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당진항이 우리나라 제2의 국제무역항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우선 시행되어야 할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항만시설은 크게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며,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 관리항과 지방 관리항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항만시설은 6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무역항은 1876년 근대 국제항으로 개항한 부산항 외 13개소의 국가관리 무역항과 보령항 외 16개소의 지방관리 무역항 등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항은 연평도항 외 10개소의 국가관리 연안항과 대천항 외 17개소 등 총29개의 지방관리 연안항이 있어 각 지역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항은 비법정 명칭입니다. 그동안 평택항으로 불리던 것을 우리 당진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당진항 이름 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 2004년 12월 30일 항만법 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어냈고, 마침내 평택․당진항이란 국가지정 무역항으로 명명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당진항은 삼국시대부터 당나라와 교역을 시작한 일천년의 역사를 지닌 무역항으로 현재 당진시가 우리나라 교통, 물류, 기업입지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었습니다. 당진항의 발전은 비단 우리시의 발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당진항의 체계적 개발과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은 기업의 물류비용을 최소화함으로서 생산단가를 낮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대외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당진항이 최근 항만개발에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항만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당진에서 서부두로 진입할 수 있는 항만진입도로의 개설에 역점을 두고 있었고, 2004년부터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을 지속 방문하여 신평-내항간 항만 진입도로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마침내 사업시작 9년 차인 2012년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본 사업의 간이 예비타당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현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차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해 주셨기에 예비타당성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정부 출범 후 증가되는 복지예산의 확보와 세계적인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기도 침체에 빠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은 물론 국가수입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대규모 신규 SOC사업의 제한 등을 이유로 약3,000억 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을 이번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신평-내항간 연결도로의 개설 없이는 평택․당진항의 항만운영 가동률은 기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부두 9개 선석을 제외한 당진지역의 부두는 철제부두로 특화되어 현대제철 9개 선석, 동부제철 6개 선석, 동국제강 1개 선석, 일반 화주들이 이용 가능한 공용부두 2선석으로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평택지역은 액체부두와 자동차 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컨테이너 부두와 잡화부두의 가동률은 60에서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 서부두에 진입하는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진에서 서부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송악IC에서 진입하여 서평택 IC로 진출하는 방법과 당진에서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서부두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부두 1번 선석과 송악IC를 기준으로 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약 30Km, 38번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할 경우 약 36Km, 신평-내항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이를 이용할 경우 약16Km로 기존보다 약 14에서 20Km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화주들의 시간은 물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리의 단축으로 인해 평택지역의 항만 역시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어 대외적인 항만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평택․당진항이 2030년 우리나라 제2의 무역항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거시적인 �회 炷막� 항만의 기형적 운영을 방지하고,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꼭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업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6만 시민모두와 함께 우리 의회 차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진항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때처럼 16만 시민 모두의 힘을 결집하여 신평-내항간 연결도로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박장화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시의원 모두가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동 사업이 조기에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 건의서 채택의 건(양창모 의원 외 11인 발의)

산업건설위원 양창모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1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진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15호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진시는 지난 2004년부터 우리 당진시민들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항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개설이 2011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고, 이어서 지난 12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해양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제출하였으나, 최근 세계적인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경기도 침체에 빠져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짐은 물론 새 정부의 공약사업인 복지사업의 복지재원 확보와 안보에 치중됨에 따라 신평-내항간 연결도로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규 SOC사업에 대한 제한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당진지역의 항만물동량 대기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16만 당진시민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 건의안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부 장관님! 우리 당진시는 지난 2012년 1월 1일 시민 모두의 염원 속에 개군이래 117년 만에 당진시로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장관님께 16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농업 웅군이었던 당진이 117년 만에 당진시로 승격되기에는 항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행정구역상 당진에 속하면서도 당진항이란 이름 대신 평택항으로 불리던 암울한 시기에도 항만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역의 선도자들에 의해 당진항 찾기 운동으로 이어져 마침내 2004년 12월 30일 항만법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물동량 1억 톤을 달성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에 이어 우리나라 5대 무역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당진항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항만물동량 증가율이 전국 최고의 수준이며,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항만입니다. 그만큼 항만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 대표 무역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해 항만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흥 경제강국 중국이 대규모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우리나라와 적극적인 경쟁에 돌입하여 국내 항만은 시설규모 면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항만운영시스템의 첨단화와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만이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평택․당진항은 현재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진지역은 항만 물동량은 많이 있으나 부두의 처리 능력이 모자라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화주들의 물류비용이 증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평택지역은 액체부두, 자동차 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잡화부두나 컨테이너 부두는 물동량이 없어 부두의 가동률이 물동량 처리능력 대비 60 내지 70%의 수준입니다. 또한 당진지역은 서부두를 제외하고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택․당진항은 기형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택․당진항이 기형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당진지역 부두에서 평택지역 부두로, 평택지역 부두에서 당진지역 부두로 진입하는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진지역에서 평택지역 항만으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으나 서해안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여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고, 삽교호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평택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악 IC와 서부두를 기준으로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 거리는 약 30km, 38번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할 경우 약36km이지만 만일 신평-내항간 도로가 개설된다면 약16km로 약14에서 20km 거리를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도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게 됨에 따라 평택지역의 부두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항만 운영의 효율화, 항만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창조행정, 건전재정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복지재원의 확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재정의 확보로 인해 부담이 크리라 생각되지만 국가 기간산업인 항만을 소홀이 보아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항만의 개발은 단기간에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만큼 개설 시기를 놓칠 경우 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거시적인 �회 炷막� 항만의 기형적 운영을 방지하고, 항만 경쟁력을 갖춘 평택-당진항이 2030년 대중국 교역을 이끌어가는 국가 대표무역항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본 사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16만 당진시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기획재정부의 발전과 장관님의 건승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