농장에 주지 않았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직접 대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땅은 임대하셨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땅은 임대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밑에 보면 에너지절감형 복숭아 시설하우스 재배기술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신규고요. 5월 6일자로 선정된 사업이라서 추경에……
병석
김병석위원
복숭아를 왜 시설하우스로 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비가림으로요. 복숭아는 노지에 있으면 잎에 구멍이 뚫리고 이런 병해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 안에 복숭아를 재배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국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강원도에는 처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작황이 좋아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시설 대비 수확이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면적을 다 시설하우스를 한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아니, 다는 할 수는 없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어차피 이렇게 규모 있게 만들려면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복숭아는 연중 생산이 아니라 단기간에 팔아야 되는 건데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복숭아를 좀더 빨리 수확할 수 있고 원주시는 장려품종이 9개인데 그중에서 추위에 약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씌워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술과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맣아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질의할 게 참 많은데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네요. 지나온 것은 제가 산경위에 늘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알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새로운 게 많으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고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593쪽에요. 지역소득원 작목개발 실증시험이 있는데요. 기능성 신소득작목 블루베리 실증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원주관내에 몇 개 농가가 블루베리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농가들이 다 포함됩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현재는 20농가에 4.5ha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이것 가지고 0.2ha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원사업이에요. 0.2ha면 몇 농가에?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면적이 중요한데 보통 2개 농가일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국에서 면적이 늘어나니까 금액을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전국적인 추세, 외국 시세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시고요. 센터에서 할 일이 그것 아닌가 싶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밑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구군작물 품질 향상이 있는데요. 어떤 작물이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조직배양을 하는 건데요. 조직배양실에서 가공용 감자하고 고구마나 더 나아가서 유색칼라나 일단 감자나 고구마를 조직 배양하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능성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로니아베리 실증사업 시범 이것도 새로운 농가가 나타났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도 3년 전부터 이미 시도를 해서 지금은 4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0.5ha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개 농가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현재 1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1∼2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치악산복숭아 우량묘목 생산보급사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해에 동해피해가 많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지난해보다는 3년 전이 심했고 지난해에는 동해피해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3년 전에 동해피해를 본 농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재배지를 바꾸든가 혹은 토양에 기본적으로 동해에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을 투입해서 하도록 당부를 했는데요. 일부 농가에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처 이행하지 못한 농가가 있고요. 작년에 내냉해성 대목으로 만든 대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작업이 이행되지 않고 그런 데는 동해가 심하게 났습니다.
김홍열위원
지난해 피해현황 파악한 게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나름대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제 판단은 3년 전에 크게 시책으로 조사하고 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며칠 전에 호저문화마을 주변하고 그 넘어 있는 동네에 가보니까 많은 양이 얼어 죽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특히 그 지역이 심합니다. 농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추위가 안 올 때는 넘어갔었는데 추위 오니까 대상지역이 냉기가 멈추는 지역이고 그리고 지하수터가 높고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재배지를 바꾸도록 많이 부탁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 내냉해성 대목을 만들어서 드리고 아주 심한 지역은 포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냉해에 강한 묘목을 공급하는 문제는 해봤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근본적으로 개복숭아라고 해서 옛날부터 그 복숭아는 절대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 복숭아나무를 대목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천도나 그런 장려품목을 접목하게 되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을 이미 하고 있고 금년 초에 1,000주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만 주로 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593쪽에 블루베리 실증시험 시범사업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전국적인 추세라든가 가격이라 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시겠지만 지역별로,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소득사업이 뚜렷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특히 9개 읍면을 보면요. 어느 지역은 어떤 사업으로 소득이 좀 있는데 어떤 지역은 소득이 낮은 지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작목도 없고요. 그런 데를 센터에서 이런 쪽으로 가든지, 그렇다고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이 골고루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고구마 육묘 관련해서 엄청 애를 먹는가 본데요. 올해 사업비를 확보 못 했으면 내년이라도 육묘사업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고구마 재배농가들이 애를 먹고 또 그게 많은 소득사업이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이것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세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593페이지에 신소득 작목으로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베리를 하는데요. 이게 따뜻한 지역하고 원주 지역하고 재배해서 수확량이 비교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후하고 맞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수확량은 큰 차이 안 납니다. 제대로 묘목을 선정하고 예정지를 잘 관리해서 수확량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내냉성 블루베리를 선정하고 그리고 겨울에 아무래도 봄이 늦으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수확량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박춘자위원
하우스 재배도 아니고 그냥 재배하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원주 일부 농가에서는 하우스를 씌운 농가도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더 수확량을 내고 남보다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 시설을 씌운 농가도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따뜻한 지방에서 노지에서 재배하고 수확하면 지방특색으로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기후하고 맞아야 과일도 더 당도도 높고 훨씬 우량으로 수확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그렇다면 원주 기후와 맞는 작목을 꾸준히 재배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런 작목은 기후에 맞는 쪽에서 해주면 서로 맞을 것 같은데요. 남쪽에서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갖다가 할 필요가 있겠나. 왜냐하면 복숭아도 겨울에 냉해를 입고 상당히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원주에서 굳이 이런 작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는 많이 하는 데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추운지역이기 때문에 따뜻한 남쪽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박춘자위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추울 때는 춥긴 하지만 더울 때는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 쪽과 이런 작목이 맞는가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판단은 많은 품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서 아직까지는 큰 실수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1쪽에 보시면 미생물배양 재료구입이 있고요. 그 밑에 배양시범사업이 있어요. 미생물 배양하실 때 작목별로 다 만드시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작목별로는 아니고요. 미생물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 그것이 축사에 냄새를 많이 제거하는 것들, 혹은 퇴비에 발효를 빨리 하는 것들, 또 토양에 유해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것들 다양합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배양시범사업은 뭘 하시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기존에 만든 배양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재료비가 도비가 3,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신재섭위원
위에하고 비슷하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원래 현재 7개소 배양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3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랫부분은 도비 매칭된 부분이고요. 위에 것은 시비입니다.
신재섭위원
총 4억 원이 서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신재섭위원
미생물로 냄새나 발효를 했을 때 확실히 냄새를 저감시킨다든가 다른 유용한 효과를 낸다는 게 검증된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원주시뿐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검증된 겁니다.
신재섭위원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끔 유기질비료도 민간에서 만드시는 것도 있고 큰 회사에서 만드시는 것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게 더러 있어요. 미생물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원주에서 생산된 미생물은 그런 판단은 든 적이 없습니다.
신재섭위원
처음에 미생물을 만든 것은 어디서 보급받으신 거예요, 자체 연구한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자체 연구도 있겠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판명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지역에 맞는 원균을 농가에 유익한 균을 채집해서 배양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추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전문가 외에는 전혀 검증할 수 없는 거라서 여쭤본 거예요. 공인기관에서 씨앗을 가지고 왔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원미생물을 가지고 와서 배양해서 이 효과를 봤다면 충분히 믿음이 가지만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원균은 농촌진흥청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그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연구하고 배양해서 원균도 사실 우리 지역에 맞는 균을 채집해서 배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능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신재섭위원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효과가 많으면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엄청나게 호응이 좋습니다.
신재섭위원
특히 냄새 이런 것 저감하는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처음에는 축산농가에서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여름에 파리가 많이 생기니까요. 미생물을 쓰게 되면 파리도 없어져요. 그리고 냄새가 확실히 없어집니다. 민원이 줄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처음에 요구했던 건데 거기에 더해서 작물에 필요한 것들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쪽에요. 병해진단 차량은 말 그대로 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차량이 나가면 그 자리에서 병해충을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부론, 문막, 신림 이런 데는 다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담소 직원들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찾아갈 수 있는 도움을 드리려고 국비를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일반 차량인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근본적으로는 현재 업무용 차량으로 사려고 합니다.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적어도 되는데요. 보면 굉장히 우수한 차량, 기능이 탑재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상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농가에서 얘기하면 쫓아가서 병해충을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94쪽에요. 외자구입 물품이 뭐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농업기술과에 종합진단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에 의해서 농업용 수질과 아니면 농약잔류를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어요. 그것을 국비로 4억 원을 확보해서 2010년도에 그 기계를 샀습니다. 그런데 살 때는 관제청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정순
용정순위원
외국 거예요? 외자가 외국 거란 뜻이에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수입기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부가세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런 얘기가 없다가, 금년 초에 농업기술센터는 학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라고 통보가 왔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관련 근거가 있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돈을 내게 생겼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불루베리하고 아로니아벨리 시범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됐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보통 3∼4년 전부터 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작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작년 예산에서 삭감됐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제 기억은 그런 게 없는데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은 596∼599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농업자원과장님 계신가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건데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책을 보세요. 570쪽에 보면 단구동에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이요. 매년 청소용역비로 해서 700만 원씩 몇 년 동안 해왔어요. 이것도 4대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5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6대인데. 571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조형물 시설보수 장비로 200만 원 별도로 해놨어요. 구별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사실 일반수용비로 세워서 청소용역만 계획했다가 가보니까 애들이 놀러오니까 크레파스 같은 걸로 낙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화강암이라서 돌에 스며들더라고요. 청소해서 도저히 베껴낼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금년도에는 시설로 옮기면서 나름대로 안전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보강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구별해 놨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섭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소장님 가시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요. 예전에 우사나 하우스에 환풍기나 물 주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저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하셔서 예산이 통과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재섭위원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컴퓨터로 제어해서 시설제어하는 것들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위원
컴퓨터를 늘 켜놓고 그렇게 스위치를 누르나요, 아니면 타이머로 하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컨트롤제어시스템에 자동제어를 해놓으면 그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제어가 되고 이상이 발생되면 경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 놓고 이러는 겁니다.
신재섭위원
아직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계속 외부에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할 때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그것을 컴퓨터로 한다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봤기 때문에요. 제가 논쟁할 이유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신재섭위원
이 전 예결위 때 했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식물공장 시스템이 재배시설을 해놓고 그것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 내에 도농상생관에 조그맣게 실험용으로 식물재배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자가 스마트폰에 어플만 다운받으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쪽에 어떤 신기술로 하면 농가에 보급될 수 있겠죠.
신재섭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농가당 예산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냐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따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쪽입니까?
신재섭위원
축산 쪽일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아봐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건강관리센터 있죠. 마을에 조성해놓은 것 그게 내년부터인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까지는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도비를 받고 있어요. 도비가 끊길 가능성이 있다. 시자체로 운영비 하는 것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내년에도 농촌에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도비가 끊기더라도 도비 내려와봐야 얼마 안 되니까 시비를 증액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과 묘목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좋은 우량묘목을 사지 못하고 남이 다 사간 뒤에 사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사전에 수요자를 받았을 텐데, 또 12월에 예산이 통과돼서 그때부터 시작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는 며칠씩 다녀야 되고 묘목도 우량묘를 못 사고 말이죠. 앞으로 시정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형 베일러가 지난해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날씨가 매우 축산농가로서는 좋지 않았어요. 벼짚을 걷어야 되는데 말려놓으면 비가 오고 말이죠.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힘든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추가로 공급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이번에 8,000만 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대. 그게 초기에는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60% 보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50% 보조까지 갔었어요. 이번에는 대당 2,000만 원이니까 40% 보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우, 양돈 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어지간한 농가들 3,000∼4,000만 원이나 1억 원씩 손해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예산이 금년 당초예산에 7.02%였는데 이번 추경 거치면서 6.87%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농업안정기금 5억 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에서 농업에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농업 관계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원형 베일러를 보면서 대당 500만 원씩 그것을 깎아서 말이죠. 그러면서 엉뚱한 예산은 팍팍 올리고 말이죠. 참 이것 보면 너무 한심해요. 센터소장님한테 관계공무원 계신데 이런 얘기하면 안 맞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 양돈농가들, 한우농가들 일반 경작농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어려운데 그것 얼마 안 되는 것 팍팍 깎고 다른 데는 말이야… 하여튼 이 분야에 관심 가져주시고 농업농가들하고 힘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농업에 좀더 배려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보다는 저희도 5년 동안 농업 예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만큼 했는데 아직도 농업에 대한 예산부서나 이쪽 인식이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회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계속 걸려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우선 예산에 한도를 주니까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 예산요구를 낼 수가 없어요. 전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농업예산은 한 해만 한도에서 풀어달라.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한도를 주더라도 한 해만이라도 풀어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저희가 농업유통과가 생긴 지 2년차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유통과하고 기술과하고 자료를 보면서, 친환경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통과에 가 있는데 원래 친환경은 기술지원은 기술과에서 맡아서 해야 하고 정책적인 지원은 농정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통과에서 친환경을 담당해 오는 것을 보면, 유통과가 생기기 전까지 없었는데 유통과가 생기고 나서 업무가 제대로 유통과에서 친환경을 담당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큰 사람이 작은 옷을 입은 느낌이 들고 작은 사람이 큰 옷 입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업무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유통과를 분리해서 만들 때 그래도 조직의 구조나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업무나 이런 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직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업무분담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일단 유통 분야나 마케팅 업무 전문성을 갖춰서 가려면 추가로 직제나 이런 것도 많이 개편해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소장님이 임기도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기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놓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문제제기는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니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 업무를 이 과에서 해야 하나?’ 궁금할 때가 있어서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어쨌든 현직 소장님이시니까요.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조례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조례안이요?
병규
이병규위원
기금운용조례 다 만들어 놨잖아요. 조례 반드시 이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이죠.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왜 농업안정발전기금 당초예산에 왜 안 세우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왜 안 세웠냐 하면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것은 매년 했습니다. 매년.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요구를 하는데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규
이병규위원
소장님이 강한 어필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요?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조례도 하나의 법이고 규칙인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달성을 하려고 조례를 만든 것이고, 제가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하는 것도 제가 하면 얼마든지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은 저희도 불찰이지만 하여튼 여러모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2018년까지 100억 원 만든다고 약속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
병규
이병규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꼭 만들어 보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농산물가공센터는 어느 정도 진척돼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터 돋구고 있어요.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설계 들어갑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빨리 준공을 하셔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물은 금년에 준공시키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빨리 준공시켜서 가공센터에서 실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을기업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푸드 그 다리 예산이 1억 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1억 원 부족한 다리로만 세워놓으실 건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도 도비 3억 원을 요구하고 시비 3억 원을 매칭하겠다고 했는데 도비가 2억 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4억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다리가 제대로 된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매칭부분만 3억 원하고 그리고 공사하다가 설계변경되거나 요인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다리 놓는 부분에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상감사 쪽으로 설계를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는 입구를 1m 높여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가 그렇게 되면 현재 길 다니는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쪽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어제 농정과 질의하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는 계가 몇 명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하는 사업예산은 정확히 모르지만……
정순
용정순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만 127억 3,700만 원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과 예산이 얼마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유통과가 한 200……
정순
용정순위원
129억 원입니다. 1과가 다룰 예산은 한 계에서 다루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력이 적다 보니까 떠넘기거나 하드웨어 건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이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 아니고 농촌관련한 대다수 사업이 건물 하나 지어놓고 2∼3년 후면 폐가가 되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대행사업이었던 것이 공기관 등에 의한 대행사업비로 바뀌었나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물론 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인력은 적고 집행해야 될 예산은 많고 사업은 많으니까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대행사업 방식으로 떠넘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딘가에 맡깁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주민들 교육하는 건데 한 지구단위마다 1억 원 이상 비용을 써야 하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직접 와서 교육하지 않습니다. 1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비용도 쓸데 없이 나가고 실제 주민들과 밀착돼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공무원의 편의로 봐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이지 엉뚱하게 예산이 쓰여질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고해 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어떤 사업은 민간대행이고 어떤 사업은 공공기관 대행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한두 푼의 사업도 아니고 총 예산이 129억 원, 내년에도 계속 후속사업으로 이어지잖아요. 초기에 단추를 잘 끼워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계하고 의견을 들으셔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면 인력을 보강을 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애로가 없이 사업수행 결과가 직접적으로 향후 10년, 2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먹고살만한 거리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사업 본연의 목적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악산권역 테마로드 사업도 오늘 받은 것인데요. 국립공원 내에 하면 국립공원도 돈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사업지가 국립공원 내에요. 물론 권역단위 종합계획안에서 지역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요. 사업대상 구역이 거의 100%가 국립공원 내라면 국립공원 안에서 일정 정도 비용을 부담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짤막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잘 농민들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농기계가 충족이 100%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농기계 장비가 풀로 돌아가는 데 지장 없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장이 많이 있죠. 비단 이앙기만 하더라도 금년에 이앙기 빌려서 모심겠다는 농가가 260농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80농가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이앙기도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앙기는 25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충족대수로 따지면 5∼6대는 더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지만 농업인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기종 확보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하여튼 적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소농을 강조하시는데 대략적으로 하우스나 저장고, 관리기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관리기도 내년까지만 10대씩 하면 어느 정도 소요가 충족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 차원이나 하우스 농업 차원에서 관정을 소형·중형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농촌에 다소 보탬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하는데요. 중대형관정 쪽이 지금 거의 됐고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소형관정 위주로 엄청나게 많이 팠어요. 그 관정이 지금 다 폐공입니다. 지하 수위가 엄청 낮아졌기 때문에 소형관정 가지고는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하면 중대형 암반관정 아니면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해줄 수 없고 지역의 밭농사 많은 지역, 하우스농가가 있는 지역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수요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원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중 예술단체 지원 운영사업 중 동화산업단지 야외무대 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원주얼광장 조성사업 중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사업소 세출예산 중 치악체육관 시설유지보수 사업 중 치악체육관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공사 시설비 16억 9,5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동안 순조롭게 진행토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