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김동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장, 김동식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박승세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공유재산특위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승근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취득 한 건으로 임계면 테니스장 및 궁도장 부지매입 건과 처분 한 건으로서 농산물 가공센터 신축부지 및 건물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임계면 테니스장 및 궁도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여가활동 및 체력단련과 스포츠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개인 사유지를 임대하여 테니스장 및 궁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 이두철의 금융권 담보물건 제공으로 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지속적인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로서 소재지는 임계면 송계리 339번지 외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으로는 전이 세 필지, 대지가 한 필지, 임야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7,89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978번지 이두철 씨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억7,829만2천 원으로서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3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4쪽의 지적도, 5쪽의 임야도 등본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농가 소득증대 및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군유재산의 처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으로서는 토지는 애산리 432-478번지로서 지목은 대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98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 소재지는 정선읍 애산리의 같은 번지가 되겠고 구조는 2동으로서 공판장 1동과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51.1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정선군 봉양리 354-1번지 정선농업협동조합 대표는 전제유 씨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6억5,845만2천 원으로서 토지가 3억9,932만 원, 건물이 2억5,91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8쪽의 전경도면, 9쪽 이하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사안입니다.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임계면 테니스장 및 궁도장 편입부지 매입과 농산물가공센터 신축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임계면 테니스장 및 궁도장 부지 매입 계획안으로 주민 여가활동 및 체력단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개인사유지를 임대하여 테니스장 및 궁도장으로 사용한 토지로 지속적인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계획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각 계획안은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규정에 일단의 토지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하인 군유재산은 수의계약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민 체력단련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농가소득 증대 도모와 고용창출을 위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 매각 건으로 타당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임계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억7,829만2천 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은 대충 추정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가격은 제가 아직 측정을 못해 봤고요, 어차피 감정평가사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입장에서, 매입하는 입장이고 또 파는 입장에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돈 적다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군 재산이긴 하지만 좀 예산을 집행할 때에 철저한 감정을 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같이 시행착오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이라든가 또 올림픽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꼭 이런 부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 및 농기계수리센터 부지 매각, 농기계수리센터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농기계수리센터는 제3의 장소로 지금…….

거기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

38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유재산, 39조.

39조1항.

39조1항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39조1항은 4조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이거는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39조1항 같은 경우에는 교환조건인데 이건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교환조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4조를 하게 됐습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가지고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 각호가 있습니다. 국방이라든가 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인허가 관계, 승인, 지정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라든지 도로, 공항, 항만, 주차장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농협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이거는 교환관계 됐고 농협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농협은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고 그 다음 30인 이상 고용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건지요.

매각대금 일시불로 받아야죠.

일시불로.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37조에는 보면은 분할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할방법은 계약서에 따라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에서 매각하고 이럴 때는 대부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분할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그런 의견들을,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단체적인 공동체적인 의견일 수도 하고 하니까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 번쯤 더 고려를 하실 부분은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당초 처음 올라올 때 농산물가공센터 및 농기계수리센터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은 농협 단체의 재산이 됩니다, 그죠?

앞으로는 농협재산이 되죠.

그러는데 우리가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어차피…….

협약은 있지만. 협약은 우리가 매각조건에서 했지만 어떠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5월 2일 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제가 조합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리센터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적정치 않다. 제3의 장소로 하고, 그래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과장님이라든가 또 실장님 계시지만서도 말씀을 못하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 줄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농협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방치해 둔다면은, 어떤 사업비 확보가 안돼서 방치해 두고 있다면은 오히려 더 큰 민원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려야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한 부분을 보면은 약 24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농산물가공센터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금 현 시세가, 현 시세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변시세가. 주변시세 대충 알고 계시죠, 그죠?

글쎄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애산리 토지부분들이 평당 60만 원에 거래되는 가격도 있고 또 50만 원에 거래하는 가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관계하고 감정사들이 평가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 주인이 우리입니다. 우리 정선군입니다, 그죠. 정선군에서 커트라인을 정해 주면 거기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안 그러면 정말로 실거래가격, 다니면서 주변시세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특혜성이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의혹이 없게끔 제가 투명하게,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 매각하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기준가격입니다.

기준가격에서.

개별공시지가고,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지금…….

그러면은 실거래가의, 감정가가 나오면은 실거래가에 준해서 매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시가표준액, 그리고 실거래가 이걸 종합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현지 와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두 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평균금액으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는 금액이죠. 아니, 저는 이 기준가격은 이게 평당 터무니없는 가격이래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사진을 보면은 국향자리하고 요 건물이 이게 하여튼 자투리 땅이 되는 그런 형상이 되지 않습니까?

국향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서 농업축산과에서 현재 임대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군유지가 2,980평방미터를 팔고 나면 국향자리 군유지가 자투리, 귀퉁이 땅으로 지금 남는 형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해병전우회하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차라리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하는가 본데 차라리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택하면 몰라도 이렇게 군 땅이 자투리로 남아 있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농협에서도 3년전부터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농협에 농산물수리센터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중부지소 그런 부분들 다 행정에서 필요한 목적으로 샀거든요. 워낙 교통체증이 되다보니까 2교 4차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한 3년전에 서로 의견을 나눴댔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교환관계가 자치단체간, 일부 단체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환이, 이 제한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되게 됐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농산물가공센터를 계속 빨리 짓고자 하는데 농협에서는 부지를 우리한테 매각을 해 줬는데 너희들은 약속했는데 이 부지를 매각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게 계속 의견이 도출돼 왔었습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3년전에 지금 그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조건이 붙었었습니까?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고…….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아라리촌 맞은 편이고 아주 요지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아라리촌이나 그 주변 환경을 봐서라도 군이 그 땅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어떤 관 대 관의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농산물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남평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있는 부근 그 쪽으로 몰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농협에서 굳이 이 땅을 원하는 그런 어떤 사전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교환을 해야 되는 사전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농산물가공센터 부분들이 사실 농협이, 정선농협이 따로 있고 여량농협이 따로 있고 임계농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봐도 농협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데 굳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농산물가공센터를 한다는 거는, 그리고 군 입장에서도 꼭 그 땅을 팔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사전에 있었는지는, 교환 조건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왜 굳이 팔려고 그럽니까, 그 요지의 땅을?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5일장터를 할 때 사실 5일장터도 농협의 창고부지, 농협부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필요한 부지를 농협에서 좋은 부지들을 많이 사전에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협에서 서로 3년 전에…….

사전에 그런 관 대 간의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변의 정선군 부지를 매각한다는 거는 아라리촌을 비롯해서 거기에는 앞으로 또 전시센터도 들어오고 그러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부지를 꼭 매각을 해야 될 이유가…….

아라리촌하고 전시공연센터 부분은 지금 도로 우측 섹터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초시장, 약초판매장…….

아니 그래도 일단은…….

약초 판매장 일단으로 보시고…….

일단은 그래도 그 아라리촌을 위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의 부지를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군에서 이런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거를 매각해서 큰 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아닌데 그 요지의 부지를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냐. 농협하고도 또 어떤 협의를 거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산물가공센터를, 농기계수리센터를 제3의 부지로 하듯이 농산물가공센터도 좀 다른 부지로 하는 부분을 한 번 서로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지를 한 번 매각을 하면은 농협에서 임의대로 운영하는 거지 군에는 관여할 전혀 협의를 조합장님하고 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방안도 말씀하시지만 그게 일단은 한 번 매각하고 나면은 재산권이 넘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5월 2일 의원간담회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글쎄,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농산물가공센터를 굳이 그 자리에다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농협 입장에서도 농산물가공센터를 굳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그 부지에다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지금 매각하는 그 부분들도 중부지소 관계라든지 거기도 상당히 요지입니다, 사실은. 2교 건너오면서 수리센터부분 관계라든지 중부지소도 거기에도 농산물가공센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목적이 또 교통체증이 계속 이루어지고 관광객이 증가가 되니까 그 부분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좀더 심도있게 한 번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부지소하고 맞교환이 됐던 거는 기존의 역전같은 경우에, 부근에 사거리 요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지 지역이고 거기에 기존의 건물이 너무 낡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미관상도 많이 안좋은 형태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3년 전부터 이쪽 서로 맞교환하는 그런 절충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센터 애산리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판장 관계하고 지금 중부지소 그 사거리하고 따져보면 공시지가가 사실상 지금 이쪽에, 농협이 갖고 있는 데가 더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부지소가 훨씬 높죠.

그죠? 거기가 메인 중심지 역할, 역전의. 하여튼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그런 거를 추후 설명을 해 드려야 되고 현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숙원사업을 또 해야 되는, 지역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 저야 관내지역이다보니까 그런 내용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 좀 모자라는 부분은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부분 비교분석 해 가지고 현장 가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감정협회에다 의뢰하면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는 우리 집행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거의 공평성 문제로. 의뢰가 된다면, 감정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감정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 회사가 돌아가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임되는 걸로…….

나중에 선임되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선임되고 나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여튼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중부지소 자리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얼만큼 되는지는, 매매가가 평균 이루어 지는 게 이쪽 공판장보다는 훨씬 더 상승돼 있는 그런 관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도 차후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부서별 사업성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임계 테니스장 및 궁도장 부지매입 말이에요. 지금 금융권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임계축협에서 아마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럼 영월법원에 경매절차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 계획안이 가결됐을 때 향후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생될 일은 없나요?

저희들은 경매에 참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축협에…….

경매 참가하겠다.

예, 축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압류가 되어 있어서 경매에 참가해 가지고 취득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예, 하자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개인 사인간처럼 뭐 유찰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 있으면 안되겠지만서도 경매 정상적으로, 관계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매에 참가할 자격이 된다.

우리 또 체육시설이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먼저 예산을 세우고 지금 급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지금 넘어와서 설명하는 거네요, 그죠? 절차상 그렇게 되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군민이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매각하는데 감정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인가 우리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감정협회에다 의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 감정협회에서는 무작위로 선정이 되면은 두 군데가 선정이 되면은 된 데가 와서 군에서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전에는 그 협회에서 모든 것은, 감정사를 선정하는 거 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감정사들이 오시게 되면 토지주라든가 그런 분들을 잘 안뵙고 갈라 합니다, 사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사를 의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단체에서.

감정협회에다.

협회에다 의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회에다 의뢰하니까는 그 협회에서 각 감정사가 있잖아, 그죠?

법인에다 의뢰하면…….

법인에다 의뢰하면 여러 법인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누가 선정이 되는지는 나중에라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선정된 법인에서…….

선정된 이후에는 알 수 있습니다.

와서 우리가 선정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감정을 할 때 협회에다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해 가지고…….

개인 법인 감정쪽에다가 의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면 지금까지 이게 참 예민해 가지고 말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특혜성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매각하는 쪽에서는, 또 우리가 매입하는 쪽, 감정가가 너무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특혜성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확실하게 홍보가 안되다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9개 읍면의 이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지시를 해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원이 개입했다 안 했다. 매입비가 너무 많았다 적다. 특혜를 줬다 안줬다. 투명하게 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감정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그 감정협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이런 문제점이 오해의 요지가 없도록 좀 9개 읍면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장회의 할 때 꼭 좀 홍보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객관성 있게.

예, 객관성 있게. 그래야지…….

그런 절차에 관해서는…….

특혜성이 없고 이런 오해가 많이 지금 붉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심도있이 집행부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뭘 하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감정은 협회에다 의뢰합니다. 하면은 두 개 업체 내지는 세 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서 감정을 해 가지고 주변 현 시세, 또 공시지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온 데서 중간선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오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부서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계속 보시게 되면은 거의 누가 온다는 게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성을 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제가 죽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좀더 심도있이 아까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얻었다. 이거 어불성설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작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에, 본 예산 계획 세울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어야 됐고…….

예, 그렇습니다.

안 세운 거는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작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애를 쓰다가 못 세웠던 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작년도 넣었던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었는데 그걸 그렇게로 넘어가면 될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서로 시인을 하고 새로 이런 재발방지를 서로 약속하면서 가야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감정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대상재산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서로가 결렬이 됐어요. 매각이든 매입이든. 결렬이 됐으면 그 감정을 다시 의뢰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1년입니다.

1년 후라야지…….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이내는 재감정 할 수 없다.

같은 토지에 대해서 재감정…….

1년이 경과되어야…….

경과기간, 그러니까 1년이 경과한 후에 재감정 할 수 있다. 그건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용인원은 한 50명으로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하고 이런 황기하고 4개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확대하는 부분으로. 그게 사업이 잘 추진되면은 다른 농산물도 더 추가로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은 임산물.

산에 나는 임산물유통센터를.

애산리.

그건 지금 애산리에 있습니다.

숙박업소 바로 뒤에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거의 정말 토지가 없습니다. 군유지도 없고, 사실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담당과장님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소상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과거에 정선농협 중부지소 그 위치가 사실 상당히 아주 요지 지역입니다. 그 자체가 지역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량 확장 건이라든가 5일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한 이런 부분 때문에 제3교 가설 부분을 검토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고 주차공간하고 확장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군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중부지소를 구매하는 쪽으로 하고, 교환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교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법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환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매입하고 이 부분을 매각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아까 김옥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위치가 농산물가공센터 개념, 친환경농특산물 직판장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종합경기장이고 아라리촌에 관광객들이, 내방객들이 찾는 위치에서 바로 직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원만히 이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