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늘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그리고 투자 심사위원회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17명 투자 심사위원회는 7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4월 1일 법령상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해서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금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심의 위원회를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투자심사 위원회 기능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나 앞으로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유사 중복성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청송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여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정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청송군 소속 공무원 및 산사태 사방 관련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청송군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4조, 5조, 6조에서부터 14조까지 에서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에의 회의 소집 및 개최, 자료 배포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안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산사태 취역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대상지구의 적정성, 예방계획 수립,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여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위법의 표준안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적 재조사 및 경계 결정위원회 그리고 지적 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와 제31조,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지적 재조사위원회, 경계 결정위원회, 지적 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와 지적 재조사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임을 정의함 안 제2조 제2장 지적 재조사위원회 지적 재조사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지적 재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제5조 위원장, 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제7조 지적 재조사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기피, 금지 대상을 정함 안 제10조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제15조 위원장, 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기피, 금지 대상을 정함 안 제19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 심의 의결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적합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된 경우 거부 및 중지 안 제22조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 제4장 지적 재조사 추진단 지적 재조사 추진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4조 지적 재조사 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5조 지적 재조사 추진단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6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27조, 제28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적 재조사 경계위원회 및 지적 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지적 재조사․경계 결정위원회 및 지적 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위임한 청송군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향후 지적 재조사 사업의 중요한 역할로 청송군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므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이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 의해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임상연구비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원 시설 및 진료 여건상 실제 임상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임상연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연구 논문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청송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진료활동 장려금 등으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폐지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나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자치단체 위임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임상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임상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진료활동 장려금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