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국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청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와 청양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장수수당 지급,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관계기관 지원과 경로당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로당 지원부분에서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한 사항으로 임영환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청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목욕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1인 3매로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심우성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청양군이 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체결하고 있는 각종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전에 청양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 한 것입니다. 최근 청양군은 수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체육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도 없이 업무협약을 맺는 등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기관 및 기업, 단체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맺을 시 그 내용과 추진상황,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청양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을 지키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의사 의료업무수당과 추모공원 관리업무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전문직 업무수당은 담당공무원들이 반드시 당해 전문 업무를 취급할 경우에만 업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