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7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조정, 그리고 현 정원 구성에 부합하도록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점차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능직의 일반직전환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매년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인 10명씩 총20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였고 금년도는 2012년 9월 변경된 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40%인 20명 중 상반기에 6명, 나머지 14명은 하반기에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조정은 더 이상 추가 채용계획이 없는 기능쇠퇴분야의 기능직 결원직렬 1명을 일반직으로 대체하여 사회복지인력으로 충원함으로써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능직 정원이 7명 감축되고 일반직 정원이 7명 증가됨에 따라 제3조 제2항의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며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계와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591명에서 598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계와 기능직 6급 이하 계를 74명에서 6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규정된 주민 감사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여 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주민의 감사청구 연서인 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복지인력 확충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연서인 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쉽게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참여에 의한 구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2013년 5월 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용복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시 연령상한 제한 규정 폐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60세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며, 통장의 연임횟수가 2012년 5월 10일 조례 개정 이전과 이후 위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3회로 일치시킴으로써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통장은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 이상”으로 하고 제3호에서 “다만, 60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 31일에 해촉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제1항 내용 중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하고 있는 통장의 연임횟수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소요되는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권고한 연령제한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통장의 연임횟수를 조정하여 타 구와의 형평성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단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2013년 5월 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사항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통장의 연임 횟수가 2012년 5월 10일 조례 개정 이전과 이후 위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3회로 일치시켜서 타 구와 형평성에 맞도록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그걸 굳이 타 구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달성군의 경우는 연임이 계속 되고 있고 서구를 제외한 6개 구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구만 굳이 2012년 5월 10일 조례 개정할 때 “이 조례 개정 당시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고, 2012년 5월 10일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위촉된 통장에 대해서는 3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경우에 통장이 337명인데 2012년 5월 10일 이전에 위촉된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37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위촉되었는데 수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점을 잘라서 이전에 위촉된 사람은 2회 연임밖에 못하고, 그 이후에 위촉된 사람은 3회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구·군과 꼭 맞춰야된다는 논리보다는 현재 통장들 대부분이 원하는 사항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기진작 측면에서 왜 서구만 굳이 2년 연임밖에 못하느냐 이런 건의와 원성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0일 상정했을 때 의회에서 아마 지금 현재 위촉되어서 활동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위촉된 사람에 한해서만 3회를 할 수 있도록, 그때 3회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의 논리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자꾸 다른 구·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걸 봐서 통장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건의를 강요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차별화하는 것보다는 같이 3회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통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부추기면 되잖아요. 부추기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2012년 5월 10일 조례 개정할 때 우리가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을 우리가 안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부칙에 단서를…….

달은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달았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부칙을 달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런 건의가 들어와도 강력하게 법을 만들었으니 시행해야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받아주고 옹호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은 그런 민원만 듣지만 그거 법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왜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도 안 해보고……, 그게 나쁜 법입니까? 다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요,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놓고 일부 몇 사람이 그걸 고쳐달라고 한다고 또 고치게 되면 법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매번 법을 한 사람 말 듣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야 되지요. 그런 논리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 게 2012년 5월 10일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법에 따라서 퇴직한 통장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제할 거예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2년 5월 10일 이전에 위촉된 사람이 300명이고 …….

300명이든 어쨌든간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늦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1년도 안 되어서 또 바꾸려고 해요?

1년간 지금…….

그러면 2012년 5월 10일 이후에 이 조례대로 퇴임한 통장님들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변해 봐요.

퇴임한 통장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는 우리 서구에서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법을 그대로 놔둬도 되고 고치라고 할 의무도 없어요. 그때는 합당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칙을 달은 건데 그건 보상할 이유가 없고 이건 고쳐야 될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고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집행도 안 하고?

집행을 1년간 했습니다.

1년간을 해놓고 왜 또 고치느냐 이 말입니다, 1년간 해놓고. 왜 또 고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고칩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때 아예 부칙을 안 달았어야 되지요.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례 부칙을 삭제하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도 얼마든지 타당성 있게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만들어놓은 조례를, 거기에 적용을 시킨 통장님도 계시고 또 그 조례를 그대로 놔둬도 아무런 일 없는데 몇 사람이 와서 형평성에 안 맞느니, 타 구는 그러느니, 타 구는 법을 그렇게 그때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때 5월 10일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이에요. 공무원들한테 그러는 걸 설명을 똑바로 못 해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일하게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또 찬성 쪽으로 해서 수적으로 밀려서 지면 할 수 없겠지만 2012년 5월 10일 1년 동안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한 것에 대한 상처라든지 보상은 해줄 필요 없으면서 또 몇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이걸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만든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지 통장 몇 분이 와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달라 한다고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걸 삭제하고 고치고 타 구하고 일치시킨다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그때도 다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1년이 되었다고 바뀌어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편이 똑 같지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작년 5월 10일 개정 당시에 그런 부칙을 붙인 부분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1년이 경과되었고요, 연령 상한을 제외함과 아울러 타 구와 형평성이라는 건 지적하신 대로 굳이 타 구와 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느냐 그 부분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구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이 337명인데 300명이 2012년 5월 10일 조례 개정 이전에 위촉된 분입니다. 타 구에는 8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구만 한두 명도 아니고 337명 중에 300명이 대상이 되는데 왜 굳이 서구만 별나게 3회 연임을 제한하는 부칙을 붙여놨느냐고 하면서,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니고 통장님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의회 의원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두 명이 와서 그런다고 해서 행정이 1년 전에 개정한 조례를 시행도 안 해보고 지금 와서 또다시 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통장 337명 중에 300명이 이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혜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회 연임규정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37명을 제외한 300명이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과장님, 알았어요. 그때 부칙을 붙일 때도 역시 그런 상황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부칙할 때 하지 말라고 하지 왜 했어요? 그때도 상황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정한 게 우리가 해놓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타 구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타 구, 타 구 자꾸 타 구를 말합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대구광역시 안에 8개 구·군의 통장님 여건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임기 끝나면 타 구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지금 현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지난 5월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단서 조항을 붙인 게 그동안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오래 하신 통장님들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 이래서 이 부칙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후에 전부 오래된 통장님들 다 해촉하고 신규로 임용한 분들이 2012년 5월 10일 이전에 300여 명의 대다수 통장님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통장님들도 보니까 각 지역별로 통우회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구별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래서 통장 조례에 대한 것도 소상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어떠냐?” 이런 정보교환을 하다보니까 우리 서구만 이런 예외 규정이 있어서 이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당시 조례를 정할 때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물론 300여 명 되는 분들이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참작을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조례가 오래 지속 못하고 또 개정되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섭섭한 일일 것 같은데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싶습니다. 저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 개정할 때 질의 응답시간에 질의 응답하지 않고 속기록에 그런 근거를 남기고 어떤 사적인 의견을 개진한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우리 회의 시간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은 반대를 했는데 나는 찬성을 해줬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진행 할 때 참조해서 진행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현실성에 맞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300명이라는 이 인원이 다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300명이 어떻게 동시에 재임용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현실성에 맞도록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부칙을 달은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6년의 임기가 끝날 사람들이 2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집행부에서 못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법에 임기를 연장시켜주겠다고 집행부에서 동참을 하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임기 연장을 못 한 겁니다, 임기 연장을. 그래서 타 구와 맞추기 위해서 작년 5월 10일 우리가 8년으로 개정을 하면서 그런 사람 이런 사람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부칙을 달아놓은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명이 어떻게 해서 이게 한꺼번에 여기 혜택을 다 받습니까?

한꺼번에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적용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용대상이 연차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형평성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따져봅시다. 2012년 5월 10일 이후에 조례 제정이 되고 임용된 사람은 타 구와 형평성 맞게 8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왜 현실에 안 맞습니까? 맞지요. 2012년 5월 10일 이후에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통장 임용 받은 사람은 현실성에 맞게 적용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턱대고 얘기하지 말고 그때 사유 설명을, 왜 했는가를 충분히 알고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1년 동안 통장 임용받은 사람이 현실성에 맞게 타 구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는데 뭐가 안 맞습니까?

타 구에는 이렇게 부칙을 붙여서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 전과 그 이후로 차별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차별한 적은 분명히 없지요. 분명히 따라가야 될 법은 있습니까?

따라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도록 시행해 나가면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왜 서구만 그렇게 형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 8개 구·군의 통장들 똑같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 말장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드니까 우리 뜻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개인 주장을 밝히는 겁니다.

저도 총무과장으로서 지금 통장들의 건의 내용이 사실상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가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타 구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왜 이런 부칙의 단서를 달았느냐 하면 이 단서를 달지 않으면 그 조례의 적용으로 인해서 임기를 종료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칙조항을 단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칙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대다수 약 300명 되는 통장들이 그 단서를 좀 없애주면 자기들이 임기가 3회 연임이 보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이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행정집행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실무부서에서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서 부서장으로 어쩔 수 없이 “한번 검토하고 또 타 구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진행을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의회 의원이 의사를 이야기할 때는 타당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이고, 의결에 대해서는 책임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