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전체 첨부파일 197 예결2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이명원 김진영 위원 라외순 위원 이상기 위원 지주학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1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13년 05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원
이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13일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
김덕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73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1억 3,000만원 1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9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41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증가분 489억 9,900만원은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부분이 187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5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21억원, 국시비보조금 266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영화의거리조성사업, 신시가지 재척지 내 계획도로개설사업 20억원, 반여1동우회도로개설사업 10억원, 좌동 재래시장 내 도로개설사업 10억원 등이며 투자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은 영유아보육료 83억 9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08억 3,100만원 등이며 시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운영,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아동시설운영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면 총 예산액은 기정액 132억 6,400만원 대비 41억 3,100만원이 증가한 173억 9,500만원으로 주요 투자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반송2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37억 6,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당초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등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공공투자사업, 주민복리증진 등 정책사업비에 편성되었으며 현안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제반여건 상 확보할 수 있는 자체수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1회 추경예산성립 후에는 세출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절약하여야 하겠으며,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다음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동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운영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위원장님,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된 79페이지 공무상 해외출장여비 600만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부서별 해외출장지원을 위해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풀예산으로서 금번 추경에 1,200만원을 증액요청 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 요구된 사항입니다. 1,200만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로서는 2010년 이후 각 부서별 도시계획, 교통, 자원재활용 등 각 분야별 해외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지원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부서별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지원부서로서 당연히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2,500만원 중 상반기 집행결과 아래와 같이 25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하반기에는 국제교류도시인 중국 양주시에서 3월 및 4월에 우리 구를 방문해서 하반기에 우리구 공무원 및 민간인 공식방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양주시는 인구 400만의 거대 내륙도시로서 양주시에 지난해 2012년도에 연간 300만명 정도 수용규모의 공항건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주시 측에서 양주-부산간 직항로개설시 양 도시간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고 현재는 8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 경우에 직항로가 개설될 경우에 상호관광객유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반기 우리구와 양주시 그리고 부산관광공사를 공동으로 하는 직항로개설을 위한 상호방문 및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공항과 양주시를 잇는 직항로가 개설될 경우 중국관광객의 대거 부산, 그리고 해운대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지역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산관광공사를 매개로 하는 직항로개설 유치단이 양주시를 방문해서 실무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추경요구된 1,200만원 전액이 반드시 추경에 반영되어 그동안 준비해 온 중국 양주시와 부산시 직항로개설 등 하반기 국제업무 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원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목차를 보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예산은 삭감요구 2건 2,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별관준공기념 구민걷기대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청사 별관 건립은 지역균형발전 및 구민 최대숙원사업으로 동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행사로 해운대 구민축제의 한마당이 2004년 이후 예산 등의 문제로 미개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공모에서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걷기대회를 통해 18개 동과 관련된 역사나 유래를 배우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을 걸어보는 구민걷기대회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사 별관 준공에 맞춰서 구민이 화합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구민걷기대회를 준공식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민걷기대회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지주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사 벽면을 현수막 게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책이나 구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청사벽면에 2개 이상을 붙이게 될 경우 법규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행정신뢰도가 저하되고 행안부와 부산시에서도 이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벽면게시대를 철거하고 지주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당초 예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대다수 주민이 걷기대회를 원했다는데 몇 명이나 원했습니까? 대다수라는 게. 우리 43만 중에서.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또 몇 명이나 원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답변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명원
이명원위원장
대다수라는 것을 뒷받침 할만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반여1동에 양지훈이라는 주민께서 그런 제안을 냈고 또 이것 때문에 각 동에 동장들한테 여론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구민걷기대회 행사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단지 그정도 가지고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대다수... 좀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관준공기념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만 처음에 별관 착공할 때도 기념식을 했었죠? 그때도 제가 알기론 예산이 좀 어마어마하게… 뭐 다른 현대에서 지원을 좀 받았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착공기념식을 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주민들한테 별관을 짓게 됨에 따라 홍보가 잘되고 청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나 공감대가 그 식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죄송스럽지만 그당시 때는 제가 구청에 없어 가지고 별관 기공식 했다는 건 신문보도로 봤습니다. 제가 내려와 가지고 알고 보니까 예산자체가 현산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공식을 함으로 해서 별관을 짓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준공식의 아까 취지는 대충 이해하시겠다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이 사실상 동서간의 균형이 불균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의 단초로서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완전히 한바탕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걷기대회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별관 자체가 센텀시티에 있으니까 나루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 부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만들어서 걷기대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식으로 오게 해서 주민들한테 화합을 유도하겠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착공식 얘기를 꺼냈냐면요. 원래 별관을 옮기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청사 자체가 다 이전되는 걸 원하시고 계시고 그런 공감대를 10년 넘게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의혹만 증폭시키는 거에요. 그런 별관만 옮기게 해 놓고 식을 거창하게 예산 들여서 해서 또 실제로는 청사가 옮기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오히려 더 낳고 있거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자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청사를 신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새로 신축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중장기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가지고 동의 화합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반송이나 반여 쪽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경제적으로 이쪽보다는 조금 처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산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서가 행복나눔과나 주민복지과 부분인데 구청까지 오시려고 하면 사실상 원거리고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재송동 신청사 부지 쪽에 그런 부서를 옮기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조금 이익이 되고 또 구청이 거기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부터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준공기념식 질의 드리고 있는데 과 옮기는 것까지 답변을 해 주셨네요. 저는 아무튼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무상 해외출장여비 삭감이유가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600을 삭감하셨는데요. 1,200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설명으로 보면 우리가 양주에 직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산관광공사와 상호방문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건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삭감 600이 과다편성이라는 이유인데 1,200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중국 양주시 갔다오는데 왕복 1인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항공료하고 체제비하고 해서 약 4박 정도 했을 경우에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200만원 이면 8명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지금 8명이 한꺼번에 갈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직항로 개설부분 때문에 사전에 실무단이 2～3명 먼저 가 가지고 협의를 두 번 정도는 왔다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원 잡으면 총 8명 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경비는 지금 양주시만 갈 수 있는 그 경비로 1,200을 추경을 하셨네요.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본예산에서 획득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중국 양주시하고 직항로 개설문제가 작년에는 대두가 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 3월 달에 양주시에 부시장단이 방문해서 작년에 자기들이 2012년도에 공항을 개설했다, 그런데 부산시 차원에서 직항로 개설을 같이 협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부산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부산관광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적극 나서 주겠다, 어차피 부산시 차원에서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께서 별관준공기념에 구민걷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설명을 보면 사회적 자본증진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공모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요즘 길에 대한 걷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세가 다 길 걷기 아닙니까? 이것이 아이디어 공모로 나왔다는 게 너무 의아하고 그리고 사실 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여2, 3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걸을 길도 없고 사실 저희들이 걷기 길을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반송의 둘레길, 그 다음에 삼포길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별관이 들어서는 재송동하고도 별 소용이 없는 어디서 어떻게 이게,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별관이 준공되는데 구민걷기대회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화합이 되고 역사를 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설명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별관 준공식을 기해 가지고 2004년도 이후에 우리가 옛날에 장산임원체육대회라든지 구민들이 한번씩 모여서 놀 수 있는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경사를 앞두고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의 일환으로 구민걷기대회를 생각했는데 마침 또 사회적 자본증진을 위한 아이디어공모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포함을 시킨 것이지 단순히 아이디어를 공모하다보니까 걷기대회를 하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가 있는 중에 걷기대회도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구민축제한마당 이라면 요즘 대체적으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체육문화행사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을 건데 걷기대회라는 건 좀 생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또 공모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는 사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벽면에 붙여 논 것을 떼어 내고 벽에다가 부착을 하니까 결국은 벽면에 부착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 3월 달에 행안부하고 시에서 언론보도상으로 관공서에서 벽면에 하나밖에 붙일 수 없는 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래서 그것을 빨리 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벽면에 붙은 것을 떼 내고 그 바로 앞에다가 지주식으로 행정광고물게시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닌 말로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다음에 또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꼭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청에서 평소 평균적으로 벽면에 몇 개 정도를 늘 부착하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보통 3개 내지 4개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구민에게 알려줘야 될 게 꼭 그렇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세금납기가 도래했으면 그런 것 하고 또 강의가 있으면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들으러 오시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벽면에 항상 서 너 개는 계속 붙어있는 실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홍보방안 중에서 가장 구태의연한 방법이 현수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구태의연한 방법이지만 그것도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도 물론 찾겠지만 현수막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풀예산에 1,200만원 중에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양주시에 있는 직항로개설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중국하고 직항로가 부산에 된 게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남경, 난징하고 부산 직항로가 개설이 됐고 상해, 북경 그 다음에 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흥미가 가는 게 지금 북경이나 청도 이쪽은 사실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내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 관계자들이 해운대로 오면 바다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만 성사가 된다고 하면 부산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관광이라든지 경제에 상당히 아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풀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2,000이 됐었죠? 이번에는 2,500이 됐었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500 증액편성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증액해서 했죠? 그런데 벌써 이 내용을 25, 26번에 보니까 이쪽에 온 것도 풀예산으로 다 쓰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나가는 것만 아니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왔을 때는 국제외빈초청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별도로 있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자기들이 항공료를 다 대고 협약상으로 숙박만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25, 26번에 보니까. 양주시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안 되어 있죠. 저희들이 양주시에 가도 협약에 의해 가지고 체재비는 자기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현지에서. 항공료만 저희들이 대고. 그래서 150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본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각 구에 국외업무여비 풀 편성된 현황을 오늘 아침에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우리 구가 지금 4,500이고 지금 부산시 16개 구 중에서 7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우리 구가 많습니다, 금액이. 물론 다른 구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료에 보시면 A가 인구수고 B가 공무원 숫자고 B/A가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500인데 물론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1억 7,800, 중구 같은 데가 6,000만원 편성 돼 있거든요. 물론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구가 중구라든지 기장에 비해서 관광특구, 국제업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연차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저희들 기획실지원부서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했지만 게시판을 구청 앞에 하면 미관상 보기는 안 싫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달라지는 건 지금 벽면에다가 피스를 박아가지고 벽면광고로 돼 있는 것을 조금 앞으로 떼 내어 가지고 지주식으로 하면…
상기
이상기위원
여러 개를 한다 이거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지금도 서너 개씩은 붙어 있는데 지주식으로 해도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붙을 것이고 미관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단지 법을 위배하는 관광서가 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떼 내서 법에 맞추겠다, 즉 잘못된 부분은 법상으로 치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상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텐데요.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 구랑 관광공사랑 같이 동행해서 가시는 건가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위원님들이 삭감하게 된 이유를 추정해 보면 저희가 직항로 개설을 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 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산시 전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지향하는 게 체류형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해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여러 구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가 오히려 구비를 들여서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우리 구 자체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관광공사 하고 협의를 했고 부산관광공사가 출범을 하고 나서 상당히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희 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관광공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오신 관광공사 사장님이 최고 잘하는 부분이 항공로 개척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하고 언론에 보도한 것처럼 쿠알라룸푸르 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개설을 했고 자기가 양주에서 공부를 해 보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협력을 할 테니까 자기는 시에다 협력을 요청하겠죠. 그 대신 도화선을 그어주는 것은 해운대구에서 같이 그어줘라, 왜냐하면 양주시가 자매결연도시로 거의 7～8년 동안 협력관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루트를 저희들이 터주는 거고 돈은 1,2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죠.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가 서로 상호협력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해운대 역시도 체류형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관광이라는, 그런 관광자원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해운대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좀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 때문에 삭감요구에 올라오지 않았나 짐작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절대적으로 합니다. 체류형에 대해서는 별개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인바운드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순서가 만약에 저희들이 양주시하고 자매결연도시기 때문에 먼저 협의가 되면 구청장 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부산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서 부산시에 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주학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2013년 구·군별 국외업무여비 등 현황을 자료에 주셨는데 타 구에 비하면 일단은 국외업무여비가 우리 구가 적은 편이죠?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적은 편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많이 적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이유는 풀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되지 않아야 되겠나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2,50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 온 부분이고 당위성이나 이유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 구가 상당히 작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 지금 국제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풀이라는 개념은 지원예산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야심차게 자기들이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진화 사회를 보러 가겠다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 하는 건 사실 저희 기획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건데 전체 직원들이 원만하게 자기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많은 질의도 있었지만 구민걷기대회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 준공기념행사 자체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어차피 행사를 해야 된다면 다른 효율적인 부분의 행사를 구상해 봐야 되고 주민들 화합한마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준공기념식을 축소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적은 예산으로 전체 주민들 화합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모색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 다 올라왔고 구민걷기대회 삭감내역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부분을 준비하실 때 많은 부분에 효율성을 좀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이거 한 가지만.
명원
이명원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과장님, 저희들이 현재 별관 준공기념 구민걷기대회라는 걸 했는데 별관준공기념에 준공식 축하경비 이래 가지고 그 내용은 다른 변화로 해서 승인도 가능합니까? 꼭 이 행사내용대로 하고 안하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걷기대회가 별도로 예산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준공기념식 행사 중에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한 부분이라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지금 딱 내용은 구민걷기대회라는 걸…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산출기초에 보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민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데 1,300정도 들고 이런 식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산출근거에도 보면 걷기대회 길 안내와 안내부스 각 동별 전시, 그 다음에 걷기대회 미션지, 참가자 명찰, 거의 다 걷기대회 행사에 소요되는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산서에 보시면요.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과장님 주신 설명서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하고 내용을 같이 동시에 다 승인을 해야지 우리가 내용을 바꾼다든지 그건 곤란한 거죠? 예산액 다루는 기획실장님! 맞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내용을 걷기대회 대신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꿔도 가능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확실한 사실관계를, 행정지원과장님! 구민 아이디어공모는 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공모는 어떻게 공모했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그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아이디어를…
명원
이명원위원장
공모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세계시민사회과 공문인데, 제목이 사회적 자본증진을 위한 구민아이디어공모계획알림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온 게 있는데 기간이 작년 12월12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운대 구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아까 제가 대다수…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모방식이 인터넷공모입니까? 아니면...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편과 인터넷 다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이 공모는 예산이 배정이 안됐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문상으로 보면 시상금으로서 최우수 1등에 70만원, 우수 2명에 각 30만원, 장려 5명에 각 10만원 이렇게 시상금이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러면 18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공모결과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대다수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결과치가 조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백데이터를 저희들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몇 명이나 모였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하나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직항로 개설은 사실은 시의 업무영역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공사 말고 시하고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시하고는 협력을 한 게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직항로 개설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관광공사 뿐만 아니고 시 하고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앞에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은 도화선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면 시에서 부산관광공사하고 추진을…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리고 시 뿐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국토부까지 승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장
예. 시 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취지는 참 좋다고 봐집니다마는 예산배정이 많이 된 기장이라든지 남구라든지 이런 쪽하고 조인(join)을 해 가지고 같이 업무를 해 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국외업무여비 집행용도가 각 구마다 지금 얼마나 돼 있는지, 과연 이 돈 가지고 얼마나 썼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은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해당 상임위에서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삭감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이번에 북유럽을 가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반기에 가든지 해라 했는데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상반기에 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구 의회의 권유를 무시하고 상반기에 가 버렸네요.
수동
채수동기획조정실장
세계시민사회과의 입장은 또 각종 계획수립을 위해서 먼저 갔다 와서 한번 보고 계획수립 하는데 반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풀지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 풀예산이란 개념 자체가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취지가 참 좋은데 이런 절차가 시하고의 협의라든지 타구하고의 협의가 조금 빠진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사업명세서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별관 준공하고 사회적 자본증진을 위한 아이디어공모 하고 왜 연계를 하셨어요? 지금 설명서에 봐도 18개 동과 관련된 역사나 유래를 배우고 자기 동을 알기 위해 가지고 걷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공모를 하셨는데 아까 별관 걷기대회는 그냥 APEC공원을 걷는 걸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별관준공식은 먼저 식전행사도 있고 준공식 본행사도 있고 또 저녁 때 되면 음악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주민들이 걷기행사를 하면서, 보통 걷기대회는 그냥 쭉 걷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벤트사 하고 의논을 한 결과 걸으면서...
진영
김진영위원
이벤트사 하고 의논하면서 본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은 희석되고 별관기념식 하고 걷기대회만 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산출내역서도 보니까 주민화합마당이라고 따로 1,5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또 다른 내용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녁 때 음악회요.
진영
김진영위원
저녁에 하는 음악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침행사 하고 저녁행사 하고 그 중간에 걷기행사를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하루 종일…
진영
김진영위원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날짜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루 종일 할 거면 휴일에 하셔야 되겠네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계시민사회과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시간관계상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좌동 재래시장에 시비까지 삭감되는 이유가 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삭감요구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래서 설명을 좀 준비해 오셨죠? 포인트만 딱 집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작년에 7,000만원을 들여서 좌동 재래시장의 바닥이 노후돼서 교체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바닥 일부분, 전체 928㎡ 중에 나머지 못한 부분을 금년에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러니까 왜 상임위에서, 지금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걸 공사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게 설명이 더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외순
라외순위원
세계시민사회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글판 판넬제작은 별관청사입니까? 아니면 해운대구청 청사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현청사의 외벽에 판넬을 제작해 가지고 글판을 붙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이라는 글자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해운대구청을 잘 모른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청사 외벽에 보시면 인문학이나 사회적 자본증진을 위해 가지고 글귀가 현수막에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고정판으로 판넬을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글귀를 공모를 해서 주민들 하고 구민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감성을 자아낼 수 있는 글귀를 분기별로 제작을 해서 게첨하는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주제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걸 부착하기 위한…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700만원은 판넬이고 300만원은 글귀를 제작하는 기획비를 포함한 제작비입니다. 지금 부산시청이나 교보생명 그런 데에서 또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또 인문학도시를 추구하면서 이에 걸맞은 문화글귀를 새기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홍보물제작,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2,000만원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왜 검토요구가 올라왔다고 생각됩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큰 하자는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단 검토요구가 올라왔는데 자원봉사가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다가 또 신규가입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국가기본정책과제로도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자원봉사참여를 위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MBC나 방송사 하고 연계해서 이런 홍보물을 홍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과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기 이전에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는 이백 몇 십 개 되는 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봉사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가 줄어든다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영상을 돌린다, 주목적이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있는 겁니까? 이 홍보물 제작하는 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규가입자도 한번에 늘고 있지 않은 추세이지만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등록률은 높은데 실질적인 활동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좋은 자원봉사활동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활동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주제가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생긴 게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 주민자치, 평생학습 3개를 다 어우르겠다 해 가지고 세계시민사회과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생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활동만 뽑아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실제 자원봉사영역도 크게 보면 사회적 자본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저희들이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을 하면서 기업체라든지 사회공헌사업의 협약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영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설명서에 보면 자원봉사홍보 및 캠페인 이래가지고 사업비 8,700만원 드는 데 대해서 지금 온라인홍보가 3,700만원 들고 오프라인홍보에 5,070만원. 그래서 8,770만원이 소요됐는데도 다시 또 2,000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건 참고자료로 국가나 부산광역시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정정책과제로 많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수치에 나와 있는 것은 부산시의 예산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정부, 행정안전부의 예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세계시민사회과장님께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자체제작비만 드나요?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데?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 사유에 보니까 언론사와 함께 공동추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만 해 가지고는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침 MBC에서 희망나눔 해 가지고 캠페인을 연중사업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MBC에서도 해운대구청에 자원봉사활동센터 활성화 돼 있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부문화라든지 나눔행사 이런 게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MBC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MBC하고 이런 홍보부분은.
진영
김진영위원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MBC 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겠다?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제작부분도 일반 외주발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MBC에 바로 제작을 의뢰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영상물을 제공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진영
김진영위원
검토하시고 난 뒤에 예산 올리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닙니다. 이미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그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영상물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죠. 영상물이 보통 저희들이 자체로 제작하기는 어렵고 외주를 줘야 되는데 외주를 일반기업에 줄 것인지 안 그러면 MBC에 바로 제작의뢰를 해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전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업에 줘서 저희끼리 흔히 동에 구정홍보동향 영상을 홍보하듯이 하면 이 예산이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언론사 하고 함께 공통으로 한다고 하면...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언론사에서도 기본적으로 희망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문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사업 속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같이 하자는 제안은 좀 있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확실하지는 않다는 내용이시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다목적용으로 영상물을 쓸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중집합장소에 CD를 통해 가지고 영상물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겸해서 MBC 하고도 연계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좌동 재래시장 소규모환경 개선사업 연차 시 내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유독 왜 이 부분만 삭감이 올라왔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사업구간현황을 보니까 유독 이 점포만 개인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어느 부분 말씀...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미착공구간에 보면 이 점포만 유독 개인이, 다른 점포는 거의 공동소유가 많은 데요. 여기에는 점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한분이어서 혹시 마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바닥공사를 위쪽부분부터 큰쪽부터 하다가 이 공사가 아스콘이라든지 그런 포장이 아니고 자재를 구매해서 깔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클로킹이나 그런 것처럼 가서 놓으면 포장이 되는 걸로, 그런 재료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작년 예산 7,000만원을 갖고 위에서부터 하다보니까 밑에 모자란 부분, 남은 부분이 개인소유라 해서 그쪽이 작년에 시행하지 않은 그런 건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외순
라외순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우리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대상이 혹시 좌동 재래시장의 소유주들의 인도입니까? 아니면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개인재산 입니다. 사유지 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유지죠?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올라 온 거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사유지에는 세금투여를 못하는 게 저희 법 아닙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근데 이건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육성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원래는 2016년까지 지원이 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연장한다고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재산을 떠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좌동 재래시장 안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하나의 일원으로 이런 돈이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그 시장 안에 사람들이 보행하는 도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계시민과장님 청사글판 제작 하고 글판판넬제작 이 부분 사업실효성부족으로 삭감사유로 올라왔는데 앞서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사 지주대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가 또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행정지원과에서도 현수막 게시대를 지주식으로 세운 이유가 구청사의 현수막 설치가 광고법 위반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주식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과연 이게 글판판넬 붙이고 글귀를 넣고 이게 과장님, 할 필요성이 있나 좀 상반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외벽에 여러 현수막을 거는 것은 여러 개가 동시에 걸렸을 때만 광고물법 위반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걸고자 하는 것은 부착형 고정형으로 판넬을 제작해서 좋은 글귀, 주로 문화글판이라 하는데 그런 글귀로 해서 유동인구라든지 구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구민들이 좋은 감성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글귀를 게첨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또 구청사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구민들한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좋은 구청사 이미지라면 깨끗한 게 좋은 이미지겠죠. 지주식 현수막은 없애야 되는 거고 판넬제작 해 가지고 아무리 광고하고 예쁘게 붙인다한들 그게 좋은 이미지라고 봐지지 않거든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청사라 하는 게 꼭 깨끗하다고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고 또 관공서하고 주민들의 격을 좁힐 수 있는 게 저희들은 좋은 구청의 이미지가 아닌가 보고…
주학
지주학위원
홍보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대에 살면서 시각 환경에 대해서 너무 오염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너저분한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래서 돈을 좀 들여서라도 스텐으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또 특히 예산을 300만원 올렸는데 전문디자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좋은 글귀, 색상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안 올 수 있는 글판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청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교보생명 이런 데도 전 국민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어느 방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LED 광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과나 이런 데서 단속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외부적으로 광고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인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면서도 우리 구청사에는 또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드는 거고요. 지금 현수막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또 글판제작 해 가지고 하는 자체가 진짜 실효성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현재도 인문학이나 사회적 자본도시 해 가지고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 자리에저희들이 걸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현재상태도 보면 줄로 해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고, 꼭 시각적인 문제보다는 좋은 글귀 하나가 사람들의 좌우명으로 삼고 인생목표로 삼아가지고 이루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함께 인문학도시를 추구하면서 좋은 글귀를 게첨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감동적인 좋은 글귀 그건 많이 봅니다. 일반 스마트폰에서 매일 보기도 하고, 많이 봅니다.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제작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의미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이용해서 광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지지대를 한다 그러면. 너무 상반되고 비효율성 있는, 합리성이 없는 예산 같은데. 두 과를 봤을 때는.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구정시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은 아니고 구민들한테…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라지만 나중에 글귀 안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닙니다. 글귀는 저희들이 구민공모를 통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글귀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전문가들이 서로 공감하는 글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구정홍보를 위한 문안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홍보캠페인영상물제작 부분에서도 민간부분과 협력해서 MBC하고 같이 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자체 내로 제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영상물을 지금 다른 구정홍보물도 마찬가지고 자체제작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로 주는데 지금 그 부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부전문업체에 줄 것인지 또 노하우를 갖고 있는 MBC 하고 같이 공동캠페인을 하면서 MBC 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런 홍보캠페인은 다른 부분에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이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이것 아니고도 다른 부분 또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자원봉사부분의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세계시민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달라는 이유가 벽면에 한 개 이상의 플랜카드를 붙이면 법에 위반이 된다고 지정게시대를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운대 문화글판은 벽면에 8m, 6m 이런 크기를 붙이는 것 같은데 이건 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난번에 화덕헌위원님도 이게 법위반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조치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할 기회를 미처 못 잡았고 또 그 이후에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확인해 본 결과 판넬을 제작해 가지고 부착할 경우에는 광고물법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원실 앞에 보면 두세 개 걸 수 있는 게 있고 또 부산은행쪽 도로변에도 현수막 걸 수 있는 게 2개 정도가 걸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대 여섯 개가 동시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청사 벽면에서 떼 가지고 지주대를 세울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지원과장님은 저희가 어디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것이냐 했더니 벽면 앞에다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벽면 앞에 붙이고 이렇게 또 글판을 벽에 부착을 하고 이건 도시디자인과가 있다고 본다면 도시디자인 자체가 안 어우러지는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벽면에 현수막 부착하던 것을 법에 위반이 되니까 앞에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붙이고 거기 바로 벽면 앞에, 부산은행 들어가는 벽면 앞에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또 들어오는 입구니까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글판 글귀를 또 벽면에 부착할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형태도 보면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규모가.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은 4층에 꼭대기에서 발로 내려서 부착을 할 계획이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시설물이 벽에 고정형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사에서 떼 가지고 별도의 지주대를 세워 가지고 했을 때는, 행정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거나 설치했을 때는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건물외벽에 부착하는 경우하고 별도의 지주가 있어 가지고 행정게시물을 여러 개 동시에 거는 것하고는 법해석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는 그런 걸 여러 개를 동시에 부착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도의 게시대가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10개를 걸어도 위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주대를…
외순
라외순위원
그것까지는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 청사 벽면 앞에 게시대와 해운대 문화글판이 동시에 2개가 설립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는 법에 위반되어서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글귀를 만들겠다, 아까 4층에서 내리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일단 저희 해운대는 도시디자인과라는 도시의 디자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설치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상상의 나래 속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했으니까 다만 법에 부착하는 게 법의 위반인가 아닌가 그건 알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일전에 청사글판제작을 해 가지고 전에 삭감조치 된 적이 있었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2년 전인가 계획을 한번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똑같은 사항이었거든요. 구청 청사에 보기도 별로 안 좋고 또 그런 글귀를 해 가지고 좋겠느냐 해서 삭감이 됐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따지기 전에 그런 글귀를 과연 누가 많이 보냐 안보냐 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부착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그래서 그게 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황당하네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주식으로 한다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당시에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인문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글귀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주민들한테 우리가 인문학 도시로 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한다면 어느 쪽에 할 계획입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현재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상기
이상기위원
과연 우리 43만 구민이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1일 내방객이 1천여 명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나, 또 바깥에 가로변에서도 볼 수도 있고 청사를 내방하는 사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목격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은 살려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해야 되는데 특히 환경개선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 하는, 저도 어제 참석을 못해서 아쉬움이 가는데 전에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소유가 있으면서 좋게 해 주니까 개인소유가 집값만 올리고 여러 가지 세금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알고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물론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는 당연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예를 들어서 국가가 건립해서 현재 재래시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국에서 몇 곳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건물이라든지 그 사이에 도로라든지 이런 형태는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 전체를 보면 재산은 사실 다 개인들 재산입니다. 좌동 재래시장이 문제가 된 것이 어떠한 특정한 한사람의 소유가 많은데 거기서 투자를 하면 결국 그분에 대해서 개인 한사람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과연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점에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사람이 많은 것을 다 가져가느냐 또 여러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어서 나누어 가느냐 그런 차이점의 문제인데 결국 예를 들어서 개인재산이지만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점포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결국 이득을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재래시장환경개선이라든지 경영수지사업을 해 준다든지 하는 국가의 의의가 거기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어느 한사람이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하는 것은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뒤에 붙어 있는 데 보면 실제는 소유가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금 12명입니다. 좌동 재래시장에. 한사람이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그 분의 시장이 옛날에는 그 분 뿐이었죠. 그런데 시장으로 지정을 하면서 주변을 전부 다 포함해 넣었습니다. 도로변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좌동 재래시장 하면 누구 소유 아니냐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있어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사실 시장은 거의 개인소유이지, 국가소유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좌동의 재래시장은 사실 큰 덩치를 갖다가 개인이 가족명의로 나눠서 한사람이 아닌 것 같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좋은 소문이 안나오고 좋게 해 놓으니까 권리금이라든지 돈을 많이 받는다는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도 반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재래시장환경을 개선해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게 고칠 수 있다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제진흥과장님 2013년 본예산에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 있죠. 500만원씩 3개소 본예산에 1,500만원.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이 3개소는 어디 어디 지원됐었죠?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 1,5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느 특정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구에서 저희 관내에 14개 시장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 되면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긴급사항, 예를 들어서 바닥이 깨져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옛날에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 예를 들어서 구에서 갖고 있다가 반여동에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과 같은 예산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발생됐을 때 집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집행한 건 없네요?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집행한 건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에 좌동 재래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이 일부 구간 도로포장을 하고 남은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남은 구간이 위원들이 지적한 개인소유부분 말씀하셨는데, 개인소유에 있는 그 부분입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그 전체가, 좌동 재래시장에 가보셨지만 건물점포가 있고 가운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전체가 928㎡인데 작년에 398㎡ 하고 남은 부분이 530㎡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사진 보셨다시피 노후되고 파손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동 재래시장의 소유주들이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우리 14개 해운대구 관내시장 중에 화장실이 한 곳 있는 곳도 있고, 좌동에는 화장실이 6개 있습니다. 거기 가면 LED전구를 교체해서 시설이 상당히 개선됐는데 앞에 노점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지주들이 그분들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 화장실운영이라든지 주차장운영이라든지 이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실…
명원
이명원위원장
법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8대2 정도 소유주들 부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좌동 재래시장에는 소유주들의 부담분은 없습니까?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은…
명원
이명원위원장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해 주십시오.
원재
김원재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은 소유자 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리고 청사글판 제작하게 되면 주민공모를 통해서 한다 하셨는데 공모하면 또 돈 들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앞으로 계속, 공모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다. 그죠?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닙니다. 300만원 판넬제작비에…
명원
이명원위원장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 그 내용을 분기별로 할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분기별로 1회 정도 하는데 130여만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민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큰 상품을 거는 것보다는 상품권 5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짧게 3분 안에.
진영
김진영위원
글판제작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아까 판넬처럼 해서 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그래서 뒤에 판은 알루미늄 해 가지고 고정식으로 벽에 앙카를 박아가지고 그대로 부착을 해 놓고 내용물만 분기별로 한번씩 바꾸는.
진영
김진영위원
고정식을 하면 옥외광고물법에 걸려서 지정현수막게시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고 관련된 법률적 위반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세계시민사회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개별적으로 3개씩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벽면에 붙어있거든요. 고정식으로. 그래서 이건 광고물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주대를 하면 그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게시물이 됩니다. 그래서 벽면에 부착형으로 되는 것은 떨어져 나가고 우리 것만 하나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시민사회과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와 행복나눔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으로 오늘 주민복지과 주무팀장인 복지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삭감 및 검토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신용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말씀드려야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무릎관절수술로 인해서 이번 주 5일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원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요구 및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인 예산서 238페이지 신청사 이전 사무용품구입 관련입니다. 신청사 이전은 행정지원과의 청사이전 방침에 따라서 9월 말경 체육과를 비롯한 행복나눔과, 세계시민사회과 등 3개 과가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에 필요한 직원사무용 책상, 캐비넷 등 공통적인 사무물품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거나 기존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청사관리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은 냉장고와 노후 TV, 업무보조용 소형탁자 등 부서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금회 추경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만약 금회 추경에 미반영 되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기 설비한 통신, 전산망 등과 사무공간의 재배치 공사 등으로 인해서 행정비용에 추가 소요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검토요구사항인 예산서 232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당초 사업부지가 369㎡에서 1,084㎡로 716㎡가 증가됨에 따라 부지매입비가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당해 지역은 40년 가까이 된 노후 무허가주택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주택노후로 인한 화재 및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와 도시미관저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당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던 중 금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연접한 무허가건물 거주자 및 지역주민의 사업대상지 확대요구에 따라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확대되는 부분은 야외광장 및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함과 더불어 주민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해당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와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도 하겠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예산과 신청사 이전 사무용품구입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윤정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복나눔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검토요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가구 및 비품구입비 입니다. 구입내용은 2월18일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책상과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36만원. 다음은 6월28일 아동복지담당 신설에 따른 직원, 그러니까 팀장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 책상하고 의자가 44만원 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직원의자 노후에 따른 교체가 필요해서 의자 3개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비품 노후에 따른 교체로 2005년도에 텔레비전 한 대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 초과해서 브라운관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냉장고는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났고, 그래서 재활용품을 저희 상조회비로 해서 한 개 구입했는데 이것도 수명이 다 돼서 한 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윤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원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요구액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삭감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요구된 사항은 총 한 건으로 예산액은 750만원이며, 구청민원실 힐링쉼터조성 건입니다. 구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쉼터를 민원실에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혈압측정기, 체지방 분석기와 안마의자 각 1대씩 구입비를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자동혈압측정기 등은 부산시내 수영구 등 6개 구에서 이미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소에 이와 비슷한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으나 평소 생업에 바쁜 일반 구민들께서 혈압측정 등을 위해서 일부러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구청방문시 스스로 자신의 혈압 등을 체크함으로써 만약에 생길지 모르는 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쉼터조성을 위한 공간확보 문제는 민원실 전시공간을 활용,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원대를 조정 등 재배치할 계획이며, 체지방분석기 이용시 도우미 배치에 대해서는 민원안내데스크 직원 및 기간제 근무자 교육 등을 통해서 측정결과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삭감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삭감요구에 올라온 신청사 이전 사무용품 구입비에 505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행정과에 우리가 5억 5,000만원 승인을 했거든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쓰고 있는 게 다 못쓰는 게 아니고, 쓰고 있으면서 다시 주민복지과 하고 행복나눔과에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삭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과 하고 행정지원과 하고 청사이전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 청사관련 부서에서는 이전되는 3개 부서와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이런 것은 일괄해서 설치를 해 주고 해당 부서, 그러니까 우리 과 등 나머지 3개 과에서는 TV라든지 아니면 냉장고 이런 공통적인 것 외의 비품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잠깐만요. 여기 또 보면 구청사 별관 비품구매 해 가지고 냉장고, TV하고 다 있거든요. 행정지원실에. 지금 구입한다고 3,5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또 어디에 쓰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하고 협의 할 때는 그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편성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다 포함해서 9억 2,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무용품이 5억 5,000만원 있고 TV,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이라든지 이런 게 3,500만원 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 되어 있는데, 또 각 과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방금 뒤쪽에서 말을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그쪽으로 또 구청 집행부하고 별개로 이전이 됩니다. 그쪽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으로 이야기가...
상기
이상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틀린 게 과별로 별도로 냉장고 한다면서 세계시민사회는 또 별도입니까?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거기에는 세계시민사회센터라 해 가지고 현재 중1동 사무소 4층에 위치해 있는 그 부서의 센터죠. 센터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정지원과로부터 과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행복나눔과는 금액이 조금 적네요. 235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저희는 그거하고 좀 틀리고요. 저희 책상은 2월18일 날 직원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직원한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하고 의자가 헌 책상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한명 의자, 책상을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28일 날 아동복지담당이 한 개 신설되거든요. 신설됨으로 해서 팀장 책상, 의자 한 개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노후의자교체 해서 지금 의자 3개가 손잡이 하고 등받이가 고장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허리가 아파서 못 쓰겠다 해 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한 대하고 냉장고 한 대가 있는데 텔레비전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거의 안 나오는 상태고.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TV로 바뀌어가지고 한 대 교체해야 되고요. 냉장고는 저희들 시설도 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217개소이고, 경로당이 221개가 있는데 거기서 어르신들 하고 시설장들이 우리 민원실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덥고 할 때는 시원한 물도 좀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지금 거의 못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한 대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도 검토요구사항이 올라온 게 16억 6,500만원 이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이네요. 사업필요성 재설명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건물이 낡아가지고 그 지역이 슬레이트집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없애고 이걸 갖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우리 부서에서 나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이라 그러면 청소년을 위해서 건립하는 시설인데 우리 구비도 아니고 일단 이런 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750만원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는데 사실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체지방분석기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혈압측정기는 몰라도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반드시 자동혈압측정기 하고 안마의자라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구민들이나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기
이상기위원
자동혈압측정기는 한번씩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안마기 하고 체지방분석기라는 게, 병원이 아니면 쉽지가 않은데...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체지방분석기 빼고 안마기 하고 혈압측정기라도...
상기
이상기위원
안마기도 보니까 고장이 잘 나던데. 하나 가지고 민원이 다 될까요?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안마기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물론 좋죠. 그런데 하나 갖고 될까요? 하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하나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좋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안돼야 될 사항이 올라온 것 같은데 구에서 이해를 시킬만한 사항이 있겠습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인데 예산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쨌든 민원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하면, 왜냐하면 장소라든지 그게 맞아야 되는데 적게 하나 이렇게 있어 가지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뿐더러 제 생각에는 자동혈압측정기는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마음이,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위원님.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중에서 예산삭감된 것. 본예산에 복사기 원탁테이블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원탁테이블이 본예산에 250만원 한 개. 그런데 지금 신청사 이전하면서 회의테이블이 30만원짜리 한 개, 원탁테이블 하고 회의테이블 하고 무슨 차이점입니까?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우리 과에는 사례관리사를 포함해 가지고 총 정원이 57명입니다. 원탁테이블은 과장석 자리에서 기존에 탁자가 노후 돼서 교체한 부분의 내용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회의테이블은 사례관리사들이 16명 있습니다. 그 분들의 회의용, 각종 민원에 대한 접견 그 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상담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사님들이 매주 주3회 정도 사례관리회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례관리사분들을 제가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해 봤는데 그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고 회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삭감요구가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삭감쪽으로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일부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의 거론은 있었지만 깊은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삭감통보를 받은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은 통합관리사례사분들, 그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들이네요?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전되는 사무실의 배치가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실 하고는 별도로 일부공간을 사례관리사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서 그분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통합관리사례사분들은 사실상 지금 처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근무적 환경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전해서 근무환경개선차원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예.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러면 행복나눔과는 신청사로 이전하시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이전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가실 때 사무용품 필요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사무용품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공통된 것은 일괄구입하고 각 과별로는 과 자체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신청사 이전용 사무용품구입예산을 올렸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필요한 부분만 했고, 저희들은...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러니까 행복나눔과는 필요 없네요?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장
세계시민사회과도 필요 없었던 모양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세계시민사회과요?
명원
이명원위원장
이 자리에 안계신데 주민복지과 하고 행복나눔과, 세계시민사회과가 다 별관으로 이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무용품구입은 주민복지과만 지금 신청하신 걸로 보니까 세계시민사회과도 크게 바꿀 필요는 없었던 모양이죠?
정옥
윤정옥행복나눔과장
새로운 용품 중에서 테이블 하고 그 부분만 새로 구입하고 나머지 책상하고는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신청사 이전 사무용품비를 삭감하자는 취지가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는 달리 취지가 뭐였냐면, 별관으로 이전을 할 때 이전하는 부서에 대해서 협의를 구의회와 먼저 하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그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우리 지주학위원님께 답변하실 때는 그 당시의 답변과는 좀 다른 내용이 답변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혈압계, 안마의자 이런 걸 갖다놓으면 혈압계는 모르겠지만 안마의자 갖다놓으면 부랑인들이나 노숙자들이 와서 살림 차리고 이럴 위험은 없습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안마의자를 서로 하려고 막 들어와 있으면 민원실이 전시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하고 안마의자 대기공간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1인 사용하는 횟수, 시간을 제한하도록 해서 사용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체지방분석기는 포기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민원여권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이 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라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중복질문은 피하시고.
외순
라외순위원
지난번에 행복나눔과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건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예산이 아니고, 한사람의 직원이 증원되고 이러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는 신청사에, 다른 전체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주민복지과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청사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그렇게 했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사에 옮겨지는 과가 결정이 되면 의회와 먼저 사전설명을 하고 하겠다 했는데 아직 그것이 되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앞뒤의 순서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계장님이 와서 전체적으로 위원들 설명을 하기에는 늦었지만 그런 준비를 하겠다고 와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은 행복나눔과에는 냉장고를 한 대 사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냉장고를 두 대 사는 이유는 뭡니까?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냉장고가 지금 하나 있는데 상당히 구입한지 오래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행복나눔과는 냉장고를 한 대만 하는데 비슷한 규모의 과인데 왜 주민복지과에는 냉장고를 두 대 사겠다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복지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나눔과는 정원이 23명이고요. 우리 주민복지과는 57명입니다. 직원 수가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양쪽에 하나씩 배치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가 직원 수에 비해 가지고 사무실이 좀 협소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면적만 본다 그러면 당장에 사실은 구입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사무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청사 이전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 가지고 가지고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저희들 상임위에서 대충 이야기가, 사실 우리 청사가 좁은 편이고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구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방법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삭감의 요인이 되었고 지금도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인문학도시로 선포를 해 놓고 나면 거기에 걸맞게 책을 읽어서 인문학을 알아서 사회적 자본증진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고객만족도 향상에 더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액보다는 내용이 조금은 우리 해운대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체지방분석기는 조금 전에 포기를 했다지만 체지방분석기 이런 데는 한사람이 있어서 설명이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의 제약조건도 많이 따르는 것 같고, 그런 점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행복나눔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원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벡스코 주변 노후가로등 정비공사는 전체 구비사업으로 가로등교체 22본, LED등기구교체 18등, 총 1억 7,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대 컨벤션지구인 벡스코 주변 노후가로등을 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도로조명환경개선은 물론 이곳은 연중 각종행사 등으로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어 주변에 걸맞은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첨부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존치하고 있는 가로등은 1993년에 설치되어 20년이 지나 가로등주가 염분에 의한 노후부식으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바 있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마이스 복합지구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시 전시컨벤션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 문화관광부의 계획수립단계로 시행시기가 불확실하고 또 벡스코 주변 공공시설물정비 예산지원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토요구 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원 위원장님,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검토요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사업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송동 지내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9,000만원 편성되어 5,2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5,500만원 추가 발주 예정으로 사실상 집행잔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우동, 중동의 경우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편성되었고 9,600만원 집행하여 현재 집행잔액이 2,4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좌동, 송정동의 경우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현재 1억 2,800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여동, 재송동의 경우 본예산에 1억 8,000만원 편성되어 현재 1억 5,900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하반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좌동 신시가지 내 도시기초시설물 재정비설계사업은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도로시설물 재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주학
지주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지금 제1벡스코 주변 가로등 정비공사인데 그러면 지금 염분에 의한 노후부식으로 전면교체하는 것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는 가능 안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벌써 20년이 지나고 FRP로 하다보니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막 다 벗겨지고 밑에는 지금 부식이 돼 가지고 잘못하면 넘어질 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2벡스코 맞은편에는 벡스코 하고 작년 1, 2차 해 가지고 완전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다보면 제2벡스코 쪽에는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고 벡스코 쪽에는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 좌동 신시가지 내 도시기초시설물 재정비설계용역 말입니다. 지금 용역비만 1억이란 말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용역비가 과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절대 과다한 게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절대 과다한 게 아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용역비를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남 머리를 빌리는 것 이런 건 사실상 치밀한 계획도 필요하고, 간단하게 1～2개월 정도의 용역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최소 6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할 수는 없는가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저희 공무원이요?
주학
지주학위원
예.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공무원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 서너 명을 이 업무에 몇 달간 딴 건 하지 말고 붙여야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건설과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용역비 부분은 전 부서에 보면 대다수가 용역비가 많이 산정되어 있던데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용역비 부분을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 건설과장님 추경에 2,000만원씩 증액을 할 당시 상임위원회에 답변하실 때는 구 재정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이었다는 말씀 안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내신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크게 소요될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일단 좀 편성했다.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2,000만원 요구한 답변은요 여름철에 집중강우를 대비해 가지고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 경우는 하반기에 보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권역별로 2,000만원씩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예산 할 때 미리 본예산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은 안하셨던 것 같은데?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올해 본예산이 작년에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11억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4개 권역별로 해가지고 5억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예산에 비교한다면 50%도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혹시 나 몰라가지고 2,000만원을 예비자금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여름철이 지났으면 별 부담이 없는데 여름철에 혹시라도 피해가 있으면 신속히 보수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럴 때 예비비로 쓰면 안됩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런데 예비비 쓰는 개념하고는 조금... 긴급히 상황이 시급할 경우는 예비비를 쓰면 되는데 크게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럼 본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을 했던데, 기획실에서 잘린 겁니까? 아니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때 이렇게 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상임위에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여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재난, 재해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장
여기 답변서에는, 설명자료에는 또 조금 설명이 다른 게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벡스코 주변 노후가로등이 하나에 650만원씩 하는 모양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벡스코 저쪽편에는 교체가 됐다 그랬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다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같은 기종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같은 기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요즘에 다 LED로 하는데 LED 맞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LED인데 22등은 등주하고 같이 다 하는 거고 18등은 앞에 교체한 LED로 안 되어 있는 것, 저희 벡스코 쪽에 LED로 바꾸는 것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LED 하나에 200만원씩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120만원인데 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상기
이상기위원
제법 비싸다. 그죠? 그런데 LED가 물하고 염분에 약하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은 잘 조치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풍설로 그런건데...
상기
이상기위원
풍설이 아니고 진짜로 보니까 물기라든지 습기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시설해 가지고 고장난 것을 봤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완전 방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장기간 좀 쓸 수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LED라는 그 자체가 반영구적으로 상당히 오래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게 취약하다면 얼마 안가서 또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KS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 내부성 이런 건 다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쪽 벡스코 주변에는 깨끗하게 다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 건설과에 과장님!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다 올랐다. 그죠? 어떻게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일률적으로 2,000만원 부족해서 올린 게 아니고요. 금방 이야기 드렸듯이 하반기에 혹시라도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름철에 혹시라도 비가 와가지고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상기
이상기위원
이 공사가 아니고요?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냥 올려놓는 거네요. 예비비로.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쓸 일 없으면 내년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좌동에 1억이 들어가는 거 여기는 지금 대충 정해졌습니까? 설계용역 대충 나왔습니까?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도시기초시설물재정비설계용역.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이건 설계용역비 1억이,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각종 보도라든지 측구라든지 이런걸 일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저희들 예산이 검토를 올린 이유가 상임위에서, 마이스 복합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곧 시행이 될 단계라는 이야기로 그런 것 같으면 그때 할 적에 공사비를 좀 받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했고. 그때 당시 이야기는 마이스 복합지구 지정에 관련되는 게 부산시가 업무를 취급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문화관광부 계획수립단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 그때의 이야기와 좀 많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상임위에서 사실 마이스가 뭔지도 잘 몰랐었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시 컨벤션과에 알아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마이스 복합지구 지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아직 법률개정조차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주변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것까지 포함시킬런지는 모르겠는데 시 컨벤션과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이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에서 물어봐 가지고 들은 답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주학
지주학위원
건설과장님!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올린 추경이유가 하반기 주민건의사항인 여름철 피해복구사항 때문에 그렇다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예상된 공사비로서는 공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집행잔액이 권역별로 2,000만원정도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1개 동에 약 3,00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럼 작년에 보면 1개동에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요새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구청보고 전부 다 건의가 들어오는데 사실상 돈 없다고 못해 준다 소리 못하거든요. 웬만하면 다 해결해 줘야지...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지금 이 공사와 관련 없이 주민건의사항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주민건의사항은 전반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공사 외에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위원장
혹시라도 있으면 하겠다는...
주학
지주학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장
지주학위원님!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은 요약을 하면 지금 구체적인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영해 놓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의 뜻은 알아듣는데 지금 확인을 하는 거고. 추경에 증액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한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맞습니까? 하반기 여름철 피해복구가 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필요한 부분에 쓰인다고 또 말씀하셨고.
명원
이명원위원장
건설과장님! 질의 내용은 이해하셨습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2,000만원 요구한 사항은 하반기에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름철에 혹시라도 큰 비 와가지고 도로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2,000만원은 하반기에 좀...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제 질문요지는 지금 이 공사금액에 대한 2,000만원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예산에 대한 증액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2,000만원 증액한 것은 하반기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여름철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형태로 2,000만원을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와 별개로 2,000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반송도 지내도로 및 하수시설물정비에 2,000만원 증액 돼 있는 거고, 좌동 신시가지 도시기초시설재정비설계... 아니 그건 빼고 우동, 중동 시내도로 및 하수시설물정비에 2,000만원, 좌동, 송정동 지내도로 및 하수시설물정비에 2,000만원, 반여동, 재송동 지내도로 및 하수시설물정비에 2,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동백
김동백건설과장
그게 특정공사가 아니고요. 좌동, 송정동 그 지역 일대의 소규모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좌동, 송정동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정공사가 아니고.
명원
이명원위원장
우리 지위원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됐습니까? 서로가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이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 공사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답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쓰려는 건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장
여러 번 중복해서 답변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특정사업 A, B, C, D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면 그때 공사 들어가는 것이고 2,000만원 또한 여름이나 하반기 주민들 민원이나 재해예방을 위해서 2,000만원 정도 더 편성하겠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 아직까지 설명이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추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추가 더 질의 있으시면...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6시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주학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6페이지 별관준공기념 구민걷기대회 등 총 6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장
지주학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잠깐만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 하면 여기 올라온데 보면 취지도 삭감하겠고, 시비수입도 삭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올라온게 시비 66페이지에 보면 다 삭감이...
명원
이명원위원장
시비도 삭감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시비를 저쪽으로 반환을 하네요?
명원
이명원위원장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은 당장 할 필요가 없고...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에 수입을 잡지 않으면 예산총액에서 틀려진다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이명원 지주학 라외순 김진영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계시민사회과장 김기욱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복지기획팀장 김병수 행복나눔과장 윤정옥 민원여권과장 박윤철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건설과장 김동백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정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