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승근입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사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부터 1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비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4만6천 원에서 실비로 변경을 하였으며 2호의 경우에는 4만 원에서 실비로 변경하되 상한액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5만 원, 그 밖의 지역은 4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문 인용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는 위원회의 정수 및 선임방법, 절차규정, 이중에서 보면은 정선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3조는 수당 및 여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즉 일비를 10만 원으로 상향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조항 변경 및 일비를 1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것과 기타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지급단가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제1호는 실비로 지급이 되고 제2호 실비는 상한액이 특별시와 광역시는 5만 원으로, 그밖의 지역은 4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내 출장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지급단가의 상한액 범위 안에서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요 골자를 보면은 실비를 계상한 광역시 5만 원 그밖의 지역은 4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5만 원 가지고 광역시에 잘 수 있습니까?

한 분이 출장하는 경우가 있고 동반해서 출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5만 원 가지고 자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도심지의 숙박비하고, 서울의 숙박비하고 군소도시의 숙박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차이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등급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등급에 따라 차이날 수 있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성수기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실제로 진짜로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현실화를 하겠다고 했으면 현실화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다른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도 동일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준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5만 원, 4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 출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현실에 맞춰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내용을 인지하시고 출장 가실 때에 어려움 없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어서야 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서상기입니다.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서 4조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및 현지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회원의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협의회 참석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의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1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평가하여 이후 발생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경감대책을 수립코자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은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하고 회원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록 회원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주요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7조는 협의회 운영 및 조사업무로 재해현장조사 등을 통한 재해의 정밀연구 분석 및 평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참석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의 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정책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재해 원인분석 조사와 함께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정선군의 9개 읍면에 방재단이라고 있죠. 방재단인가?

예,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자율방재단은…….

민간단체들.

구성 차원에서 다른 겁니다.

그럼 이 협의회하고는 별개죠.

이 협의회는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은 2002년, 2003년 루사‧매미 수해 후에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복구를 했을 때 어떤 영향, 또 재해예방효과 이런 것 했었는데 2010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이런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복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재단도 기존 유지되고 이 협의회를 따로 해야 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방재단은 복구의…….

복구에 전념하는.

봉사단체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회원가입 등록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회원 등록 신청을, 물론 위촉 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위촉도 하는 부분도 있고 회원 등록하시는 분들도, 단체라든가 이런 데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실질적으로 위촉형식이고, 우리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구성을 할 때에는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회원 가입 등록 신청서는 위촉하는 부분으로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가 그러면 여기에 위촉하고 본인 스스로 등록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재해경감에 대해서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건설이나 토목관련 그런 분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한규정은 여기 없네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단체들은 사실 여기에 참여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재해경감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려하신 대로 건설업계의 종사자들도, 종사자가 아니고 단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계에서도 또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한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이 목적 자체가 어떤 이익성보다도 왜서 이 재해가 생겼는가, 또 이걸 어떻게 복구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쪽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좀 배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이게 재해가 발생되면은 지역의 업체들 관심이 많을 테고 여기 협의회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이게 또 사회 갈등의 요소도 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제한규정도 둬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순수하게 이건 진짜 재해대책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기구가 되어야 되니까요.

제가 참고적으로 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요 부분은 재해 근본적인 원인, 주로 재해의 원인 조사, 분석,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전문가지만 대학교수라든가 학계, 대부분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대상이 되고 건설업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참여하는 그 사항하고는 좀 별개로 판단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등록을 할 수, 회원 가입 등록 신청서가 있어서…….

그래서 절차상…….

이 문호가 넓혀져 있다보니까…….

절차상 위촉하기에 앞서 가지고 등록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는데 그 부분은, 등록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 조례에다가 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좀 넣으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방재분야의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건설업체들하고는, 회원으로 그거는 가입이 좀 어렵고요. 협회나 단체를 주로…….

거기 10조에 보면 협의회 회원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

3조1항에도 있습니다.

글쎄, 그 내용을 내가 다 읽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에요.

규정이.

예. 방재전문기관 및 단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엔지니어링협회 같은 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용역 수행하고 하는 회사들, 그죠?

방재…….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크고작게 우리군의 뭐든 개발사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아니, 그 인원이 다는 안 들어오고, 방재협회라든가 방재학회 이런 것도 있고, 비율적으로 배분을 하니까…….

이 부분이 원인분석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실제 방재청에 구성되어 있는 협회회원들도…….

아니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에 이렇게, 조례에 보면은 위원회 위원들의 뭐라 그럴까. 자격요건이라 할까요? 이게 거의 명시가 됩니다. 대학교수, 관련분야 몇 년 이상, 학위소지자 뭐 이렇게 죽죽 위원들에 대한, 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그런 자격요건들이 또…….

세부적으로.

예, 되고 있는데 여기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협의회 구성 해 가지고…….

전문기관 및 단체협의회 회원.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죠. 어느 게 그럼, 단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 정선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렇겠죠. 대학교가 여기, 우리 정선군에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되면은 조례로서 더 완벽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방재청 산하에 있는 기관단체 임원들 이런 분들…….

분명히 방재청에 보면 뭔가 여기 관련된…….

위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로 해서 전문기관 그런 쪽으로 해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추가로 해서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여튼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