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최고의 계절답게 어버이 날, 스승의 날,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군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번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5월 16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를 코트와 시간단위로 정정하면 시간 초과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논란과 가족단위 이용객에게 사용료 감면혜택은 사용료 근거가 불분명하여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 상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실질적 군민의 욕구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촉구하면서 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4.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축제의 물결이 넘실대던 5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제2분기도 절반이 지난 지금,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초에 계획 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보고 점검하는 보람된 시간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20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1년 7월 28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주체가 군수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같은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 완료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진 조례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매년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10조 제1항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및 관련공무원 등 5명 이내”를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및 관련공무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3명을 포함하여 총 8명 이내”로 하고 제11조에 “제5항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제13조는 삭제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어항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에 반영할 일광면 이천항, 기장읍 동암항, 서암항은 접안시설 및 어항지원 시설의 미비로 어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항정책도 청정해안수역 자연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는 최소 부분만 매립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6대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부의장과 운영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의정에 참여해 온지 벌써 3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마디 내색 없이 군민을 위해 멸사봉공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을 대하면서 존경과 함께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기장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운영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 및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안 및 예산 심의 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군본청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총 20개 부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답변, 현장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그리고 필요시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총 188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주요내역과 시정·처리·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그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전한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정종복 의원 외 6인)

안전한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위한 성명서입니다. 발의자는 정종복 의원 외 6인 전 의원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행사진행 등에 있어 안전에 소홀한 우리군 행정행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이를 적시에 지적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코자 함에 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5월 12일 개최되었던 제17회 어르신한마당축제 시 예견된 사고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우리 어르신 두 분께서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사고가 우려되는 군단위의 단일장소 개최보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접근성, 그리고 편안한 가운데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읍면별 분산 개최를 요구하기 위함이다. 성명서, 정치적인 행위보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한마당 축제를 위하여! 2013년 5월 12일 개최한 어르신한마당축제 행사 시 예견된 사고로 인하여 우리 어르신 두 분께서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현 집행부 들어 5개 읍면에서 조직적인 차량동원과 행사를 치르는 바람에 어르신 4천 여 명이 기장체육관에 운집하였고 이에 기장군의회에서 단일장소에서 치르는 어르신 경로행사는 차량이동 과정에서 혹은 행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수차례 각 읍·면 분산개최를 사전에 요구하였지만 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하였다. 행사 당일 두 어르신이 각 4주 진단 이라는 사고를 당하였지만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군수는 자숙하고 안전점검 및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노래자랑에 춤을 추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기장군의회에서는 일련의 기장군의 행사가 노래자랑 위주, 가요제, 기획사를 배불리기 위한 컨텐츠 없는 행사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한마당 축제에 있어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행사가 진행되도록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 1. 정치적인 판단보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사고가 우려되는 군 단위 단일장소 개최보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접근성과 편안함을 즐길 수 있도록 읍면별 분산개최를 검토하라. 2.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시 기장군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2013년 5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의하신 정종복 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전한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쌍우 의원·정동만 의원)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읍 출신 정동만 의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듯 봄꽃은 만발하고 자연의 푸름은 절정에 달하더니 자연은 너무 짧은 여운을 남기고 어느새 성급히 더운 날씨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환절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의원 성명서 발표한 부분과 겹치는 부분은 양해를 바라면서 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웃에 주부 두 분이 계십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기가 효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늙은 부모님을 성심껏 봉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집안의 어른들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웃들의 생각도 서로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간의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효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주체가 본인이 아니고 봉양을 받는 부모와 주변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정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받는 수요자가 만족할 때 그때가 올바른 행정이라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주변의 소리에 귀를 막은 독단적인 행정, 자기 생각만 항상 옳다는 독선적인 행정, 겉과 속이 시커멓게 다른 밀실행정, 이익이 있는 곳에만 정성을 쏟는 전시행정, 일관성 없이 조석으로 정책 결정 사항이 뒤집히는 손바닥행정 그래서 결국 수혜자가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막장행정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어른들을 봉양하고 군민을 떠받들어도 의견이 엇갈리고 평가가 싸늘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 군에서는 가정의 날을 맞아 어버이 은혜를 감사하는 취지로 제17회 어르신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이 날도 다섯 개 읍면에서 4천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기장체육관에 운집했고 새마을운동 기장군협의회와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날 몇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날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행사와는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예견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출구 몇 개를 터놓고 그것도 실내에서 분산대책 없이 동시간대에 점심시간과 귀가시간을 정해 놓았으니 부상자가 안 나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대형사고가 안 난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의회에서는 예전부터 노인한마당축제를 읍면 별로 분산해서 시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을 동원해서 버스로 수송하면 인력과 경비가 낭비될 뿐 아니라 집단적인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력과 경비를 절약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 어르신들이 이동하기도 편하고 행사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독단 행정, 독선 행정은 의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형버스가 30여대 동원되어서 마을을 순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이런 독단행정의 행태를 언제까지 고집스럽게 펼칠 것입니까? 다음으로 우리 군 행사의 방향성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제나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지역행사는 선거유세장을 방불케 합니다. 행사 본연의 목적과 의미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데 수많은 인력과 자원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른들과 내빈들은 속된 말로 들러리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고 불쾌한 심기를 공공연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다같이 반성합시다. 의전은 간소화하되 꼭 필요한 격식과 예우는 형평성 있게 갖추는 양식 있는 사람이 앞으로 기장군 행사를 기획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날 행사 도중에 점심시간에 인파에 밀려 넘어진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골절로 기장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돼서 4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오후 12시 30분쯤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 2시경에 군수와 행사 진행하시는 공무원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늦었지만 그때 제2, 제3의 안전사고에 대비했다면 팔목이 부러져서 수술 받는 어르신이 한 분이 더 안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 기막힌 건 그 시간에 군수는 선글라스를 끼고 웃옷을 벗어 제낀 채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담당부서에서는 사건, 사고동향을 군수께 제때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았든 아니든 경우야 어떻든 간에 그 시간에 군수와 공무원이 있어야 할 곳은 풍악이 울리는 무대 위가 아니라 어르신이 누워계신 병원이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특정 행사를 예를 들어 꼬집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실수 되풀이하지 말자는 겁니다. 매년 같은 위험을 안고 같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알고도 당하는 이런 행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우리 군 축제예산을 심의에서 제외시키자는 동료의원도 있습니다.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행사 더 이상 차량과 인력 동원해서 한 곳에 모아서 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최하는 사람이 편한 행사 더 이상 하시지 말고 내년부터는 행정의 수혜자인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행사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 축제를 효율적으로 통폐합해 주십시오.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축제와 행사를 특화시키십시오. 이제 이벤트사를 불러서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즐기는 축제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철학과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이 담긴 축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축제로 우리 군 축제에 대수술을 가해 주십시오. 그게 공직자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인재에 의해 사람 안 다치는 행사 그런 행사 만들어 주십시오. 또 정치인과 내빈이 주인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모범적인 축제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간부공무원님들 다 계십니다. 오늘 한 분은 성명서 채택하셨고 두 분은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보다는 여기 앉아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의안접수 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월 20일 접수

어르신한마당축제를 위한 성명서(정종복 의원 외 6인) →5월 20일 접수 ▣ 심사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