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 전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2012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금년도 본 예산 편성시 일부 미 편성한 연금부담금, 폐기물수수료, 사회복지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8억6,500만원이 증액된 1,985억6,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38억원이 증액된 1,9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6,500만원이 증액된 51억6,7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5억8,800만원 증액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12억9,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59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보면 인건비 3억7,000만원, 물건비 2억3,800만원, 경상이전 85억2,200만원, 자본지출 35억1,400만원, 내부거래 1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9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비가 포함된 경상이전비와 특교금 그리고 특교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과 복개구조물개체 사업 등으로 인한 자본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증액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9,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억9,3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7억3,5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4억6,300만원, 보건 분야에 1억4,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7,800만원, 예비비는 1,500만원, 기타에 2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앞산스포츠타운조성 부지매입비와 본 예산에 일부 미 편성되었던 폐기물처리비의 반영으로 문화 및 관광 부문과 환경보호 분야가 많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당초 미 반영되었던 노령연금 등의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9쪽부터 17쪽까지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과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별회계 세입은 총 20억6,500만원이 증액된 51억6,7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안지랑 곱창골목 주차장조성사업 시비가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물건비에 5,500만원, 자본지출에 18억9,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총 20억6,500만원이 증액된 5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은 사회복지비와 폐기물처리비, 연금부담금 등 본 예산의 일부 미 반영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 본예산 편성 이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