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철 의원 외 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제공과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4조),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5조), 제정 조례안 첨부자료 참고, 참고사항 관련법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예산사항,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2013년 5월 6일 ～ 5월 13일)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안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안영철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노인회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

서구지회라는 것만 바꾸는 거 맞습니까?

2011년도 3월 30일 국회 법률 제정되었고요. 지금 이것을 현재는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론화, 일단은 해놓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존에는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노인인구가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 노인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제까지는 노인지회에 대한 근거도 없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해 오던 것을 이 제정을 통해서 서구지회 노인회 조직적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확실히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권익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천, 전북 김제시, 강원도 속초시, 충청도 홍성군, 대구 동구 등 현재 많이 제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원사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요?

지금 노인의 날 노인주관행사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취업활동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지금 현재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지원해오던 것을 공론화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의결해서 지원하는.

예.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는데 향후 유사단체에서 조례 제정 요구라든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경우 조례 제정에 따른 대책이나 다른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유사기관 단체에 지원할 경우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그러면 의회에서는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기관 단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제정되었을 경우는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길용식입니다. 집행부 입장도 안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령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별 법령으로 제정이 될 경우 시에서 시조례를 만들게 되면 따라서 안 만들 이유가 미약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례를 만들 때 지원의 범위나 내용들은 지방재정 감안해서 적절하게, 고민이 있겠지만 요구가 있으면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연합회 현황은요?

서구지회요? 현황이라면 구체적으로.

연합회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출범해서 몇 기 있고. 이런 부분

제가 말씀으로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시급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로당에서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검토를 하고서 법적인 단체로 지위를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묵시적인 부분 말고 이끌어 나갈 방안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것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건강관리나 노후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지원이 되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노인의 경로당을 구성하는데 있어 평생교육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어떤 회원의 구성이라든지 회원 구성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도 제2노인회관도 구축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지금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재정이 좀 있으신 분, 아니면 그 지역 단체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 구성원으로 속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은 배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안영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을 통해서 힘드시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평생교육 실현의 목적으로 또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맥락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입장에서 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목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명이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는 차라리 대구광역시 서구를 앞으로 빼고 모든 조례들이 대구광역시 서구가 먼저 들어갑니다. 차라리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이렇게 해도 통용이 될 거 같은데 조례명이 좀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로 되어 있고, 또 내용에는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지회로 되어 있는데 제명은 명칭일 뿐이지 자치단체 명칭을 표기할 수는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래도 되고요. 대구광역시 서구를 앞으로 빼고.

그래도 되면은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대구광역시 서구가 뒤쪽으로 가고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서구는 제명 자체가 명칭이 되어야 되지 자치단체 명칭이 될 수가 없으니.

모든 조례나 기존의 조례들을 보면 기관명이 앞에 들어갑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로 다른 조례하고 통일성이 있고, 단체명이 들어가고 기관명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구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지회, 어차피 서구지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자로 공포되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의(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생활에너지 소비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재진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에도 아직 제정이 안됐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김재진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현재 대구시에서 수성구하고 중구하고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중구하고 수성구하고 틀린 부분이 뭔가 하면 수성구에서는 연간예산 1500만원 예산수립을 하고 이 1500만원을 집행기준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시설부담자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용하시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업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대구시에서는 입법예고는 되지 않은 상태지만 곧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기준에, 제가 이번에 했는 것은 100m당 20세대 이상 기준을 잡고 있고, 대구시에는 100m당 15세대 이상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해서 일단 상위법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의 부분도 상위법에 준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일단 이 조례를 보류하고 상위법 제정이 되고 또 중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지 3년이 됐습니다. 수성구는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수성구는 만촌동 해피하우스를 하면서 해피하우스 지구 내에 있는 일반주택에 도시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다른 해피하우스 그 외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무상으로 해주지 않으니까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수성구에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수성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추이를 보고 제정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수성구하고 우리 지역 재정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맞지요?

기준이 틀립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같아도 수요자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거기하고 우리 서구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신청 받아 20세대 하면 우리 지역은 많은 것입니까?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조례가 아직 시에도 안돼 있는 거 우리가 먼저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 보류해놨다가 시기가 되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류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대구시 조례를 기준을 두지 않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법안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데 큰 부분이 없습니다. 법안에는 세분화가 안돼 있습니다. 법안에는 어떤 세대당 어떻게 지원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위법에 위배는 현재 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을 했던 타 구의 여건을 맞춰보니까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 현재 대구시에서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원 예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에서 인입관 매설에 관련되는 기금을 확보하고 그 기금을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 조례 부분에 맞는 부분이 뭔가 하면 현재 도시가스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인입 비용을 35세대 이상 되면 인입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보면 하천이나 학교 주변 그러니까 도시가스 인입관을 설치했을 때 양방향에 수요자가 없는 경우가 서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 기준을 두고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상위법상 대구시에서도 그 조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대구시에도 명확하게 안돼 있는 상황이고 다른 타구에서도 운영 절차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이 관련된 조례는 보류하고 해도 무난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류를 하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김재진 의원님이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신경을 써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더 연구해서 우리 지역은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더 신경 써서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신중하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지원조례는 전국 102군데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규칙으로 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상위법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1년도 3월 30일 공포되어 그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만들어서 공포하여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 기준이 기존의 중구나 수성구가 먼저 제정해서 그 조례에 준하여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배관 관련되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체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이 사업 시행이 중구에도 예산이 도시가스공급관리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고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수성구하고 중구가 매체가 틀린 부분이지 서구에서도 이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관련되는 법을 대구시 보급 확대 추진 방안계획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보류를 하자는 뜻이지 지금 조례가 법안에 위배되고 그런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부분을 할 때 예산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원 내용에 보면 100m당 신청자 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러면 100m당 35세대 인입관 비용이 안 듭니다. 20세대로 할 경우 15세대가 빠지는데 15세대가 빠지면 우리가 보조해줄 수 있는 금액이 3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지원조례를 하든 뭐를 할 때마다 예산 탓을 하고 예산 관련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의 조례나 어떤 부분은 예산 탓을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도시가스 공사에서 1m당씩 3원씩 배관 투자재원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이런 부분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를 통해서 도시가스에 배관투자 재원에 대해서 서구 쪽에 지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상훈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구시에 인입배관 지원재원 하면서 50억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그것이 뭔가 하면 대성에너지에서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1m당 3원씩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구청에 기금식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안하는 것을 대성에너지에서 1m당 개관 재원을 3원씩 적립하도록 되어.

기금조성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성에너지에서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1m당 3원씩 기금을 배관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방망이 두드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대성에너지에서 하는데 명확하게 아시고.

그것은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류하자는 얘기는 제 의견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이 법안이 잘못되어서 보류하는 것이.

취지가 의미에 대해서 안 맞게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국장님 말씀도 들어본 결과 위원님들 의향도 보류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안영철 위원님!

김재진 의원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한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으로 대구시에서 마련하다는 거보다는 제가 조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약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말 그대로 인입배관을 까는데 양쪽에 수혜가 없고 한쪽 방향만 있는 부분이 서구에 많습니다. 서두에 곁말로 잠깐 올렸는데 달서천주변, 학교주변, 더 중요한 것은 서구에는 공공주택이 많이 없다보니까 도시가스 설치할 때 인입관 배관시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 우리구 단위에서 구민들한테 이 정도 수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 한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대성에너지에 가서도 투자배관 예산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자는 뜻의 취지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구시에서 먼저 나서기 전에 우리구에서도, 시에서 무엇을 한다기보다 우리구 자체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맞지요.

이 예산 부분은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명목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 그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성구하고 중구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고 대구시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성구나 동구에서 배분하는 방법이 절차가 조금 틀립니다. 그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고 저도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김재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한 한사람으로서 대구시에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입법 예고가 없다면 우리가 당연히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나 지금 대구시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해서 대구시의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난 후에 우리구가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기 협의한 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환경관리과장 김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 생활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 제3조,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제정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현재 납부고지서와 현금징수를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9조 중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및 판매방법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21조 중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 방법에 납입서 및 현금징수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징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에 상정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 개정과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옛날에 스티커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스티커 없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견본이 있습니까?

지름이 10cm 약간 굵은.

스티커 견본이나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확인하기가 용이했을 텐데요. 하여튼 제가 쓰레기봉투를 내놨을 때 스티커 확인이 용이하지만 다른 분들도 내놨을 때 스티커 붙였는지 확인이 돼야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데 방지가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입니다. 일반음식물 쓰레기에 붙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는요?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봉투를 사서 구입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은 골목에 보면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부숴서 내놓아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무단으로 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부숴서 내놓으면 조각마다 다 붙여야 되지요?

그렇게 부숴서 내놓는 것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내놓은 것이 많습니다. 신고하는 경우는 어차피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보면 50ℓ 큰 봉투에 넣어 내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 부숴도 물건 하나에 붙이면 되는 거지요?

원형 그대로 보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무게에 따라서

크기하고 부피.

무게는 아니고요?

거의 다 부피로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종류하고 크기 감안해서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정해져있습니까?

대형폐기물 109종이 있는데 거기에 받는 수수료가 다 틀립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부착하고 난 후에 대형폐기물을 한정된 장소에 배출을 안 하고 아무데나 버리잖아요? 일정장소인 보관 장소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내놓으면 바로 치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관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이런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스티커만 붙이면 도로가에 어디든 버려놓으면 불법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어느 한곳 지정된 장소에 보관함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일정한 거리에 몇 미터 간격으로 해놓으면 거기에는 불법투기를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길거리 어디를 보나 법제도권내에서 자기가 스티커 붙이면 아무데나 버려도, 장기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막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티커 안 붙인 폐기물도 옆에 또 버립니다. 거시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 도로에 폐기물 스티커 제도화 시켜놓고 난 후에 해놓으면 스티커 안 붙이고 버리고 이것을 몇 미터 간격으로 하든지 배출장소를 만들어서 해놓는 것이 앞으로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원칙은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일반쓰레기든 폐기물이든 대형폐기물이든 문전수거가 원칙인데 아마 그것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집 앞에 안 놓고 어느 일정장소에 놔두면 어떻겠나 하는데 지금 현재 수거하는 방식은 일단은 문전수거가 원칙이기 때문에 붙여놓으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가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 바뀌는 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장님 말씀대로 원칙은 대문 앞에 내놔야 합니다. 몰래 버리는 사람들 공한지나 도로가에 버려놓으면 다른 사람들 따라서 버립니다. 그런 후유증은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은 염두에 두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 환경미화 차원에서 보면 어느 함을 만들어서 투기 장소를 별도 관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나라 특히 서구 쪽에 보면 내놓은 폐기물을 차가 지나가면서 박아서 부숴버리고 부숴놓으면 그것이 길거리에 다 나옵니다. 지금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전봇대나 도로가에 무단방치 하고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겠지만 100% 수거한다고 장담 못합니다. 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일정 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해놓으면 지역주민들도 폐기물은 어디에 버려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일정장소가 정해진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버리게 되면 그것이 자연히 환경이 불결하게 되고 또 동네에서 일시적으로 환경감시원 투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으로 밖에 안됩니다. 장기적인 거시안적으로 내다보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보완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내가야 됩니다.

단속과 홍보도 병행해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느냐 예산낭비 안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담당부서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거시안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이번에 좋은 정책으로 폐기물 관리 스티커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될 거 같아서 서구광장지나 동회의 시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이 빨리 정착되어 대형폐기물 불법투기가 없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옥외광고물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관리과 소관 중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조례안를 제출하게 된 배경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1년 3월 29일, 동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12년 11월 12일 전면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이관 및 신설과 현실 여건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면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면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신설내용으로 안 제6조를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시 시행령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구 조례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어, 자율관리협정의 승계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디자인 시안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은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연장과 대표자 및 위원의 변동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정비시범구역 사업계획 수립, 의견수렴, 고시,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정비 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법 제5조의2 제5항에서 구청장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표시 절차 및 구역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 심의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22조제8항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제3항은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의 양성화 조치 및 법령개정으로 기 설치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나 신고대상이 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및 대구시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종전 구 조례 위임사항이 시행령 개정으로 시 조례 위임사항으로 변경되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 에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광고물 실명제 등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종전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은 법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 구 조례 내용 중 일부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따른 조문 수정으로 명칭에 “디자인”을 추가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회피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는 종전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21조, 제22조제4항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전년도에 수립하도록 주기가 조정되어 우리 구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 당해연도 3월말에서 전년도 10월말로 수정하였고, 교육위탁기관의 교육계획 제출기간은 종전 당해연도 2월말에서 전년도 12월말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안정된 법규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 7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산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주요사항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23일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5조9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산사태, 재난관련 업무 소관 소속공무원과 전문가, 주민 등이 위촉되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의무와 위원의 제척·회피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회의의 진행과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심의의결과 회의록 작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는 필요시 현지 조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별지, 운영 세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올해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수가 상당한데요.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주민협의체 활동계획은 1, 2, 3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강제규정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보다는 검토를 해보고 난 뒤 연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이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이것이 2011년 3월 19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늦네요?

예, 이것은 지자체에 늦게 통보가 옴에 따라서.

통보가 이렇게 늦게 옵니까? 2년씩 걸립니까?

예.

빠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용 가치성이 있나, 안 그러면 유사위원회와 같이 하면 안됩니까? 위원회가 계속 많이 늘고 있잖아요? 지금 자체에서 제정하고 난 후에도 아직까지 시행 안 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위원님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별법이기 때문에 전문지식도 따라야 되고 그런 관계로 유사 단체도 안있겠나 판단이 됩니다.

전문지식인 중에 유사 위원회 구성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보시면 주민의 협의회 구성, 다음 각호에 건물 토지 소유자들 임대차 관련자 시민단체 옥외광고 디자인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 대표로 광고물관련법이 서울이나 심지어 중소도시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서 도시가 너무 획일적이다 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 광고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우선 건물주인이 중요할 거 같고 건물주인인 임대차 계약자 더 나아가서 전문가가 끼여야 됩니다. 공공디자인, 옥외광고 디자인 전문가들이 끼여서 하는 위원회는 앞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런 위원회가 바람직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위원회 구성하면 운영을 할 때 연 회의는 얼마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뛰면 처음에 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1년에 적어도 분기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의무가 있거든요. 이 의무를 다 수행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물 위치, 모양, 색깔, 디자인. 시 자체로 보면 굉장히 참신한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서구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1회하는 경우도 있고 1회가 거의 태반이고 형식적으로 회의 하는 데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도시정비 미관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하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업소를 폐업하거나 이사 가면서 간판을 무단방치 해놓고 가는 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사를 가면서 간판을 그대로 두고 가면 거기 임차인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노후간판이 되는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여기 위원회에서 하든지 정비차원에서 도시미관 환경차원에서 오래된 간판, 완전 노후된 간판이나 폐기된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곳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도시미관에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것이 광고물 실명제 표시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필증 교부로 갈음하도록.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 개념에서 봐서 34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신고필증이라고 표시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보면 BI 브랜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BI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옥외광고물 필증보다는 지금 전자테그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 합니다.

시에는 보면 전자테그를 만들어서 올해 팔공산 국립공원 관련해서 이미지가 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 안에서도 밋밋하게 옥외광고물 신고필증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BI라든지 바꿔서 대구시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숫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11 이렇게 해서 2는 관에서 하는 것이고, 1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기간을 숫자로 001에서 001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표시기간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 끝에 검인해서 스티커를 전자테그 방식으로 현수막 제작하면서 BI마크라든지 다운 받아서 바로 인쇄하게 되면 굳이 붙일 필요도 없고 체계적으로.

숫자로 할 것을 전자테그로.

그렇지요. 전자 테그방식으로 하면 대구광역시 서구 해서 BI마크해서 공공디자인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에 2011년도 3월 29일날 하고 2012년도 11월 12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개정될 때 전자현수막 관련해서 조금 바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전자현수막이 빛소음 관련해서 제3조제6항에 보면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위배가 되어서 서구에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현재 대구시에는 수성구, 그리고 달서구 전자현수막 사용을 하고 게첨을 하고 있고요. 수원에는 관련 조례 규칙으로 전자현수막 관련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냈고 그 개정안에 전자현수막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이유는 지금 광고 거치대 예산이 7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해서 전자현수막 설치를 함으로써 빛소음으로 차량이동이라든지 주변의 주택가에 빛소음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서구에는 지형적인 조건에서 설치를 해도 빛소음 발생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대구 I·C 부분 이현사거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보다 제안서에 보면 수성구, 달서구 같은 경우도 전자현수막 게시대보다 세외수익이 25%에서 30% 반영이 되었고 또 영구적으로 기부체납하는 방식 또 기부체납하고 난 후에 관리비용은 수익이 나오니까 그것을 대체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수성구하고 달서구 같은 데는 주요 네거리 지점에 전자현수막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다. 이것을 각 구청에서 쉽게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우선 법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요한 네거리에 이 전자현수막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광고를 하고 또 이 부분은 공익광고를 합니다. 영업활동을 낮에는 좀 덜한데 밤에는 주요 네거리에 전자현수막 글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시야에 현란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청에 있을 때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면 신중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당장 오늘 내일 할 것은 아니고 달서구나 수성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제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성구에는 3개를 운영하다가 2개 더 증가했고, 달서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법상에 동법시행령 제16조 지주이용 간판 표시방법 규정에 잘못되었지 싶은데 지금 현재 수성구나 달서구는 높이에 가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는 정사각형으로 해서 눈 시야에 빛소음을 적게 주게끔 그리고 높이도 낮춰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나 대안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적인 목적이 아닌 홍보의 개념으로 관련되는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 중에 제1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최고금액 표기를 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시행령에 그 금액을 받을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고금액 없어도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받아보는 당사자들의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 금액을 표기한다면 좀더 확실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표기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리를 한다면 확실하게 와 닿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조례를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은 다 아시지만, 조례를 보는 사람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최고금액을 표기한 후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대로 최고금액을 표기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취약지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산사태는 와룡산은 너무 작고 크게 긴급을 요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구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까?

예.

외람된 얘기인데 20일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총괄 부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게끔 시·구·군에 이것 총괄부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회의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도 공람이 와서, 안전행정부에서 20일 전국 시·도 부지사, 부시장에서 공문내용이 기초단체까지 내려와서 아마 5월 31일까지 우선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7월 임시회 때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을 제가 공람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일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조직개편지침이 하달이 되었고, 이 지침 하달에 따라 안전총괄부서가 만들어질 거고요. 앞전에 얘기했지만 타구에 보면 광고물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구는 없습니다. 이 관련되는 것 조직개편 지침서가 내려 왔으니까 회의를 하실 때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광고물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같이 명시를 해서 고시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도시국 조직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각 과의 업무를 쪼개서 독려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도 안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기초단체 안전총괄팀을 만들면서 인원은 3명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 부서에 있는 조직을 세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들 도시국에서 총대를 매라는 것은 지금 도시국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도 그렇고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같이 묶에서 말씀드리는데 환경디자인 관련되는 부분도 그렇고 솔직히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이것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방재과에서 안 하고 왜 도시관리과 녹지가 있는데 현재 이 자체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를 할 때 우선 위원회 구성하고 기초적인 작업은 그 법따라 있는 그 부서에서 다 합니다. 해서 나중에 안전총괄팀이 생기면 어떠한 사태가 거의 긴박했을 때 거기로 넘어가는 거지, 평상시에는 각 수석부서에서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제가 의아해한 것이 안전총괄부서가 만들어지면 전담부서에서 안전정책의 총괄 그리고 조정 상황관리 안전관리 이 부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또 관리 체계가.

그쪽하고 나중에 그 팀이 만들어지면 이 업무가 그쪽하고 믹스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안전총괄팀도 그렇지만 민원실에 보면 종합민원실해서 이번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민원허가과, 종합민원실 대구에서 제일 잘 된 데가 달서구인데 지금 우리 구청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건축, 농지, 산림훼손, 도로, 하천 이런 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처리하라고 민원허가과를 민원실에 두도록 지금 같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농지전용 같으면 그 직원들이 7급 내지 8급들이 업무는 보지만 농지전용을 잘 보는 계장 내지 과장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 있단 말입니다. 건축도 똑같습니다. 건축과가 있으면서 민원실에 있는 건축직은 6급 내지 7급이 한단 말입니다. 결국 그 업무를 한데 묶어놓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안에 네트워크 형식이 되어서 3층에 있는 6급한테 묻는다든지 과장한테 물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민원인이 봐서는 하나의 종합되어 있는 과지만 내부에서는 또.…….

그 역할을 방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동격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달서구는 잘 되어 있다 말씀하셨잖습니까? 이번 조직개편 지침서가 내려왔을 때 회의하실 때 이것 관련되는 부분 말씀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8조제3항도 회의개의와 의결에 관한 것이라서 같은 내용입니다. 제8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인데 3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해서 제12조의 심의의결 조항과 같은 내용이라서.

그러면 제8조의 제3항도 삭제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은 제2항으로 제4항은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심의의결 중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중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를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6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시하느라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