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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주식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5-21

김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양

송경양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오늘 본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등 총 2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평소에 우리 군 농업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수고해 주시는 여러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우리 군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시험연구사업, 농업인 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로서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농업학습단체, 시범사업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이에 따른 각 조항 별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은 농촌진흥법 제7조와 제9조로 기본 법령 을 활용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이 의사 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나성욱전문위원

동 안건 은 우리 군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시험연구사업, 농업인 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옥래

김옥래위원

농촌진흥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래

김옥래위원

그러면 뭘로 지원을 했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렸던 관련 근거 법령 인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고요, 사실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도 이런 구체적인 조항 이 없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고흥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시군에 따라서 이런 조례안을 규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그전에는 이런 조례안이 없어도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상위법으로 해서 조례안이 없으면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아니지만 조례안으로 이렇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 제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그러면 농업진흥 및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을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주는 겁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지금부터 시행 을 한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이미 제정 한 걸로……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성군에서 최초로 작년에 제정 을 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은 도에서 몇 번째입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두 번째라고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 이 되어야 당연한건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7조를 한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조를 보면 농업학습단체 교육ㆍ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고흥군연합회, 생활개선고흥군연합회, 고흥군4-H연합회, 그 밖에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조례가 제정 된다고 하면 이와 유사한 단체들한테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 함과 동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 을 또 확보해야 되잖아요?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지금까지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4-H 같은 경우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연합회 말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인 농업학습단체는 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의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단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학습단체는 아닙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에만 규정을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 학습단체라는 것은 근래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이 3개 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술 용역을 1년에 얼마나 맡깁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이라면……
주식

김주식위원

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와 관련된……
주식

김주식위원

아니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용역을 맡겨야 되잖아요?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런 경우도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사업은 대부분 그 안에 용역비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이것이 체계화 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 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 조례만 제정 해 놓고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설희

최설희위원

제6조를 보면 농업학습단체 연수가 있죠? 그러면 제7조 농업학습단체 교육ㆍ행사 안에 들어 있는 그 단체가 연수를 가는 걸 말합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회원들 중에서 연수를……
설희

최설희위원

그러면 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학습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 를 한 후 선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희

최설희위원

한 단체만 가는 게 아니고 이 3개 단체에서 뽑아서 갑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보낼 수는 없고요, 보통 1년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체 예산 보다는 도나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희

최설희위원

임원만 가는지 아니면 일반 회원도 갑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임원으로 제한된 건 아니고요, 단체들한테 누가 갈 것인지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 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희

최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김주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학습단체에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외에 학습단체라고 구체적인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유자연구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주식 위원 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7조 4항을 보면 “그 밖에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우리 농업 쪽에서 이 3개 단체가 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 외에 부수적인 단체들이 있는 모양인데 솔직히 이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된다면 너무 포괄적인 조항 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길 보면 우리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업기술 연찬이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 생활개선회에서 농ㆍ특산물요리 시식회, 도농교류 등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사업이 거의 망라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어버렸으니까 방금 얘 기한 품목별 단체에서 소소한 것까지 전부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견뎌내려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행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했던 한마음대회라든지……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행사도 있고 1, 2, 3항에 이 학습단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보는 게 다른 것보다는 주로……
정균

박정균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정균입니다. 제7조 4항의 “그 밖에” 라는 것은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 한 이유가 품목별 연구라고 해서 각종 작목별로 친환경 연구회가 많이 있습니다. 유자연구회나 한우연구회에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주최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제한이 많이 됩니다. 이런 근거가 없어서 무슨 명목으로 너희들이 교육을 하느냐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회에 연구회나 작목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면 선거 법 때문이구먼?
정균

박정균연구개발과장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하면 모든 것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제정 이 되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 정도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소소한 품목별 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더 생겨날 가능성도 있고 증원이 된다고 하면 이 요구를 다 어떻게 들어 줄 거냐는 말입니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개념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주로 교육이나 행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사실 지금까지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자체생산 및 공급으로 정부 보급 씨감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감자재배 농업인들에게 우량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량씨감자 공급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우량씨감자 단계별 공급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은 종자산업법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지난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 의사 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나성욱전문위원

동 안건 은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조직배양물을 분양받아 고흥군에서 자체 조직배양한 우량씨감자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감자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옥래

김옥래위원

지금 현재 우량씨감자를 조직배양해서 종자를 만들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농가까지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금년에 파종을 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제2조 정의를 보면 4항에 “인공씨감자란 조직배양을 통해서 생산된 최초의 씨감자를 말한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 종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조직배양을 한 씨감자를 말하는 거죠?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조직배양실이 설치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그러면 많은 양의 씨감자를 거기에서 다 배양할 수가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마늘 위주로 하다가 마늘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자로 전환을 해서 구슬 크기 정도 되는 인공 씨감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세 번 정도 증식을 하면 농가에 보급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보급종보다 순도가 훨씬 높은 우량씨감자가 농가에 보급되는 체제가 확정이 됩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크기나 맛은 감정을 해보셨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옥래

김옥래위원

그러면 진작 했구먼?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은 농가까지 갈 단계는 아직 안 되었고요, 지금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서 증식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는 농가에 직접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지금 배양된 것은 몇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두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용이 아니고 씨감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증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동강과 포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망실을 설치해서 다른 해충이나 진딧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차단해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그러면 조직배양 우량씨감자가 다른 상품보다 우수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실험 결과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감자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감자를 종자로 하지 않고 감자로 다시 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계속 감염이 됩니다. 그것을 차단하고 바이러스 감염 정도가 최대한 낮은 좋은 씨감자를 보급하게 되는 겁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보성에 회천감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맛이나 크기나 회천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맛은 고유 품종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조직배양에 따른 맛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품질이 좋아지고 크기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보성 회천감자보다 우수한 품종이 될 것이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아니, 확실하게 그런 단언은 못 하죠?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천은 주로 정부 보급종을 가져다 이용하고요, 저희는 감자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거기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앞서갑니다. 그래서 그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처럼 증식을 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감자를 보니까 두 종류로 나오더라고요. 맛이 좋은 게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게 있던데 이 감자는 주로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감자입니까? 공장용이 아니고요?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공용이 아니고 주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우리 소장님의 보고 내용을 보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 접목하고 있다는 인상을 비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 감자라는 종목은 누가 선택을 합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하는 농가에서 말씀이십니까?
주식

김주식위원

아닙니다. 수많은 농산물이 있을텐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감자로 선택을 했는지, 누가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영양체를 통해서 증식을 하는 이런 작물에만 필요한 게 조직배양 기술입니다. 다른 작물을 예로 들어서 벼는 종자로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하는데 그것은 시험 연구용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감자나 마늘과 같은 작물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고구마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작물 중 우리 고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목으로 감자를 선택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우리 군에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품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자를 선택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아까 제가 용역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농가에 공급을 해줄 때 상품 자체가 좋은 것을 우리가 실험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시군보다 더 우량한 감자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원리 때문에 이 운영 조례안을 제정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식

김주식위원

그렇다면 감자로 선택을 해서 공급을 해줬는데 만약 농가에서 잘못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항이 도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용역을 맡겨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좋은 제품을 보급해 주면 좋겠는지, 농가의 마음은 어떤지, 농가는 어떤 것을 선택해 보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한번쯤 조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보급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 에서 감자 보급량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민간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추 세입 니다. 그러면 갈수록 양이 더 적어지고 값은 더 올라갈 거라는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어떤 판단 기준이 있죠?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재배 면적이 26㏊ 정도인데 전량 보급종으로 우량씨감자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양이 52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에서 보급종으로 공급되고 있는 양이 약 3.8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감자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감자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고흥군에 몇 ㏊라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는 26㏊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지금 16개 읍면 중에서 어느 읍면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서 쪽이 많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지금 우리 고흥에서 씨감자를 조직배양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주 목적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는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서 쪽에 일부 있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자체 소비량 말고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게끔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아니, 몇 농가나 되냐는 말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전문 적으로 하는 농가!
경양

송경양위원장

우리 고흥군 전체가 26㏊인데 대서에서 일부 몇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풍양 쪽에서도 좀 하죠?
오리온인가에 계약 재배를 해서 수미 품종으로, 알고 있어요?
품종 이름이 수미인 것 같던데?
추백?
그런데 지금 감자 값이 폭락한 건 알죠? 모처럼 작년에 감자 값이 좋았는데 올해 봄부터 감자 값이 폭락했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좋다 보니까 씨감자가 전국적으로 좀 부족했어요. 조직배양을 해서 감자를 다시 심게 되면 그 수확량의 감소율이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직배양을 해서 우량씨감자를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농업 쪽에 지원해 줘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서 생산을 해서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할 사업도 돈이 없어서 흡족하게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으로 보면 조금 특색 있는 품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기 했던 작목으로 해야지 이것저것 전부…… 솔직히 이야기해서 감자는 고흥군에서도 몇 농가를 빼놓고 경제적으로 상품화를 시키는 농가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 소비용이거든요. 인공씨감자를 조직배양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해서 결국 보급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제4조 3항을 보면 “그 밖에 자체생산 씨감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 농업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수많은 작목 중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까지도 고흥군 재정 에서 씨감자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아까 26㏊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씨감자가 인근이나 우리 군에서 생산된다면 틀림없이 더 많이 심을 겁니다. 감자를 심고 있는 농가가 10농가라고 하면 아마 자체 소비하는 양은 1농가나 될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고흥에 북감자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관령이나 제주도,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보성에서 집단적으로 생산을 해버리니까 시대적으로 상품성이 안 되고, 그렇다고 감자를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는 무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요.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니까 제5조를 보면 이 사업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보급 가격을 보급종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씨감자를 생산했던 사람들은 보급을 해서 판로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제4조를 보면 그 생산을 하는 농가에 시설부터 해서 매년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보통 한번 하고 계속……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하는 망사 피복에 평당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매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의 하우스 시설은 첫 해에만 하고 나머지 망사 피복을 하는 데에는 사실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정철

이정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정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첫 해가 되어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한 5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빈 하우스를 이용해서 망실만 지원해 주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하우스나 이런 시설은 안 하고 아까 말한 망사 피복만 지원해서?
정철

이정철기술보급과장

예.
정균

박정균연구개발과장

지금 당장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수요가 늘었을 경우에……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렇다면 모르지만 시설하우스도 지어주고 그 안에 피복 망사까지 매년 해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법안이잖아요, 법에 명시를 해 놓으면 그런 것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나 싶어서 방금 제가 이의 를 제기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