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제명이 잘못됐다.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의회 담당직원하고 좀 오고가고 많이 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은 왜 법을 두 가지 목적을 한 법에 적용시키느냐, 이게 지금 양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법제처 질의까지 하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한 조례안에 두 가지 목적을 넣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사실 문화원이 먼저 가야 되고 문화원사는 뒤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 문화원사가 제목으로 먼저 왔습니다. 문화원사가 먼저 된 조례도 있고 문화원이 먼저 된 조례도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의논 하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의논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문화원으로 위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화원사를 지으면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원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넣은 겁니다.

이 사업비가 광특입니다. 광특사업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다른데 줄 수 없고 문화원에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광특이기 때문에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에 보면 위탁관리에 관련전문법인 및 단체 시설에 관리운영 전부든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정의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관련 전문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통영 문화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등 관련전문 법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원이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죠? 다른 법인도 가능하단 말씀이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으로

고치는 걸로 아까 우리가 비영리법인이 빠졌는데 비영리법인 고치면 문화원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개념을 조금 아까 비영리법인으로 수정의결 나와 있다 해서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제명에 보면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 및 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지원조례안인데 사실상 구상식 위원님께서는 이 제명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다, 문화원이 먼저 와야 된다, 문화원사는 나중에 와도 되고 문화원만 해도 포함이 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이지연 위원께서는 제명자체가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 및 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으로 갔기 때문에 제2조 정의에서 이걸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개가 잘못됐다 해서 수정안을 낸 걸로 이렇게 되고. 16조 기타 등등 18조, 23조까지 수정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그러면 문화원과 문화원사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정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문화원은 재단에 지원이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사는 영조물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르다 이래서 문화원사는 영조물 운영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든 지금 현재 제명대로 그대로 가면 수정안으로 해서 할 것이고 이 제명자체가 전개가 잘못됐다면 제명을 바꿔서 일정부분가고 일정부분 수정안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원사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 관리하는 조례에다가 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원 지원조례까지 복합적으로 넣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16조 관리 위탁 이대로 제명이 가게 된다면 관리 위탁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화원 등 관련 전문법인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데를 늘어놓게 되면 문화원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아예 그렇게 되면 조례자체를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문화원지원조례라는 말은 빼고 문화원사 설치관리 운영 및 지원조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듭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구상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한 문화원 지원 및 문화원사 설치 조례안 그러니까 관리 운영 및 그러니까 문화원 지원 및 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설치조례안. 관리운영까지 다 들어 갈려고 하면 그렇잖습니까? 예, 설치? 그러니까 통영시 문화원 지원 및 그다음에 문화원사를 뒤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문화원사 관리조례안, 설치조례안 설치는 됐기 때문에 관리운영 조례안. 문화원사 관리 운영조례안 이렇게 제명을 바꾸도록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수정할 부분은 수정 할것이구요. 그렇다면 이지연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에 제2조 1항, 2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문화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16조에 관리 위탁에서는 관련전문 법인에서 관련전문 비영리법인 이렇게 수정을 하구요. 그다음에 이제 18조에서는 문화원사로 이렇게 가야 되는 문화원사로 가야 수정안이 되는게 맞죠? 그래서 문화원사로 가고 그다음에 13조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애매모호 하게 정할 수 있다로 못을 박자는 이야기입니다. 정한다, 이렇게 수정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식 위원님, 그런 식으로 가면.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보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결과 당초 제명안대로 이지연 위원께서 수정제안을 한 안 제2조의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안 제16조 제1항의 관련전문 법인을 관련전문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안 제18조 문화원을 문화원사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 관리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국제음악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지연 위원께서 지금 수정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제7조 3항을 삭제하고 제15조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에서 정한다로 수정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빨리 말씀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제7조 제3항을 우리가 이 수익금은 사실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돈을 우리 음악당을 더 육성해야 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재투자하는 목적이지 이거는 다른데 쓴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 하는거 보다는 그대로 놔 놓는게 좋지 않으냐?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다, 정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도 시행규칙 저도 그 반론을 제의 안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조례들이 시행규칙을 정한다, 이런거 보다는 정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15조 시행규칙을 보면 다 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의회에 입장이구요. 그다음에 7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 사항은 어떻든 재투자 개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 제7조 3항에 부분이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음악당 관리 운영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운영경비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운영하는데 경비로 징수해가지고 쓰는 형태로 보여 진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 용어를 관리운영 경비로 쓴다는게 관리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쓴다, 이 말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음악당을 처음에 우리가 건립해가지고 제자리 찾을려면 아주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 온 거를 거기에 재투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아니고.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또 지원 할 거고 함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삭제를 한다 해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돈을 못 쓰라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시가 그 예산을 지원을 할 거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 오는거 따로 나가는 따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고 우리가 지원 하는 거는 지원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낸 걸로 이렇게 받아 들여 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쓰고 지원을 안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니까 우리 이지연 위원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해를 해주시구요. 이지연 위원께서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제의 안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 1항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과 이사와 감사 두 명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수정안입니다.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 이사와 감사 두 명으로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구요. 3항에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대표가 임원으로 포함으로 되고 있는 7조 1항에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3항에서 대표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그다음에 4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이 부분도 대표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제8조 임원의 의무에서 8조 2항에 보면 이사회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부분을 2항에서 수정을 대표 및 이사의 임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구요.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서 9조 1항에 재단이나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 두 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부분에서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 두 명 대표 한 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3항에서 회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에서 사무를 총괄한다. 그런 쪽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제10조 직원의 임면에서 보면 제10조는 대표의 임명으로 10조 1항에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음악당 운영 대표를 둘 수 있다. 2항 제1항의 대표는 이사장이 임명하되 대표는 문화예술 공연 분야에 외부 전문가로 하며 국제 공모 및 개방형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3항 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취 감독한다. 그다음에 제11조에 있어서는 사실상 10조에 4항에 부분입니다. 제10조 4항에 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부분을 지금 10조에서 1,2,3항이 대표 임명으로 그렇게 수정안으로 갔기 때문에 11조에서는 10조 4항을 11조로 직원의 임명으로 해서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11조와 제19조는 안이 지금 하나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11조부터 19조가 12조부터 20조로 이렇게 조치가 되구요. 제20조 운영규정에서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 대표가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을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의견은 좀 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대표입니다.

CEO입니다.

이사장이 대표이사입니다. 재단에.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여기서 대표는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표가 재단에 이사회에 대표이사냐 아니냐, 대표이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12명의 따른 이사회에 포함이 되는겁니다. 이사회에 포함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이 대표CEO가 재단의 대표이사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단의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재단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됩니다.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이사장 제도를 존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사장이 어떤 업무를 보지 못하고 할 때는.

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개념자체는 어떻든 이사회에 이사장, 부이사장, 대표를 포함을 해서 12명이 이사 임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되고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가 12명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될 겁니다. 잠깐만예. 선임이 되는데 그 선임이 구상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대표CEO가 재단에 대표이사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죠? 포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사회에서 이사회 12명 중에서 여기서 이사회를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표가 꼭 재단에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표CEO라면 이사회에서 그 사람이 재단의 대표이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안 갔지 않습니까? 안 갔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사회에 12명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렇다면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것은 12명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대표이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저도 이걸 이사회에까지는 안 갔지만 제가 추측컨대 법령에 어떤 근거를 하지를 못해서 그런 제가 그런 표현은 했습니다. 당연히 이사장이니까 그 사람이 재단의 대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겸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그거 모르는 부분 아니고 재단의 대표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부이사장도 될 수 있다 그런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떻든 대표는 임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이사회에 임원으로 가기 때문에 11조에 그 외에 사람들은 직원의 임명입니다. 그래서 대표와 직원은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 전에는 대표 부분이 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그렇는데 지금 대표를 이사회에 자격을 주기 위해서 간다면 대표는 임원이다 그렇다면 대표와 대표는 임원이기 때문에 직원은 별도로 제10조 4항에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까지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 재단에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를 않겠나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구요.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고 이런 사항이라면 당연히 이사장이 재단의 이사는 안하겠지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사회에 이사 구성이 되면 거기서 재단의 대표이사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누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업무 조직을 봤을 때는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대표가 재단에 대표이사가 돼야 된다하는 그런 견해인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사회 대표가 이사장 아닙니까? 그죠. 이사회 대표는 이사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표이사가 꼭 있어야 되나, 우리 여기 이 제도로 보면은 당초에는 저희들 4월 9일 날 보고를 드렸고 또 5월 13일 보고를 드릴 때 대표는 이사회에 포함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이사회 대표는 이사장이고 다음 부이사장 있고 이사, 감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토론을 해보면서 대표가 왜 이사회가 안 돼야 되느냐, 대표는 이사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방금 위원장께서 방금 수정안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재단의 설립에 보면 대부분이 이사장은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교표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거는 인정을 하겠구요.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이사장이 재단법인에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으로.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구상식 위원님 다시 한번 제10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대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돼 있는데 여기 이사장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아니. 이거는요. 이사장이 직원에 대한 부분을 임명을 하는 사항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것 같구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대표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돼야 된다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것 같아요.

여기 제10조에 직원의 임명부분은 지금 제가 구상식 위원님 말씀 하신걸 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재단의 직원을 정관에 따라 뽑아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음악당 운영을 해서 대표를 둔다는 이야기죠. CEO를 둔다는 거죠. 직원 임명권은 CEO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사장이 갖게 되면 이건 시장님이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이사장을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인거죠.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마는 사실 정관에 모든게 공개모집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부 정관에 위임을 한다든지 그건 하겠지마는 우리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이사장으로 명칭을 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예. 구상식 위원님 정리를 조금 해주십시오.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의 모든 시작이 뭐냐하면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른 데에 부분에 문화예술 회관에 하는 부분에 있어 이사장이 시장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규모랑 지금 국제음악당 규모랑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단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제7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 안에서 이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사진안에서 대표 이사장이 나와야 되는게 재단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장은 이사장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사회를 12명이라고 돼 있는데 12명을 하든 15명을 하든 안에서 거기서 이사장은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표이사는 음악당 운영에 대한 정권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된 사항을 집행을 해야 되고 직원을 뽑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 통영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정원을 몇 명을 쓸건지 그래서 어떻게 인권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범위를 정해주는 이런 정도만 되면 나머지는 대표CEO가 이걸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업무성과나 평가를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검증을 하고 감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이사장이 시장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시고 휘두르시겠다 이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잠깐만예. 잠깐. 한점순 위원님, 과장님 답변 하실 겁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이게 이제 간담회 때부터 다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사장이 직원을 임명을 하고 이런게 공모나 다 되어있던 사항이구요. 제가 국내 주요 음악당 재단 조례에 비교표가 내한테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또 지금 시장 편들어서 이야기 하는것 처럼 자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성남아트센터에 보면은요. 직원의 임명에 보면 이사장이 임면한다, 고양 아람누리에서도 이사장이 임명한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도 거의 다 이사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 이렇게 가있다고 해서 이사장이 다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지금 말씀 하시는것 처럼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 CEO대표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항 자체가 이사장이 전체적으로 다 여기 제가 자료를 창원문화재단이고 거제 문화예술의 재단이고 다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른 관장이 임명한다, 뭐 이런거 없습니다. 전체가 다 이사장이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인 이사장이 누구냐? 현직 시장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억지로 이걸 아닌걸 바꿔 나갈려고 이런 것은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추세가 다 그렇다. 이런데 당연히 시장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재단에 조례는 사실 이사장이 다 하겠끔 돼 있지마는 정관에 가서 다 위임하고······.

정관문제는요 과장님, 정관문제는 다음에 정관문제고요. 잠시 원할한······.

이사장이라는 이야기만 있었죠. 재단에 대표이사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 거구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출자출현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직무 수행 능력보다는 단체장 측근 보은 인사를 단행하는데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회의 청문제도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에 문제점입니다.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고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지 않음에 대해서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지금 수정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합니다.

한점순 위원께서 본 위원장의 수정제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 문제는 뭐냐하면 정관에 표시가 돼 있으면 정관에서는 이사회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다가 명시를 하면 이거는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시가 되는게 조례에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에 있다, 없다 우리가 이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구요. 이 문제는 시장님도 할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용 공고에도 그리 냈구요. 충분히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명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법에 있니 없니 이야길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꼭 정관은 하겠는데 조례는 왜 명시를 못하겠냐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례라도 이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것이 그 위원회를 조금 더 공개적이고 객관화 시킬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 게 우리 의미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인사제도를 청문회 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를 명시를 못 하는 거고 그에 준해서 정관에다 넣어서 심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충분히 말씀 들었구요. 그 부분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관은 의회와 상관없이 이사회에 몇 분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정관변경을. 정관변경이 의회에 심의하거나 의결 사항입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이사회 안에서 구성된 사람들이 일정하게 합의가 되면 없앨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조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다, 라는 거죠. 제 말은.

제가 정리를.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당연직을 시장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입에 맞춰서 부이사장도 이사회에 만들어지고 이사회 안에서 이런 구성입니다. 모든 권한들이 임명도 모두 이사장을 임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권한 집결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대표CEO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임명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 의회에서 인사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이거는 시장님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통영국제음악당을 국제적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합한 인물인지 의회에 검증을 한번 거쳐보자는 것이죠. 의회가 이런 부분에까지 의지가 없다면 조례 행정에서 잘 할거니까 너거 올리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에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해서 충분한 논의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반대 의견을 또 이지연 위원이 표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든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어떤 과정을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실 건데요. 지금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통영시 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할 것을 선포 합니다. 표결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