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서부간선수로 등 7개소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기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내의 문화관련 시설의 역할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휴관일의 개관․대관료 면제 권한을 구청장에서 박물관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박물관의 운영취지와 부합되는 법인이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박물관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문화원장이 겸임, 직원임용 및 조직, 보수기준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동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련 시설의 역할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안은 제184회 임시회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회 개정안 조례와 비교해서 제9조, 제22조, 제37조는 종전 조례안과 같고 재위탁 관련돼서 184회 개정안에서 구청장께 보고하는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평문화원 박물관 운영현황과 문화시설 현황, 예산현황 등은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입니다. 윤동환 과장님께서 저번 간담회 때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그다음에 문화원 사무국장께서 오셔서 문화원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는 다 이해가 됐는데 지금 문화원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원장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연동된 것 그것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장은 현재 문화원 자체 내에서 정관에 의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현재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중순쯤에는 충분히 문화원장이 선출돼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을 하더라도 원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큰 행정적인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6월 말에는 새로운 문화원장께서 선임되시고 7월 1일부터는 그렇다면 그분이 조례 개정 되는 것에 맞게 모든 부분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 내 문화관련시설의 역할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단체의 행정업무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인 영리목적으로 곤충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조례의 핵심사항인 상품가격과 수강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여 부결을 동의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재 위원님의 부결에 따른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김상재 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내용도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조례상 일부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3조 위원회 구성 기관과 부서의 명칭을 실제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정비하고 제6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한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8조 직제개편 등으로 교통행정과 명칭이 바뀌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의 표현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37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는 참고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거지요?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일부 내용은 용어를 정비하고 실제 기관에서 행하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 바꾸고 임기 바꾸고, 그래서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3년에서 2년이요.

아, 3년에서 2년.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서의 명칭이 바뀌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조례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일부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교통행정과장 최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