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설동길 의원 발언
상석
오상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오상석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 및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춘연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시는 오상석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들의 자활, 자립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향후 자활기금을 대여하고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그밖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자활기금 조례 표준안 제14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해당이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문춘연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5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그밖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활기금 대여금의 상환기한의 연장, 감면, 면제 등 사후관리에 따른 근거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자활기금 운용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잘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하는 건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자활기금을 조성만 해서 작년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올해 5억원을 넘어서고 현재 조성금액이 8억4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을 집행을 한다고 작년에 자금운용계획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원을 현재 자금을 대여하면 만약에 유사시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융자금을 감면하거나 그 다음에 융자기간을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그밖에 사항으로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거의...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조성금액이 안 됐으니까 올해 처음 발생이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액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안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일단 대상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 대상자는 자활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점포 없는 임대금액으로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원 정도 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장은 개인으로 합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아니, 사업단으로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죠?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개인한테도 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사업단한테 1억원 전세 점포를 얻는 자금으로.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기금에 종사하는 사람들 몇 명 됩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지금 중구에200명 정도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가 선정할 때에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기준에 맞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로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중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죠?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경증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되면 근로능력 있음, 없음 판정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시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자활기금 일을 시켰을 때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금액이 편차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입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그건 사업단 종류가 많습니다.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해서 저희들이 주는 돈은 똑같고 사업단이 직접 운영해서 그 이익금을 나눠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그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많은 차이 나면 전부 사업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이 따로 있고 사업단에서 주는 돈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 크게 사업단이 3개 유형으로 있거든요.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또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전부 20개 사업단 운영을 합니다. 사업단 중에 도배, 장판 이런 곳은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거기 수익금이 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각 사업단에서 창출되는 이익금이 많을 경우 줄 수 있고...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그렇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약간 차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번 조례안 하고는 무관하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건의사항이라고 들어 주십시오. 푸드마켓이 몇 군데 있죠?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두 군데에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남산4동하고 삼덕동하고 그런데 동료위원들하고 삼덕동 푸드마켓에 갔다 왔는데 제품이 미약하던데 남산4동 푸드마켓하고 삼덕동 푸드마켓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쉽게 말해서 맞트레이드를 하든지 세제 같은 경우는 삼덕동에 세제가 많아요. 특히 엘지생활건강 그런 제품이 창고에 많이 쌓여있고 남산4동 푸드마켓에 가면 일상생활에서 물론 세제도 많이 필요하고 금액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 교환을 해서 없는 부분 채워 주고 이쪽 부분은 없는 부분을 채워 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걸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푸드마켓은 2개소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갔을 때에 삼덕동이 물품이 풍족하고 또 어떤 날은 남산4동이 풍족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물품은 한 군데 푸드마켓이 많으면 서로 윈윈하는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위탁을 준 양복지관에서 본인들이 발로 뛰어서 후원자를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양쪽을 가른다는 건 그렇지만 양이 많을 때에는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물품을 교환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교환하고 또 이쪽 푸드마켓에 있는 많은 물품을 어느 정도 교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춘연
문춘연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설동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법령과 폐지조례안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도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상석
오상석위원장
설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5월 10일 설동길의원의 대표발의로 이훈의원, 김병욱의원, 오상석의원, 이창용의원, 신정옥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검토기간은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폐지조례안은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_검토보고서
상석
오상석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계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2006년 7월에 시행되어 2008년 3월에 폐지되었으면 불과 2년 남짓 기간인데 그렇게 빨리 폐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공공이 사용하는 기반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비를 200㎡ 이상 건물을 증축하는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