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송석근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심사결과 및 현장방문 활동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4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전체의원 현장방문으로 지난 16일에는 이응노미술관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방문하였고 20일에는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방문,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운영상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원회별 현장방문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덕암축구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폐기물자동화집하시설 등 4개 현장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계백로 우회도로공사 등 5개 현장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농가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등 3개교를 방문하여 학교운영 현황청취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21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의방식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임재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28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이용시민을 위하여 손해배상과 관련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희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반직, 소방직 등 총 3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290명으로 조정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직급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스사용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한을 자치구에 위임 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안전행정부 예규와 우리 시 여건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형선박의 세율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병현 전 대전고등법원장, 조성욱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상용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영동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안영동 일원 17만 제곱미터에 2020년까지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특화된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으로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오월드, 뿌리공원 등과 연계한 전국단위 대규모 생활체육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가수원 119 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물 노후 및 소방장비 점검 등 필수공간 부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가수원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구암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안 신도시 등 고층건물 화재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소방력 재배치 등 재난대비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구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 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과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써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사항, 안정적이고 공정한 위․수탁관리를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승 발전을 위한 조례로써 하천환경 변화에 따라 하천수질검사의 수질기준 항목 추가와 「환경정책기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자치법규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중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이용한 사용료 납부방법에 대한 개선사항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장기기증자를 면제대상 범위에 추가하여 정수원과 추모공원으로 구분, 별표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등에 맞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에 맞도록 별표1의 비고 제14호 내용을 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을 교부받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재해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 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는 자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둔산대로 169 한밭수목원 내에 곤충생태지원관을 건립하여 곤충산업의 전시·홍보 및 체험·학습과 연구기능 등의 수행을 통하여 곤충산업 육성정책의 종합적인 홍보와 어린이 및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23명에서 한시정원 12명은 별도로 두고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교육전문직원 136명을 증원하여 1,847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