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요.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가 축산농가에 어떤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환경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관내 12개읍면동에 배치한다고 하셨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구입할 스키드로더 규격은 뭐 규격같은 거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기준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을 보조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이제 한 반되고 시비에서 반정도 부담을 한다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도비, 시비가요.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 시비가요. 그러면은 축산농가의 자부담이 1,500만원정도된다고 한다 이러면은 이게 처음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금년도 처음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처음하는 신규사업이예요. 그러면 교체주기는 한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스키드로더 장비같은 경우에는 원래 융자사업으로 지원되는 장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융자사업으로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런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목적 장비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소규모 축산농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규모 축산농가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시는 거는 좋지만은 소규모 축산농가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지원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소규모 축산농가가 너무 적은 농가면은 축산농가끼리 좀 이렇게 한데 묶어서 어떤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방법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한우령 작목반에서는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이 좀 안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우리 삼척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암소 숫자가 많아서 그 한우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고 한우고기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정부에서 암소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5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암소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송아지 생산 장려사료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시책하고 상반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송아지 숫자를 늘리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작년까지 10만원 상당의 송아지 인공유 2포하고, 어미소 사료 6포를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송아지 인공유 3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하고 상반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가 줄면은 다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한우령 작목반이나 그런데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334쪽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일리지, 종자 그게 2,212만 4,000원이 남아서 도비반납을 하는데 요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사일리지하고 종자대가 규격보다 물량이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일리지 생산계획은 10,500톤이었는데 실지로 생산된 양은 8,729톤입니다. 그래서 83%가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종자는 계획이 1,099ha인데 729ha 종자가 파종되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이제 그 축산농가들한테 지도하고 계도해도 스스로가 따로 파종을 하지 안 거나 그런 면적이..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작년에 춘파는 70% 보조를 했고, 추파는 80% 보조를 했는데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지원을 하고 남은 겁니다.
이광우위원
335쪽에 한우생산비 절감시설지원에서 그 수용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작년도에 28개가 도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2개농가가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일단 그거를 작년도 사업으로 2개를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배정이 되었는데 농가를 최대한 해서 신청량은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봄철이 되면 조사료 심은 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료 재배를, 모심기 전에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지금 일손이 굉장히 딸리고 장비도 딸리는 현실인데 우리도 축산기자재 쪽으로 본다 이러면 농가에다가 호맥 비는 기계라든가 랩사이즈 하는 기계라든가 이런걸 기존 트렉터가 갖춰줘 있는 농가에는 그런걸 좀 보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보조 장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일리지 제조장비는 기본적인 제조장비는 지금 중앙기준은 30ha를 확보 할경우에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전체 3억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
김상찬위원
1억 5,000만원을 보조를 주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면적은 얼마?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30ha 일 경우에..
김상찬위원
30ha면 얼마야 몇 만평이야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9만평.. 20ha 일 경우에는 1억을 지원을 합니다.
김상찬위원
이게 농가에 홍보는 다되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면적확보가 저희가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장비를 더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작목반이 이게 왜냐하면 작목반이 흩어져 있는데 이걸 끌어 모을려니까 조금 지원대상이 안 되서 그렇치 그걸 통제를 해주고 행정지도가 있으면 충분히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걸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목반들은 저희가 관내 7개 작목경영체가 있는데 그 경영체별로 작업하는 구역이 있어서 그걸 다른쪽으로 넘기고 하는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술센터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더 기술센터에서 임대장비를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그 331페이지 사료구입비 지원 7억 9,587만원 지금 우리 관내에 비육우가 많아요 아니면 육성우가 많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암소가 많습니다.
김상찬위원
암소가.. 그 암소가 암놈을 낳을때 하고 수놈을 낳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한 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젖 떨어져서 내보내는데 수놈은 얼마고, 암놈은 얼마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암놈은 한 70만원선..
김상찬위원
그렇게 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60만원, 70만원합니다.
김상찬위원
수놈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수놈은 120～130만원 정도..
김상찬위원
그럼 절반으로 떨어진거네. 그럼..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사료비 이거를 만약에 농가에다 지원해준다 이러면 한두당 사료비절감이 얼마나 드나 이거야.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은 수놈은 4만원 정도, 암놈은 8만원 정도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게 뭐 큰 보탬이 되겠나 이거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규모가 워낙 크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사료비 지원이..
김상찬위원
규모가 크든 작든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건..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전번 그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규모가 큰농가는 많이 받고 적은 농가는 적게 받고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보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축산같은 경우에는 기업농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예를 들면 한우는 150두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지원을 안하고 그다음에 돼지는 3,000두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지원을 안하는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김상찬위원
우리 150두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거기는 5농가 정도 됩니다.
김상찬위원
5농가.. 많이 키우면 많이 키울수록 더 힘들거 아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힘은 들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김상찬위원
이게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온다는 건 잘못된건데.. 5개 농가를 위해서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되겠나 이거야..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김상찬위원
원래 적게 키우는 사람들이 말이 많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200두, 300두 되는 사람은 이런걸 살리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키우는 거야. 자기 노력이 적게 키우는 사람들의 배를 한다 이거야. 몇배가 되요. 내가 이걸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그 사람들은 한번 잘못하면 자기신세 망치는 거야 열 마리, 스무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전체 합해 보았자 얼마 안 되요. 이 전재산 집안재산, 형제재산 다 때려넣어서 부자가 같이 농사를 짓고 전식구가 다 매달려가지고 기업농 하잖아요. 200두, 300두, 150두 이상 하는 집들 가보면은 혼자서 농사를 짓나요? 안짓지. 그건 엄청나게 지금 자기 노력 전식구가 전사적으로 매 달려가지고 피나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2～30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거야. 차라리 지금 이런 시점이라면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전체 몸을 던진 사람들한테.. 내부방침을 수정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불과 몇 푼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축산농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여기 축산농가가 늘어나면 그 기업하는 기업농들이 늘어나서 옆에 진짜 몸을 던지고 축산 전사적으로 달려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어놓고 나면 아니 우리 소 열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30명이 그걸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300마리 딱 한 사람 관리하기 쉽나 이거야. 모든 행정적인 지도력도 그렇고 행정능력도 그렇고 그게 얼마나 수월한 거요 그런데 거기에 혜택을 안 주고 다른데는 혜택을 주고 거기 혜택을 안 준다는건 말이 안 되지. 어려우면 다같이 어려운거야. 지금 이거 한 번 심사숙고해서 그 저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이거는 어디에 해당, 이건 우사에 해당되는건 아니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우사에 스키드로더화 분뇨처리장비입니다.
김상찬위원
스키드로더 지원해 주는거야?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우브랜드 육성에 도비가 1%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시비가 99%인데..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가축 인공수정 당초계획에는 5,467두를 15,000원씩 1회 수정하는 지원료를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도비가 반영이 된 금액이고 이번에 추경에 2억 7,800만원을 더하면서 인공수정료 전액을 좀 지원하자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에 시비만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그런데 축산농가가 어려워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도비 1%가 되어 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문제가 되요. 누가봐도 이런 편성을 하면 안 된단 얘기죠. 아셨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김상찬위원
우리가 옛날 근덕 관우산을 산림욕장으로 만든다고 용역해 놓은게 있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광산 말씀입니까?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2년전에 2010년도에..
김상찬위원
그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받았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진 안 합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사유토지 매입비가 15억정도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 당초예산을 확보좀 할 수 있어야..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땅 매입비만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맹방해수욕장 뒤편에 있는 송림에다가 변경해 가지고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에는 못하고 금년에 다시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때 돈을 우리가 그때당시에 얼마들였는지는 몰라도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의회에서 조정계획까지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했는데 그 매입을 안한다는거는 좀 우서운 얘기인데 그걸 꼭 매입할수 있도록 내년도 집행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신청 한 번 해봐요. 일단.. 그리고 지금 외지사람들이 우리 산지나 임야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창, 가까운 평창을 예를 들어보면 산인지 들인지 개발이 될만한건지 안 될 만한건지 우리가 진짜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평창은 어마어마한 지금 산을 훼손을 해놓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의회 안병용 전문위원 하고 노곡면장 출신 정명교 전문위원 있을 때 평창에 한 번 출장을 가서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봐라 적법이든, 불법이든 어떻게 훼손해 놓고 다 집을 지었어. 그 동네는 어떤 빽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했던지간에 다 집을 짓고 펜션 짓고 다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이 동네는 여기 오고 싶어도 개발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까다로워서 못하겠다 이럽니다. 그 평창 산림법하고 산림법하고 틀려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우리 시도 그런 제한사항이고 하면은 다 산지전용협의도 하고 다하고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평창에 비해서 우리가 좀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뭐 불협의 했다든가 그런건 없습니다. 제한사항이 없을 때는..
김상찬위원
일반산주들이 산을 팔고 싶어도 개발이 안 되는 바람에 사고 싶은 사람들도 못 팔고 빚 좀 갚을려고 하니까 이 것도 저 것도 안 되니까 그냥 무용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면담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은 영림계획을 세워서 내가 산지를 뭐 약간 포장 안하는 도로하고 또 거기에다가 쉴수 있는 움막도 지을 수 있고 이건 사실할 수 있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할수 있는데 농가들은 산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못하는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으면은 다 허용합니다.
김상찬위원
보존임지도 그런걸 할 수 있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상찬위원
준보존임지도 가능하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준보존임지는 제한사항이 더 없기 때문에 거의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보존지역은..
김상찬위원
그런데 농가는 그런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림계획을 세워봐라 이랬는데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들 있어요. 그래 이런걸 우리가 훼손하고 안하고 우리가 90%가 삼척시가 90 몇%가 산지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87%입니다.
김상찬위원
강원도 전체로 보면 90% 되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강원도 전체로하면 83%인가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83%로.. 그 83% 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천이 1% 도 안 되는 산지를 가지고 있는 공항옆에 요런 봉우리로 된 76홀 골프장 만들고 이랬잖아요. 여기는 가진게 산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산지를 개발을 안하면 우리 삼척은 아무 소용도 가치도 없는 도시가 돼요. 산지개발 신청이 들어오거든 성의껏 개발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343쪽 좀 봐주십시오. 그 시설비가 10억 3,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편성하는 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목변경입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거를 자본보조에다..
이광우위원
당초에는 직접 실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제 대형사업비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하는 거를.. 그 왜서 그렇게 된 거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시설비로 하게 되니까 산주들이 과거에는 10%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산주들이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해서 정산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정산이 편리해진 거군요. 산림조합이 하든가 뭐 다른데서 하면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할 때는 자부담을 다 받아서 100%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남겨놓고 산주 직접하는 거는 노력부담하든지..
이광우위원
아니 그래 7개월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감사원에서 같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부담 10%안받고,
이광우위원
언제 지적이 되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이광우위원
작년에 언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작년 가을입니다.
이광우위원
예산편성이 12월달에 되잖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결론이 내려오기는 하여튼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다 같은 현상입니다.
이광우위원
옮겨 편성하는 거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옮겨 편성하는겁니다.
이광우위원
가로수위원회 조례가 언제 공포됐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조례가 3월말로..
이광우위원
3월말에 됐죠. 소나무 언제 심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소나무를 3월부터 5월말까지 심었죠.
이광우위원
3월말에 시작됐잖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3월에 시작했습니다.
이광우위원
3월 한 20일, 23일 경우 가로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수 위원회를 만들은 거죠. 조례를 공포한 거고.. 그럼 조례 공포가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전에 소나무를 가로수를 변경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벌써 2011년도에 가로수 갱신뒤..
이광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어떤 수종을 하든 소나무 때문에 벚나무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이런 공문도.. 나무 베면서 홍보해 달라고 공문 생산한건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삼척시 행정에서.. 언제는 벚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도시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보도가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무로 당초에 소나무 수종으로 되어 있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감사할 때도 저가 하겠지만은 당초 이팝나무에서 소나무로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게 이팝나무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팝나무나 소나무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언제요? 그런 회의서류가 남아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서류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바꾸지않고 저한테 제출할 수 있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광우위원
나중에 제대로 안 되어있으면 이건 고발할 겁니다. 제가 수종 변경된 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광우위원
고발하게 되면 고발하는거고, 감사 의뢰할 수 있으면 감사 의뢰할거고.. 그리고 요런 것들이 어린나무 가꾸기 그냥 무육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일종에..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포괄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못 세웁니까? 어느 지역을 무육사업을 한다 이런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구체적으론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3년 끝나고 한 5년이 경과된 임지를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대상지기 때문에 조림지가 간혹 실패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 확인을 해서 하고 일단은 조림계획 면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국장님도 있고 부시장님도 있고 예산편성하는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사업부서의 예산들이 대단히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냥 뭉텅거리 식으로 세워가지고 누가 건의가 들어오면은 그게 잘못하면 선심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수 수종문제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한테 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환경 조성에 있어서요. 가로수 환경 조성사업에 10억 9,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선정시 어떤 미래지향적인 면도 봐야 되고 수종선택을 잘해서 좀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가로수 선정기준은 시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시민들의 의견이 2011년도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게 문제거든요. 저희야 왜 이렇게 했는지 실과에다가 또 물어봐서 이해되는 점이 많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나갈 때마다 의원들 한테 질의를 했을때 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지만 이해를 잘못하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지역도 향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소나무 식재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송화가루나 주차시 송진문제 등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시내 왕벚나무가로수는 한 5년 전부터 갱신이 필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해도 안 되고 해서 그 토질이 워낙 불량하기 때문에 언제 수종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1년도에 공무원 500명, 시내 주민 500명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수종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소나무가 23%인가, 22%인가 그 정도 제일 1위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한 78%는 수종이 다양하게 나와서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게 소나무로 나왔습니다. 다른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꽃잎도 떨어져 가지고 또 상가에 들어오는데 따라 들어오고 벚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비가 오는데 자전거 타고가면은 옷에 튀어서 물이들고 이런 경우도 있고, 낙옆이 떨어져서 하수구 구멍도 막히고 이래서 이 주변에 사람들은 거의다가 벚나무를 갱신하니 속이 시원하다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종을 바꾸는 과정에서 벚꽃이 피는 시기에 이것을 바꾸다 보니까 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루어졌던 일을 사실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도 물어봐서 이런부분에 가서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많이 설득을 하고 많이 이해를 시켰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의 어떤 시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많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걸 추진하면서 실과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겠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녹색휴식 공간 제공도 중요한 환경자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홍보를 통해서 좀 가로수 식재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짚고 싶었구요. 소나무 식재나 이런 주차시 송화가루나 송진문제 이 부분 한 번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송진문제는 주차장 바깥으로 가지가 안 나오도록 전지작업을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인도에는 차를 안 세우니까 송진이 떨어져도 괜찮겠고 송화가루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시내가로수가 없다 하더라도 옆에 산에서 날아오고 이러니까 그거는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송화가루가 막 날려 다니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건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왕 또 바꾸셨으니까, 어떻게 할 구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하고 조례할 때 도로 가로수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제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식재계획 말입니까?
이정훈위원장
그 가로수에 대한 계획서 어떤 식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전체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가로수 관리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되고 그걸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수종을 할 것인가 전체 마스트플랜을.. 주 도로 오늘은 중앙로, 척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었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렇치.. 그거를 현재 가로수 있는 거하고 갱신을..
이정훈위원장
아니 가지고 오라고 한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렇치가 이런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 전체적으로 다시 전부다 조사를 해서..
이정훈위원장
아니, 벌써 다 심어놓고 뭔 다시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다 심었잖아요. 심기 전에 분명히 소나무로 할 것인지 이팝나무로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충분히 해가지고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그 계장님들 기억이 없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앞으로는 가로수위원회에서 그 구성해서 하지만은..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로수 위원회고 해서 했는데 이미 다 심어놓고 뭐 가로수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먼저 심었는 거는 그 전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게 조례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이 되기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어떤게 좋은지 결과를 해가지고 하자고 그랬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정훈위원장
앞으로 다 해놓고는 뭐 앞으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니 요번에 심은 거는 올봄에 심은 거는 그 조례에..
이정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분명히 안했으면 안했다고 그러면되지 말이 그렇게..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합니까? 앞으로 다시 하세요.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상의를 해야지 지금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라하면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지금 다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잘한 부분도 있어요.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몰아놓고 나중에 그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었단 말이죠. 저희는 걸어 다니면 이 사람 욕하고, 저사람 욕하고 그러는데 막상 또 해놓으니까 잘했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계획에 의해서 하자 이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척교 노면보수사업에요. 2억의 예산이 증액된 4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년 반복되는 삼척교 노면 소성변형을 방지할 어떤 근본 대책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LMC,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라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우리 7번국도 터널을 빠져나가면 맹방쪽에 거기서 근덕에서 삼척 올라오는 상행선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괜찮고 이래 가지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콘크리트로 하고 이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우선 반폭부터 상행선부터 먼저 시행을 좀 해보고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성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포장을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해서 노면 소성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철근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은 어떻겠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비슷하게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제가 누차 이 안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매년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한다면은 초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 번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요. 밑에 보면은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공사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조각공원에 보면은 그 옆에 보면은 조그만한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그쪽으로 하면은 그럼 현재 도로변에 있는 주차시설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각공원 앞쪽으로 도로변으로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차공간도 모자라고 이래가지고 그걸 좀 들어내고 해가지고 공원도 확장을 하면서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예전에도 이게 잡혔다가 못한다 그랬거든요. 뭐 군부대랑 해서 이게 공사가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삭감이 되었었는데 요번에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군부대와 모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 공간이 시민들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 부분이요. 주차장 확보 뿐만 아니라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공간이나 포토존 같은 특별한 공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무조건 주차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구요. 왜냐하면은 새천년도로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길 100선안에 드는 도로가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만큼 주위공간과 어울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요.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십천 장미공원요. 장미개화시기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장미공원이 118억 8,000만원이 드는데 국비가 60억 2,800만원이고, 시비가 53억 5,200만원인데요. 이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는 추진사업인데 국비가 60%, 시비가 40%인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4대강 살리기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확보를 더 할 수는 없는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더 확보할 수는 없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국비 60%, 시비 40%인데 우리가 그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시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더 짚어봤는데 그러면 향후 어떤 시설을 더 보강할 계획이고 향후 예상되는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시설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추가되는 요번 추가예산에 36억이 들어가면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되는게 가로등시설, 조명시설 그다음에 지하수개발 요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생태주차장 포장이라든가 가로등 조명등 그 설치 외는 더 이상 시설은 안한다는 얘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민들 휴식공간 이런 것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필요할 건 그때 봐서 어떤게 더 필요한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은 그런 예산이고 그거는 차후에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세계적인 장미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수시나 태풍시에 대비하는 어떤 시설이 전무한 편이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차수벽 거기에 조금 올라온 것밖에 안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에도 오십천이 범람할 위기에 있었고, 2002년, 2003년 “루사” “매미”로 해가지고 오십천이 범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대책이나 마찬가지예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고 장미공원을 해준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으셨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거기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루사” “매미”를 겪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가 왔을 때 수위가 올라 왔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데 그거는 사실 “루사” “매미”는 천년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할 정도의 그거인데 그러고 이태까지 봤을 때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된다하더라도 설상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물이 하류가 되어 가지고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찼다가 빠지면은 바로 보수를 하고 청소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년에 한 번은 무슨 천년에 한 번입니까. 93년에도 한 번 왔고, 2002년, 2003년에도 왔는데 그건 과장님이 너무 긍정적인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만큼 투자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홍수시에 대한 어떤 대비 시설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뭐 천년에 한 번 오는데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93년, 2002년, 2003년도에 온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온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장미공원이니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일어날 개연성에 대한 준비는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왜 고민을 안 해보셨겠어요. 다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는 어떤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건설과 예산이 이번 추경 526억 중에 148억 한 35%를 차지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국비는 6억 9,000만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3억 4,000만원, 시비 136억이예요. 여기에 달려 있는 세부내역들을 보면은 시민들이 보면은 내년 선거용이라 하겠어요. 년초에, 작년도에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가 추경때 이런걸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왜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아마 연초 순시도 하고 연초에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숙원사업 이런게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겁니다. 거의다 보면은 그 소규모시설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주민숙원사업인데 연차별로 노곡면에 순서를 1번서부터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시장이나 의원들이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이 이런건데 이렇게 해달라 그런걸 예산편성하고 있는 꼴이 아니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광우위원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따로..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하자 있는거 받아가지고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는 이것 보다 수 없이 더 많습니다.
이광우위원
신청을 읍면에서 읍면장이 그때 그때 이걸해 달라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면에서 동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 어느 마을에선 이걸 해달라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요렇게 하자 그 리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렇죠. 그 리스트가 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게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시급한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 못 세워서 잘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은 리스트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세우면은 선거용이예요. 누가 봐도 제가 요구하는 것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면 공무원들이 보면은 다 알잖아요. 서로.. 그 말씀드리는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거고요. 350쪽에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전부다 이런 식이예요. 7억을 세우는데 어디 위치라는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7억..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은 지중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삼보장 사거리에서부터 보건소 앞까지 하고 삼보장 사거리에서..
이광우위원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시가지..
이광우위원
화단 만들고 그렇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도로도 이제 전부다 새로하고 블록도 새로 정비를 하고 화단도 조성을 하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블록 쓸 수 있는건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화단을 삼척시,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얘기하겠지만 화단을 전부다 옹벽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거나 돌로 해요. 그 구조물들은 헐수 있는게 가능해야 되요. 만약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영구 구조물로 한단 말이야. 그걸 께뜨리면 부서지겠지만 그러니 화단만들 때도 그 콘크리트를 춰가지고 화단 만들면 안돼요. 나무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경관이 보기좋겠끔 목조로 한다든가, 그걸 다시 도로로 넓혀야겠구나 따로 해야겠구나 하는 걸 수시로 걷어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다시 시행하는 게 목조 같은 거 이런건 사실 부식도 되고 해서 이제 벽돌조로 해서 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광우위원
철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가 다른 마음을 먹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하겠다면 딱 할 수 있는게 되어야됩니다. 그 다음 정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51쪽에 노면 보수공사에 도로 파괴, 도로를 제일 파괴하는게 동양하고 쌍자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럼 동양하고 쌍자에서 삼척시에 오십천교와 삼척교 보수할 때 돈 내놓은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사실 도로를 다닌다는 공장에서 많이 이용한다 이래 가지고 시공회사에다가 공장에다가 부담금을 내라 하는 그런 것도..
이광우위원
그건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도 동양이나 쌍자가 세금을 삼척시에 납부를 하지만은 그 도로를 승용차가 천 번 지나오는 거하고, 25톤 덤프가 20번 지난 거하고 아마 하중을 더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당연히 더 많이 받죠.
이광우위원
동양하고 쌍자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죠. 도로에 너희들 2억이나 3억을 삼척시에 예치를 시켜라. 기부를 해야지 기부를.. 매년 이거 매년하는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매년합니다.
이광우위원
매년.. 위험한건 위험한대로 삼척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것 때문에 정라동 몇 통입니까? 거기서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분명히 동양하고 쌍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있다 분명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명확하게 공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답변을 받든지, 이거 돈 내놔야 돼. 동양하고 쌍자에서.. 차가달리지, 삼척시민들 위험하지, 위험에 노출되지, 도로 파괴되면 지금 어딥니까? 온천건너편에 도로 그 사거리에 도로 움푹 파인거 보셨어요? 한 번 가보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 얼마전에 다시 깔은 도로거든.. 얼마전에 깔은 도로인데 그런 차들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니.. 동양하고 쌍자에서 돈 내놔야 된다니.. 그리고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확장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그쪽에서 조각품을 더 갖다 놓겠다는거요. 아니면 공원 자체를 확장하겠다는거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공원 자체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그 앞에 돌산을 없앱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돌산을 부셔 가지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돌산 자체가 공원화 될 수도 있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주차시설도 모자라고 해서 주차장도 좀 하면서 아까 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걸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돌산을 부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돌산 자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하여든 보시구요.
이정훈위원장
다 되었어요?
이광우위원
예.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에 보면은 삼척초등학교 앞에서 지금 현대아파트 앞 커브머리 양쪽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했는데, 과거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삼척초등학교 앞쪽에는 그렇게 되니까 우회전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교통량을 원활하게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 교동굴다리를 확장하면은 교동굴다리를 확장해도 확장하는 도로하고 거기에 오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혼잡현상이 온단 말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한 양쪽 가각부를 한 50전씩 더해가지고 양쪽을 50전씩만 더해도 한쪽에 50전, 50전 하면 1m를 더 넓히면은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들의 교통량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했는데 삼척초등학교 앞부분하고 거기는 안 했더라구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동해서 들어오면서 그 가각부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까지 다해서 지금 현재 그 보상협의 중에 있고, 그걸 아마 확장을 하고 이러면은 그쪽은 많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에 관련된 계상을 하고 덤벼들어야지 이것 끝나고 나면 요만큼 보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시간등 여러 가지가 예산면이라든가 이게.. 그리고 앞으로 교동굴다리를 하게 되면 그 시절에 맞추든, 언제 맞추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예산을 넣어가지고 해야지.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선발적으로 하냐 말이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니 거기는 건물이나 뭐 이런게 있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좀..
원중
김원중위원
건물 별로 없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있습니다. 건물이 한두 동..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인도 자체가 사람이 쓸 수 있는, 다니는 왕래수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안단 말이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현대아파트 그 밑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돌리면서 차선을 좀 확보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가지고 하면은..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사업이든 같이 하면서 겸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상하면서 이쪽하고 같이 하면은 엄청난 절감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렇게 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내가 왜 지금 말씀드리나 이거면 여기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이 또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 앞에는 보건소 앞대로 그렇게 정리를 한게 있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삼보장 앞에서 또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또 훼손하고 따로 맞추냐 이거야 선형을..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선형은 거기다 맞춥니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다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그 이걸 하다보면 그 선형이 또 바뀌어야 되냐 이거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선형에 맞춰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맞은편에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어느 쪽?
원중
김원중위원
보건소 맞은편 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쪽도 선형에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충분히 설계상에다가 용역을 줄 적에 우리가 기술자들이 판단을 했을 적에는 이쪽에는 어떻게 선형을 해야 되겠다는 기술자들 판단을 용역에다 지시를 했나 이거야..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게 지금 그 도로가 소방서 앞에 도로가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도로에 맞춰서 계획을 다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할 적에 물론 아직도 시행을 안 했으니까 설계변경도 할 수 있는데 미리 사전에 한 번 설계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교동굴다리 현대아파트 앞에서 그걸 미리 사전 보상해야 되겠다 이러면 개인하고 미리 보상을 해서 충분한 준비를 했으면은 전번에 시가지 환경조성할 때 사업에 넣었으면은 이게 이중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잖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교동굴다리를 확장하면은 그 확장하는 거를 예상한 설계를 미리 대비해줘야지. 우리가 앞으로 교통량 흐름을 충분히 계산이 나오잖아. 돈도 예산도 절감하고, 그 여러 가지 미리 대비하는 현상이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이 부분도 요기 척주로 경관조성하는 부분도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번 새로해서 시행을 해달라.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 말씀이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여기 보면 미로면 구방사 진입로 정비 이랬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 진입로 입구예요? 저 위쪽이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입구 올라가면서 길이 차량통행이 곤란하고 이런데 지금 하는 겁니다. 경사지 올라가는데가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는데가 아니고..
원중
김원중위원
과거에 그 꼭대기 어느 부분에 정상 올라가는 부분에 한 번 정비를해달라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전반적으로 보면서 정비를 해야 될 곳은 요번에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예산 가지고 정비가 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나쁜 구간만 정비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할 적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해야지. 찔금찔금 하면은 장비 손댈 적에 또 얼마가서 또 틀림없이 어느 부분이 문제가된단 말이예요. 지금 토지 협의가 안 된 부분도, 또 협의되면 또하고 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게 좋지 않느냐.. 한꺼번에 좀 해서 그 부분에 예산도 절감하고 교통흐름도 좋지 않는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건설과장님 정부에서 요즘 SOC사업을 상당히 줄이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우리는 다행스럽게 예산이 좀 넉넉해서 많이 하는데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지금 노면 같은 경우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수계가 없어서 지금 더 문제예요. 삼척시가.. 순간순간 자꾸 보수하고,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번에 모아놓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요? 그 반드시 요번 조직진단할 때 보수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요. 그리고 장미 관리하는 부분, 오십천 홍수대비를 반드시 해야 되요. 분명히 한 번 온다고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더하시고.. 삼척의료원 그 뒤쪽에 장미들이 다 죽어있는데 그걸 빨리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부분에서요. 구 중앙약국에서 삼산사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있잖습니까? 그 도시계획도로 도로 길이와 폭은 얼마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소방도로입니다. 6m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160m정도요.
정순
정정순위원
160m 정도요. 소방도로로요. 그러면 구 세무서하고 농협창고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폭이 10m안에 인도폭은 어떻게 좌우가 다 있습니까 인도폭은 보통 어떻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한 2m씩 되어 있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밑에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양쪽으로 인도가 되어서 그 맞춰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네. 그러니까 인도가 다 양쪽으로 있단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구 중앙약국하고 삼산사 구간이 급경사지 아닙니까.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급경사는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예전에 말하면 아리랑고개가 그쪽이 아니라 저쪽입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시가지내 대학로 안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삼산사 쪽으로 골목으로 쭉 들어가는 곳인데 차들이 커브라든가 모서리로 인해서 못 다닌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삼척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아리랑고개 그쪽 부분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에다 맞추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아리랑고개는 아니고 그 들어가는 밑으로 아! 저는 이게 삼산사 구간이기 때문에 아리랑고개 그쪽 급경사지도 다하는지 알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다면은 뭐 거기는 급경사지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구 세무서에서 농협창고 가는 사실 이게 삼척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가는 통학로 일 수 있거든요. 초등학생 통학로 일 수 있잖아요. 구 세무서하고 농협창고 구간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바로 밑에 구 청사 밑에 선관위에서 그리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선관위 앞에 있는 부분들이 그 밑에 있는 도로하고 소방도로하고 위에 있는 지금 선관위가 들어와 있는 자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주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그 부분이 여기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어떤 교통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방지를 위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랑고개 급경사지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마당 앞면을 좀 짤라내고 확장한다 이말씀이예요? 그럼 거기에 양쪽 인도가 될 수가 없지.. 거기는 바로 앞면만 인도가 생기고 맞은편에는 인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선관위 쪽으로만..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거기를 더 짤라내 가지고 밑에 지금 있는 도로하고 선형을 맞춘다 이 얘기 아니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부분을 선관위 쪽으로 요번에 보상을 안 주고 선관위가 개선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위로 인도를 계속 만들수는 없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위로 두 집이 있는데 앞에 정문이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상관계가 협의가 되면은 같이 다 할려고 합니다. 그 나가는 삼거리까지..
원중
김원중위원
요 밑에 지금 현재 나있는 인도하고 농협창고앞까지는 선형을 맞춰서 인도를 만들어 주라 이 말씀이예요. 왜 그러나 하면은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가 되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을 해주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사업비인데요. 추진실적에서 보면은 4억 4,700만원이.. 유류세액 지원은 2013년 1월1일부터 언제까지 지원된 금액입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순
정정순위원
추진실적에 보면은요. 유류세액 지원이 4억 4,70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3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지원된 금액입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3월까지 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유류가액은 연초대비에 비해서 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지원 차량대수도 큰 변화가 없는데 전년도 추진실적은 14억 5,3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14억 7,2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국제유가가 지금 자꾸 들쭉날쭉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잡을 때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좀 여유있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남더라도 크게 남는건 없을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버스 39대, 택시 307대, 화물차는 170대인데 올해 보니까 한 4대가 더 늘었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어떤 차액분을 과다로 잡으셨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여유로 잡아났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보조금 사용이 보다 좀 객관적인 어떤 우리실과에서 증빙자료나 정산서를 확인해서 물론 나가겠지만 어떤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밑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택지 쪽에 주차장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코아루타워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농협 하나로마트 부근이나 교통택지 쪽에 주차장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살아서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동주민들이 교동청솔로 3길에 있는 삼척할인마트 건물 뒤에 있는 교동타워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주차장 뒤에 있는 4필지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한 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고거만 가지고 검토만 하는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용역비를 3,000만원을 세웠는 것은 동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짓는 아파트 부근이라든지 남양동 새로 길이 나면서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과업지시로 줘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데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4필지 땅의 576평을 다른 용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우선 확보를 해서 부지선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했으니까, 용역설계가 나오든지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요 지역주민들의 어떤 주차장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실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심각성을 인지해가지고요.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시가지 주차장설치실시 검토용역 이래 가지고 큰빛교회 인근 주차장, 이거는 무슨 뜻이예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큰빛교회 인근 이걸 넣었는 거는 그 부분도 들어간다는 표시를 했는게 그렇게 들어갔고 동지역 전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큰빛교회는 왜 넣었어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파트도 새로 짓고 교회도 있고, 그 부분이 문제가 좀 되어 가지고..
김상찬위원
큰빛교회 같으면 주말에 어느 교회든 주차장이 복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유독히 큰빛교회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교동 아파트 주변 이렇게 넣어야지 맞지 큰빛교회 그렇게 넣으면 안되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할때도 4개 동지역을 중점적으로 넣지 그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십시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교동택지 주차장은 지난번에 제가 김봉출 계장님 한테 가서 정정순 위원님 위치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지역 택지 사시는 분들도 거기를 선호하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의회하고 의논해서 공공용지 가지정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161회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제가 나가보면은 그날밤에 교동택지에 와서 소주를 먹고 밥을 먹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나가요. 음주음전을 하든 안하든 그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런데 가보면은 그날 아침 6시에 돌아보면은 평생학습관, 등기소, 교육청 주차장들은 텅비어 있어요. 경찰서야 개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차를 그 도로에 다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가도 주민들도 서로 불편하고 손해를 보고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가능하면 다 그쪽 안에다 넣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요. 그 선전물을 만들어서라도 만약에 2～3일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밤에 나가서 하든 식당이나 소주집을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직접 그런 선전물을 만들어가지고 협조를 요구를 해야 되요. 그걸 요구를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신동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교육청 마당에 같다 넣어라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근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덕이 된다고 그 앞에다 실제 길거리에다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텅 비어 있어요. 내가 봐서는 평생학습관 하고 등기소 하고 교육청 하면은 한 70면 정도는 나온다고 봐요. 70면 정도는.. 그럼 사는 사람들이라도 편리하게 그거 꼭좀 검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차장 검토용역 부기를 좀 정정해주시고 동지역으로 해 동지역으로.. 그래서 교동도 그렇고 남양동, 성내동, 정라동 그 일대 전체적인 용역을 하셔야 되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김원중 위원 질의 요청)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374페이지에 보면은 유성아파트 진입로 열선설치 이거는, 여기보다 더 시급한데도 있는데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 부분은 도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먼저한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찍어서 온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찍어왔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요상하게 찍혀왔구만.. 다른 부분은 다른데는 여기보다 급한데가 없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열선부분은 사실 우리 시비로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도비로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에 대해 가지고 개선해달라고 올린게 아니고 도의원들이 아마 결정해서 올린 부분이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이쪽에 “가”지역이나, “나”지역이나 이런거 가지고 온데가 없나요. 도비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가”지역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이렇게 봤을 적에 어느 쪽이 더 급한데가 있나 이거야 열선을 설치하는데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한양아파트는 했습니다. 했고, 현대아파트도 했고, 이쪽에 “가”지역에도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찬위원
37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작년도 전체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 주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난해 말입니까? 지난해는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김상찬위원
지난해 2억 5,000만원에서 10억을.. 8억을 더 추가로 한다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특별한 사유는 올해신청 들어온 개소수가 지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하는 세대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소규모 주택도 지원받도록 했고..
김상찬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지가 몇 년이 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난해 개정했습니다.
김상찬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처음에 제정된거는 200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제정되어가지고 지난해에 우리 20세대 이상을 지원하다가 20세대 미만에 있는 소규모 주택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느냐 해가지고 지난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상찬위원
조례제정을 했잖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개정을 했죠.
김상찬위원
개정?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원하는 단지에 대해서 그 수혜폭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양이 늘어났는데 2억 5,000만원에서 4배나 늘어나나 이거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요 부분이 10억 하는 부분은 사실 도계 흥전 석공아파트 하고, 경동 사택부분..
김상찬위원
경동사택은 이미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철거해야 되잖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철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내용은 우리가 통보받은 사항이 없어서..
김상찬위원
석공은 그 우리 시하고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는데도 석공, 경동을 계속 도와줘야 되나 이거야.. 목욕탕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각서까지 쓰고 그래 놓고 모르겠다고 나가자빠지는 놈들한테 이제는 더 해줄 필요가..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도 행정의 약간 그래도 콩꼬물이라도 떨어져야지 그걸 해주지 그것도 하나도 없는데다가 맨날 뭐 약속을 어기고 하는데다가 우리가 뭐하는데 공동주택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주고.. 삼척시가 도계 너무 신경써요. 도계 뭐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도계를 그렇게 움직이나 이거야. 학교 기숙사를.. 몇 채, 몇 채 도계주공아파트를 지을 겁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계 거기다가 또 뭐 지원해주고 경동, 석공한테 더 이상 지원안 해줘도 됩니다. 예산정리 좀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
이광우위원
그 마을회관 신축 4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마을회관 4동은 도계 차구하고, 원덕 노경2리, 옥원1리 이게 원래 당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전두2리, 임원1리..
이광우위원
그러면 5동이네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총예산을 당초에 3억 9,000만원 에서 2억 6,000만원해서 6억 5,000만원인데요. 부분은 미로 하거노리 3리에 증축이 있고, 하장 판문리, 어리에 증축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거 명확한 명세를 저한테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8억, 김상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동하고 석공은 소유주가 법인이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개인이 우리 삼척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잖아. 시민들이 살고는 있지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광우위원
됐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물론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도계지역이 오랫동안 폐광기금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도계를..
이광우위원
아니, 폐광기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재산이잖아. 법인.. 기업 법인재산인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산다 해 가지고 개인재산에다 보태주는 거지. 물론 시민들도 아파트, 개인재산을 하는거지만 주거환경을 하는거고 이거는 소유권들은 모두 시민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석공하고 경동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정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3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서요. 사업량이 38동으로 12개읍면동에 38동으로 총사업비가 19억원이고, 농업자금이 10억 2,000만원이고, 도비·시비가 각각 1억 9,000만원 이였잖습니까? 그런데 당초사업비 19억에서 시비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1억 9,000만원이 우리가 그 융자 5,000만원에 대한 1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비부담 10%, 1억 9,000만원은 지원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비감액으로 사업추진 물량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는 또 시비 감액이 1억 9,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에 또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이 정주율 고취 사업이니 만큼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곘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어촌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액이요. 2억 8,809만 6,000원인데요. 이게 2008년 되어서 2012년도 국·도비 잔액을 다 포개놓았거든요. 연도별로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반환금액이 꽤 많은 금액인데 보통 전년도 집행잔액을 표기해놓은 것이 관례인데 왜 수년전 사업 반환금이 올해 한꺼번에 늦게 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이 당해연도 끝나는게 아니고 이 부분이 이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월된 부분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 이월된 부분을 포괄해서 하는 사업부분이라서 2009년도꺼도 같이..
정순
정정순위원
2008년도꺼부터 지금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늦게 반납된 중점적인 이유는 이월된 사업 때문에 이런 말씀이예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늦게 반납하므로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불이익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유가 해양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거해야 할 부분이 그 이듬해까지 있고 하니까 또 수거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 사유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하는 그런건 해당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결산 이거를 봤을� 때 왜 이렇게 한꺼번에 됐나 다른 실과와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좀 회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 사업비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380쪽에 어촌정주항 개발은 어딥니까? 10억이..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후진항입니다. 후진항이고 기존에 5억 부분은 그 용화항, 비화항 공사해서 이렇게 돼서 종합적으로 15억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부탁을 좀 드릴께요. 기획실장님. 하다말고 계속 제가 과에 질문할 때마다 이런 일인데 예산을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이광우위원
홈페이에 예산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우위원
공개의 목적이 예산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있고 서로 알고 예산을 금년에는 어디에서 뭔 사업을 한다는거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거 잖아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부기에 달린 것들은 명확한건 부기에 달아 가지고 공개가 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안 물으면은 예산편성하다가 안 물으면은 그만인거예요. 가다가 후진항 계획을 잡았다가 “빼” 뒤로 빼고 다른데부터 하자 시장 마음인거예요. 시장 마음.. 이것도 법이란 말이예요. 통과가 되면 쓸수 있는게 예산도 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서 할 수 있는건 부기를 달아줘야 합니다. 그리 부탁드립니다.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는데 부기를 상세하게 달기가 조금 이제..
이광우위원
계획되어 있는 거는 달아야 된다 이거야.. 후진항에 몇 억 이렇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토사매물 어항 준설은 어디 어디입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신남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신남항 입구 부분이 막힌 부분이..
이광우위원
갯녹음 암반부착 3억, 새로 시비를 3억 세우는데 이것도 대단히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어디 어디인지 그런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갯녹음은 관내 마을어장 백화현상의 심화지역인데 정라진하고 장호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382쪽 빨리 물을께요. 어업인단체 사무실 보수 어딥니까? 이거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몰라요. 그냥 세워주기입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건 정라진하고 건너뿔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3개소미면은 정라진, 건너뿔 한 군데는 어딥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장호1리마을.
이광우위원
연승협회입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장호1리 연승이 아니고 장호1리 어촌복지회관 쪽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384쪽에 반납하는게 국고보조금 반납하는게 2012년 연근해 침적폐기물 정화사업은 4,284만 2,000원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거하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400만원 2011년 친환경어구 보급지원에 1,100만원 이런 것들은 안한 겁니까 돈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할건 다하고 남은 겁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남은 겁니다. 작업시기에 충분히 작업을 했지만은 그 물량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큰 사업비가 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개위험지역 간판설치에요.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액 시비입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간판설치는 위험지역 몇 개소에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이고 규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9개소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한 개소에 100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100만원 정도.. 그런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간판설치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는 필요한 조치예요. 필요한 조치지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울타리 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이나 차량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차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사고를 원천봉쇄하는 이런 방안도 좀 추진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간판도 중요하지만 간판도 해야 되는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간판 설치하고 뭐가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울타리 같은 것도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실증시험포는 산양리 그쪽에 하겠다는 그겁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농촌지원과는 근덕에 위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당초에서 예산이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추경에서 2억씩이나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 겁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도 폭설피해가 나가지고 하우스는 국비사업을 받아서 지었는데 그 내부 에너지 절감시설이 지금 수평예인식커튼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계속못세우고 있다가 추경에 다른 사업비를 절감을 시켜서 편입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농기계 수리팀들이 강원도내에서 제일 잘되고 고생도 하는데 수리팀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는거 같아요. 친절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는데 계속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먹으면 안 되니까..
이정훈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장 올라갈 때 남진훈의원님이 제안하고 그러는건데 기록을 했다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치과의사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하장이나 가곡에서 병원에 올라면 원거리라서 시내에 내려와야 되니까 하장에서 이빨 치료하러 하루 내려오면 하루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치과의사를 하장하고 가곡에 더 많이 배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구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현재 치과의사들 자원이 부족해서 좀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순회진료..
이광우위원
순회진료 빈도를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