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김태경 입니다. 제20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2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하여 시 차원의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2011년 12월 16일자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전면 폐지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13년 1월 1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목개정과 제1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중단과 고액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교육청 지원규정에 맞게 기간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위원님의 의견 상충과 현장 확인 등의 사유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