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명칭을 새로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을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이 부분이 2011년도 4월 5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이란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1년 4월 5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 구에 있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도 용어를 일치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4월 5일이면 거의 2년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보니까 다른 것들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25개 구에서 조례개정도 제일 1등으로 하더라고요. 2년씩 지났는데, 다른 건 1등 하는데 이것은 왜 늦었어요?

김용운 위원님 질타에 저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챙겼어야 하는데 와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보니까 그냥 묻혀갔던 사항 같습니다.

용어변경인데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개정되면, 실제 이 부분은 논쟁거리가 아니잖아요.

네.

부분은 개정되면 막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용어정비하는 것 말씀하셨고, 일단 이것과 상관없지만 제3조에 관련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계법령에.

네.

우리가 2011년 4월 5일부터 신설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개정이후에 계획수립이나 이런 실적 같은 것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변화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는 환경부에서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지침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라든가 각 구청이 그것에 따라서 각 동에다, 실제 구매하고 그런 데는 각 동하고 각 부서거든요. 전년도 구매실적하고 올해 같은 계획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3월 11일정도에. 그래서 그 실적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말에 확인을 해서 다시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는 다시 그것을 수합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요.

한 2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2년 됐습니다.

하기 전보다 좋아졌습니까?

실적은 사실 미비합니다. 실적은 나온 것이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안 알려져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법이 정해져도 결국은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제품이라는 것이 대부분 문구류하고 종이종류, 복사지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녹색제품으로 쓰는 것인데 개중에 따라서는 고가가 있어요.

비싸지요?

비싸다보니까 각 동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절약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녹색제품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요.

있지만 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어쨌든 간에 3월 23일 적용범위가 확정이 됐잖아요, 녹색제품에 관한.

네.

보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그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기준에 맞게 인증기준이 적합한 상품을 녹색상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증하는 것을 우리도 검증을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라에서 구매방법 같은 것을 보면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녹색장터 이런 게 공식적으로 있어서 그 해당 부서 동이라든가 이런 과에서 필요할 때는 여기 들어가서 그 제품이 뭐가 녹색제품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어 구매한 것을 다시 입력시켜서 어느 정도 구매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감입니다. 우리가 잘 친환경 쓰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친환경인지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부분인데 가격은 더 비싸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쌓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미비했던 사항을 인정하면서 하여튼 오늘 이후라도 바로 각 동에다 이런 걸 시달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녹색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구매하라는 방법까지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례도 있고,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차원이고, 어제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그런 사회적 기업제품도 조례를 정해서 의무로 공공기관에서 하게끔 그런 조례도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다 홍보를 해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실적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