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5일 이광호 의원 등 9분의 의원들께서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 및 웰섬공장 인허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승인안·건의안·동의안 각 1건씩 모두 8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역과 조례안 예고사항 및 접수된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경위를 보고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61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8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양 위원회 공통사항으로 36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5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54건 등 총 64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0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무와 시민참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기획국에 참여소통과를 설치하고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을 폐지하며 복지문화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는 등 총 정원은 1,558명으로 변동은 없으나 5급과 6급 정원 1명을 증감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부기조에 맞추어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어져야 하고 공무원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제시하며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의 변경과 수의매각 기준을 확대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규는 보다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공용면적 산출산식을 별표에 규정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케 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수차례의 정회와 간담회를 통해 심사숙고한 결과 첫째,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고용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중앙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시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책방향의 선회와 자체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5월 6일, 2013년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다자녀가정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다자녀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외·노상 주차장에서 10분 이내의 주차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삭제되었던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세대별 계량기 설치 조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호 의원입니다. 금번 건의문은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 및 웰섬공장 인허가의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를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 및 웰섬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시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전직 시의원이 친분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업체로부터 12억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2012년 12월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2년과 벌금 15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재판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위 재판과는 무관하게 인허가 과정에 일어났던 행정상의 문제만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하여 시장에게 2차례나 통보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자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감사원에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 및 웰섬공장 인허가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감사청구를 건의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상 적법여부 및 적법절차 이행여부, 둘째, 행정적인 특혜 및 공무원에 대한 내·외부 압력, 셋째, 공무원의 직무적절성 등 공익감사를 통해 행정특혜에 대한 주민의혹을 해소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지역발전을 실현하고자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 및 웰섬공장 인허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 및 웰섬공장 인허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의의 건 (이광호․이정애․박유희․김현택․박성찬․이창균․신민철․이연숙․남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