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수정예산은 8억2천9백만원이 감소 된 1회추경 대비 4천2백1십억 중에서 총 규모가 계략 한 8억2천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2백2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 대비 약 한 0.2% 정도가 감되는 요인인데요. 내용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천9백9억5천3백만원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2백9십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일반회계 중에서 8억2천9백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2천8백7십6만7천원이 되는데요. 특별회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감이 되는 요인은 지금 6월 15일이 작년도 국도비에 대한 반환금에 최종결정 승인이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금을 정산금, 원금 플러스 이자 0.4% 계산해서 하는데 이게 확정 금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6월 15일 되어봐야 확정이 되는데, 매년 예산서 상에 추정되는 금액이 4십4억원을 계상을 기획실에 세워 놨어요. 그 돈을 다시 풀어가지고 각 실과별로 주어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4십4억이란 돈을 본예산에 작년에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회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2천8백7십6만7천원이 감되는 요인인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십7억7천4백4십2만원이 지금 반납을 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4천4백8십5만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상계처리 하니까 2십2억1천5백1십2만6천원이 이번에 마이너스로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12년도 내국세 정산분이 내려왔는데요. 보통교부세가 5억2천만원, 부동산세가 3억3천7백5십6만2천원이 저희들이 교부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출로는 마이너스 8억2천8백만원 중에서 직속기관인 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국도비 반환금이 4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수도사업소가 2억2천4백만원이 반환금으로서 세출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보시면 기금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세외수입분야, 그 다음 교부세 8억7천5백 이런 것 들을 정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8억2천8백7십6만7천원이 전체적으로 삭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십4억이라는 돈을 세출수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4십4억3천4백4십9만8천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추정반납금으로 해서 국ㆍ도비보조에 대한 반납금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 6월 15일 되어야 국ㆍ도비에 대한 정산금 결산을 보게 됩니다. 약간의 금액의 차이는 있으되 거의 맞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이자수익을 4%정도 계상해서 원금 플러스 4% 이자 계산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준 것이고요.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있으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장기로 가는 것은 이율이 좀 떨어지고요. 단기로 가는 것은 이자율이 조금 높고 하는 차이는 있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사업을 합쳐서 이자율이 조금 높아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쪽~6쪽까지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 이자라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인가요?

정부에서 평균 4%로 계상 하라고 내려왔어요. 왜냐면 지금 장기한 것은 사실은 4%가 못 되고요. 단기로 된 것은 조금 높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치 4% 잡으면 맞을 것이다 해서 추정금액 4%를 한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사업 내용이 안 나오니까 무슨 사업을 반납하는지를 우리가 보고는 모르겠네요.

내용별로 보면 각 실과별로 굉장히 자글주글해요.

여기에 알아듣기 쉽게 내용을 명시해주면 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구나 아는데 그냥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자 그렇게만 해버리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반납하는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는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7페이지부터는 그 내역서가 되는데 그때마다 뒤따라서 있으면 설명하기가 좋은데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주민생활지원과는 7쪽입니다. 설명하실 필요 있으세요?

변경내시가 대부분입니다.

당초 편성할 때는 가내시로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오니까 이번에 정리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시죠.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하겠습니다. 8쪽 보시죠. 특별히 설명할 것 없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를 조정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4명으로 편성을 해서 조정한 부분은 조례에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이라 좀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홀로 지내시는 할아버지 희망나눔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도 센터에서 지금 지원된 사업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센터 지원이에요?

예.

재원이 도비에요?

도비가 아니고 센터에서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과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질문하시죠.

양파 육묘 파종기 지원 추경예산 편성에 넘어온지가 얼마 안 되는데 6천만원으로 당초 편성 했다가 2천만원 수정예산으로 삭감한 이유는 어째서 그런가요?

남부안 농협에서 6천만원짜리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8천만원짜리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가지고 2천만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사업 변경이고만?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각종 농기계 지원을 여기 해주면 다른데도 해 주어야 되고 모든 그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걸 통합해서 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구입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양파파종기는 변산농협과 남부안농협 두 군데가 있거든요. 양파면적이 늘어나면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내 질문하고는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직접 거기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사업을 하면서 구입해서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 의견을 내가 묻는 거에요.

이게 전부 순수한 군비인가?

예.

지원예산은 없고?

예. 변산농협과 남부안농협에 두 군데인데 이것은 양파 파종기는 공동으로 관리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이 현지 사업장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주무담당이 나오셨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갑자기 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왜 증액이 되었어요?

연동 누구에요?

몇 평인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거에요?

여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매년 몇 가호나 되나요?

우리 부안군 기금 총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아니, 뭐 별도로 이야기 해야할 만한 기밀사항이 있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이 축산 쪽이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축산파트가 아니에요?

아니고 농정파트라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약 6억 가까이가 한사람한테 보조가 되는데 이걸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담당을 오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 종결합시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명을 조정한 것은 중앙부처 지시에 의해서 변경하는 건가요?

어느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목변경을......

그게 당초에 같이 마을어장환경사업과 조업어장 환경개선 사업이 같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확정할 때는 각각 금액이 분류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차이나는 것은......

1백만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

지금 마을어장 환경개선 하고 조업어장 환경개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을어장 환경개선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마을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고, 조업어장 환경개선은 그런 어업권 지역이 아닌 일반 공유수면을 환경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마을 어장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촌계라든가 허가가 난 면허지역이고 조업어장은 면허지역 외에 지역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도 안 들어오고 이게 왜 수정에 들어왔어요? 예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조금 늦게 왔습니다. 이걸 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변산해수욕장 민간위탁 당초 안에서 4천5백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계획을 72일간 개장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철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변정비 차원에서 7월13~8월18일까지 37일간 개장할 계획입니다.

기한단축 했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한단축 해도 위탁하고자 하는 데에서 문제는 없는가?

평소에 조기 개장 했을 때 다른 해수욕장에서 찾는 관광객들이 분위기 그러기 때문에 적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고만?

7월?

7월 13일~8월18일까지입니다.

7월 13일~8월18일요? 알았습니다. 모항은?

모항은 계획대로 6월 15일 개장해서 8월25일까지입니다.

여기는 사업과 연계되니까 그런가보구만,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과 연계되니까 기간을 단축하는 것 아니에요?

6월 15일에서?

6월 15일부터 8월25일까지입니다.

8월 25일까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 반환금 이라고 해서 8억5천6백 보상비가 지적이 된 모양인데 이것을 반환하면..... 아, 이건 국비가 아니고 순순한 군비이구나, 반환하면 나는 국도비와 관련되어서 반환하는 줄 알았더니 순순한 군비이고만, 왜 당초에 사업을 잘못 추진한 모양이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8억5천6백만원이 어쨌든 간에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 못 설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적된 모양인데.....

2010년도~2011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내소사 주변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친수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걸 당시 국토해양부 건의를 해서 어떤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던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겨서 2011년도 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왜냐면 하천의 기본계획만 가지고 해야지 왜 유휴지역 토지를 구입 했느냐 그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 관광지 차원에서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친수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친수공간은 군비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건가요?

5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용지만 매입을 했어요. 총 매입비가 1십4억정도, 거기에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2012년도 지적사항인데 사실은 2013년도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은 이유는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하천정비 차원에서 이건 필요하고 건의해서 결과가 금년 3월에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반납을 하고 나머지 관계는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 반납을 하고 하는 것으로 다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 반납은 얼마나 하는가요?

8억5천6백 그게 국비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국비에요.

여기는 재원이 군비라고 표기돼 있네요?

그것은 당초에 요구한 사항을 군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방하천 정비에 들어간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잘못 한 것이네.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감리비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자체가 잘못 되었네.

당초에 군비가 얼마 세워질지 몰라가지고요. 시설비만 세웠었는데 계상해보니까 감리비가 조금 증가가 되더라고요.

부족해가지고?

예. 시설비가 3십6억이 증가가 되거든요.

세우면서 감리비는 맞게 세워졌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요트학교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요트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서 삭감 된 거에요?

삭감이 아니고요. 지금 목 설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본예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갔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5백만원을 옮기고 가내시 온 것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확정내시로 국비가 9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9백, 군비9백 해서 1천8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이가 5백만원이에요.

예.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삭감되어서 왜 삭감 했나 해서 물어본거에요.

삭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다시 보세요. 농업축산과 축산경영담당이 출장 중이어서 실무자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과정은 어떤식으로 시작되나요?

1백9십이에요. 거기에 대한 30%가 6억이죠.

1인한테 6억이라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숫자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지적하는 사항은 새겨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모에서 하나라도 더 따오는 욕심은 좋은데 이것을 다른 축산농가 다른 농업소득 분야에도 분산해서 골고루 소득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은을 찾는 것이 합리적 아니냐 특정인에게 거액의 돈을 주어서, 물로 그 사랍은 사업을 성공을 하겠지만은 지금 대규모로 가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축사가 아니고 계사에요?

계사라고 했는데....

아니, 양계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부안에서 모집공고는 어떤식으로 해요?

아니오. 선정과정을 얼마나 거르고 적정인한테 적정선정을 하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읍면에 공문을 하달하면 마찬가지에서 읍면에서는 산업계에서 그 담당자가 농가 몇 사람한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가 한 두 사람한테 자, 이런 것이 있는데 할래? 그 과정 거쳐서 나 그것 못하겠네. 좋으니까 해봐 이것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려면 우리 군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공개하란 이야기에요. 공개해서 모집공고내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리고 좀더 투명성 확보하려고 한다면 그야 앞으로 업무추진하고 감사가나 이런 때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참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투명성을 먼저 확보를 하고 어차피 담당자가 담당 하고 앉아서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에는 객관성 100% 확보되었다 인정을 안해 준단 말이에요. 조례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들이 모여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그 실무진에서도 객관성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 시책개발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부안군 기금이 총 5십2억5천만원인데 기금 배정은 도에서 하는 거에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에요? 배정할 때 사업계획에 아까 이야기대로 축사 현대화사업이 들어 있는가? 우리 부안군에 총 기금 배정이 5십2억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5십2억5천만원을 배정하면서 이 기금가지고 어떠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는 세부사업계획이 내려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보면 기금은 우리 부안군에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도에서 승인 받으라고 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가 되었든, 보통교부세가 되든간에 우리 부안군으로 내시 해 주면 우리 부안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냐 난 그런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 만약에 기금 5십2억5천만원을 도에서 배정을 하든 중앙부처에서 배정을 하든 배정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떠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시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시가 되면서 아까 축사 현대화 시설사업은 도에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는가 알고 싶다는 뜻에서 물어 보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양계사업이 이것을 기금으로 한 것은 목적에 맞게 도 기금가지고 하는거죠?

아니, 30%를 받기 위해서 70%를 부담을 하는거에요.

사실상 사업량 액수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끝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자도 아닌데 답변 잘 하시네. 지금까지 보고 설명 질문 답변을 끝냈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오늘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문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한번 하시고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신가요?

이 회의 전에 해야 할 사항이에요?

예.

의견 조정을 위해서 3분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