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4.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안녕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승근입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사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부터 1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비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4만6천 원에서 실비로 변경을 하였으며 2호의 경우에는 4만 원에서 실비로 변경하되 상한액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5만 원, 그 밖의 지역은 4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문 인용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는 위원회의 정수 및 선임방법, 절차규정, 이중에서 보면은 정선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3조는 수당 및 여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즉 일비를 10만 원으로 상향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조항 변경 및 일비를 1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것과 기타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제1호는 실비로 지급이 되고 제2호 실비는 상한액이 특별시와 광역시는 5만 원으로, 그밖의 지역은 4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내 출장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지급단가의 상한액 범위 안에서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려하신 대로 건설업계의 종사자들도, 종사자가 아니고 단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계에서도 또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한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이 목적 자체가 어떤 이익성보다도 왜서 이 재해가 생겼는가, 또 이걸 어떻게 복구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쪽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좀 배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요 부분은 재해 근본적인 원인, 주로 재해의 원인 조사, 분석,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전문가지만 대학교수라든가 학계, 대부분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대상이 되고 건설업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참여하는 그 사항하고는 좀 별개로 판단해 주시면…….

그래서 절차상…….

절차상 위촉하기에 앞서 가지고 등록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는데 그 부분은, 등록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내용은 방재분야의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건설업체들하고는, 회원으로 그거는 가입이 좀 어렵고요. 협회나 단체를 주로…….

거기 10조에 보면 협의회 회원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

3조1항에도 있습니다.

규정이.

엔지니어링협회 같은 게 될 거고요…….

방재…….

아니, 그 인원이 다는 안 들어오고, 방재협회라든가 방재학회 이런 것도 있고, 비율적으로 배분을 하니까…….

이 부분이 원인분석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방재청에 구성되어 있는 협회회원들도…….

세부적으로.

전문기관 및 단체협의회 회원. 딱 이렇게…….

우리 정선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방재청 산하에 있는 기관단체 임원들 이런 분들…….

위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로 해서 전문기관 그런 쪽으로 해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