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이재수입니다. 매번 쓴 소리를 달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기에는 모가 난 춘천시 행정 때문에 상처 받는 시민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발언대에 섭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금처럼 시민을 힘들게 하는 시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시민을 대상으로 시비를 걸고 상처를 주는 행정이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춘천시청에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춘천시 장애인정책을 주장한 것에 대해 춘천시는 고소를 했고 그 고소장은 결국 그들에게 65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케 했습니다. 또 아직도 법정과의 다툼이 진행 중에 있어 가뜩이나 고단한 그들의 삶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에게 더 큰 마음의 장애를 갖게 만든 춘천시의 가혹한 처사에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활동해온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 건도 여전히 그들을 법률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 행정은 춘천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의 지시를 받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행위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권한을 위임해준 시민을 압도하고 더 나아가 억압하고 군림하는 행태를 춘천시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춘천시의 과도한 행정 행위로 인해 심한 모욕과 참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시장을 견제해야 할 우리 춘천시의회의 무기력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소통과 합의는커녕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는 끊임없이 분란을 조장하고 저항과 분노를 생산해 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꺼내야 할 얘기도 시민을 압도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의 한 단면입니다. 엊그제부터 춘천시를 흥분의 도가니로 이끌고 있는 마임축제는 우리의 기쁨이고 춘천시민의 자부심입니다. 수십년 춘천을 상징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마임축제는 지금 현재 다소의 위축이 있다지만 세계가 주목할 만한 축제로 국가적 장려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임축제가 진행되는 한가운데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 행위가 벌어져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행정의 관행적 행정개입이, 또 간섭이 그 모든 영역과 장르를 불문한다지만 자율과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연예술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정말 도를 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공개된바 있습니다만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춘천시장이 ‘사)마임축제’에 공문을 보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오키드 레드’라는 공연예술가의 마임축제 공연자의 출연을 금지해 달라 요청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온라인상의 불미한 행동은 당사자의 사과로 일단락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행동과 그의 사과와 마임축제의 공연이 어떤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축제의 내용은 전적으로 ‘사)마임축제’의 몫이고 연출가의 고유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안 올리고의 판단은 관객이 할 일도 아니고 더욱이 행정이 개입 할 일은 아닙니다. 사회의 물의를 운운하는 것으로 출연 여부에 대한 시비를 걸라치면 전 세계 축제 중에서 살아남을 축제는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를 향해 돌 직구를 날리는 공연 또한 축제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들입니다. 사회적 상식과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파격의 무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공연들마다 춘천시가 지금 한 것처럼 지역의 행정관청이 일희일비하면서 잣대를 들이대고 출연여부를 따진다면 어떨까요?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를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에딘버러 시장이 춘천시장처럼 그랬다 칩시다. 프랑스의 아비뇽 시장이 아비뇽 축제에 시의 예산이 투자 된다고 어느 한 불온한 친구의 출연금지를 춘천시장처럼 요청했다고 칩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해외 토픽감이 될 겁니다. 물론 모든 문화인들의 조소거리가 될 대목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죠.

문화예술의 도시 춘천시장이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춘천에서는 공연 출연자까지 시장이 간섭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보십시오. 어느 예술인이, 어느 공연자가 춘천을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춘천시장의 황당한 압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7·80년대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행정이 권한을 위임해준 시민을 압도하고 시민에 군림하는 행정을 저는 슬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으로 못할 게 없다는 듯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연내용이든 출연자든 결정은 연출가의 몫입니다.

저 역시 그의 공연과 연출내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표현할 권리와 자유를 지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연과 연출이 방해 받는 것을 용납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춘천시장님이라 해도 잣대를 함부로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행위는 이번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춘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과 문화적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말 안 듣고 출연을 고집한다면 예산을 안 줄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까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춘천시장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의원님...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