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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경석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5-21

송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선

장세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오늘 본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체류형 체험관광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민박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 제정 을 제안 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사용허가, 사용 기간 ,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수탁자의 의무 , 사용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 사용허가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진지도 민박시설은 한옥형 한 동과 펜션형 한 동으로 건축돼 있습니다. 민박시설의 이용료는 조례안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박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사용 허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류형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의 운영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석

송경석위원

지금 한옥형 한 동, 펜션형 한 동이라고 하셨죠?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우리가 현지에 한번 가봐야 하는데, 준공은 됐어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잘 됐습니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과장님이 섬세하기 때문에 믿고 현지에 안 나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새 건물이죠?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나타났습니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민박시설을 준공해 놓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도선 이용료나 물 부족 문제나 쓰레기 소각 문제로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지적 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 해야만 제대로 된 운영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 운 영해 봤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거기 진지도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김정수 씨라고 귀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도선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위탁해 봤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아직 홍보가 덜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 조건을 보니 제14조 소속 직원 또는 전문 가가 운영 사항을 연 2회 조사한다고 했는데 계속 수익이 나면 상관없는데 손해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8조에 보니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손해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 물론 이것을 하려면 홍보를 잘하고 운영, 관리를 잘하게 되면 손해는 안 보겠죠?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손해를 안 보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이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될지 정확한 판단력도 불분명하고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3~4년간은 상관없을 겁니다만 또 몇 년 지나면 우리가 보수해 줘야 할 것이고, 이것을 입찰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본인에게 위탁했는데 김정수 씨인가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하고 계약서 는 작성 안 했습니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조건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안 나왔는데 계약 조건으로 하나 추가해야겠어요. 주기적으로 2년마다 계약 을 한다든지 3~4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년 후에는 보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진지도 민박시설 운영 위탁 공고 를 할 때 공고 에 세부 사항을 규정해서 질서에 맞게 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이 개인에게 법에 따르면 항상 손해를 보거든요. 패소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계약 을 잘 못 하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요구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 우리가 계약 금을 받습니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공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때는 이 건물에 감가 가격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어떤 것을 보면 관광객에게 서비스 제공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 산재한 섬을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또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고흥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우리 군의 홍보 차원이지 군이 수익을 본다 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위탁한 사람이 적자를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수리 비도 줘야 하고 위탁 공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정수 씨라는 사람이 귀촌해서 도선을 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선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분에게 계약 하는 것이 더 낫죠.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안 밟으면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절차야 다 짜져 있는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저는 지금 진지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과장님을 만났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이 관광 시즌이 돼서 순천정원박람회와 녹동바다불꽃축제와 겸해서 제가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더라고요. 금산 명천, 대서 신기도 없고 그래서 모텔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침 대서 신기에 친구가 민박을 내놓지 않은 집이 비어 있어서 거기서 숙식을 했어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의 민박시설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편입니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의 숙박업소가 관내 62개, 수용 가능 인원이 최대 2000명입니다.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성수기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관내 164개의 민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A등급으로 분류한 것이 34개입니다. 그중에서 모텔급 10개를 선정해서 군수 인증제 민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에는 우리 민박업소가 거의 만원이 돼서 중앙 정부 에서 오신 분들도 저희가 안내해 주는 데 한계를 느낄 정도로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낸 결과 우리 군에 방문객은 13만 7000명으로 잠정적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번에는 함성을 올릴 만큼 잘 되는 거죠?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순천정원박람회 관광객과 우리 군 관광객은 연관이 안 됩니다. 저희가 순천정원박람회에 오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순천에서 하루를 소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연계가 안 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제가 이번에 온 손님은 거금대교 지나서 김일 체육관에 갔다가 다시 대서 중수문 꽃길이 있어요. 사실 고흥쪽은 잘 돼 있는 편은 아니지만 보성쪽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주고 순천정원박람회를 갔는데 박람회보다 거기가 더 머리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오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 보성처럼은 안 되겠지만, 우리도 보완했으면 좋겠고, 다음은 지난 토요일 부산 사상구에서 전 의장 님이 기관장을 모시고 고흥에 관광하러 오셨어요. 그것도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부산 사상구 구청장 이 송옥순이라고 여자분입니다. 모시고 고흥을 가려는데 도와주실 분이 있는지 물어봐서 생각해 보니까 공휴일이고 해서 직접 문화해설사 강춘회 회장님에게 전화했더니 순천쪽 담당이라고 그래서 다른 분을 소개해줬어요. 황선해 씨를 소개해 줘서 제가 그분 전화를 알려주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이러한 분들이 오시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관광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잘 돌아 보고 가노라고요. 그것도 제가 강춘회 씨를 알기 때문에 연결이 됐지만, 저 아닌 다른 분들도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도 일반 군민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만남의 광장에 연락해야 하는 건가하고 그 순간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위원 님, 저희가 관광 시즌에는 직원들이 윤번제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문화해설사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됩니다. 다만, 해설사가 너무 부족해서 충당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날 황선희 씨도 비어있는 날이 아니라 3시까지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애를 썼는데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나 보더라고요. 다음 진지도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저도 머릿속에 없어서 거기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 관광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진지도는 관광객에게 추천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도로나 배를 이용해 하는 어려움이나 섬 안에 들어가면 좋습니다만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으나, 준공해 놓고 저희가 일단 관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 영해 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두 금년에 개선해서 올해는 운영하는 데 가장 문제점은 도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진지도에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저는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작년 보성 율포해수욕장에서 노인이 사고 친 일이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젊은 여대생이나 여고생이 왔을 때 방어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가족이 다 함께 왔을 때와는 또 다르니까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감사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평짜리 한 동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두 동 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니까 펜션형 하고 두 동이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한옥형이 한 동 있고, 펜션형이 한 동 있고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니까 20평, 30평 두 가지이겠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인가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장

적네요. 금산 한옥은 성수기에는 한 동 30평에 40만 원인데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금산에서 가격을 너무 올려버리기 때문에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유숙은 하고 가시는데 가면서 저희에게 너무 지나치다 한마디씩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분들 이야기로는 다른 곳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민박시설 하는 것이 가장 고소 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보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한옥은 보온이 잘되도록 만들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까지도 가장 많이 찾는 것이 가족 관광으로 한옥형입니다. 한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해줄 때 또 시설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옥이 앞으로 관광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그리고 소득 면에서도 엄청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금산 명천 같은 곳은 보통 1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가 3000~4000만 원 있었고 아무튼 크게 투자 안 했는데 1년에 100일만 가동해도 3500만 원이에요. 그런 소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장려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베갯잇 세탁 지원을 하려고 선관위에 건의 했더니 선거 법 위반이라 해서 못 하고 내년 선거 가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만 관광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