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임시회 둘째 날로써 김우식 의원, 황의용 의원, 박정삼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김우식 의원, 황의용 의원, 박정삼 의원)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6만3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창녕, 대지, 유어 지역구 출신 김우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에 개최된 제19회 창녕군민의 날을 시작으로 제8회 남지유채축제, 제9회 창녕군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제52회 경남도민체육대회까지 군민들의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점을 군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행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창녕의 핵심농정인 친환경 농업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그 대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영농방법으로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이 행해져 왔으며, 이로 인하여 토양으로부터 유기물 수탈에 의한 지력악화는 물론 화학비료 편중으로 연작장애가 번번이 발생하고 양분이 유실되어 하천에 유입 부영양화로 하천이 오염되고, 토양의 양분은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 미생물의 단순화와 작물 병해충의 천적이 감소되고,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 교란은 물론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 문제까지 야기 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작물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체계 변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으로 1997년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정권의 성격과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모해 성장해 왔습니다. FTA의 높은 파고 속에서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고 외면 당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농업은 하늘에 따라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제 이상기후는 이변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 피해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개방농정 세계화의 파고는 영세한 우리 농업에 보호와 희망의 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간 친환경 농업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친환경 농업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총 5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위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누구보다도 실패와 허탈을 감수하면서도 군정을 믿고 묵묵히 농업을 수행해 주신 우리 농민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우리군이 친환경 면적의 양적확대에 매진하고 있을 때 정작 친환경 농법으로 인한 온갖 고통과 혜택을 감수해야 했던 우리 농민들은 과연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농촌현장의 실태와 농민들의 애환을 바탕으로 그 성과와 한계, 문제점은 무엇인지 냉철한 점검이 요구되어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업정책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부터 작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이 괄목할 만큼 증가하였고, 인증품목 및 인증농가도 증가하였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투자비용에 비해 농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의 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양적으로 성장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친환경농업단지 확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도는 380ha, 2012년도에는 575ha, 2013년도에는 800ha로 점차 면적이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이중 2013년도 사업계획 중 친환경농업단지인 저농약 650ha, 무농약 150ha, 생태농업시범단지 3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친환경 농업인증제도 중 저농약 인증단계가 없어지고 무농약과 유기농만 친환경 인증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저농약 재배농가에 대한 대체방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지난해 우리 군의 친환경 인증재배 면적은 벼 외 51종으로 유기농 66.3ha, 무농약 118.3ha, 저농약 390.4ha 등 총 575.2ha입니다. 이중 무농약 벼 재배면적은 부곡 청암지구 80.5ha, 유기농 벼 재배면적은 성산 성곡지구 63ha 등 143.5ha입니다. 지난 2012년도 제2회 경남친환경 생태농업대상 단체부분에서 우포늪자연생태농업단지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매년 수매 시기만 되면 반복되는 친환경 벼 수매량 때문입니다. 작년도 일반벼의 1ha당 평균 생산량은 40kg 들이 약 165가마를 수확했으나, 친환경벼는 142가마를, 유기농은 101가마를 수확해서 단순 비교할 때 일반벼의 86%, 61% 수준의 수확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확량에 있어서도 친환경 및 유기농 벼 생산량의 약 74%만이 수매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 26%는 자가 소비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촌의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듯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의 실질소득도 대부분 제자리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업의 비율을 높이려 한다면 농민이 신뢰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등 관리체계를 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은 장려하면서 판매는 일부 농민에게 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간의 소득차이, 생산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벼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의 친환경 농업단지 관련내용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 사업투자 대비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친환경 인증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2010년에 34개 품목에 602ha, 2011년에는 44개 품목에 582ha, 2012년 작년에는 52개 품목에 575ha입니다. 2011년부터 저농약 신규신청이 없어짐에 따라서 저농약 인증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무농약과 유기농은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합니다만, 화학비료나 농약사용량을 줄여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으로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농업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생산 농업인으로 볼 때는 수확량이 기존 농법에 비해서 줄고 농작업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만족할만한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소득은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직불금이나 친환경 농자재 지원, 차액보전 지원 등으로 순이익은 현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부터 현재까지 양적 성장에 대해서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구역은 우포늪 주변으로써 북쪽 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이 최근 많이 확대가 되고 저농약 신규신청이 폐지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증면적은 줄었습니다만, 무농약과 유기농 면적은 2010년에 비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마늘과 양파 친환경 인증신청은 220ha 정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인증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5년부터 저농약 인증폐지 시 기존 저농약 재배농가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현재 저농약 인증면적이 390ha 정도 됩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점차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인 함안, 창녕, 의령, 합천 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벨트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도비지원 사업인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농업단지 지정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친환경 농법과 일반농법간의 소득차이가 있으면 소득안정 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벼를 기준해서 살펴보면 일반벼는 RPC 매입가격이 40kg 한 포대 5만6천원 정도 했습니다. 무농약벼는 6만5천원, 성곡단지의 유기농벼는 7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생산량이 일반농법 보다 줄기 때문에 소득액이 더 적습니다만,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차액보전 지원, 친환경직불금 등이 지원됨으로써 전체적인 이득은 ha당 200만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소득 비교를 해서 소득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서 보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성곡 유기농단지에 대해서는 63ha 정도가 됩니다만, 5월30일 다음 주입니다만, 롯데마트와 MOU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에 대해서는 전량 kg당 3,000원 수준에서 롯데마트에 전량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김우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김우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현재 친환경벼 총 생산량 중에서 실제 매입하는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전량을 매입하는지, 아니면 몇 프로만 매입하는지?

저희들 농가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양은 전량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예를 들어서 1,000톤을 생산했다라고 봤을 때 전량을 매입합니까, 아니면 높은 가격 같으면 전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안하는 사람들은 빼고 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량 받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곡단지 건은 전부가 쌀전업유통사업단에서 받아주고 있고, 부곡단지에는 부곡농협에서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원하는 양은 다 수매를 한다.(예) 나머지는 자가로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었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에 ha당 일반벼와 비교했을 때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저희들 답변 자료에 내놓았습니다만, 작년에 무농약은 부곡농협에서 6만5천원에 매입을 했고, 성곡단지 유기농 쌀은 작년에 7만원에 매입을 했고, 그래서 생산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벼 보다도 소득액이 줄기 때문에 차액보전을 작년에 부곡쌀은 부곡단지에는 40kg 한 포대당 5천원 정도, 그 다음에 유기농 쌀은 포대당 1만5천원 정도 그렇게 차액보전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차별화된 가격으로 매입했을 때 농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만족합니까?

차액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만은 없습니다.

만족합니까?

오히려 친환경 자재라든지 다른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벼 양을 늘리는데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면적을 늘리는데

그러나 면적을 늘리는데는 실지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 단지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타지역 경작자라든지 일부 자기 소유자가 아니고 경작하시는 분들 생태농업단지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공동시설이나 자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부담액이 20% 정도 물고 있습니다. 자부담금 확보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ha당 2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된다면 이것 안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연세가 많고 또 타지에 있는 경작자들은 그런 것이 있고, 일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농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벼 공동육묘장이라든지 농약살포기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따른 자부담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면적 확보애로가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타지역에 거주자 경작자 비협조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면적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자료를 주셨고, 또한 금년도 무농약을 280ha에서 2014년도에는 489ha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실제 저희들

과장님 설명으로 봤을 때는 면적이 늘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저농약이 없어지니까 저농약을 전부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무농약으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방안에 보면 판매망 구축도 있고, 학교급식을 하는데 계약재배를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다 그렇지요?(예) 그랬을 때 과연 친환경 쌀을 그 비싼 쌀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학교급식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학교급식은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기 때문에 친환경쌀이라든지 농산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값은 비싸더라도

비싸게 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계속 협의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부곡청암지구하고 성곡지구에서 친환경 벼를 생산하고 있지요. 그렇지요?(예) 있는데 도정을 부곡은 어디에서 하고, 성곡지구는 어디에서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단지는 부곡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부곡 같은 경우에 376톤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부곡농협에서 올해까지 110톤 정도는 처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남은 것이 16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것을 현재 부곡농협에 있는 RPC에서 도정을 한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 정말 인식을 바꾸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친환경 벼를 재배를 했을 때는 무조건 이유없이 친환경 도정시설이 된 공장에서 도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친환경 쌀로 소비자가 인증을 해줍니다. 안그러면 효정에 유통사업단에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총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총 18억 정도 들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18억인데 지금 현재 창녕농협도 RPC가 있지요. 있고 흥국RPC, 개인 RPC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18억이나 들여서 도정공장을 설치할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들 관내 친환경 도정공장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은 틀림없고, 또 앞으로 친환경 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 도정공장이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부곡도 정미소를 지은 것은 2010년8월달에 준공한 것입니다. 시설은 최신시설입니다.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친환경 벼는 친환경 도정공장에서 전문적으로 찧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부곡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까지 싣고 오고 또 이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부곡농협에서 날을 잡아 가지고 친환경 벼를 도정하는데 지금 현재 에어로써 불어내고 일반벼 찌꺼기가 없도록 한 다음에 도정을 해가지고 보관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는 일반 벼 탱크 한 개 하고, 친환경 벼 탱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탱크는 항상 한 개는 쓰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것이 일반벼하고 섞이는 문제가 저희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해가지고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하든지 안그러면 이쪽에 와서 찧는 것도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으로는 판매구축의 일환으로 롯데마트와 MOU를 체결한다 그랬지요?(예) 했을 때 부곡농협에서 도정한 친환경 쌀하고 우리 영농단에서 도정한 친환경 쌀하고 어느 것을 인증해 주겠습니까, 두 군데 다 인증해 준다고 봐집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곡농협 것은 MOU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성곡단지 것만 MOU를

그런데 중요한 것을 착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8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거액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분명히 친환경 벼는 친환경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야만 친환경 쌀로 소비자가 인증을 해줍니다. 청암에 많은 투자를 해놓고 농사는 잘 지어놓고 도정을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친환경 쌀이 판매가 되었을 때 일반쌀하고 섞였을 경우에 검사를 했을 때 일반쌀하고 섞여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농약성분이 나오는 그것이 제일 문제이지 도정시설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도정하는 전 장면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엄연히 친환경 도정공장하고 일반 도정공장하고 시설 차이가 있지요. 시설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은 차이가 있습니다.

골조가 보이면 안되지요. 이것이 노출되면 분명히 친환경 쌀이라고 소비자가 인증을 안해 줍니다. 앞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곡단지에 현재 80여ha 되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면 물론 쌀전업농유통사업단에서 매입을 해버리면 좋은데 그런 자금 여력도 어렵고, 일단 농협에서 매입을 합니다. 농협에서 판매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쌀전업농유통사업단에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곡농협에서 얼마에 매입을 해서 얼마에 판매하는지 몰라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판매가 안된다니까,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영농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정공장에 1일 도정양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하루 도정할 수 있는 양

현재 1일 도정양은 4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8시간 기준했을 때

40톤이면 작년도 매입량이 164톤에다 110톤 하면 274톤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도정을 하면 일주일만에 돌려 버립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돌릴 수 없다.

판매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봤을 때 부곡에 있는 것 가져와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혹시 이런 것이 있을 때 다른 일반벼도 도정을 합니까, 친환경 벼 도정공장에서

현재는 일반벼는 안하고 있습니다.

놀리고 있다 그 말이지요?

일반벼 도정공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현재 친환경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추진되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결코 일관성 없게 추진해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전에는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행정에서 많이 독려를 해서 억지로 면적을 확대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농민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돋우기 위해서 교육을 전에부터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 강사를 불러 가지고 교육도 하고 선진사례도 보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느끼는, 하고자 하는 의욕을 느끼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친환경 재배라는 것은 관행농법에 일반 농민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일관성 없느냐 하면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부곡농협 정미소에서 도정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녕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이 있지요. 거기에 준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벼도 창녕RPC에서 도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창녕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벼는 무조건 친환경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지금 한창 절정기에 달해 있는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때 이때 즈음해서 우리 김우식 의원께서 하신 질문은 정말 적절하고 수준 높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동료의원께서 하신 질문 외에 한두 가지만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친환경 단지를 관리하는 방법,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부곡단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장 문제점이 자부담금 확보 문제입니다. 20%를 자부담금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체 10억 사업비 중에 2억을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실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아니고 확대방안에 대한 애로사항이고, 기 조성된 친환경단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친환경농법에 맞게 관리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

맞습니다.

농약을 안쳐야 되는데 쳤는지 안쳤는지 그러니까 품질검사소에 단속된 실적이 있는지, 관리사항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곡단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김해 계시는 한분이 실제 자기가 그것 하다고 비료를 많이 쳤습니다. 시키는대로 안하고 더 쳤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료를 많이 뿌리면 도열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열병이 드니까 농약을 쳐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농약을 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수확량이 주니까 수확량 보전을 해달라 이런 문제까지도 생깁니다. 생기는데 실지 우리 단지 안에 계시는 분들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타지에서 경작하는 분들의 협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약자들 경작자들 혹시 관습에 의해서 제초제라든지 농약을 일부 뿌리는 사례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매입을 할 때 반드시 개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포대에 담아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본 의원 지역구인 부곡만 예로 들지 말고 다른 지역도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우리 품질검사소에 제초제를 뿌리거나 농약을 살포해 가지고 단속된 적이 있지요. 내가 건수는 묻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 대지단지 경우도 작년에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제초제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아무도 안올 때 어두울 때 나가서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따라 나가서 단속이나 관리를 할 수 없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조성하는 친환경단지가 이렇게 관리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실제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관리하는데도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그래서 가능하면 단지에는 공동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육묘부터해서 친환경농약 뿌리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전부다 현재 공동작업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곡단지라든지 부곡단지는 올해 육묘장을 지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어렵게 조성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한 친환경단지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장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국도비 받은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지요. 그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남으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예) 국도비 확보도 어렵지만 주어진 국도비를 최대한 깔끔하게 맞추어 쓰는 것도 우리 능력이지요. 그런데 간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자체에서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또 그 승인받는 과정이 까다롭고 도에서 잘 안해 주려고 하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신규로 조성되는 단지에 국도비 보조받은 잔액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든 도와 협상을 하시든 그 자금이 우리 단지 내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과장님 복안은 어떠하신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쓰는 것은 도에서 별로 까다롭게 안합니다. 그러나 단 단지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도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안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승인을 잘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나 시설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재는 무한정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지하고 우리 군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도에 승인받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용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황의용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6만3천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질문을 드리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귀농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다시피 최근 우리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앞길은 막막하고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런 우리 현실의 목전에서 다국적 FTA협정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비전이 무엇이며, 탈농현상을 막아 농촌의 고령화를 저지하고 젊은 일꾼이 왕성하게 농촌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급증하는 농가부채와 열악한 재정, 지역의 경제지표인 GRDP(지역내총생산) 등 어느 하나 군정 발전을 위해 내놓을 만한 장점이 없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창녕을 사람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창녕 건설을 위해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의 구심점을 만들어 우리의 단점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경남의 큰 고을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당면과제를 풀어갈 실타래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과 열정, 희생과 분발을 재삼 강조해 보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모토로 하는 귀농정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고자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배경으로는 도시민에게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 상황의 탈출구 역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촌 정착의향이 높은 계층 증가에 따른 신규인력 유입대책 필요성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 대상자 지정 운영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교육실시 기관에서 귀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귀농 귀촌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교육, 컨설팅 등 귀농 준비와 결정을 돕는데 중점을 두어 귀농준비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수요자 정보 접근성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귀농귀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 군의 귀농귀촌 현황과 지원내역, 귀농에 성공한 농가의 성공사례와 둘째, 우리 군의 귀농인 정착을 위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은 무엇이며,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은 무엇인지, 셋째, 대도시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귀농귀촌인의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끌어안을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책을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주민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히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때 도시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10여 년이 지난 작년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는 농·축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다행히 우리 군은 마늘·양파의 지역특화 작물로 인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임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성향을 대비하고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지만 지역민의 소득 다양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버팀돌이 되고 있는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침체된 소상공업 및 종소기업 유치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넥센타이어 제2공장 유치와 세아베스틸 공장유치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유입 효과를 동시에 거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경기침체로 인해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자영업자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대형 유통사들은 1,000㎡ 미만의 SSM을 농촌골목상권에까지 진출시켜 이로 인해 재래시장 등 지역의 영세상인들의 몰락으로 대형 유통사들의 시장잠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지역경제는 침체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대합일반산업단지조성 등 산업단지조성과 농공단지조성에 입찰 참가업체에 대하여 특수조건을 제시하여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과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중장비 등 우리 군의 중소사업자가 공단건설에 참여하여 혜택을 봄으로써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의 중소상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산다는 신념 아래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과 중장비 활용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의용 의원의 질문내용 중 먼저 귀농정책 관련 내용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황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5년에 5세대, 2006년에 14세대, 2009년에 20세대 등 6년간 94세대가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귀농업무를 저희 과에서 맡고부터 귀농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귀농홍보와 지원시책을 펼치고,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시기와 맞물려서 2011년도에는 113세대, 2012년도에는 209세대가 귀농을 해서 도내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귀농에 따른 지원내역은 영농정착금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25세대에 6억4,1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영농자재비는 89세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현장실습비 31세대, 교육수강료 40명, 창업자금 융자를 23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귀농 성공사례는 네 가족 정도 소개를 해놓았습니다만, 제일 위에 오연화 오난희 자매는 2007년도에 귀농을 해서 천연초 재배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바가 있고, 그외 농가도 귀농설명회 및 투어 시 성공사례로 발표도 하고 현장 방문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2011년 5월에 귀농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영농정착금을 2011년부터 5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예비 귀농자와 귀농자를 위한 생태귀농학교를 운영해서 올해까지 2기 수료생 68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또한 5월23일부터는 제3기 교육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예비 귀농자들의 상담과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귀농천국창녕이라는 귀농카페를 운영해서 인터넷을 통한 귀농홍보와 안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90명 정도 예비 귀농자를 모시고 귀농설명회 및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귀농투어를 계속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도시민들이 저희 군에 많이 전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리후렛과 귀농지침서를 제작해서 홍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 유인 종합대책과 지원책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난 3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6억원의 사업비로 정주의향단계, 이주준비단계, 이주실행단계, 이주정착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서 도시민 유치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한번 더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3년이라 하지만 6년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군비로서만 지원된 부분이 앞으로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계속해온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귀농 현지안내 도우미 제도나 자생적 학습조직운영, 멘토링제 운영, 귀농인 집들이 시책 등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으로 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 도시농업박람회 및 귀농귀촌페스티벌과 우리 군의 각종 축제 시에도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에 대하여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의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과 중장비 활용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 지원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근본적인 조성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증가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민선 5기 동안 기 조성한 산업단지는 대합 일반산단, 억만 일반산단, 넥센 일반산단, 서리 농공단지이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는 송진 농공단지, 대합 일반산단 진입도로 공사, 넥센 2단계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는 대합 2차 3차, 송진 2차, 대지 2차 농공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기 조성한 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사, 시공사 또 입주업체에 공사 전에 지역중장비와 지역 생산제품, 지역 소상공인의 자재를 사용토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왔습니다. 현재 각 사업장별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지역의 입주업체 소개와 신청 제품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지역 생산품에 대한 대내외 판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입주업체나 사업 시행사에서 지역 중장비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업체 소상공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공사에 적극 사용하되 지역업체별 상호간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황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2010년1월18일 간부회의 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와 현장 건립 등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생산품을 이용하고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라는 강조 말씀에 따라서 현재 각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황의용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황의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자의 정착에 대해서 본의원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자 실적이 경남도에서 2위를 했다니까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귀농·귀촌을 했다가 다시 이농하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몇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혀 이농하신 분은 안 계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주민들과 생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다가 농촌에 정착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주민들과 서로 화합이 됩니다만 성격이 좀 특출한 분들은 주민과 화합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원주민과 화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주민과의 화합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야 된다해서 읍면장 회의때 강조도 하고 이장님 회의때 그런 부분을 지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들어오는 사람들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합니다만 귀농설명회 시에나 귀농학교 수강 시에 그 점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내용에 나옵니다. 집들이 부분 이런 것도 그것 때문에 기존 주민들과 화합을 위해서 그런 시책도 하나 넣어놓았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자들이 원주민들과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이런 방법들도 다 좋지만 이장단 회의나 경로당 방문시에도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경제도시실장님께 한 가지만,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상인들과 중장기 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장님 저도 평소때 생활하면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하는 농·특산품, 가공품 이런 것들이 출향인사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창녕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가공품들이 없느냐, 설 명절 때 선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저도 알선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도 입찰 참가업체에다가 특수조건을 내걸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이나 이런 것을 꼭 써 달라 하는 부탁을 해주시고, 지역업체 중소기업 업자들한테도 꼭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나 가공품들이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6분 가까이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