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이후종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공유지 임대 부분에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대부료 20% 수준의 낮은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함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요율 적용에 있어 제25조 대부료의 요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40 이상,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존의 같은 조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적용되어 오던 것을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낮추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호를 신설코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후종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우리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런 개정안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후종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맞지는 않고 재무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여기 보면 인천시가 조례 개정 현황이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땅은 시 소유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 조례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의 소지가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로 규정이 돼 있으면 감면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적기업에 준다면 1천분의 50 이상을 줘야 되는데 조례로 1천분의 10으로 규정이 돼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인천시 조례에 이런 규정이 돼 있느냐 이거죠.

아, 시 조례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면.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부해주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그럼 대부할 장소는 있어요? 대부할 장소는 있느냐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신청도 들어온 데도 없고 대부할 장소도 아직은 없다?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국·공유지를 대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 받은 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람들이 계속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요?

예. 현재 기존 대부하는 데를 변경하기는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다면 줄 수는 현재 없는데.

계약이 만료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안 나가면 할 수도 없어요, 제재방법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평구민들이면 대부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그런데 장소도 없어, 이것. 그분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장소라도 마련을 해놓고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또 우리 존경하는 이후종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취지에도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대부에 관련된 개선책을 만들어라 이거죠, 우리 재무과에서. 저는 그게 참 답답해요. 자, 재무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개선책 좀 만드세요, 대부에 관련된. 그래야 이런 입법취지가 빛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에 사회적기업에 대부할 장소가 없다, 지금 장소가 없는 거죠? 달래도 줄 데가 없잖아요, 지금?

장소가 없다기보다는요 아직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신청한 데가 없기 때문에.

아니,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없잖아요, 일단은? 아, 여기는 빌려주면 달래면 줄 데가 있어요, 있기는? 정부 비축미마냥 둔 것 있어요? 없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가 딴 쪽으로 흐르는데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가 빛나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하는 사람들을 기간이 지나면 도로 환수를 해서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큰 난리가 나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 사회적기업을 주려고 대부 만기 된 데를 도로 환수시켰다가 사회적기업을 준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이것도. 아주 위험한,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거기도 쓰고 있는데 그런 걸 만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도 과연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지금 웬만한 데는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대부료 내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이런 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불화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럴 것까지는 아니겠죠?

예.

이후종 의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전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요.

모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하자는 얘기로 만드신 거지?

지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농경지 같은 것 실경작자한테 경작을 목적으로 주는 것도 그렇게 대부요율을 1천분의 10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쓰는 것을 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도 지금 그렇게 대부를 1천분의 10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이 그걸 쓰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한 조항만 거기에 삽입시키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나갈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 편법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게 뭐죠? 여진구 단장님!

마을기업!

마을기업을 2년을 도와줘서 하고 나면 그냥 없어져. 우리가 항상 쓰는 지속가능, 지속가능 그러는데 2년을 도와주면 그걸 발판으로 힘을 길렀다가 우리가 도와주는 게 끊어져도 자기들이 자립을 해나가라고 한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두 군데가 없어졌더라고. 이사 가버렸어 마을기업이. 그러면 제가 항상 잘 쓰는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그것 잘 해서 2년 동안 이용만 해먹다가 보조금이 끝나면, 1년에 3000에서 5000 사이인데 끝나면 운영을 할 수 없거든. 그러면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일반적인 대부료의 20% 수준의 낮은 대부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일반인들이 대부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의 관계나 아니면 파급효과나 파급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1천분의 50을 지금 주고 있고 특수하게 할 때는 20, 10 이렇게까지 주는 조항이 있는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에 공헌하는 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감면해주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공유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수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상 민간인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나 수도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기업이 들어와 있다면 수도, 전기가 안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건물이 있는 것 같으면 전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회적기업도 건물이 들어가야 되면 수도, 전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토지가 필요해서 할 때는 토지만 쓰는 거고 만약에 다행히 구유지나 이런 데 건물이 있어서 그런 걸 같이 쓴다고 하면 전기는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그런데 국·공유지는 들어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특별한.

현재 토지만 있어서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면 토지만 딱 쓴다고 한정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는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건물이 들어온다는 사람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필수적으로 물과 전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국·공유지에는 그게 들어올 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도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쓸 때는 당연히 전기가 안 들어오고요. 예를 들어서 구 재산 같은 데 건물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임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1천분의 10으로.

그러면 현재 새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있던 건물이나 그런 데만.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구 건물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시설관리공단 자리라든지 이런 건물에.

아니, 국·공유지에 대해서요. 국·공유지에 대해서 새로 사회적기업이 들어간다라고 어디에서 장소가 있어서 해줄 경우에는 전기, 수도가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으신지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토지만 필요로 하다면 당연히 전기는 안 들어가는 거고 건물이 같이 있다고 그랬을 때만 그거는 그런 건물도 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존 시설공단 자리라든지 이런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줄 때 원래는 1천분의 50을 받아야 되는데 1천분의 10 정도로.

그러니까 있는 건물은 괜찮은데 새로운 건물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그거는 못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국·공유지에 없는 곳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때는 토지만 사용하도록.

만약에 그랬을 때 그 건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물을 지었을 때?

예. 그거는 안 된다고 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요구했을 때는.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는 공유지에 건물 짓는 거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알기로도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불법으로 지은 것들도 수도도 해달라 전기도 해달라고 굉장히 요구하는데 지금 못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그럼 이사 가라고 해도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옆에서 물을 길어다 먹으면서 옆에서 전기 끌어다 쓰면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기업이 들어왔을 때 물이나 수도가 필요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무허가로 쓰는데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무허가 건물 같은 데는 쓸 수는 없죠.

그렇죠. 무허가고 할 수 없으니까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책이 허가가 거기는 안 해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그런 데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거는 무허가건물이고 사회적기업이 쓰기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자꾸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얘기하는데 그게 식당으로 임대가 나갔죠?

그거는 지금 임대를 준 건데.

식당으로 임대가 나갔죠?

예.

나가길 참 잘 한 거야. 1천분의 50을 세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사회적기업이 들어왔으면 1천분의 10밖에 못 받네.

만약에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그럼 그런 게 있으면 사회적기업한테 못 당해. 다 거기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 조례를 만들어서 겉으로는 좋아요. 사회적기업이 어렵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니까 싸게 대부를 해줘라,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좋은 건물을 만약에 사회적기업이 그걸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 그건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1년에 5000만 원 임대료 받을 거를 500만 원밖에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물론 존경하는 이후종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가 그런 의심은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1천분의 50을 1천분의 10으로 낮춰 받는 조례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구 재정이 어려운데 더군다나 조그마한 공터 같은 거는 쓰지도 않을 것이고 좋은 건물이 공유지가 났을 때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명분은 참 좋잖아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니까 날 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세 수입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고 그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쁜 말이 아니라 그런 걸 잘 찾으신다고. 잘 찾으셔서 그걸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애. 지금 식당으로 나가기를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여튼 중간에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조례와는 무관하게 장정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를 1천분의 50입니까?

네. 1천분의 50입니다.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 3년 계약했습니다.

얘기는 5년 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5년이 아니에요?

계약은 3년인데 본인이 필요할 때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음식점 들어왔다고까지 얘기 들었어요?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민원이 발생되는 것 모르죠?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그런데 임대지만 후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노출이 돼서 아파트 지역에 아마 음식점이 가동이 되면 민원이 대다수 발생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민원을 야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임대를 줬고 제재할 권한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업주 이야기가 후앙 그거를 아파트 쪽으로 아니고 이쪽 반대편으로 해서 큰 그거는 없다고 아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한두 개가 아니라 하여튼 수십여 개가 밖으로 뻗쳐있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도 않고.

저도 한 번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 미관상 안 좋고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은 했는데.

임대를 줬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1년 3월 8일 공포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2월 31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자치행정분과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민관협의회에서 조례 개정 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3조1항에서 “위원회”를 “지역위원회 및 주민위원회”로, 안 35조1항에서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35조제2항에서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위원회”로, “참석한”을 “참석한 위촉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와 연구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부의안건에 보면 연간 4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규 저촉이라든가 조례 체계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전에 비전기획단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만두시고, 지금 후임으로 여 단장님께서 오셨어요. 얼마나 됐죠?

지금 10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10개월째 일하고 있죠! 그럼 그분한테 인수인계를 다 받았죠? 업무 인수인계.

예. 받았습니다.

그럼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업무가 연속성이 돼야 되겠죠.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부서에서 정리를 하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최종 결재라인이 청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참모회의라든가 그런 데 거쳐서. 그러고 난 연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청장을 대신해서 부서장님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시죠?

예.

그럼 부서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거는 청장이 답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먼저 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제안이유를 본 위원이 잘 봤어요. 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아니, 전국적인 상황은 말고 우리 부평구!

60%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위원회의 경우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초기에 선출과정 그리고 참여동기 부여 측면에서 어쨌든 거의 봉사 수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교육 받고 또 지역 조사하고 회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수당이 나가지 않는 측면도 있고.

수당 문제다? 수당 문제도 포함이 된다, 거기에?

예. 일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단장님이 우리 부평구 밑그림을 그리는 비전기획단 단장님답게 답변하세요. 뭡니까? 그게! 자, 맨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를 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 그동안 몇 번 했습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조례 개정하는 게. 지금도 자료를 봤어요.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정책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다 조례에 어긋났어요. 조례에 볼까요? 조례에 보면 각종 단체,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30% 이상 포함되지 말라고 했어요, 조례에. 자료에 의하면 주민참여지역위원이 보통 20에서 25명, 많게는 30명까지 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장이 어떤 동은 24명인데 통장이 11명이야. 통장이 12명, 9명, 14명, 9명, 11명, 10명, 11명. 주민자치위원들도 죽 보면 6명, 7명, 다 30% 이상 넘어요. 이게 조례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자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해달라. 시행착오를 최소한도로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그때 다 공통된 지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것도 하나 지금까지도 못 해놨잖아요. 3년째 진행한다면. 이런 것 얼마나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놨고 그러면서, 뒤에 주민도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참여가 저조하다고 돈을 줘서, 수당을 줘서 참여율을 높이겠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주민을 무시해도 돼요? 이게. 우리 주민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참여율이 높아서 격려해주기 위해서 수당을 준다면 말이 맞아. 본 위원도 그건 동의를 해요.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수당을 준다? 그게 여기에다 부평구 밑그림을 그리는 비전기획단장 제안서에 할 말씀이십니까? 이게. 아니, 본 위원 말이 틀려요?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 수당을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되겠다. 이게 무슨 주민을 미끼 삼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매수하는 거야? 우리 구민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요? 저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지금. 왜 참여율이 저조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부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거예요. 정말 어불성설이고 정말 언어도단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청장을 대신해서 분명히 부서장이 답변을 하면 그게 청장이 답변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사인간의 약속이야. 그러면 하물며 주민의 대표인 의회 와서 얘기한 거는, 공직자가 얘기한 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 제16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2010년 12월 6일 10시예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제2차 위원회 때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때 기획조정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 전에 서울로 가신 김태선 단장님께서 우리 부평구 재정 형편상 지역위원회 수당은 편성 안 하기로 했다. 안 해도 충분히 돌아간다. 왜냐? 주민이 열정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예산심의할 때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어본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실장님, 예산안 19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일반운영비 며칠 전에 주민참여 조례안이 통과돼서 실장님께서 지역위원회 수당은 반영을 안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실장께서 “예. 지역위원회는 수당을 반영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손철운, “안 해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청장이 답변한 거예요, 청장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저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가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지, 타당하지가. 사정이 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참여율이 높아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줘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내고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시고 오시고 참 열정적이십니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해야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 다 해놓고, 정리하라니까 다 해놓고. 그러면 통장들 수당 나가죠.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나가죠. 이분들이 10명, 12명 다 돼 있어. 중복수당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제가 모멸감을 느껴요, 모멸감을 주민의 대표로서! 저 수당 가지고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고기 낚으려고 미끼 던지는 거야, 뭐야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마는 주민의 대표로서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뒤에 방청하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 질문하신 다음에 조금 이따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평균 60%! 특히 지역위원회의 경우는 활성화 된 곳과 활성화 되지 않은 곳의 편차가 심한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60%니까 80% 되는 데도 있고 20%도 안 모이는 데도 있고 그러겠네요.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할 때 저는 강력히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우리 구는 너무 앞서 가고 있는 구다. 중간만 가자 해서 비교시찰도 광주, 울산 등 참여예산제가 잘 되고 있다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거기도 구성만 돼 있고, 울산 가니까 몇 구가 잘 하고 있어요. 울산이라는 도시는 다르잖아요. 여야가 달라요. 여기는 민주당 새누리당이 여야인데 거기는 새누리당과 지금 당이 자꾸 바뀌어서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당 떠나서 몇 구만 하고 있지 안 하고 있으니까 두고 봐서 남들이 시행착오를 일으킨 다음에 그때 우리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자고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통과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어요. 거창하게 600여 명이 모여 발대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성비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처음에는 많이 넣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주민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쉽게 그냥 동장들이 통장 집어넣어가지고 숫자 맞춘 거예요. 내가 먼저도 한 번 얘기했지만 발대식 하는 날 부평구청 7층이 꽉 차야 되니까 통장님을 넣은 것뿐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통장님들이 하고 싶어서 들어온 데는 없어요. 동장이 그 동네가 30명인데 15명밖에 안 됐으니까 10명 이상 들어가시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600명 채워서 그날 주민참여예산제 가지고 부평구가 금방 잘 살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까지 참여율도 낮고 그렇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부개1동에 구청장님 초도순시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었어. 하셨는데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고 자꾸 단체장들이 얘기를 하니까 마분공원에 놀이시설을 바꿔주는 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것 지난번 내가 얘기해서 알 거예요, 10분 발언 때. 청장이 그거를 공원 팀장인가, 과장이 안 나와가지고 답변하라니까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이 “아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나도 예산을 안 주다가 그것 하나 우리가 한 거라고 해놨는데 청장 와가지고 그것까지 자기가 했다고 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대관절 뭘 했다고 하느냐”고 따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참석률이 저조한 거는 구성만 돼 있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라.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린 걸로 사업을 한 게 얼마 돼요? 201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린 거라고 딱 정할 수 있는 게.

금년 것 반영된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금년 거는 뭐.

금년 거는 전체 제안건수로 보면 71%고요.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는 약 47건 반영 된 걸로.

47건 반영이 됐다! 그럼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날 부개2동에서 있던 얘기마냥 도로 닦아놓으면 국회의원도 했다고 그러고 시의원도 했다고 그러고 구의원도 했다고 그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도 했다고 그러고 통장도 했다고 그러고 동장도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누구든지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 배정받은 예산으로 한 게 몇 개나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 운동장 만든 것도 구청장이 했다고 하길래 그것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사회체육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포괄적인 사회체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청장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건이냐고? 저 뒤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와 계신데 그분들이 올려서 된 게 몇 개나 되느냐고요?

지난해는 40건 7억 8000만 원 정도.

물론 예산에 비해서는 저조한 거지만 예산을 배정을 못 받으니까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비를 드리는데 한 4400 들어간다고 했죠? 총 이대로 576명에 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은 중복해서 받는단 말이야. 중복해서 회의수당을 주면 안 돼요.

글쎄요, 그거는 법적인 해석을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통장 회의에 가서 수당 받는 것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물론 다르지!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여기서 할 때 받는다고 나가서 의원들은 하나도 안 줘. 우리가 그것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마냥 통장님들은 동장들이 부리기가 좋잖아. 말이 내가 좀 어폐가 있어서 들으시면 또 서운할 소리지만 동장님 말을 잘 들어. 왜? 급료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모자라면 통장이라도 채워가지고 여기 일신동은 12명, 갈산동 10명, 14명, 9명, 12명 이렇게 많은 곳은 그 당시에 동장님이 성의를 안 보인 거야.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통장님들이 통장 회의 가서 두 번 수당 받고, 4만 원 받습니다, 2만 원 씩. 그러면 여기 또 가서 받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주민참여예산의 원 조례대로 통장님과 주민차치위원의 비율을 줄이세요.

예. 그건 점차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건 중앙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통장이 단체장에 속하느냐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수당이 제기된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 저보다, 제가 직접 지역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위원장께서 동 담당하고 지역위원들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관리하다보니까 매번 자주 오는데, 특히 회의를 자주 하고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된 데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주 모이는데 사실은 거마비도 못 줘서 활기차게 지역위원회를 이끌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주 적은 액수라도 실비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지난해에 됐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 번 본 위원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뚝배기를 한 그릇씩 놓고 잡수시는 분들이 있었어. 술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 인사를 했더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인데 식대가 5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5000원짜리 밥을 먹고 소주를 못 먹어서 위원장이 3병인가 사서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열악하게 하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건 해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회의수당을 좀 드려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하면 우리 조례에도 지금 통장들도 자생단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돼 있지만 들어가서 단체장은 못 하지만 수당 문제도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안 잘못됐어요. 이걸 고쳐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4400만 원 예산이 별로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회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평균 4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는 동네는 자주 하는데 그러면 4회를 더 한단 말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열심히 하는 데는 사실 수당과 관계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지역 조사, 아니면 좋은 예산을 제안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학습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데는 얼마나 돼요? 전혀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전혀 지난해에 안 한 데도 있어서 사실은 제가 비전기획단에서 일하고 나서는 내부교육이라든지 의미가 지역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참여예산 본래의 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판단했던 지역위원님들이 봉사 형식으로 무보수로 다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2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뒷받침을 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실효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하는 행정의 판단도 있었고 실제 지역위원장님들께서 그러한 고충을 토로하신 바 있어서 고심 끝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제가 3년 전에 하고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아요?

거기까지는, 전국적인 사항까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천 관내에도 많이 확산되는 추세이고요.

아직 안 된 데가 많죠? 그러면 인천은 몇 개 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어요?

인천은 전체가 다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도 여러 가지 활성화 거의, 이건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조례 만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3년째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부터 다른 구 아니면 다른 지역의 평판은 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비교적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유능한 단장님이 오셔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중간만 가라, 너무 일찍 가가지고 혼란 오게 만들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름만 올려 있지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데가 있다니 이게 큰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예산을 세워서 여비를 드린다. 원칙은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원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넣지 말라고 돼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220명이나 되네!

통장은 넣지 말라는 규정은 다릅니다. 저희가 질의를 상부에 해서.

통장을 많이 넣지 말라고 했지, 몇 명은 들어와야지. 통장도 또 동을 잘 아니까.

저희가 그 비율은 지역에 다양한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점차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도 있으셨고 지금 또 추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2개 동에서는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통과돼서 여비를 지급하더라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아까 지역위원회 개최횟수랑 참석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군데도 개최가 안 된 지역이 있다고 해서 혹시 그런 동이 어느 동이 미개최 지역이 있나요? 작년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곳이 있다는.

1개 동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안 한 동은 없고요. 1회 개최한 곳이 한 군데가 있고 안건이 하나도 제안이 안 된 데가 부평4동.

동에서 우선순위나 안을 하나도 올리지 않은 동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회의를 개최했는데 안을 안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어쨌든 이게 각 동별로 참여예산에 대한 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회의는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없다고 해서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올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준비기간이었고 첫 출발 기간이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리 잡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올해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까지가 죽 예산 교육부터 해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이 그 결과까지 피드백되는 순환을 한 바퀴 돈 것 같고 올해 새롭게 다시 2014년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평구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성과점이라고 보시는 게 뭐가 있는지, 또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거나 더 보완해 나가야 될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평구는 일단 전체 예산 반영된 건수에 대한 반영률을 높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특히 행정쪽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것이 제안자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 있나 현장 가서 파악한 것이 다른 지역하고는 가장 차별되는 성과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왜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안자한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과거의 무용론이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신하는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체계적인 교육을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또 특히 왜 이러한 교육이 왜 이제 됐는가 할 정도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가치전환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금년에 기대되는 것은 과거에 도로 고쳐달라 이런 일상적 민원성 참여예산에서 상당히 전환될 걸로 지금 현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위원 모집하면서 너무 급하게 모집하고 성급하게 모집했던 부분에 대한 전환입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참여를 독려하고 또 위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직접 참여해서 위원 플러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과제이고요, 또 그러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지금 학습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어쨌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고 저도 실제로 동 단위에서 지역위원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를 몇 개 동을 다니면서 한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요. 참여예산제도라는 게 단시간에 어떠한 성과를 내기는 되게 어려운 제도예요. 그래서 말은 주민참여이지만 그래서 모든 지자체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되게 한계가 많아요. 그거에 단적으로 드러난 게 이 참고자료로 나온 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 지역위원회인데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참여예산을 그냥 행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타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지역위원회가 구성조차 되고 있지 않은 거는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저희 부평구가 워낙에 인구수도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고 저도 많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점에서 교육과 관련돼서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차례 보류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제정을 할 때 의원들이 보류를 시켰던 거는 급하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하고 일단 제도를 도입해놓고 나서 보완을 해나가자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다라고 해서 제도에 대한 필요성부터 주민들로부터 불러일으키자고 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자 해서 한 차례 보류를 하고 어렵게 저희가 마련을 한 제도죠.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려했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를 아직까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단체나 통장님들 중심으로 모집을 할 수밖에 없던 한계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매번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 참여예산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특히 교육이나 예산학교나 교육을 통해서 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실효성을 갖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본 주민들이 주변 주민들을 모셔오기도 하면서 지역위원회 구성이 바뀌어나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위원회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실제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실제로 행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그걸 느꼈을 때는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참여예산제도가 저는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직접 이 지역위원들의 변화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다만 좀 여기 배부해주신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도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통장님들도 사실은요, 기존에 동원을 하는 대상으로만 우리가 통장님들을 바라봤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에 지역위원으로 참여한 통장님들은 또 인식이 변해가는 과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의무감으로 동네를 바라봤는데 실제 주민들이랑 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개선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통장님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은 찾아야겠다. 이미 저희가 조례안에 제도적으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안점도 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약간 동별로 편차가 여전히 있고 그걸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거의 위원들이 동에서 올린 안건들이 작년에는 CCTV 설치나 이런 위원들이나 동장님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채택이 안 되는 이런 사안들이 주로 많이 올라왔는데 동에서 올리는 의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역시 저는 교육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에서 어떠한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 반영요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동에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을 별도로 한 번 했고요. 특히 지역위원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공동으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직원들도 위원장님들을 이해하게 되고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더 잘 하고자 하는 분위기 반전이 상반기 교육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사이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제대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교육 진행하는 시기인가요?

외부 주민참여예산 강사도 비용도 비싸고 해서 내부강사 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명 접수를 해서 어제부터 과정에 들어갔고요. 이분들이 각 동네별로, 또 주민들을 직접, 혹은 주민참여예산을 잘 모르는, 임기도 그리 오래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데 끝나게 되면 여태까지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차기에 내년도에는 위원 구성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훨씬 더 새로운 모습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연동해서 올해 예산학교 위원님들, 각 지역위원이나 주민위원님들이나 다 대상별로 교육의 내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올해 시행되는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어떤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될 예정인지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참여 팀파워 워크숍 해서 아까 직원들과 위원장님들과 같이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리더 양성 교육을 지난 4월에 진행했고요. 현장중심 예산학교에서 지금 현재도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응이 좋아서 계속 신청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난 4월 17일과 25일은 공무원 예산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지역 탐방 역시 4월과 5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도시 탐방 해서 마포구 연미동, 거기가 골목길이 많은데 그러한 사례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역강사 육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탐방하는 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지역위원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가 좋아서 계속 소문이 나서 요청이 많고요. 그 외에도 이건 여기에 소관은 바뀌지 않았는데 동단위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삼산1동도 직접 가서 강의를 했듯이 그렇게 직접 가서 요구하면 주제에 맞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지역별 위원회 횟수가 어떻게 되죠? 많게는 네 번, 적게. 평균!

많게는 4회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삼상1동 같은 경우는 삼산수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별도로 금년에 지원된 사업을 가지고 동네 주민 스스로 가꿔가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횟수가 지역별로 몇 회예요? 많게는 몇 회까지 있었는지.

제일 많이 한 데는, 가장 활발한 데가 삼상1동이라고 보여지는데 2012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7회 진행을 했고요. 적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정도가 제일 작게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2회 진행한 데가 대략 7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식사라도 하셔야 되는데 7회 정도 했다고 하면 이분들 식사.

식사는 거의 뭐, 지난해에는 35만 원 지역운영비용을 지원을 했었는데 적게 한 데는 그것도 다 못 쓴 동도 있고요. 모자라서 서로 갹출해서 한 데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3회 이상은 더 안 해주실 거예요?

평균 4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미리 예고하고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고 안건에 대한 성과 좀 말씀해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일부 지적 있으셨듯이 CCTV나 아니면 도로 보수 여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동네 주민들이 참여해서 안건을 제안하고 그러한 지역에서 토론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한 과정을 거친 데는 거의 극소수여서 금년에는 이런 과정을 거의 대부분 학습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동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영된 데는 몇% 정도 됐죠?

그거는 우리 구 전체 예산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민관협의회에서 그것은 최종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용이 나와 봐야, 반영결과는 지금 서류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오면 자료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 지역위원 현황 중에 기타에 겸직 8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뭘 겸직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7만 원이고 여기는 지금 지역위원하고 주민위원은 2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인데 연구회가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 8회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민관협의회는 연 1회고. 그런데 이분들을 7만 원을 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꼭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액수가 7만 원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다른 구도 보니까 계양구 같은 경우도 보면 3만 원, 서구는 7만 원, 동구는 3만 원, 남구에는 아예 개최를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없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것 민관협의회가 보니까 인원이 6명 1회고 연구회가 이제는 3년차 정도 되는데 연구회 이렇게 많이 모임 안 가질 것 아니에요? 초창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회기까지 종합해서 마치고 평가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했을 때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구회 운영은 금년까지는, 이번 기수까지는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초기에 서툴렀던 것, 중간에 발전과정, 또 구가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영했는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가적 시각에서 이것을 평가해주고 옆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운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 지역들을 보니까 동별로 봤을 때 동들이 보니까 대부분 열악한 동이에요. 동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더라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앞에 동원되는 듯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데요. 올해 이분들 임기가 끝나죠? 1기 위원들요.

이번 예산안 제출하면 거의 실질적인 임기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들 재위촉할 때는 이 부분 한 임기 해봤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부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나름대로 동장님들하고 그 동에 여러 단체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감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도 대개 보면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장 맡고 있는 데도 몇 군데 되고요. 또 통장님들 협의회 총무나 이런 분들이 맡고 계신 분들이 있고 전직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차기 기수 할 때는 미리 안을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문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민 좀 많이 하세요, 그때그때 참조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중지시키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산학교나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많은 점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지침이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현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분들 재위촉 시에 통장들이 너무 많은 통은 진짜 선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10명이 넘는 동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위촉 시에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도 혹시 성별 구분해보셨는지요?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성별도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성별 구성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떤 차원에서 보자면 시기 초기에는 그렇지만 하다보면 이거는 어떤 식사비라든가 차비는 안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명분이 타당했을 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건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동네를 위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살면서 부딪치면서 발로 뛰면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나 그분들이 믿는 만큼 우리 행정도 뒷받침 돼야 된다라고 봤을 때 행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을 해서 개선해나갈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는 앞으로도 단장님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단장님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불편했다고 하면 이해 좀 해주시고. 다만, 단장님! 봅시다.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세 번씩이나 합니다. 처음에는 비전기획단에서 주민참여에 관련된 의지 피력을 아주 절실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종 지적사항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해보겠다라고 의지 표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평구가 맨날 돈이 없다고 공무원 봉급 줄 돈도 없다. 그래서 제가 누가 봉급 주지 말라고 했느냐.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공무원 봉급을 인건비부터 편성하는 게 기본원칙 아니냐. 그런 부분을 설파도 많이 했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당시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명분이 없어지니까 집행부에서,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역위원회 576명. 이게 가장 중요해, 사실은. 주민위원이 70명, 민관협의회 12명, 연구회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돈 없다고 하는데 명분이 없다보니까 지역위원회 수당은 안 줍니다. 민관협의회하고 연구회는 몇 명이 안 되니까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의회에서도 반대를 안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집행부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들어간 거야. 그래서 세 번까지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규범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지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행정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본 위원은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까지 개정했을 때 이런 것 하나 구상 못 했습니까? 이것. 제보하면 나와요, 이거는. 당시에 그런 목적 때문에 통과가 안 될까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 봉급 줄 돈 없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까봐 그때 안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때도 집행부에서 이것 줘야 됩니다 하고 밀어붙였어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분위기로. 그 당시 분위기로도 충분히 밀어붙였어요, 집행부에서 이것 줘야 됩니다 하고. 그러면 그때 통과됐을 거라고, 이게. 지금 와서 이 문제 안 다뤄도 돼요, 이것. 그런데 그 당시에는 봉급 줄 돈 없다고 하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니까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부평구 공유재산도 팔고 건물도 팔고 하다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할 예산이 없다, 진정으로. 우리가 가용 예산 얼마나 됩니까? 부평구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비, 채무상환금 다 빼고 청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냐고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얼마나 되나 자료 봤잖아요. 부서에서 부서들이 한 거야, 그게 사실은. 그걸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리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한 예산이 없어.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위원이 한 예산이라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 말이 맞잖아. 576명 그때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예산문제 때문에 공무원 봉급 줄 돈 없다고 하고 자가당착에 빠질까봐,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1년 반 만에 의회를 이게 농락하는 겁니까? 이게. 의회 수준이 있는 거죠, 이게. 의원이 법을 만드는데. 조례도 법 아닙니까? 작은 법. 그래서 제가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울화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주민 대표로서! 주민들이 우리 이런 것 감시하라고 우리 의원들 선출해서 의회에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통과시켜도 됐다! 여기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때 사정을 알아달라,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하나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 이상입니다.

정회하고 의견 조율하자고요.

제가, 위원장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를 마련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아니, 제가 정회를 하고 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두 번째 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센터의 소장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실에 부합하는 시기로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센터의 소장 선임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 센터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익년도 본예산 제출시기를 앞당기고 현실에 맞는 결산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0조를 보시면 1항,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에 제출토록 한 내용하고 제2항에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제출토록 한 것을 수입·지출결산서로 제출토록 한 것으로 이 내용은 현행 센터 운영 실정에 적합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있어요. 손철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센터의 소장 선임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선임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17조2항에 보면 “소장은 최초임용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자로 하고 운영위원회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직원을 선임할 수 있는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부의 연령제한 폐지에 관련된 권고에 따라서 공직 부문 연령규제 개선 기본방안 그리고 고령자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60세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한 안이 되겠고요. 용어 자체도 조례는 센터장으로 돼 있는데 2004년부터 사실은 실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소장으로 명칭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실제 이것이 조례와 이원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단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면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재작년인가 지적을 했어요. 왜냐, 어떤 내용이냐? 자원봉사센터장 공고가 났더라고. 알잖아요? 자원봉사센터장 우리 산하기관장들 사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던 걸. 자원봉사센터장이 사퇴한 후에 후임자를 선정하는데 공고가 났어. 공고가 났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더라 이거야, 하자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담당직원한테,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합니다마는 제가 조례를 못 뽑겠습니까? 시행규칙을 못 뽑겠습니까? 공고 낸 사항하고 그걸 가져와봐라. 가져왔어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위원님 규정에 맞게 잘 했습니다.”, “내가 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오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래도 모르겠느냐?”,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나 규칙에 연령제한이 있어요, 60세야. 그런데 거기에는 “연령제한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누구나 봐도 의혹이 가기 충분한 사항이다 이거죠. 그것도 누가 이미 정해져 있다. 좀 있으면 여성센터 그 문제도 다루겠지만. 그래서 제가 채용한 연후에 골탕 먹이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지적하면서 제가 해임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내가 당시에. 그러다가 다시 공고를 해라, 규정에 맞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재임기간이 몇 세까지죠? 60세 아닙니까? 공무원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은. 물론 예를 들어서 근로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건 연령 제한이 없어야지. 그래서 이것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당시에 제가 채용해놓고 해임하라고 했으면 그분이 또 소송할 것 아닙니까? 저 그런 사태까지 발생시키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손해배상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구상권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그렇지만 구정을 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내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진행돼가지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연령제한을 폐지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공직 부문 고령자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겁니다.

아, 상위법률에 따른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 말고도 또 우리 부평구 산하에 법률에 따른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지금 공직 부문이라고 규정되는 곳은 이 상위법의 근거 저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의 소장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먼저 장시간 저희 일로 인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 중인 주민자립형 시설인 뫼골문화회관을 주민협의체에 위탁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곡동 58-3에 위치한 뫼골문화회관은 6월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2층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과 개방화장실, 관리사무실, 세미나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계획은 수위탁대상은 청천·산곡 희망마을 주민협의체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업무는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및 베이커리 카페, 사랑방, 모임방,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시설관리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뫼골문화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근거규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인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입법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전에는 희망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뫼골문화회관으로 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은 건물은 지어졌으니까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원칙적인 동의를 해요. 그런데 예전에 희망마을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구 의원들이라든가 의회에서 지적들, 주민 청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건 하나로 인해서 부평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추경예산까지 부결되는 사태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를 했었고 지금 와서 6월부터 운영한다는 거죠? 6월?

7월 초.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시작부터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원칙적인 동의를 한다 했어요. 그런데 다만,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 지역에 사시는 김상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님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상용 의원이라든가 또 저도 거기 지역구 의원이고, 물론 뫼골공원이 위치한 곳은 아니지만 청천1동이지만 산곡·청천동 아닙니까? 여기가. 저, 그다음에 임지훈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이 계세요. 그러면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네 분의 의원님한테 한 번도 협의체 관련해서 구성 인원을 추천 좀 해달라는 소리를 듣지를 못 했어요. 자, 이걸 갖다 진정한 주민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이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분의 덕망이 그 지역에 산곡동이면 산곡동, 청천동이면 청천동 알려져 있는 분들 그분이 얘기해야 주민들도 협조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다보니까 산곡동이라든가 청천동 동사무소에서 어느 동에서는 반대하고 이것 못 한다,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부담이 3000만 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부담이 마련되지가 않았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희망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얘기 나온 지 한참 됐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마을금고 이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도 있을 것이고 통협의회 회장님도 있을 것이고 각 단체장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들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말했으면, 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했으면 3000만 원요? 말 나오고 한 열흘이면 끝났을 거예요, 열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주민협의체 위원들 보면 그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이 상당하다. 나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동네야 놀자 대표님은 내가 알아, 하도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알아.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없어, 보면. 그러면 이게 무슨 주민협의체냐 이거죠.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불만이. 그리고 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게 진짜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끼리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뽑아야 된다, 센터장을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을. 지명해놓고 ‘이분이 위원장’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민주적으로 정말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죽 다 통합해서 당신들끼리 위원장 센터장도 선임을 하고, 행정요원은 또 틀리겠지. 행정요원은 전문가가 행정적인 기술적인 면도 있어야 되니까. 센터장은 적어도 그런 구성원들이 호선을 해서 선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잡음이 안 나오고 불만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10분으로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협의체 구성 절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 문제는 어차피 이 공모 자체가 협의체가 구성돼서 파트너가 있어야, 지금 안행부가 됐는데요 안행부가 협의체가 조직되고 행정하고 엠오유(MOU : 이행각서)가 맺어져 있어야만 이 사업을 제안하는 기본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미리 공모 되기 전에 구성된 사유, 출발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전부 못 여쭤본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가모집하면서 지난해 김상재 의원님께는 직접 추천 요청도 드렸고 방금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마을금고 이사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지역에 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수막을 게재하고 유인물을 동에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참여해줄 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직접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우리가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1년 운영해보고 잘 되면 그때 가서 참여하마, 이런 답변은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절차, 아니면 투명적 운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으셔서 저희가 기존에 협의체하고 몇 번 현장도 가고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공개로 하자 해서 건설하는데 현수막 걸고 홍보물 나눠주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직접 이해관계자를 찾아가서 협의체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여기 협의체가 있으면 여기 들어오려면 회비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 부담을 느끼시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권고대로 했으나 3명을 추가로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2명을 신청 받아서 추가했고요. 금년에 10번에 나오는 최순복님의 경우는 희망마을 프로그램에 자기는 너무나 참여하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명으로 닫혀있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도 전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에서 동의만 된다면, 의사가 있다면 저는 추가로 의사가 있는 분들이 오는 거는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주에 관련된 거는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마을의 전태우 대표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이나 여러 가지 재능 기부하려고 나름대로 희망마을 뫼골문화공원이 운영이 되면 실제 운영에 많은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위원으로 모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강에 권오균 대표는 재정적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재능기부 혹은 어떤 분들은 실질적인 예산 기부를 하고, 외부이지만 하고 또 내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지역이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그런 추가 모집하는 부분이나 운영에 있어서 오해가 불식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7월에 운영하죠?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분들 우리 의원들이 추천할게요. 10명이 있을 때 10명이라도. 집행부에서 동네에 가셔서 권유도 해보고 했지만 그런 말씀을 그분들이 회피하는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설왕설래하고 언론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그런 식으로만 한다면 5월 말 안으로 10명까지 해드릴게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재정적 지원요, 3000만 원이죠. 지금 성광에 이분 공장이 어디에요? 안산 쪽 어디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청천2동 같은 경우 1억 만들기 장학금 모집 운동도 하고 그래요. 민간사회안전망 몇 천만 원씩 협조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얼마든지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또. 신성평생교육원장은 이거는 그렇고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성평생교육원장.

주안요.

거기에 거주하시죠?

예. 부평에 거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주민협의체냐고요, 이런 분들이.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몰라요. 그리고 부평남부자활센터장, 자활센터장 하기만 해도 벅차요. 자활센터 그것만 하기도 벅차다고. 달팽이도서관 관장, 이건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달팽이도서관.

산곡동에 있습니다.

리폼맘스디자이너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리폼맘스디자이너.

이 분은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리폼맘스가 그런 자활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곡동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출범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출범하기 전에 동의를 해주면서, 출범하기 전에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의원님들 청천·산곡지역 의원님들 있죠. 협의를 하세요. 분명히 여쭤보시고 추가 모집을 해서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하시라고. 이걸로 출범을 하되 집어넣으시라고. 집어넣으시고 그러고 나서 6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센터장을 그 협의체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뽑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동네야 놀자 그분은 너무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가 있어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행정에서 지금 현재 협의체한테 몇 명을 더 뽑아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관이 너무 강압적 관여한다라고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원래 사실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직업자활훈련을 통해서 직업도 갖고 또 희망도 갖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린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계층에 관계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후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희망마을 만드는 다른 지역을 보면 관의 지원을 의존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희망마을의 가장 핵심적 각도는 과연 자립구조를 가지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까 하는 것이 관련부서로서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협의체의 내부 결속력과 단결력은 초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기존의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하달식이 아니라 저희도 협의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엠오유의 정신이기도 하고 앞으로 센터가 운영되는 정신이기도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확정지어서 답변드리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현재 협의체하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런 추천 의지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같이 공동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다 직접적으로 만나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면 거기서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는 먼저 확인은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 그대로 주민협의체예요.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산곡·청천동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진정한 주민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분들이 만고불변의 협의체구성원들이에요? 이분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 협의체를 갖다가 10명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

예. 인원은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다양하게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 올린 대로 지난 해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열흘 동안 그 지역에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요청을 한 거거든요. 공식적 절차를 나름대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 기간 이상은 모집을 해라.

단장님, 봐요! 자, 우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요. 현수막도 걸고 공고도 붙이고 입법예고도 하고 해요. 그것 누가 봅니까?

그래서 직접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갔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문제 가지고 추경도 부결이 되고 동네 분열이 됐고 노인네들 데모하고 어르신들, 왜 우리 놀이공간을 뺏어가느냐 하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도 막, 그쪽 상당히 재개발, 재건축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 반대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이견이 있고 하다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분들이 안 하신 거란 말이죠.

예.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추가로 모집하거나 협의체가 튼튼해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거에 있어서는 지난번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하자고 협의체에 또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뵙고 추천받고 절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금상첨화라면 거기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센터장도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선출을 해달라.

아마 내규가 정해지지 않겠느냐, 내규 정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언젠가 청장님도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미우면 발뒤꿈치도 밉다고 들은 기억나죠? 본회의장에서.

네.

이게 동네야 놀자하고 희망마을 만들기는 너무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민들이 반대하던 거라 사시로 쳐다보게 돼. 좋게 안 보여. 두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맑은 샘 도서관 김영의 관장님하고 달팽이 도서관, 이게 동네에 있는 무슨 도서관이죠, 그게? 작은 도서관이죠. 우리 동네 같으면 아름드리 도서관이라는 것도 있었어. 그런데 이런 도서관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구비 보조를 받습니까? 이 두 단체가.

그건 다른 부서에서 보조가.

다른 부서에서.

아마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문제가 항상 제 주제 넘는 얘기로 우리나라에 엔지오는 다 죽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든지 만들어서 처음에는 비정부 단체라고 만들어놓고 되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보조금 다 받아먹으려고 아주 표현이 좀 나쁘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연료비라도 타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지방정부도 정부니까 정부 돈 받아가면 엔지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라고, 다. 당신네도 힘들어서 하는 단체인데 그거나 잘 하지 뭐 여기까지 껴서 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빼고 또 무슨 얘기냐면 물론 재정 지원하는 데도 있고 교육 지원하는 데도 있어야 돼. 그렇지만 교육 지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한 15명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한 반 정도는 주민이 들어가고 반 정도는 이 전문가가 들어가고 해서, 여기 볼 때는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일신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마을기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가서 좋은 데다 딱 만들었어. 그런데 마을기업 지원 딱 끝나고 이사 가버렸어, 끝나는 순간. 어디로 간지도 몰라.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또 어디서 공짜 얻는 데로 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마을기업이 기업이 아니야. 이사 가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비어 있어 그 사무실이. 이러니까 뭐든지 이런 거를 정부 돈을 먹어본 사람이 정부 돈 타먹는 거거든. 이러다보면 당신네들도 힘든 분들이라 이거예요. 참 봉사를 많이 해. 유치원도 아니고 애들 가르치고 늦게까지 애들 봐주고 좀 잘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투명하지를 못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2년 동안 그래도 내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받았지만 2년이면 아무래도 첫 해에 5000, 나중에 두 해째 3000이지만 8000까지는 못 받아도 한 6000이나 5000은 받았을 것 아니냐 이거야. 1년에 한 반씩 잡아도. 그러면 받아서 그때 운영이 잘 됐는데 그게 딱 끊어지니까 우리 단장님이 주장하는 지속가능이 안 되는 거야. 지속가능하려면 2년 동안 힘을 길러서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천동 주민들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얘기도 하고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단체에 계신 분들, 또 동네야 놀자 이명숙 대표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 다시 좀, 이것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급해?

완공 시기가 6월 초에 완공입니다. 저희가 서류적인 계약을 하려면 다음회기까지 가면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비어 있는 공간으로 뒀을 경우 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아실 겁니다. 행려자들도 너무 많고.

잠궈놓으면 행려자들이 안 들어가. 그런데 처음에 여기 현장 방문했을 때 할머니들이 우리가 한 바퀴 돌면 운동도 될 수 있는 자리를 반 뺏고 축구장 같은 것 뺏어가더니 또 화장실 짓는다고 뺏어가고 우리는 어디서 노느냐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후 사실 한 번 더 가봤는데 집 지을 때는 못 가봤습니다. 이런 거니까 주민과 부딪치지 않게. 이걸 걱정할 거야? 기존 단체 10명은 마음이 딱 맞는 사람들이야. 맨 위에 대표가 말하면 다 들을 사람인데 여기다 주민을 7명을 집어넣으면 부딪혀. 이걸 겁내는 거라. 부딪히면 좀 어때? 부딪힘으로써 발전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찾아보자는 얘기를 한 거니까 동의하기 전에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지난 회기 때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공개모집 절차를 들어갔었던 거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 홍보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적극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한다면 이것 동의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끝내야지. 그래야 다시 하는 것 아닌가!

네.

유용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니까 주민협의체가 계속 문제가 있고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 면면들을 보면 일반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김상재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손철운 위원님도 걱정하시면서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든 동네에서 유지급에 계신 분들, 또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여기다 몇 분 더 참여를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빼고 넣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산곡, 청천 동네에서 보면 공부방 활동이나 도서관 이런 것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맨 위에 이명숙 대표님이 이게 동네야 놀자 소속이라도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거부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네에 가보면 동네야 놀자라는 거에 아주 노이로제 걸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희석하려면 여기에 동네에서 그래도 어르신들이고 동네분들이고 얼굴 자주 뵙고 이분들 편하게 속에 있는 속내를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은. 왜냐하면 그렇지가 않으면 이분들로만 구성해가지고 거기를 운영한다며 소위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만 해소시켜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7월부터 운영하되 협의체에다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몇 분 추천해가지고 주민협의체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토론 시간 전에 제가 비전기획단장님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뫼골문화회관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차후로 원하시는 청천· 산곡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협의체와 계약할 때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역구 출신 김재곤 행복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상용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 저까지 포함을 해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의논할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의견도 구하고 혹시 추천해주시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원님께 협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도 공식적으로 관과 협의체가 협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운영, 전체 운영에 있어서는 법적 검토나 아니면 원활한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 중인 주민자립형 시설로 주민협의체에 위탁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를 삭제하며 안 제3조를 제2조, 제4조를 제3조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센터에는 여성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관리업무, 여성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를 “센터에는 여성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관리업무, 여성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로, 안 제3조제2항 “센터에는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둘 수 다”를 “센터에는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3항 “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삽입하고 안 제4조제1항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여성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위탁사무의 범위·수탁자의 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체결하여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위탁 및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삽입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