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경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3억 6,638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 증가된 1억 6,10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 국고보조금 5,200만 8,000원과 도비지원금이 1억 90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5억 6,2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7,637만 4,000원 대비 3억 8,5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원인은 국도비사업 증액과 쌍용차 관련 와락센터 지원비, 그리고 안중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료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 264만 6,000원 증액은 보건진료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간담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으로 국가 만성병 감시사업으로 27만원이 증액된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50만원 감액된 2,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민간이전사업비로 40만원 증액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67만원, 여비 120만원 증액과 민간이전 623만 3,000원 감액되어 총 2,0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모자보건지원에 영양플러스인부 기관부담금은 지자체 부담지시에 따라서 24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영유아 검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다라 30만원 감액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도 1,206만원이 증액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선천성의료비 지원사업은 2,250만원 증액된 1억 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등 40만원 감액과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지원 55만원이 증액된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에 인건비는 새로 시작된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건비로 664만 7,000원과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운영비 150만원 증액된 8,4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민간 병의원 접종비로 1,748만 4,000원 감액된 11억 8,2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388만 8,000원을 증액해서 3,1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0만원 감액된 1억 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4억 3,000만원은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내역의 변경에 따라 전체 사업비 내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1,550만원 증액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담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4,500만원 감액은 신규사업비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조정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 500만원원은 보강된 추가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등 참여자 급식비 1,000만원 증액은 도시락 단가인상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고, 8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수선 및 보수비 2,100만원은 정신건강 상담인원의 증가로 인한 상담공간 부족으로 1실에서 2실로 증설해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치료비 760만원과 노인 우울증치료비 28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쌍용가족 심리치료 등 와락센터 지원비 1억은 쌍용해고자 198명에 대한 지원비로, 건강검진과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시민과 함께하는 정신건강공연 등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은 신규사업비로, 이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각종 정신건강증진을 추진하는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치료 및 상담지원비 1,000만원은 ADHD, 아동청소년 우울, 틱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치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정신건강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기존에 사용하던 숙소가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1억 6,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물품창고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의 인건비는 안중보건지소 폐렴구균 접종에 따른 인건비로 332만 3,000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1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국도비사업 증액분과 쌍용차 해고자 관련 와락센터 지원비, 안중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임대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구현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81쪽부터 9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83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간담회 계상됐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직접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진료비 같은 것을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고, 보건진료소의 모든 운영에 대한 협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18인까지로, 1개 보건소에 18인까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명단이 있을까요?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산건위원회만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단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 우리시에 에이즈환자는 대략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52명입니다. 평택하고 송탄하고...

이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감소하는 추세예요?

지금 거의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주춤하고 있습니다. 약이 많이 개발돼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게 상당히 전염성이 강한 것 아닙니까?

전염성은 있는데, 지금 치료약이 많이 개발돼서 옛날마냥...

치료를 받으면 전염이 안 됩니까?

전염은 됩니다.

치료를 받아도 전염은 되는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85쪽에 보면 아주 적은 액수예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국비 30만원씩...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소액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급여대상자 영유아에 대한 검진비인데요. 대상이 보통 100여명 정도 되는데, 이게 국도비 변경이 돼서 감액돼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87쪽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생활급여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 대한 의치 지원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현재 대상은 48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의치라고 해서 틀니 전체를 해 드리는 금액은 한 사람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부분의치라고 해서 280만원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값이 싸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의치라는 것은 이를 중간 중간 뺀 사이에 넣게 되는 것이고, 전부의치는 틀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쌉니다.

90쪽 상단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것은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겁니까?

아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예방하겠다는 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보면 암 조기검진사업 1,000만원이 늘었거든요. 2만 2,000원에서 2억 3,000으로 늘었는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암 조기검진사업은 어떤 쪽의 조기검진사업을 하십니까?

암 조기검진사업은 의료보험관리자 중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전부 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되고 있고, 저희들은 독려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을 하도록....

그럼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대상자들이 암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전부 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청구가 들어가면 병의원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500만원이 기정액에는 없다가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갑자기 내려왔으면 사업계획을 잡았을 것 같은데....

지금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은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틴틴교실, 정신건강 연극제 등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산은 내려왔지만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할 건지, 혹시...

이건 이번에 신규로 유치원, 초·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에서 학교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맨 마지막에 자살 예방사업비가 144만원에서 228만원 늘었거든요. 지금 평택시에서 자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물론 계층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본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대부분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높은 것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정확하게 연령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학생이라면 학업비관도 있을 것이고, 왕따에 의해서도 자살률이 높을 것이고, 보통 기존 분들은 생활고가 가장 힘들겠죠. 그런 부분이면 연령별로 자살 원인분석을 해 놔야만 대안 이 나올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입 사업에서 보면 물론 늘은 것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예방주사 놔준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감기 독감을 60세 이상이면 예방주사 놔준다는 것은 아는데, 그 이외에 하는 일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업은 사업대로 전개하겠지만, 가장 문제는 시민들한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뭐라는 게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는 상당부분 많이 변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걸 이용해야 될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뭘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홍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홍보예산은 깎인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본예산 을 편성할 때 홍보 쪽에 주력을 해 줘야지, 알아야 찾아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을 하실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예방도우미 2명을 쓰는 겁니까?

네, 2명입니다.

몇 개월을 쓰는 겁니까? 3개월요? 86페이지 인건비...

두 달 쓰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운영비 해서 150만원이 증액됐는데, 자원봉사자가 지금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저희들은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면하고... 거기에 직접 동원되는 분들이 보통 5~10명 정도 동별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럼 그 분들이 전직 간호사가 아니라 옆에서...

거의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진표라는 것을 쓰는데요. 예진표 작성하는데 거의...

일반적인 기본서류 정리하고...

네. 서류 접수하는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88페이지 행사실비보전금으로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가 1,0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50%가 증액됐는데, 지금 재활프로그램 참여자가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작년 5월 기준치로 한다면 몇 명 정도였다가 지금 2013년도 5월에....

지금 2012년도에 25명에서 현재 2013년도에는 30~35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민간위탁금 와락센터 지원비가 내려왔는데, 작년에 와락센터 지원비가 있었잖아요?

2억 있었습니다.

2억 갖고 지원해 준 결과를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와락센터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치료도 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급휴직자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고자를 포함해서 한 600여명을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1억이 추가로 내려온 걸 가지고는 해고자들만, 지금 198명인데요. 해고자들에 대한 것만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고통이 있는 만큼 치유를 해 주는 것도, 힐링을 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만 적재적소에 쓰여 져야 되는, 그리고 사업이 이건 안 맞다면 과감하게 중지하고 정말 맞는 쪽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알려면 많이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니까 기본매뉴얼을 갖고 줘서 이걸 하십시오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비가 쓰여 져서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 1억 6,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안중에 공중보건의가 계십니까?

네. 3명 있습니다. 안중보건지소에 3명, 현덕·청북·포승·오성 네 군데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일곱 분이 게시는 거네요?

네. 총 일곱 명입니다.

그럼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다 숙소에 계시는 것이고...

관사에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중보건지소가 옮겨가면서 썼던 자리가 없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세 분 정도 한다면 1억 6,000 갖고 가능해요?

지금 보통 34평 정도면 방 세 개 정도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택시 평택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숫자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일곱 명에,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명이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네. 다 차 있습니다.

안중보건지소 물품창고 설비는 어디다 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먼저 구 보건지소에 있던 물건을 옮겨서 지금 현재 안중읍사무소 2층 꼭대기에다 가건물로 지어서 물건을 저장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을 텐데요. 미관상...

옥상에 올라가면 벽하고 위층에 천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자로만 막으면 창고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건물을 짓겠다는 얘긴데,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굉장히 불법이 되는데 관에서는 그것을 당연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건 저희가 출장소 관계부서하고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안중보건지소하고 평택보건소하고 똑같은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쌍용가족 와락센터 운영이 현재 2억 갖고는 무급휴직자 포함해서 하다가 이번에는 퇴직자만 하는 거예요?

네. 해고자 198명입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픈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건강검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작년에 계약했던 데는 굿모닝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해 주는 거죠?

보통...

기본적인 것만 할 것 아니에요?

1인당 40만 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종 89항목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늘려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0만원씩 해서 몇 분을 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와락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8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하다 보면 단가가 좀 내려가거든요. 지금 공무원들도 하시는 게 주기가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검사를 거기서 해도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안 받는다고요. 그렇지요?

네.

그쪽으로 통보가 되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 몇 만원이라도, 돈 만 원이라도 아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병원하고 협의를 해 줘야 돼요.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그걸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혈액검사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장암이나 초음파검사나, 일부...

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통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안 되게끔 작년에 받은 분들은 올해 추가적으로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신청 받은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단체로 하는 것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병원에서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빼고 넣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최대한 중복이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관내 병원이니까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다른 거라도 검사항목을 늘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오경환 예결위원장님, 또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6억 5,236만 5,000원으로 기정 6억 3,459만 5,000원보다 2.8% 증가된 1,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원인은 도비보조금으로, 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비의 세입증가분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8억 6,051만 8,000원으로 기정 55억 8,931만 6,000원보다 4.9% 증가된 2억 7,1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으로는 저희 보건소 4층 공간에 평택건강길라잡이센터 설치공사비 예산이 증액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95쪽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된 사항으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시트지 시공 및 난간 보강공사비 1,900만원은 북부복지타운 이용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고소 공포 증을 완화하고, 로비 난간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북부복지타운 로비난간 및 계단 시트지 시공과 보강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간담회비 151만 2,000원은 각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정기 간담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결핵 관리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사업 홍보 및 검체배송비 67만원, 역학조사사업 추진여비 12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결핵 입원명령자 지원비 219만 3,000원과 PPD 시약구입 및 X-선 검진비 40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3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건비 664만 7,000원은 2013년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시 고령인 노인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예방접종환경 구축을 위해서 접종 및 안내를 위한 예방접종 소요인력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 홍보비 40만원 감액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55만원 증액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16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20만원 증액은 국도비보조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사업비 600만원 증액은 아토피·천식 질환아의 의료비 및 보습제 등 추가 소요물품 지원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건강길라잡이센터 설치공사 2억 원은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2층 공간을 4층으로 옮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금연, 영양, 운동, 만성질환, 정신건강상담 등 건강길라잡이관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건강교육관인 건강체험관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에 1,777만원 증액은 도비 전액지원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서, 재가해서 돌보고 있는 치매어르신 중 배회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안심서비스 단말기를 제공하여 배회에 따른 치매어르신의 실종사고 등의 최소화해서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암 조기검진비는 국가암 조기검진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95쪽부터 10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97쪽 보면 보건소 소관에 북부복지타운 시트지 시공, 이게 보건소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복지타운 전체 다입니다.

난간이라는 게 뭐예요? 안전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난간 옆에 유리를 댔는데, 4층까지 통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고소 공포 증이라든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지난번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도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보강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하자보수 아니에요?

안전상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시각적인 것으로 고소 공포 증 같은 것을 느끼게끔...

이건 감리감독을 잘 못한 거죠. 설계나 감리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준공되기 전에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경관이나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안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글쎄,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가서 밀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니, 밀었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면 떨어질 것 같은, 안전하지만 시각적으로 불안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것, 그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보건소에다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공사를 최소 비용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천식질환 의료비 및 물품이라는 건 뭡니까?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보습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가 마르거나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을 보습제를 발라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한테 처음에 보습제를 만드는 것도 알려주고, 일부를 제공해 줘서...

그럼 보습제는 천연재료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시킬 수 있는 약을 바르다 보면 그게 내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성이 안 생기려면 천연재료 같은 것으로 한다면 그건 내성은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고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아토피나 천식, 주변환경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무봉산수련원을 활용해라, 그건 잘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명은희 위원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가 봤는데, 부락산이 천혜의 자원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아토피 숲체험 프로그램을 해요. 부모가지 100명 정도 모여서 부락산 체험하면서 나무 향도 맡고, 그래서 자연의 순환, 환기 같은 것을 하면, 부락산 와보고 너무 좋다고, 여기가 진짜 천혜의 자원이라고, 보건소에서 모여서 이충분수공원으로 해서 숲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마가 있는, 수종도 우리가 심었다가 많이 고사됐지만,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진정효과가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단화를 해야 돼요.

글쎄, 그건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무봉산이나 부락산에 편백나무를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편백나무 몇 천 주 심었다고 반 이상 고사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쪽같이 오픈되지 않고 한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가 한적한 곳이거든요. 또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남들 앞에 잘 안 나가려고 해요. 남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다니려고 안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 분들만의, 이건 어떻게 보면 산책이나 등산이 아닌 휴양이잖아요.

그렇지요. 치료로 볼 수도 있고...

요즘은 힐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녹지과랑 협의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그게 아마 부락산도 괜찮지만, 특히 테마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다가도 보건소에서도 그런 제안 을 한번 해 보세요. 이왕 하는 사업에다 그런 쪽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아토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 을 해 주면 거기서도 그걸 수용할 것 아닙니까?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97페이지 북부복지타운 시트지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시트지를 붙이는 시트지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트지 시공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에 스테인리스 있죠? 그러니까 유리 있는데 말고 거기다 한 선을 더 댈 겁니다. 그리고 시트지를 거기다 붙일 겁니다. 유리에다...

유리를 한 선을 더 대고 시트지를 거기다 붙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리 있는데다 시트지를 대고요.

난간 있는데서 한 30㎝정도 안쪽으로 들여서 보강파이프를 댈 거예요. 더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 유리에다 붙일 거라는 얘기죠. 그럼 훨씬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끝까지 안 가시게 되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바짝 가면 그래서 조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계단에만 댈 거예요, 층에 있는 단면에다 댈 거예요?

층에서 로비 쪽으로 내려 보는 쪽도 할 거예요.

계단도 할 겁니다. 계단은 보완은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지금 스테인에다 어떤 부착물을 붙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 붙일 데가 있습니다.

그럼 스테인으로 해서 4층 전체를 지금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센터 저쪽까지 다 하려고 하면 1,9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시트지는...

괜히 부속물, 돈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1,900만원 갖고 해서 옆에 부속물 대서 묶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하려면 원초적으로 해서 스테인 용접을 해서 대고 시트지를 붙여줘야지, 그리고 마감을 잘 해줘야지만 깨끗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스텐파이프 용접 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1,900만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난간 보강공사가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900만원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견적 받아 본 결과로는....

어떤 식으로 난간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난간은 접근을 못 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재질을 뭐로 할 것이며...

스테인으로 할 겁니다. 하나만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 난간에다 보강을 시켜서 못 들어오게 15㎝면 15㎝ 앞으로 선을 스테인을 하나 더 대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900만 원 정도 갖고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부위 같은 경우 아크용접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용접이 아니고요. 끼워서 하면 됩니다.

끼워서 하면 틀림없이 어떤 부속물이 들어갈 겁니다.

볼트로 조여서 할 겁니다.

그럼 볼트로 해 놓으면 맨질맨질 한,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틀림없이 부속물을 집어넣으면 거기를 잡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밖을 잡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부속물이 있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상처나 사고가 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난간에다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기본 스테인을 대 주면서 용접 마무리를 해 줘야만 나중에 부드럽게 다닐 수 있는데, 부속물을 댈 것 같으면 이건 지금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부속물은 손에 닿는 데가 아니고, 뒤쪽에,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해서, 공업사에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설계도 좀 잠깐 주십시오. 그림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아마... 어떤 식으로...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다면 시트지를 할 때 주변 환경과 맞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맞게 색깔도 조정을 하셔야 할 거예요.

색깔은 유색보다는 반투명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색깔을 잘못 넣게 되면 오히려 주변 환경하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맨 처음에 괜히 돈 들여서 예산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괜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해 놔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다시 해 보십시오.

네. 검토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건강길라잡이센터 설치공사라고 해서 보건소 4층에 130평 남아 있는 데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되면, 지금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2층 건강상담실이 사무실이 아니에요. 창고 쪽에 있는데, 그 분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환경이 아주 안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를 가면서도 구조적인 부분에 생각을 깊게 못 했다는 게, 지금 건강증진센터 1층에 하고 있는 것 있죠? 그런 부분이 4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보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꽉 갇힌 데다 넣어 놓고 그 분들이, 뛴다는 것은 유산소운동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경치 하나도 안 보이고, 현관에 들어오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곳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담은 1층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편하게 와서 얘기하고,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은 자연도 볼 수 있고, 유산소운동을 할 때 창문을 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건소도 위치구조가 굉장히 안 맞아요. 그리고 많이 상담하는 부서나 예방접종은 1층으로 다 포진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배치가... 그래놓고 상담하는 것을 4층에 둔다면 상담하려면 4층까지 올라가든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고요.

보통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주 메인주차장이 3층에 있기 때문에 타고 오시면 바로 올라오셔서 해도 무방합니다.

거기 오시는 분 중에 차타고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20%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현관으로 다니는 분이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지요. 일단은... 그리고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도 치매 U-안심사업 서비스인데, 이건 단말기 몇 개 정도를 치매환자들한테 주실 거예요?

이것이 평택 것까지 저희한테 다 내려온 건데요. 80대분이에요.

그럼 40대씩 나눠야겠네요?

네. 40대씩 나눠서 평택, 안중까지 전부 다 예산이 같이 선 겁니다.

그리고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가 독립기관 아니에요? 도나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별도로 예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세입예산을 보면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도 치매 U-안심서비스, 이것밖에 안 잡혀 있어요. 물론 와락 같은 경우는 평택보건소 산하에 있으니까 1억 정도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지금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송탄보건소는 세입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에서 평택 한 군데로 세입을 잡게 하고, 다음에 그것을 6대4, 사업량에 따라서 6대4나 5대5,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6대4 비율로 주겠지요. 왜 그러느냐면 안중보건지소가 있으니까....

아니, 우리 사업이 많은 것은 5대5로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도나 중앙저부에서 봤을 때 두 개의 보건소를 인정 안 하고 하나로 봐 준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두 개를 보건소로 해서 몇 개 보건소, 국비에서 내려올 때는 1개 보건소 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분배를 할 때 평택에다 한 군데다 주는 거죠.

그리고 평택보건소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종합병원화 정도의 건강검진 같은 것만 정확히 안하지,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보다도 더 많은 저기도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뭐를 보건소에서 해 주는지.. 옛날 마냥 독감주사 정도 맞춰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뭐를 하는지 주민들에게 정확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기회교육이 있을 때마다 읍면동에 다니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서비스 영역이 아닌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좀 없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예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뭐 뭐를 한다’해 가지고 명함식으로 막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고..

사실 지난번에 평택시에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생애주기별로 해 가지고 0세부터 몇 살까지는 뭐를 할 수가 있고, 10세 이상부터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뭐를 해 줄 수가 있고, 쭉 정해서 이것을 뿌리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다 해 놓았다가 못했어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홍보를 하다보면.. 저희가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데에요. 가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을 자꾸 주지를 시켜도 내가 당하지 않으면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나가서 홍보를 계속 하는 데요.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제 관할지구 동사무소 회의 때는 거의 들어가는데, 한 번 뵈었습니다. 매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요.

주기적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유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세상의 모든 일이 맨 처음에 했을 때보다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못 나가면 계장님이 나가고, 계장님이 못 나가면 직원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호감도가 있고, 어떤 인간관계상 친분이 있지 않으면 그 분들도.. 맨 처음에 오는 사람이 홍보를 하면 당연히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인줄 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 팜플렛을 해서 보기 좋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문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지금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경환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예산액은 8억 2,49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 6,734만원보다 5,764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병해충 종합 진단차량 교체비로 1,25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은 밭작물 가공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비로 기정예산액 2,100만원보다 950만원을 증액하여 3,050만원을,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은 3,000만원을,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사업은 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58억 100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6억 5,150만 6,000원보다 1억 4,955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9쪽 중간 농촌지도자 양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읍면 농촌지도사 연찬교육 급식보상으로 7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도시농업 홍보 및 교육책자, 원고료, 차량임차비 등 7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190페이지 도시농업홍보 및 교육 재료비 900만원, 교육참석자 급식보상 및 강사료 4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시학교 농촌체험 활동지원 시범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도시학교 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농심 함양과 올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현장체험교육과 자연학습 체험장 및 학교 텃밭 조성 등을 병행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90쪽 하단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과 농촌여성 교육 추진을 위한 차량임차 및 재료비로 1,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밭작물 지역특산물 생력화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밭작물 가공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 5,6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6,1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작물 병해충진단 및 예찰차량이 노후 됨에 따라 병해충 종합진단차량 교체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예산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87쪽부터 19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도시농업육성지원 3,000만원, 기정액은 없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이 추가내시 돼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쪽 민간경상보조로 도시학교 농촌체험 활동지원(20개소)에 8,000만원, 이것은 어린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시의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농심을 함양할 수 있고, 농업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학교에 텃밭이나 아니면 자연학습체험장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 어린이들이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는 농촌관광체험연구회 농장이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장을 현장에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농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학습을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농촌 실상에 대해서 알고 체험을 할 수 있는가가 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을 하는 어떤 일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농촌의 체험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가서 체험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얘기 좀 해 보세요.

기본 개소 당 4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0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지 관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한다고 하면 한 400~500개 정도가 대상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취지를 각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된 핵심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처음에 씨앗을 뿌려서 크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며 저희가 각 품목별로, 작목별로 체험관광연구회라는 지도단체가 있습니다. 농장이 33개가 있는데, 그런 농장을 추천해 줘서 해당학교별로 현장을 가서 ‘농사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그런 식의 어떤 부분을 병행으로.. 체험과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떤 텃밭이나, 아니면 자연학습체험장이나, 이런 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텃밭을 운영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수시로 물을 줘야 되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써포트 해 주지 않으면 상추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농작물 거기에 관계된 그 분들이 누가 하나씩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도사들이 현장지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다음에 학부모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그냥 학생들만 갖고는 안 되고 학부모들까지 같이..

바쁜 와중에 학부모님들이 가서 이것 지도해 주실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지난해에 15개를 추진했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는 좋았던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 아이들은 사실 이런 농촌체험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떠한 기대감에 부풀어서 다들 좋아라하고 그러는 것은 있어요. 저도 조그만 텃밭을 분양받아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가서 해 보는데, 사실 이게 노력이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그게 사실은 관건인데, 유지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하고 잘 연결만 된다면 사실 좋은 체험이 될 수가 있지요. 아이들한테 산 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도 ‘친환경’해 가지고, 많은 유치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를 해 보겠다’는 그런 것도 많이 내기는 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신청 학교는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좋은 취지에서 좋은 결실을.. 끝까지 가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중간에 하다가 마는 사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이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은 질의 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무튼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도사들이 현장활동을 적극적으로 더 뛰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그것도 기정액은 없는데 예산 계상을 하셨네요?

이것도 도비 추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별도 편성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여기 산건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정보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대상인원들은 도에서 배정한 인원이 47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여성들을 육성하고 있는 단체인원이 생활개선회, 천연염색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8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800여 명 중에, 특히 천연염색연구회나 우리음식연구회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도시소비자도 일부 있습니다. 한 10% 정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고, 농촌여성신문이라는 중앙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농사정보라든지, 농업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간지로 나오는데 그 신문을 실지 농사짓는 분들한테 매주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비해서, 470명이면 좀 적은 인원이잖아요? 어떻게 조율을 하세요?

각 생활개선회 읍면회장님들과 상담소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800명 중에 한 470명을.. 부수는 도에서 제한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선정을 하실 때에 말이 안 나게끔 잘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게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잘 이해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누구는 누구 사람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고, 누구는 또..”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으니까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이런 것은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도시학교 농촌체험 활동지원. 사업목적이 뭐예요?

사업목적은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도시소비자들이 농업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를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활력소와 농업인 소득증대 이런 것?

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한 1억..

1억이 넘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깎였네요?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 에 상정 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거예요?

네.

작년에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도비사업으로 추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텃밭가꾸기 이쪽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서..

작년에도 도시학교 농촌체험활동 추진실적이 15개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네.

그러면 도시농업교육 추진도 한 200명 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더 확대할 것 아니에요?

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앞으로는 도비를 더 끌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겠어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최소한 50% 정도는 돼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 내려오는 게 보조율이 30%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상임위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전형적으로 나중에는 시 사업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국비로 했다가, 지금 도비사업이 돼서 도비 30% 시비 70%가 됐어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한 2, 3년 있으면 시에서 안할 수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평택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혜택을 못 본 학교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은, 그래서 처음에 400만원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텃밭 바꾸기에 평당 해서 학교에다 한 100여 평만 해 줘도 충분합니다. 그럼 거기에다 씨앗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 줘도 100만원이면 거의 가능해요. 그리고 포토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스티로폴 이런 것 갖고 해서 옥상에다 하면 어떻게 보면 씨앗 값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체험비 같은 경우에도 근교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학교에다 한 400만원씩 해서 나중에 뒷감당은 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라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한 거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크게 했어. 그럼 이것은 뻔히 앞이 내다보이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뒷감당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잘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에 추진한 학교의 지속적인 운영, 이 부분도 사실 이번에 여기 20개소 8,000만원이란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지난해에 했던 학교도 저희가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비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하다보면, 상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학교에다 지원해 줘도, 얘들이 재미있어서 흙 갖고 노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의지가 좀 있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담당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위초등학교에도 여성 초임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학교부지 땅 찾아서 그것을 주변에다 운영위원장님한테 나라시 좀 해 주면 우리가 텃밭개념으로 하겠다.”라고.. 면단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부지 땅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 많이 활용해도 되거든요.

아무튼 20개소라는 어떤 명확한 개소를 연연하지 않고 사업비 최종 총액이 확정되면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말마따나 장기성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농촌여성 전문교육 차량임차에 50만원, 농촌여성 전문교육 재료에 6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문교육이 뭐예요?

농촌여성 대부분이 생활개선회 주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800명 정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은 읍면단위로 1회씩 약 50명 정도씩 되거든요. 그래서 1회씩 현장 순회하면서 농촌에서 여성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임차관계는 시단위에서 그런 교육을 할 때 여기 관내에 있는 어떤 농장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또 관외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운영하려고 세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1쪽 밭작물 가공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에 6,100만원을 세우셨는데, 밭작물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평택은 밭작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평택하고 화성 두 군데만 도에서 배정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자와 고구마를 심어서 상품들은 시장에 판매를 하고, 가치가 좀 떨어지는 중품이나 하품들은 가공을 해서, 슬라이스 해서 건조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가공을 해서 농가소득을 좀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 에 확정된 예산이었고요. 당초에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였던 것이 내시가 좀 변경이 돼서 도비가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약간의 사업비 변경이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투자해서 나오는 이익금은 밭작물을 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건설교통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경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039억 9,100만원에서 348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은 1,38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195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심복천정비 마무리공사에 따른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순환도로개설공사 조달청 반환금으로 8억 5,5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청룡천 및 광승소하천 등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장안천 개수사업 관련 도비지원이 삭감되어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송탄육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은실 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교부액 감액으로 1억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66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구인 및 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료 증가분에 대한 시책추진금 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2012년도 자연재난평가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8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안성IC 입찰공사 설치부담금으로 국도38호선 안성IC 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부담금으로 2013년도 본예산 까지 30억원을 확보하여 기 부담하였고 부족한 잔여부담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1호선 지중화사업 소사벌지구 주변 부담금입니다. 동삭교에서 한양아파트 앞 건너편까지 930m구간에 대해 보도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한 지중화사업비로 총사업비 16억원 중 25%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탄출장소~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 공사사업비로 송탄출장소 교보생명 앞에서 고덕신도시간 연결도로 및 갈평고가도로 직선화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탄면사무소~영풍제지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로 금암교 보도교 설치공사 마무리사업을 위한 공사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국도1호선 전국 자전거도로 잔여구간 및 단절구간을 정비하여 자전거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달청 정산 반환금 3억 9,8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조달청 관급자재대 정산반환금으로 잔여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8억 5,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락산자전거도로 사업비로 국제대학교에서 흔치고개간 도로를 개선하여 부락산등산객 및 자전거이용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국도38호선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국도38호선 안중읍 구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교통수단 대체 및 녹색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사업에 따른 연계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로 삭감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6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직접 공사감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감리비를 1억 감액하고 감액된 1억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13년 4월 1일 구성된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청룡천 및 광승천 정비에 따른 국비 50%와 시비50%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9억원이 증액 교부되어 시비도 19억원을 부담하여 38억원에 대해서 시설비 37억원, 감리비 1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심복천 정비공사입니다. 심복천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사업비 7억원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천 개수사업으로 도비지원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시설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리환경센터 조성 토지매입비로 행안부 바람새길사업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조류관찰 및 휴식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유지 2만 3,564㎡에 대한 토지매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소로구간 250m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계상하여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성립전예산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보상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로 청룡교차로~안성시계간 560m 공사추진을 위한 시설비 12억 8,000만원과 감리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감리비 1억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송탄육교외 11개소 보수보강공사로 송탄육교 보수보강공사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본예산 5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송탄육교 보수보강공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기 교부된 3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에너지절약사업 용역사업비 상환금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에너지 절감사업 연도별부담금으로 부족분 3억 1,8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민간대행사업비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수로원 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1억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세교동 중로 2-32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공사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중학교~낙촌간 도시계획도로공사는 공사계약에 따라서 공사공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교동 소로 1-94호선, 2-34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평가 완료 및 공사설계 완료에 따라 사업비 잔여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서부)역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부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7통 마을 내 도로개설공사로 세교7통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마을진입로가 협소하여 진입로도 개설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평동(11통) 신덕마을 도로개설공사는 마을진입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하므로 용역비 및 분할측량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역주변(소로2-50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평택역 주변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역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용역비 및 보상비 1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숙성4리~창신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로 버스노선입니다마는 도로폭이 협소해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소로 3-199호선 도로개설공사로 2011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삼익아파트에서 K-55 후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4억 8,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013년 1월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서 1,31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존으로 학생 및 청소년 운임 할인에 따른 공적부담금으로 결손액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할인단가 인상분 5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도비지원금으로 농촌지역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결손금으로 2012년도 연간 결손액을 기준으로 배분된 2,2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법규위반 단속 보상금으로 불법 유상행위 위반신고 미지급 14건에 대한 보상금 1,0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고유가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3월까지 64억 5,7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부족 계상금 13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BMS구축 및 BIS시범사업으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정보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단말기 부품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비사업으로 본예산 에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5억 9,600을 감액계상하고, 시설비로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승강장 추가설치 및 청소용역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으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 및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교통수단 운전원 및 상담원 인부임 1억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참석수당 이동지원센터 일반수용비와 상담원 운전원 피복비 사무관리비 49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특별교통수단 차량유지비, 통신사용료, 카드수수료, 관제맵 임대료 등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평택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위탁전출금으로 2억 5,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구축 및 관제서버구입비 7,000만원과 차량 11대 구입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택시이용자들의 편 의제 공을 위하여 택시쉘터 설치비용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이자 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해예방 및 선진재난관리사업으로서 폭염에 따른 전기료 증가분에 대해서 경로당 20개소에 민간경상보조로 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정보의 신속한 시민전달을 위해 중형재해 문자전광판 1대를 설치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우기 전 원평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장 전동기 코일 및 베어링을 교체하기 위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혹설기 제설 후에 농업용 트랙터 장착용 삽날 55대, 제설살포기 15톤용 2대, 1톤용 3대 구입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로 2012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난예방 유공자 격려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포상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14억 9,8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으로 합정동 배미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본예산 1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 부족액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억 9,8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95쪽부터 209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225쪽부터 22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재난안전관리과 무더위 쉼터 전기료 지원, 경로당 한 20개소에 전기세를 주나보죠?

네.

사회복지국에서도 경로당에다 전기세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려면 여기도 똑같이 다 줘야지 왜 20개소만 줍니까? 경로당이 평택시에 지금 몇 개 정도 있어요?

저희가 2012년 8월말 날짜로 파악한 건데, 경로당이 510개소더라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도 혹서기 7, 8월에 5만원씩 일괄 519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금액 외에 추가금액, 그러니까 5만 원 이상, 그것에 대한 추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개소.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남은 거예요, 뭐예요?

도에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104만원을 내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려면 많이 줘야지..

510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일괄적으로 줬는데요. 그런데 5만 원 이상 추가된..

그러면 사회복지국에서도 경로당에 주고, 이것도 별도로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510개 중에서 20개 경로당에는 예뻐서 한 5만원씩 더 얹어주는 거네?

비교를 하면 5만원은 일괄 지급됐고, 저희가 7월 8월 전기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차액이 많이 난 경로당, 그런 경로당 중에서 상위..

차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2년 8월에 510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2,5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도비니까 그렇게 주는 것은 좋은데, 주려면 사회복지국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한 20군데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104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4만원이 됐든, 1만 4,000원이 됐든..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의석 에서 - 그러면 이게 1회로 끝나는 거예요?)

1회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더워가지고..

그 밑에 2012년도 재산관리평가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성립전 예산), 이것 5억은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저희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시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5억원은 재해 전광판설치에 1억원..

이게 어디에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 설치는 안하고?

네. 추진 중입니다.

다음에 원평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하는데 3,900만원, 제설기 삽날구입하고 살포기구입하는 데에 3억 6,100만원..

제설기요? 제설기 우리 있잖아요?

노후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삽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55개를..

앞 대가리만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해 가지고 5억을 썼다? 전광판은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산동 배수지 앞 삼거리, 그 주변으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광판이 다 있어요?

지금 1번국도 상에 소사벌지구 덕동아파트 앞에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198쪽에 국도1호선 전선지중화(소사벌 주변) 부담금이라고 해서 4억인데.. 이게 보니까, 한전· LH 그 다음에 평택시, 이렇게 해서 한전에서는 8억을 내고 LH 4억, 평택시 4억 이렇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LH가 더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네, 본예산 때도 많이 됐다가 삭감이 됐는데요. 사실상 LH로서는..

그때 분명히 LH하고 더 협의해서 LH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우리 평택시는 한 2억 선에서 하도록 하겠다 해 놓고, 다시 올렸네?

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LH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더 이상 부담시키기가 어렵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고요. 본예산 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LH 입장에서는 자기들 지구 외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이것도 저희가 많이 설득해서..

아니, 이게 뭐예요? 경계라면서요?

부의장 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소사벌택지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H에 부담을 좀 더 시키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이 전선은 우리 기존 시가지하고 바로 연결되는 선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사벌택지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담 25%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협의를 했거든요. 지금 덕동사거리에서부터 배다리저수지 있는 쪽에는 자체.. 소사벌택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부담을 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기존 시가지에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LH에서 부담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협의 끝에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한 것도 아니네.. 연초 본예산 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뭔가 소득이 있어야지, 만날 올렸다 뺐다, 올렸다가 통과 안 되면 다시 올리고, 또 통과 안 되면 다시 올리고.. 추경이 항상 그런 가봐?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뭔가 성과를 내라고 한 것이지, 또 여기만 지중화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평택시에 지중화 할 데가 한 두 군데에요? 그건 그렇고, 16억인가요?

네, 앞으로 지중화사업하는 구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198쪽에 송탄출장소 고덕신도시 연결 도로공사.. 길이가 0.78km에요?

네, 그렇습니다.

4차로에요? 긴 것은 아니네요?

네, (구)1번, 교보생명부터 철도 지하횡단해서 고덕신도시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돼요?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개설.. 이게 관급자재 정산 후 남은 금액이라고 설명서에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는데, 선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자재 정산을 해서 감소분..

그러면 8억 5,500만원 정도를, 자재를 정리했다면..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총 사업비가 약 460억입니다.

460억이면, 8억 정도에 아마, 관급자재 정산했다니까 후량 산출을 잘못했다든지, 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가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바람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그 옆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데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예산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환원이요?

네, 받아서, 그 예산으로..

그 밑에 보면 부락산 자전거도로 구축이 있는데.. 여기에 4미터 폭으로 다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대학교에서부터 흔치고개까지, 거기가 약 500~600미터 되는데, 그 부분이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등산객들도 많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놨는데요, 차량도 통행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당초에 지정을 했다가 기존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폭 4미터면 상당히 좁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한 3미터 부분은 있고요, 차 다니는 부분..

기존 3미터에서 1미터를 더 늘린 거예요, 3미터에서 4미터를 늘려서 7미터를 늘린 거예요?

4미터를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7미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뭘 그렇지 않아요?

3미터 부분은 기존에 차량하고 등산객들이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차량이 다니게 두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들은 이 4미터 도로를 새로 내서, 차에 관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옆에 추가로 도로를..

아니, 7미터면 거의 2차선인데..

공사 계획상에 기존도로에서 신설도로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잘 검토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주차장 역할밖에 더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공사 계획상에 신설도로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도38호선 자전거도로, 199쪽이에요. 4억 5천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중간부터 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자전거정비 기본계획 상에 안중서부터 포승까지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는데, 중간에 현화지구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민간에서 제안 해서 하고 있는데, 그 현화지구하고... (뒤에서 “화양지구”라고 하는 과장 있음) 아, 화양지구, 죄송합니다. 현화지구에서 화양지구 사이는 화양지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화양지구 지나서부터 내리3거리까지 계획을 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띄워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화양지구 쪽이라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화양지구에서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화양지구 내에 있는 쪽은 빼고, 그 이후부터 한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양지구는 추진이 되는 거예요?

사업시행.. 허가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되어 있잖아요?

지구지정만 되고 사업시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알기로는 한 8년.. 8년 동안 주민들 재산을 그렇게 다 묶어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0쪽에 장안천 개수사업.. 도비에서 가재동 일원, 그런데 왜 10억을 빼서, 어디에 예산을 전용했어요?

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도비보조내시서까지 받았는데, 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추경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도의원을 붙들고 얘기를 하던지 해야지.. 도의원이 우리 평택시에 몇 명이에요, 도대체? 부의장 까지 계시는데, 부탁을 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 그리고 장안천 개수공사 10억 안하면 장안천은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는 브레인시티 지역이라서 못하고, 철탑이 지나가서 못하고, 송탄동 지역은 언제 발전을 시킵니까? 만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삭감이 됐으면 다른 지역 것을 빼다가 여기에 줘야지..

그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실무적으로 추경에 다시 확보해 주기로 약속 했고요.

최호 도의원이, 70억인가 얼마, 내려온 것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장안천 것만 잘린 거예요?

네, 장안천 것하고 수로원인건비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장안천 것을 자른 이유가 뭐예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내시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그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끝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지금 충분히..

아니, 그러면 장호철 부의장 님하고 한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고, 예산을 이렇게 내시를 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으면 이게 끝까지 지켜졌을 것 아니에요? 갖고 오면 갖고오나보다, 안 가져오면 안 가져오나보다.. 이러니까 잘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끝까지 챙기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도의원님들한테 서운하게 했나, 갑자기 왜 우리 지역 것을 그렇게 잘라놓아, 그래..

부의장 님, 그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하기로 실무적으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궁리환경센터 진입도로.. 길이가 0.62km고 넓이가 10미터인데, 도로가 10미터면 너무 작지 않아요? 거기에 바람새마을이니 궁리환경센터니 다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한꺼번에 몰릴 때는, 차 댈 때 보면 아우성을 치는데.. 10미터면 차 두 대가 교행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텐데, 또 한번 엉키면 후진해서 나와야 돼요. 차를 옆에 한대 주차해 놓으면 다 엉켜버린다고.. 그리고 10미터면 보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행자들은 어디로 걸어 다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차선 최대 폭이 3.5미터이기 때문에 3.5미터씩 확보해도 보도가 1미터 나오고요.

국장님! 10미터 도로로 차 두 대가 왔다갔다 못해요. 사람 다니고 뭐하고 하면.. 차 그 폭이 3.5미터라고 해서, 7미터면 충분하니까, 여유로 3미터가 더 있으니까 충분하다?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최소한 폭이 12미터는 해야지요.

그 도로가, 현장에도 가 보셨지만..

현장에 가 봤잖아요? 그리고 보도가 있어야지요. 보행자들은 어디로 다녀요?

보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하고 보행자들이 같이 뒤섞여 다녀요? 여기서 어떤 행사하면 난리 아우성 하는 것 아니에요?

안쪽에 주차장도 있고, 이 도로가..

안쪽에 주차장이 몇 면이나 돼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버스하고..

아니,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계획은 하고 있고요.

도로 자체가 좁고.. 보차도 확보를 해야지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잘해서, 막말로 돈이 모자라서 2차 추경에서 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무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궁리환경센터나 바람새마을을 하려면 그래도 우리 평택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지에서도 올 것 아닙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비는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2억 2천인데.. 1억 삭감했나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억..

뭐, 자신 있으니까..

네, 1년간 감리비로 계산한 건데..

그 다음에 202쪽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양 개 출장소 다 1억씩 삭감이 됐는데, 여기만 어떻게 1억 삭감이 안됐더라고?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3개 권역 공히 다 기 계약이 돼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보면, 도로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이것 외에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예산도 좀 있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연말에 추울 때 몰아치기로 해! 본위원이 아는 것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서류 좀 다 가져오실래요? 공사한 것 이런 것에서부터? 보도 보수한 거 내가 한번 다 재드릴까? 소파 보수를 하더라도 포크레인으로 제대로 긁어내야 하는데, 보면 제대로 안 해요. 거기 보면 맨홀뚜껑 인상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평택중학교에서 낙촌간 도로공사.. 왜 2억 5천씩 이렇게 깎여요? 보니까 공사공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무슨 공법을 쓴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잡고 설계할 때는.. 그 배수지 비탈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호공을 보강토 옹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절토구간에 보강토 옹벽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면보호공으로 하고, 보강토 옹벽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절감됐습니다.

나중에 우천시나 이럴 때 좀 위험하지 않아요?

다른 대체 보호공을 하기 때문에..

대체보호공이 뭐예요? 게비언을 쌓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는 절토면..

그냥 절토해서 법면을 시드나 그런 것으로 처리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줄였다?

당초 계획한 것도 실제 절토면에서는 그렇게 힘 받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업체가 이것을 과대 설계한 거네요. 과대 설계한 2억 5천 사업비를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잡아낸 거네요?

아니,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는 설계를 과대하게 한 거네요?

설계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출되는 사항이니까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아니, 설계를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 과대설계 했으니까 2억 5천씩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2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총사업비가 한 30억 됩니다.

30억이란 것은 토지보상비까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요? 공사비는 이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억?

공사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30억 사업에 무슨 공법을 줄였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면처리를 해서 2억 5천을 줄였다. 용역사가 애초부터 제대로 현장을 보고 했어야지, 현장은 안 보고 탁상에 앉아서 생각해서 그려 댔다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에요. 그러면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잘 챙겨서.. 결국은 챙겨서 2억 5천을 찾아냈네.. 잘하셨네, 이건!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애초부터 설계할 때부터 절감을 했어야지.. 2억 5천을 반영 안 하고 다른 곳에 썼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세교 소로1-94, 2-342호선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왜 1억을 또 삭감했습니까, 8억 6천에서?

여기는 토지보상평가를 해 보니까 공사비도 그렇고, 그 부분이 기존도로가 많이 편입이 되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보상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거 공사착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할 겁니다.

상당히 거기가..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슬럼화 된 것 아시지요?

거기는 도시계획상 8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차도 겸용..

거기에 사람 왕래가 엄청 많은데 8미터 도로 가지고 되겠어요?

그 부분하고, 그 뒤 쪽에 세교동 7통 마을하고 조금, 위치가..

그것은 6미터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국고보조반환금, 기지주변가로망(위·수탁)사업비 이자반환금이 있는데, 이자가 4억 8천3백.. 이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 10개 노선을 했는데요. 4개 노선은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6개 노선은 국방부 사업비 가지고..

이제 가로망사업 4개 다 끝났어요?

네, 10개 노선 다 끝났습니다. 전체 위·수탁한 사업비가 약 421억원인데,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10개 노선은 다 정리한 거예요? 감리 철수까지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10개 노선 내역서하고 설계도서하고 수량산출서 일체, 제가 봐야겠어요. 상당히 과대설계를 많이 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내가 한번 볼 수 있게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승강장은 새로 40개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기존에 예산을 2억 세웠었는데 저희가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대 때 버스승강장 실용실안으로 한 것이 몇 개였어요? 대충?

대충 한..

모르시면 나중에 얘기하시고..

한 70개소 정도 했습니다.

70개.. 많게는 1,200~1500만원 이렇지요, 1개소에?

들어가 있지요.

버스승강기 설치한 지 길어야 3년, 4년? 4년인데, 뭘 보수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버스승강장이..

아니, 내 얘기는, 그 실용실안으로 만든 거, 하자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자기간은 보통 2년인데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는 대부분 하자로 인한 유지보수가 아니고 야간에 불량학생이라든지 주취자들이 파손시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가 의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752개면 많네..

일일이 그런 분들을 잡아서 부담시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잡지도 못하고..

그 위에 CCTV 달려 있잖아요, 둥그런 거?

그것은 BIS가 설치된 곳은 있고요.

BIS 설치된 데만,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파손하고 담배로 그슬려 놓고 발도 막 걷어차서 파손하고..

보니까 버스승강장 안에 스티커도 붙이고, 선전 광고물도 붙이고, 구토도 해 놓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파손된 것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평택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자꾸 부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고쳐야지? 그래야지 돈이 돌지요, 그렇지요?

752개소가 이렇게 한꺼번에 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평상시에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원평동에 한번 봤더니 트럭이 슬쩍 박아놓고 가서 버스승강장 전체가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분뇨처리장을 가다가 그런 것을 내가 봤는데.. 여하튼 간에 승강장 40개소.. 승강장은 먼저 실용실안 그걸로 연속으로 하는 겁니까? 또 다른 디자인의 제품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3개 모델을 사용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도시주택국에서 다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하려고 현재는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이번에 8,000만원을 늘린 것이, 그러면 어디에 쓰려는 거예요?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려고 세운 거예요? 아니면 752개 유지보수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보수비로 한 3,000만원 쓰고요, 설치비에 5,000만원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208쪽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위탁, 이것은 도시공사에 무얼 위탁한다는 거예요?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10대가 있고, 이번에 도비 1억 1,000만원이 보조되면서 11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에?

지금 사업영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업영역은 되어 있고요. 부의장 님께서도 엊그제 5분 발언 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넘긴다?

점점 민간의..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에 조직이 되어 있어요?

아니, 별도로 기간제 인부들이, 상담하고 운전에 종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시공사 자체 직원이 총괄해서 팀을 맡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9쪽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1,600만원... 이것으로 재난관리과만 1,6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시려고요?

당시에 본예산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상사업비를 55억을 받아서, 그 사업비는 이런 포상금으로 쓸 수가 없어서 별도로 시비 예산을 1,600만원 확보한 건데요. 그 당시에 읍면동 직원들, 또 재난관리과라든지 유관부서에 있는 직원들, 유공이 있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한 20여명 쯤, 다녀올 생각입니다.

어디로요?

장소는 남해안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데를 가시지, 왜 그렇게?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배미지구는 청산 다 끝났어요?

저희가 직접 담당은 아닌데 청산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배미지구는.

언제 끝났어요?

제 기억은 2010년인가요? 끝나서 사업이월비로 일반.

그럼 그 당시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그 때 상당히 이문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롯데마트를 얼마나 팔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그럼, 제 얘기는 특별회계로 처리를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구획정리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매각을 한 거예요. 매각을 했는데 두개는.

매각을 했다가 다시 산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 필지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 두 개는 팔리고.

한 필지 아닌가요?

지금 안 팔린 것을 시에서 계약을, 향후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사서 후에 시공영주차장으로 돌려놓고 청산을 했으면 그래도 나은 거 아닌가요?

그 때.

23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요. 배미지구의 롯데마트 얼마에 매각했어요? 그 때 담당이었으니까 아시잖아요.

매각할 때는 제가 담당 안했고요.

네,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할 때 사실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김기성 위원님이 꼼꼼하게 짚어주심에 고맙고요. 965번지인가요? 합정동이요. 965-5번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한 540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먼저 번에 매각했다고, 제가 알고 있잖아요. 신문지상에 나와서 머리에 담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배미지구가 총4만 1,000평 되는 거 아니에요. 준주거지역인데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주차장 면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약1,000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554평을 교회 측에 매각을 하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위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니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안할 수는 없지만 19억 예산서서 이번에 4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23억이잖아요. 그걸 지금 4만평 내에 주차부지를 해 놓고 CCTV를 가동을 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이 CCTV를 단속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해서 이 정황에 이른 거예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팅도 많이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논할 거예요? 앞으로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노상주차를 해야 하느냐, 매각도 다 끝나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땅은 한정돼 있고 주차장을 넓게 할 수도 없고 그 방법을 세우면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19억 서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예산에 사업성 있는 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 그 방법을 나름대로 찾자는 거지요. 없는 상태에서 CCTV를 해 놓고 주민들을 단속해서 몰아치면 그 사람들은 영업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론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서요. 상대성도 있다면서요. 그런 모든 사항을 갖추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해 봐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깎으려고 하고 거기는 밀어 부치려고 하고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느냐,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더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겁니다.

어차피 주차장은 조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가 아시다시피 준주거지역이고 거기의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자료를 갖고 있어요?

건축허가 난 것이 한40건인데 현재도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또 주차장은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또 있고 거기에 가 보시면 이중삼중으로 차를 대니까 한편으로는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요.

과장님, 먼저 그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요즘 가 보면 많이 정리가 되긴 했어요. 레미콘도 대 있고 중장기 차도 대고 했는데, 시민들이 대니까 점심때 자기네들 스스로에 의해서 빼고 하니까 장기주차는 별로 없어요. 그럼 노상주차를 하든지, 우리가 CCTV 가동하면 그 사람들도 장사 못하게 하고, 한 번 놀란 물고기는 거기에 안 오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갔는데 딱지 끊으면 오겠냐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점심시간 유예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최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유예를 두어서 하게 되면, 하여간 방법을 갖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해요. 왜 이렇게 밀어부치는 거예요? CCTV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CCTV 관리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하자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주차장도 조성하고 단속할 부분은 단속하고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조금씩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방법을 찾지 않고 CCTV 가동하고 단속하면 주민과 또, 하여간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은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장사를 하고 그나마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다 우리가 도와주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은 거지요. 무엇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할 얘기 있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경환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14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2012년도에 제가 5억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 14억 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예산으로 사업수익으로 공유재산사용료수입 92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가 4.9%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예상되는 7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 하단부분에 누수복구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제가 한15억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집행상 10억을 추경에 다시 요구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해서 8,28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 준설원을 수도계량기 교체원으로 채용하면서 필요한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신에 하수과에서는 두 명의 준설원을 줄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예비비로 제가 9억 2,473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송탄정수장과 유천정수장에 유공관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유공관 설계에 따른 용역비로 제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약2군데 유공관 교체하는데 한50억 내지 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적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추가편성 했다는 사항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5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LH에서 월곡배수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0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진위면 은산5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토지매입비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에 13억, 또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들어온 내용이 47억 또, 진위배수지건설공사에 28억 3,000만원을 계속공사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46쪽에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로매설공사로 4,400만원, 비전1동 11통 청룡마을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매설공사에 4억원, 정수장 유공관 설계용역에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유공관 설계용역은 지금 유공관이 상당히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3억원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염소용기 또, 전자식 누수탐지기 구입 등으로 해서 4,778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수입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고 지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준설원 두 명을 두 명분의 예산을 감액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 중간쯤 하수도 자산 재평가 용역은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1,800만원을 요구했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 본예산 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예산에 대한 수입은 국방부의 증액편익사업비로 해서 106억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주로 한 것은 K-55와 K-6에 대한 소규모하수도공사와 송화2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으로 37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화2리 하수관거정비공사에6억, 팽성읍 객사2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억, 그리고 평택세무서와 신평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2억, 목천동일원 하수관거 정비 또, 여성회관 주변 하수관거정비 해서 각각 8억과 5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가 합류식으로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지주변에 99억을 편성을 했고 농촌하수도유지관리사업에 2억,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 우기시 대비한 하수도 준설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반환금으로 정부보전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6,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