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업무 위탁 동의안 등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업무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박철동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기준 동해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영업 손실을 사유로 운송사업 면허증 반납 후 장기간 방치되어 오던 천곡동 (구)시외버스터미널을 2012년 1월 20일 우리시가 매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변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늘 7월 1일부터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이용자 위주의 친철하고 안전한 서비스 및 편의시설 제공과 함께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손실없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해 우리시 관광지, 체육시설, 주차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등 경영마인드와 시설물 관리의 노하우를 갖춘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업무를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위탁대상 시설인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은 동해시 동해대로 5443호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및 시설물은 토지 5필지 19,834㎡에 1986년 건축된 지상 3층, 연면적 2,606.14㎡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매표대행 등을 포함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지시까지 이며, 직제 및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동해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7조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별도 증원 승인없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조항 및 참고자료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이상으로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8년 민간 운영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시외버스 터미널 운송사업 면허증 반납 및 폐쇄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구 시외버스 터미널 및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영버스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경영 기술을 반영함에 따라 시 직영체제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경영할 수 있으며, 자체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인건비 절감과 서비스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경영 효율성이 기대 됩니다. 아울러 순수 민간 위탁 시에는 책임성 결여 등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며, 법리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그동안 진행해 오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마무리가 끝났습니까?

주변정비 사업하고 그다음 유료 주차장 사업이 조금 미진한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금방 정창화 위원님께서도 민간 위탁 시 책임성 결여 등 우려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경영사업을 하면서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그 수익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대의 경영 철학을 접목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말을 쉽게 하듯이 준 공무원식으로 되다보니 책임성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동해시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친절과 서비스를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강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하셨습니까?

민간위탁보다는 공단위탁이 좋다고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고요. 민간위탁 시에는 아무래도 경영의 이익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조금 높은 것은 있겠지만 시설물의 유지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는 상당하게 소홀히 할 수 있고 또 공단에다 위탁할 경우는 공단도 요즘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으려면 서비스라든가, 경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공단이 더 나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보고 지금현재 저희가 다시 부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터미널 앞에 보시면 중장비가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네.

그래도 거기가 관문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관상 굉장히 앞으로 인상을 찡그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가진 것은 없고요. 일단은 시설물에 차․폐시설을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시 옆에 땅도 있으니까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장기적인 검토 사항에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부곡동에 동부터미널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부곡동의 주민들한테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참 이미지가 좋았단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천곡동으로 옮기면 부곡동의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주변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해 봤는데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구 시외버스 터미널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어떻게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정상화 되려고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 가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시민이 조금 감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로의 액션을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거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의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그 터미널을 옮기게 되면 마음 적으로 엄청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옮겨서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부곡동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위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동안 준비하느라 고생은 하셨고요. 지금 염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모래 골재가 쌓여있는 것 하고 중장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교통행정과는 버스터미널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과장님들이 오시면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과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관계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듣긴 들었지만 꼭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줘야 합니까? 한 1년이라도 해보고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몇 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1년인가……

4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 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4개월 동안 수입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2012년도에 검토한 것으로 보면 터미널 수입은 매표수입이 3억 5,800만 원 이 정도 나는 것으로……

4개월 동안……

작년도 2012년도를 가지고 기준할 때… …

아니 우리시에서 4개월 할 때……

그 당시 할 때도 경영수입은 매표수입의 10.5%를 받기 때문에 적자는 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흑자지요, 흑자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동부그룹에 가서 말씀 드려본 적이 있어요? 같이 통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처음서부터 계속 그렇게 왔는데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전에 과장한테 얘기를 드렸나 동부그룹에 가서 김준기 회장한테 가서 우리 직행버스터미널의 통합을 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왜 안 가보시나, 그런 좋은 안을 주는데……

관계 장들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좀 만나지 않는 것이 지금 현 시기로는 안 맞다고 얘기를 해서……

장래로 백년대계로 봐서는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요? 또 얘기를 하면 과장님들이 등한시 하시네. 만나 가지고 통합…… 다른 지역은 어때요, 다른 지역은 이런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같이 터미널하고 직행버스부하고 같이 하는데 동해시만 특별하게 이렇게 몇 십 년 동안……

그렇지도 않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도 또 따로 떨어져있고요.

그건 위치상으로 그런 곳이 있는데 우리 좋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전직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현재 과장님도 애 쓰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7월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곡동에도 그 무슨 지역이지요? 상업지역은 아닌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시에서도 등한시 하는 거라고 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 제가 5대 때, 4대 때부터 계속 얘기해 온 일이거든요. 눈감고도 훤하지 실질적으로 못하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눈감고 다 그냥 봐 줬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때 한번 해보셨으면 좋은데 동부그룹 회장님을 만나 볼 자신 있습니까?

동부그룹 입장에서 제가 가서……

안하더라도……

말씀 드렸는데요. 경영수입에 이득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가셨는데 뭘 듣고 와 안 가셨는데 가서 만나가지고 직접 면담을 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몰라도 그 땅을 한 100억 원씩 줘서 자기네들이 사서 하려고 그러면 이윤 창출이 1년에 이자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올 의사가 없다고 관계자들도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과장님 남 얘기 듣지 말고 과장님이 가셔서 생각나는 마인드를 가지고 직접 대면을 대화를 해야지 요사이 대화로 많이 풀라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는 얘기를 수 십 번 얘기를 해도 안하시고 그러네요. 그 물론 부곡동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 터미널 까지 없어지면 좀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겠지만 거국적으로 보면 통합을 해서 같이 그 자리도 아파트도 그런 것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내 의견은 그렇는데, 몇 수십 번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봐야지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만나 보지도 안하고 남의 말만 듣고서 하면 됩니까? 하여튼 기회가 되면 한번 6, 7 약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 번 해 보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관광진흥과장님도 계시네. 교통행정과 계실 때도 얘기 한 적이 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를 위한 일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해보고 내년에 가서 7월 하반기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내년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은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도 질의 한 두 가지 드려봤는데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좀 생겨야 할 일들을 갖다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미 관리운영업무에 대한 부분은 보고회 때 보고를 한 번 하셨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보고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주고 받은 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것이 민간과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공영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지만 손실이 일단 없어야 되고, 위탁부분이 흑자를 내는 어떤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면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조금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 이용자 위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친절, 안전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만 찾는 분들이 이미지 관리라든가 동해시의 그 어떤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동해시를 찾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믿고 다닐 수 있는 공영버스터미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인건비 절약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이 마땅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서비스요구, 이용객들의 안전, 친절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만이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건비 절약에만 주력하시지 말고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에 주력을 해 주셔서 모양새 있고 공영터미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셔서 일단 시작인만큼 또 해보면서 개선될 부분들은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채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해시민의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터미널 때문에 갈등도 많았고, 또한 많은 염려들도 많고 했는데 이게 제자리에 찾아 왔는데 아까 정성모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부곡동에 있었던 주변 상가에 있는 분들의 상실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가 분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상가가 총 19동 중에 1차 공고 중에서는 16동이 나갔다가 4동이 포기를 해서 지금 3동이 미응찰이 되었고 4동이 포기가 되었는데 1동은 시설관리공단이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을 하나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6동에 대해서 2차 공고를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공고에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간다고 할 경우에 한 3,900만 원 정도를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1차 공고에서도 벌써 6,5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목표는 지금 달성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럼 그게 월수입이 됩니까?

1년 수입.

연 수입을 전체적으로 100% 분양이 됐을 때는 한 6,000만 원 정도.

100%,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것을 ㎡당 계산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면 다 나갔을 때 한 3,900, 4,000만 원 조금 빠지거든요.

네.

그 정도인데 공개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전부다 나가게 되면 8,000만 원, 배 정도는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홍보하셔서 100% 분양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수탁하게 되면 수탁기간이 몇 년이 됩니까?

수탁기간은 3년으로 뒀는데 본인이 원하면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까지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5년 까지요. 하여튼 수탁기간이 3년인데 3년 안에 만약에 수입을 못 낸다거나 좀 경영이 우리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때에는 또 재 위탁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때는 본인이 못하고 포기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장치가 좀 되어 있어야지만 더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주차면이 지금 총 주차 면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몇 면이 나옵니까?

유료주차장 얘기입니까?

네.

유로 주차장은 당초 90면정도 했다가 130면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지금 90면에서 130면으로 확대를 했는데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더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말씀에 보면 터미널 주변 지역의 부지를 앞으로 더 매입을 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향후적으로 볼 때 터미널로 들어오는 길이 지금 현재에는 한 곳으로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터미널을 다른 방향으로 입․출구 동선을 관리를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주변의 땅도 매입을 좀 해야 되고요. 그 주변에 동해시의 관문이 되는데 개인 사유지가 있으므로 해서 모양새도 안 좋고 미관도 좀 그렇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그 주변의 땅을 시가 매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교통약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편익시설 같은 것들이 다 갖추고 있는지……

그것은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길이 됩니다만 이 바깥쪽으로 다니는 길은 완만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또 교통약자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은 대합실로 바로 들어오면 무리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 타는 쪽으로 오면 올라오는 길이 조금 불편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글쎄 그게 조금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이 확충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이용하기 좋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하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 들이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라도 세워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 면에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그 과에서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