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9회 통영시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조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안은 사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말씀한대로 변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영시민들한테 아주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 대상 부분에 보면 제2항에요. 제2조에 보면 최대 6학기로만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8학기 정도 다닌다고 봤을 때 6학기로 그렇게 규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 주셔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다시 검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맨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를 9월 1일부터 시행은 하게 되는데 예산 편성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올해 5월에 추경이 있고 다음에 9월 추경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예산확보 부분에 좀 염려스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점순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본 결과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파악이 돼서 수정안을 조금 부칙을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적용 소급을 2013년 8월 1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부터 예산 범위에서 일부를 지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 우수 고등학생인지 외부 유출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입법처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 돼 있습니다. 우리 통영에 같은 경우는 해양과학대라는 대학이 하나 있긴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반값 등록금을 지원을 해서 인재를 확보하는 이런 차원도 있고 지역에 젊은 인력이 넘쳐날 수 있게끔 그런 요건을 갖추기도 했는데요. 이 조례부분은 조금 더 확장할 의사는 있으신지 의견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점순 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검토를 못해본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은 그렇게 확장하는 계획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도 목적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통영에 어떤 인재를 타 지역으로 유출을 방지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 오는 거는 시험이 아니라 내신으로 갖고 다 오기 때문에 지금 학교 조사를 해보니까 충무고등학교에서 지금 한 50～60명 정도가 거제에서 타 지역에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학자금 이자 지원은 통영시민의 이자 지원은 통영시민의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통영시의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해서 해야 된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취지를 여기에다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거제시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한테 굳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지금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보면 하나라도 충족하면 다 해 주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는 저희 통영시 세수나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은 차원에 접근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제정여건이 좋아 진다면 아까 한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이런 걸 확대시킬 계획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아주 예리한 분석력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발의할 때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수정요구해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칙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아까 한점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천영기 위원이 당초에 제출 할 때는 일정이 2013년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라고 돼 있는 부분도 같이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제 2조 적용에 있어서 다만 제4조에 따른 학자금 이자 지원은 2013년 8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돈 일부를 지원한다, 이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정을······.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5조 우선 순위에서 5조 1,2호에 다 지금 원안에는 재학 중인 대학생을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1,2호를 수정을 제의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께서 통영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이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1,2호 재학 중인 대학생을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수정을 하고 부칙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칙 제 1조 시행 1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은 다만 제4조에 따른 학자금 이자 지원은 2013년 8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강석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근속승진은 계속해서 종전대로 그대로 근속승진이 됩니다.

조례를 보니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점순 의원 외 11인 발의)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답변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미수1동 주민센터가 4월 25일 날에 초록우산 재단하고 공립지원 아동복지센터라는 MOU 체결한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사 내용을 보니까 한 265명 정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월정도 문을 열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 우리 공공시설물을 갖다가 초록우산재단에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진행사항에.

과장 박태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전부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수동 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은 산양읍하고 미수동하고 같이 커버되고 있고 그쪽에 저소득층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자가 약 한 250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다가 이걸 하려면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미수1동하고 미수2동하고 통합되고 남은 미수1동쪽에 우리 옛날에 동사무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기보다는 적당한 우리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뭔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초록우산 재단에서 이거는 전국적인 어린이 재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리고 SBS하고 이제 후원 계약을 맺어가지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해가지고 운영 등에도 일정한 협조를 하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MOU 체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협의를 하자, 그래서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지난 방송에도 한번 SBS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초록우산재단에서 리모델링비가 2억에서 3억 정도 아마 소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모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면 바로 추진을 하고 10월정도 까지 마치고 10월정도 되서 오픈해가지고 이거는 순수한 공립형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고요. 우리 미륵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복지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MOU 같은 거는 양해각서를 했다가 또 우리가 포기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는 돼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실현될지 또 중간에 포기가 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꼭 잘 추진이 돼 가지고 10월 달에 정상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국․도비가 나오면 한 월에 380만 원에서 58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국․도비가 올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시비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통영에는 만 18세 아동수가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5군데 있긴 하지만 광도면에 하나 용남면에 2군데가 있구요. 동에는 도천동과 도남동에 1곳이 각각 있습니다. 도천동은 작년에 생겨서 전혀 지원이 없구요. 지금 급식정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영은 대상 아동 수에 비해서 아동센터가 너무 작다는 거구요. 그래서 국․도비 수준까지는 우리 통영시가 지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충분히 그 예산을 다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도비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적정한 정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조금 요건을 갖춰서 명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은 통영시 집행부에서 규정을 정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앞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종사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인건비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조가 되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 인건비 수준에서 조금 상여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종사자가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통영시가 100% 지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영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싶은 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복지사 중에 일 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센터일이. 그렇다 보니까 진입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넓혀주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순천은 한 30군데 되고요. 진주도 한 20군데 됩니다. 밀양도 한 19군데 정도 되고요. 고성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의 반 정도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 5개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 정도로 통영은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우리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센터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는 국․도비가 지금 한 50%지원이 되고 도비, 시비에서 한 50%정도 되는 돼요. 저는 국․도비 전체 금액에서 적어도 솔직히 100% 다 지원하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50%는 지원을 해주면 좋진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50%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우선순위도 두었습니다. 센터에서 우선순위로 시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센터를 더 균일하게는 아마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좀 더 잘되고 있는 센터는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할 거고 안 되는 곳은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한 50%정도 까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이 지역이 고시 되는 지역이 광도면 황리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고시됨으로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반드시 고시돼야 됩니까, 그리 안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바뀌나요?

작년에 국도 관리지역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를 거치고 지방세법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작년부터 준비된 것이다 봐 보니까 좋겠는데 그 지역에 사람들은 고시가 됨으로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 면적은 성동조선 내에 되어있는 면적입니다. 면적이 얼마 안 되고 평수로 하면 한 8천 500평 정도 됩니다.

좌우지간 그건 그렇고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세수 증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미진한 세금을 많이 이번에 거두어서 추경에 반영했다 하는 이러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업무를 잘 하신다고 한 거는 좋은데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뭐라 할까 부당한 세수징수를 한 거는 없는가, 그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금은 공평과세입니다.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미진했던 세수를 같다가 확대시키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추후 통영시 세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관광과장 김상영입니다.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보고한 바 있는 제14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례가 한번 상정됐다가 보류 됐지요?

예. 맞습니다.

보류됐는데 다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당초에 7조와 8조 지원에 관한 사항 때문에 보류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7조와 8조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라든지 이런 안건을 가져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하면서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집행부 안이 7조, 8조는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재상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제가 참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48회 임시회 때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제 7조 관광시설의 지원과 제8조 보조금 및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에 문제가 있어 보류를 시켰던 사항으로서 7조와 8조를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7조부터 제 20조를 조문을 앞당기는 쪽으로 이런 수정제의를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7조, 8조를 삭제를 하더라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재상정을 위해서 심의코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조, 8조는 삭제를 하구요. 7조, 8조 빠짐으로서 두개 조가 앞당겨져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7조부터 제20조까지 조문을 수정하는 조를 수정하는 앞당기는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국현 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류됐던 사항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나머지 부분 심의를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저는 제 13조 대상 업무하구요. 협의회 기능 하고 해서 통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업무 하는 부분에서 1번 안내소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관광분야 이런 부분들이 대상업무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 설명회나 팸투어 사업, 홍보관 박람회운영이라든지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관광사진 공모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우리 시가 하고 있지 않은 분야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어쨌든 위탁을 하는 여건이 되는 부분인데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무기계약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에 보면 협의사항입니다마는 관광 업무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게끔 협의회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직영에 있는 부분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조례상에 규제가 되고 나면 통영시 의회에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예산 올라간 그거는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해줘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례 심의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검토하시거나 무기계약직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점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무기계약 직원의 어떤 신분 문제 이것을 가장 우려를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대상 업무에 안내소 운영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거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들이 어디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들은 상당히 신분이 유지가 되고 또, 만약에 이게 있더라 해서 통영시 사무 위임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구속을 받아야 되고 또, 하면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고용승계라는 거는 이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 처럼 여기 안내소 운영 자체가 바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용이 불리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 집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비용의 절감과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하더라도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도 이 조례를 만드는데 주체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이 내용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내소 운영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물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충분히 사업 검토도 하실 거고 논의를 또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조례 돼 있는데 너거가 어떻게 할거냐,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통영시 행정부는 힘이 셉니다.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신분상 보장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근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 협의회에서 관광 업무를 민간위탁사무를 협의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 자체도 솔직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이 너무 강화돼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의결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탁업무는 시장님이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협의 부분이 저는 기능을 너무 강화시켜준 것이 아니냐, 물론 객관적인 혈안에서 사업을 통영시에서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하고 협의회에서 이거를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위탁사무까지는 협의회 사항이 아니고 민간위탁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의회 기능에서 관광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뺏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안내소 운영부분도 같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뺏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점순 위원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다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걸 또 심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다시 거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하겠지만 토론에서 입장이 정리가 된 걸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광안내소 부분이 계속 말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는 거 하고 위탁을 했을 시하고 비용 계산 부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위원님, 사실 이것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제를 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같으면 비용분석이 나오지마는 포괄적으로 통영시가 아직까지 관광진흥 조례가 이런 틀이 하나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만드는 이 시점에서 비용분석 편의까지 사실 분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위탁을 해야 된다, 직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위원들끼리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탁을 했었을 시에 어느 정도 비용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져야 우리 위원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강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했을 시 어느 정도 비용편의분석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될지는 지금 당장 자료를 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틀을 만들면서 어떤 관점이 전혀 지금까지 관광안내에 관한 어떤 조례가 없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안에 기능을 넣으면서 단순한 기능을 좀 더 전문화하고 앞으로 서비스 분야가 확대 될 것이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확대 해가지고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따라서는 기능이 커졌다, 이렇게 아니면 역학이 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실무선에서 이걸 입안하는 취지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았었고 이렀는데 우리 여러 가지 단체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여러 가지 비용 추계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비교가 이런 부분에서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위탁을 했었을 시에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이 범위가 될 런지 그런 부분이 이제 의문시 되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그야말로 그게 구체화 된다는 시점이 오면 그때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봐 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조례를 입안하고 구상해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위탁해서 어떤 비용보다도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실적이 좋아야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우리 통영시에 관광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되는가, 따라서 다소 비용이 더 부담 되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구요. 다음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 했지마는 우리 통영시는 그동안 너무 관 주도적으로 관광을 이끌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경우 오키나와 같은 데서는 겨울철 되면 모든 야구단을 관광협회에서 다 끌어 들입니다. 그리 해서 관련 단체들이 어떻게 이번에는 숙박요금을 할인을 해 줄 것인가 스스로 정하도록 또는 어떤 점을 편의를 우리가 제공해줄 것인가 하는 이래서 이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말 때 늦은 감이 있다 이리 봐 보고요. 정말 이걸 시행해보고 나서 또 고쳐야 될 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조례를 손을 보는 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다소 있을 런지는 모르지마는 일단 한번 시행해 보시고 문제가 달라진다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지금 한점순 위원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임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장 같은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고, 또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계속을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들 스스로가 위원장도 뽑고 자기가 할 때는 계속 남고 이런 건데 굳이 연임 1회라고 안하더라도 늘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되면 상당한 어떤 통영시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임이다, 또는 1회에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은 굳이 안 넣어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지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한점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봐도 굳이 우리가 꼭 어떤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로 연임으로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씩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연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전문가가 한 명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가 계속 고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물론 위원회 안에서 협의를 해서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개방성을 늘어줄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잘못되면 끼리 집단 아니면 하나의 간변 단체식 이런 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가. 전문가가 꼭 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연임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1회 연임이나 계속연임이나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운영의 묘미를 잘 해나가고 그 안에 구성원들 제대로 해 나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규정을 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회 연임이 더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다수로 정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점순 위원님, 지금 13조 안내소 운영부분하고 17조 위원 임기 1회 연임하고는 소수 의견으로 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이지연 위원께서 관광진흥조례안 제7조와 제8조는 삭제하도록 하고 제9조부터 제22조는 제7조부터 제20조로 조문을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는 제13조 안내소 운영 위탁부분과 제17조 위원임기 1회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편철이 순번이 좀 바뀌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조금 안 맞는것 같아서 반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합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문화원사 설치 관리 운영 및 문화원 지원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의라든지 문화원하고 문화원사는 개념자체가 상당히 틀립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원이 강의의 개념이고 문화원사는 그 범위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렀나 하면은 문화원이라는 것은 물론 문화원사도 다 포함이 되지마는 문화원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하드웨어 쪽입니다. 원사.

그 말뜻은 제가 알아듣는데 저는 현재 이대로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원이 먼저 와야 되고 문화원사는 뒤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렀냐 하면은 문화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반가정이라 치면 하나의 집밖에 아닙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안에 구성원이라든지 살림살이라든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조례 이 제목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명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지 이거를 문화원하고 문화원사하고 협의회 개념과 강의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조례가 앞뒤가 안 맞는다, 남이 봤을 때 욕 들을 짓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새로 만든다하니까 문화원 설치 운영 지원조례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화원사를 꼭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의회 담당직원하고 좀 오고가고 많이 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은 왜 법을 두 가지 목적을 한 법에 적용시키느냐, 이게 지금 양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법제처 질의까지 하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한 조례안에 두 가지 목적을 넣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사실 문화원이 먼저 가야 되고 문화원사는 뒤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 문화원사가 제목으로 먼저 왔습니다. 문화원사가 먼저 된 조례도 있고 문화원이 먼저 된 조례도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의논 하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의논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문화원사하고 문화원하고 두개의 기능을 가진 조례를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고 아예 고만 통영시 문화원 설치관리 및 지원조례 이렇게 하면은 원사도 다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원사를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문화원이라는 것은 원사도 다 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문화원사 없을 때는 문화원사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원사는 하나의 껍데기 밖에 안 되니까 문화원 설치 운영조례 이래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이지연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제목을 바꾸던지 그렇게 의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제 질의시간이니까 계속 질의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앞으로 할 그런 조항도 들어있고.

지금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넣어 놓은 겁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겁니까?

이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문화원으로 위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화원사를 지으면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문화원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넣은 겁니다.

과연 이게 어떤 단체가 받던지 간에 사실은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특혜논란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광특입니다. 광특사업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다른데 줄 수 없고 문화원에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광특이기 때문에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에 보면 위탁관리에 관련전문법인 및 단체 시설에 관리운영 전부든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정의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관련 전문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통영 문화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등 관련전문 법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원이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죠? 다른 법인도 가능하단 말씀이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으로

고치는 걸로 아까 우리가 비영리법인이 빠졌는데 비영리법인 고치면 문화원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개념을 조금 아까 비영리법인으로 수정의결 나와 있다 해서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제명에 보면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 및 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지원조례안인데 사실상 구상식 위원님께서는 이 제명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다, 문화원이 먼저 와야 된다, 문화원사는 나중에 와도 되고 문화원만 해도 포함이 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이지연 위원께서는 제명자체가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 및 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으로 갔기 때문에 제2조 정의에서 이걸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개가 잘못됐다 해서 수정안을 낸 걸로 이렇게 되고. 16조 기타 등등 18조, 23조까지 수정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그러면 문화원과 문화원사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정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문화원은 재단에 지원이 관련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사는 영조물이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르다 이래서 문화원사는 영조물 운영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든 지금 현재 제명대로 그대로 가면 수정안으로 해서 할 것이고 이 제명자체가 전개가 잘못됐다면 제명을 바꿔서 일정부분가고 일정부분 수정안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원사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 관리하는 조례에다가 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원 지원조례까지 복합적으로 넣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16조 관리 위탁 이대로 제명이 가게 된다면 관리 위탁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화원 등 관련 전문법인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데를 늘어놓게 되면 문화원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아예 그렇게 되면 조례자체를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문화원지원조례라는 말은 빼고 문화원사 설치관리 운영 및 지원조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문화원사 설립에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처음에 문화원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리 해서 예산이 성립 됐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관련전문법인이라 하면 우리가 문화원과 또는 그 외에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통영문화재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 문화재단에서도 다시 이 일을 갖다가 임대나 또는 말이지 시설을 관리 운영하겠다,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 하니까 여기서 이 한계의 조례로서 하려면 관련전문 법인을 아예 없애고 문화원에 한정해서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당초부터 물론 사용은 문화원이 관리하되 통영문화재단도 말로 하면 전세 한 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 문화원사를 지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뜻에 충실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구상식 위원님. 전문위원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오늘 방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말씀이 계셨다 시피 사실상 조례를 저희들이 두 건으로 사실상 분리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양산에 하고 다른데 하고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문화법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영조물하고 법인을 혼합형으로 한 조례로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마는 우리 시에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과 법인하고 분리 두 가직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런 조례가 올라오니까 지금 우리 구상식 위원님이나 이지연 위원님이 충분하게 토론을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어차피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에 1호, 2호 바꾸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 놔도 1호가 통영문화원이 강의의 의미에서 사실상 못 채우고 그 아래에 하나의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안대로 1호, 2호, 3호 대로 순서대로 해도 아무관계는 없습니다. 조례명칭하고 꼭 일치를 시키자니 우리가 문화원사를 먼저 올리고 그렇게 수정을 제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굳이 또 조례 제명을 통영시 문화원 및 문화원사 설치 관리 지원 조례라고 수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 조례내용을 한 조례로 묶다 보니까 장을 또 편성을 해놨습니다. 2장에는 문화원사를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 준공을 두고 운영을 할라 하다보니까 문화원도 지원 조례 명문이 있어야 아까 서두에 말씀에 있어 지금 사실상 자치법규 시에 어떤 고조를 두고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참에 문화원사 설치 준공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왕 하면서 문화원도 육성지원 조례를 근거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되 그만 2조는 안대로 1호, 2호 안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법인이라 했는데 제16조에 그것은 굳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자기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원을 아무래도 문화원 관계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만 관련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쭈욱 나열해 놓은 것이니까 별 무리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다 바른 말만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하고 문화원사하고 두개 조례를 같이 포함을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통영시 문화원 및 문화원사 지원조례 제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원하고 문화원사가 이 한 조례안에 들어 있더라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꼭 문화원만 문화원사를 위탁 받으라는 것도 없고 또 다른 단체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은 문화원 지원 및 문화원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목만 바꾸면은 크게 문화원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이 조례가 두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꼭 문화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저는 제목만 바꾸면 되겠다 하는게 제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그대로 손 델게 없을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을 하시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듭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구상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한 문화원 지원 및 문화원사 설치 조례안 그러니까 관리 운영 및 그러니까 문화원 지원 및 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설치조례안. 관리운영까지 다 들어 갈려고 하면 그렇잖습니까? 예, 설치? 그러니까 통영시 문화원 지원 및 그다음에 문화원사를 뒤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문화원사 관리조례안, 설치조례안 설치는 됐기 때문에 관리운영 조례안. 문화원사 관리 운영조례안 이렇게 제명을 바꾸도록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수정할 부분은 수정 할것이구요. 그렇다면 이지연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에 제2조 1항, 2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문화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16조에 관리 위탁에서는 관련전문 법인에서 관련전문 비영리법인 이렇게 수정을 하구요. 그다음에 이제 18조에서는 문화원사로 이렇게 가야 되는 문화원사로 가야 수정안이 되는게 맞죠? 그래서 문화원사로 가고 그다음에 13조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애매모호 하게 정할 수 있다로 못을 박자는 이야기입니다. 정한다, 이렇게 수정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식 위원님, 그런 식으로 가면.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보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의시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하는 조례는 타 시군에도 다 있고 문화원을 육성시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원사는 사실 없는데도 있습니다. 원사지원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우리가 조례자체를 언젠가는 한번 수정을 해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현 제명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 배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준비를 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바꾸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같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언젠가는 이 조례가 한번은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원안대로 하고 제안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결과 당초 제명안대로 이지연 위원께서 수정제안을 한 안 제2조의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안 제16조 제1항의 관련전문 법인을 관련전문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안 제18조 문화원을 문화원사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 관리 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국제음악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음악당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수탁자 운영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사실 불필요한 조항 같은데 이게 시장승인을 내부 구조로 개선하는데 시장승인을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뭐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 받아서 하는 사람이 우찌 시설을 전개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넣어놨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것 같은데 좀 옥상 옥이고 중첩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악당 부분에 대해서야 우리가 특별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지연 위원께서 지금 수정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제7조 3항을 삭제하고 제15조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에서 정한다로 수정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빨리 말씀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제7조 제3항을 우리가 이 수익금은 사실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돈을 우리 음악당을 더 육성해야 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재투자하는 목적이지 이거는 다른데 쓴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 하는거 보다는 그대로 놔 놓는게 좋지 않으냐?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다, 정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도 시행규칙 저도 그 반론을 제의 안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조례들이 시행규칙을 정한다, 이런거 보다는 정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15조 시행규칙을 보면 다 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의회에 입장이구요. 그다음에 7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 사항은 어떻든 재투자 개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 제7조 3항에 부분이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음악당 관리 운영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운영경비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운영하는데 경비로 징수해가지고 쓰는 형태로 보여 진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 용어를 관리운영 경비로 쓴다는게 관리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쓴다, 이 말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음악당을 처음에 우리가 건립해가지고 제자리 찾을려면 아주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 온 거를 거기에 재투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아니고.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또 지원 할 거고 함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삭제를 한다 해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돈을 못 쓰라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시가 그 예산을 지원을 할 거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 오는거 따로 나가는 따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고 우리가 지원 하는 거는 지원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낸 걸로 이렇게 받아 들여 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쓰고 지원을 안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니까 우리 이지연 위원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해를 해주시구요. 이지연 위원께서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제의 안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 1항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과 이사와 감사 두 명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수정안입니다.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 이사와 감사 두 명으로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구요. 3항에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대표가 임원으로 포함으로 되고 있는 7조 1항에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3항에서 대표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그다음에 4항에서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이 부분도 대표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제8조 임원의 의무에서 8조 2항에 보면 이사회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부분을 2항에서 수정을 대표 및 이사의 임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구요.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서 9조 1항에 재단이나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 두 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부분에서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 두 명 대표 한 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3항에서 회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에서 사무를 총괄한다. 그런 쪽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제10조 직원의 임면에서 보면 제10조는 대표의 임명으로 10조 1항에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음악당 운영 대표를 둘 수 있다. 2항 제1항의 대표는 이사장이 임명하되 대표는 문화예술 공연 분야에 외부 전문가로 하며 국제 공모 및 개방형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3항 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취 감독한다. 그다음에 제11조에 있어서는 사실상 10조에 4항에 부분입니다. 제10조 4항에 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부분을 지금 10조에서 1,2,3항이 대표 임명으로 그렇게 수정안으로 갔기 때문에 11조에서는 10조 4항을 11조로 직원의 임명으로 해서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11조와 제19조는 안이 지금 하나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11조부터 19조가 12조부터 20조로 이렇게 조치가 되구요. 제20조 운영규정에서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 대표가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을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의견은 좀 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근 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 CEO가 대표 이사로 승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쟁점이 됐던 사항은 대충 다 반영이 되고 제대로 안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10조에 직원 임명관계 첫째 이사장은 재단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음악당에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했는데 안둬도 된다는 이야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이산데.

아닙니다. 대표입니다.

CEO입니다.

이사장이 대표이사입니다. 재단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사장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야지요. 이사장이 대표이사 같으면은 업무가 총괄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거기 앉아서 업무를 총괄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왜 대표이사장은 케이블카도 이사장이 시장이지마는 거기에 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들어 가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표라는 것은 이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여기서 대표는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표가 재단에 이사회에 대표이사냐 아니냐, 대표이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12명의 따른 이사회에 포함이 되는겁니다. 이사회에 포함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이 대표CEO가 재단의 대표이사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단의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재단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됩니다.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이사장 제도를 존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사장이 어떤 업무를 보지 못하고 할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어떤 조직인간에 이사회가 있으면은 이사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사장은 대표이사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장이 대표이사를 맡는것 같으면은 그거는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사실상으로. 시장이 대표이사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분명히 대표라는 것은 시장이 이사장을 하면서 대표이사를 한사람 임명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대표이사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무원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과장님도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시장이 대표 이사장도 맡고 대표이사도 맡는다는 것은 상법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개념자체는 어떻든 이사회에 이사장, 부이사장, 대표를 포함을 해서 12명이 이사 임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되고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가 12명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될 겁니다. 잠깐만예. 선임이 되는데 그 선임이 구상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대표CEO가 재단에 대표이사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죠? 포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사회에서 이사회 12명 중에서 여기서 이사회를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표가 꼭 재단에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의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표CEO라면 이사회에서 그 사람이 재단의 대표이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을 맡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뭐라고요?

대통령이 한국토지공사나 무슨 공사에 사장 맡는거 하고 똑같다니까 시장이 대표이사 맡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겸직 금지조항에도 어긋나고 선거법상으로도 안 맞아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안 갔지 않습니까? 안 갔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사회에 12명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야죠.

포함되죠. 그렇다면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것은 12명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대표이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방금 대표이사가 시장이 대표이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걸 이사회에까지는 안 갔지만 제가 추측컨대 법령에 어떤 근거를 하지를 못해서 그런 제가 그런 표현은 했습니다. 당연히 이사장이니까 그 사람이 재단의 대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겸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그거 모르는 부분 아니고 재단의 대표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부이사장도 될 수 있다 그런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맡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제10조에 직원 임명에 있어서 음악당에 대표를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음악당에 대표이사를 둔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될려면은 이거는 내가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시장님한테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대표를 했는데 방금 개념자체가 대표이사로 해야 되고 굳이 이왕 외부전문가로 하면 굳이 그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재단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부분도 제가 볼 때 대표이사를 두는것 같으면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는게 맞지 이사장이 임명하는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그것까지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떻든 대표는 임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이사회에 임원으로 가기 때문에 11조에 그 외에 사람들은 직원의 임명입니다. 그래서 대표와 직원은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 전에는 대표 부분이 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그렇는데 지금 대표를 이사회에 자격을 주기 위해서 간다면 대표는 임원이다 그렇다면 대표와 대표는 임원이기 때문에 직원은 별도로 제10조 4항에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직원을 임명하는 것도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대표이사를 갖다가 허수아비 만드는거. 대표이사 뭐 할건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임원으로까지 제가······.

당연히 대표이사는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되지.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개념자체가 대표이사를 시장으로 하는 이 근본적인 사고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된 겁니다.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안 되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 재단에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를 않겠나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구요.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고 이런 사항이라면 당연히 이사장이 재단의 이사는 안하겠지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사회에 이사 구성이 되면 거기서 재단의 대표이사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누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업무 조직을 봤을 때는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대표가 재단에 대표이사가 돼야 된다하는 그런 견해인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사회 대표가 이사장 아닙니까? 그죠. 이사회 대표는 이사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표이사가 꼭 있어야 되나, 우리 여기 이 제도로 보면은 당초에는 저희들 4월 9일 날 보고를 드렸고 또 5월 13일 보고를 드릴 때 대표는 이사회에 포함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이사회 대표는 이사장이고 다음 부이사장 있고 이사, 감사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토론을 해보면서 대표가 왜 이사회가 안 돼야 되느냐, 대표는 이사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방금 위원장께서 방금 수정안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재단의 설립에 보면 대부분이 이사장은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교표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거는 인정을 하겠구요.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이사장이 재단법인에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으로.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전에만 해도 대표이사가 솔직히 무식하게 이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왔는데 대표이사가 이사가 아니고 명칭을 집행위원장으로 바꾸던지 실무책임자로 바꾸던지 해야지 대표이사로 해놓으면서 이사가 아니라고 그런 대변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표이사를 둘려면은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부위원장을 임명을 하든 다른 사람을 누구를 임명을 하든 시장은 안된다, 그리 했을 때 10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정회를 좀 하구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구상식 위원님 다시 한번 제10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대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돼 있는데 여기 이사장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아니. 이거는요. 이사장이 직원에 대한 부분을 임명을 하는 사항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것 같구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대표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돼야 된다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것 같아요.

여기 제10조에 직원의 임명부분은 지금 제가 구상식 위원님 말씀 하신걸 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재단의 직원을 정관에 따라 뽑아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음악당 운영을 해서 대표를 둔다는 이야기죠. CEO를 둔다는 거죠. 직원 임명권은 CEO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사장이 갖게 되면 이건 시장님이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이사장을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인거죠.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마는 사실 정관에 모든게 공개모집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부 정관에 위임을 한다든지 그건 하겠지마는 우리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이사장으로 명칭을 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예. 구상식 위원님 정리를 조금 해주십시오.

사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질문 더 하십시오. 점검 계속하고 계시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의 모든 시작이 뭐냐하면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른 데에 부분에 문화예술 회관에 하는 부분에 있어 이사장이 시장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규모랑 지금 국제음악당 규모랑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단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제7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 안에서 이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사진안에서 대표 이사장이 나와야 되는게 재단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장은 이사장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사회를 12명이라고 돼 있는데 12명을 하든 15명을 하든 안에서 거기서 이사장은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표이사는 음악당 운영에 대한 정권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된 사항을 집행을 해야 되고 직원을 뽑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 통영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정원을 몇 명을 쓸건지 그래서 어떻게 인권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범위를 정해주는 이런 정도만 되면 나머지는 대표CEO가 이걸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업무성과나 평가를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검증을 하고 감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이사장이 시장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시고 휘두르시겠다 이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잠깐만예. 잠깐. 한점순 위원님, 과장님 답변 하실 겁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이게 이제 간담회 때부터 다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사장이 직원을 임명을 하고 이런게 공모나 다 되어있던 사항이구요. 제가 국내 주요 음악당 재단 조례에 비교표가 내한테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또 지금 시장 편들어서 이야기 하는것 처럼 자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성남아트센터에 보면은요. 직원의 임명에 보면 이사장이 임면한다, 고양 아람누리에서도 이사장이 임명한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도 거의 다 이사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 이렇게 가있다고 해서 이사장이 다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지금 말씀 하시는것 처럼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 CEO대표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항 자체가 이사장이 전체적으로 다 여기 제가 자료를 창원문화재단이고 거제 문화예술의 재단이고 다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른 관장이 임명한다, 뭐 이런거 없습니다. 전체가 다 이사장이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인 이사장이 누구냐? 현직 시장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억지로 이걸 아닌걸 바꿔 나갈려고 이런 것은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추세가 다 그렇다. 이런데 당연히 시장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재단에 조례는 사실 이사장이 다 하겠끔 돼 있지마는 정관에 가서 다 위임하고······.

정관문제는요 과장님, 정관문제는 다음에 정관문제고요. 잠시 원할한······.

정관에서 만드는 것은 만드는 거구요. 여기서 이사장이 임명을 한다고 해놨는데 정관에서 어떻게 바꿀 겁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 된 이야기는 대표이사가 이사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그 당시에 시장이 대표이사를 맡는다고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이야기만 있었죠. 재단에 대표이사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맡는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시장이 대표이사를 맡는다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 거구요.

그래서 대표이사도 월급도 받는데 시장이 월급 두 번 받을 일도 없고 정리를 하자면은 직원 임명에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둬야 되고 그다음에 2항에 제1항에 대표는 이사장이 임명을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것이 대표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에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하도록 이걸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밑에 4항에 그거는 제가 이사장하든 사장이 하든 제가 크게 문제를 삼을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마는 1항하고 2항은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출자출현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직무 수행 능력보다는 단체장 측근 보은 인사를 단행하는데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회의 청문제도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에 문제점입니다.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고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지 않음에 대해서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지금 수정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합니다.

한점순 위원께서 본 위원장의 수정제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의결을 하다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조 2항 부분에 어쨌든간에 우리가 문화예술분야에 외부전문가로 하여 국제 공모 및 개방형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도록 되기 때문에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외부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고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께서는 이사회에 의결로서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은 어쨌든 외부 전문가가 꼭 한사람이 추천 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추천을 하면 결국에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인지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 할 때 우리 이사회에서 좀 객관성이 담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관에다가 규정을 해 주십사 그리해가지고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좀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표이사로 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대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하되 집행부에 우리 요구 사항으로 추천 심사위원회를 이사회에 만들던지 해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제가 이사회 의결한 부분에 대해 수정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잠깐. 저번에 간담회 할 때 당시 CEO를 심의하는 심의 기구가 구성할 것이다 그리 했는데 그 기구가 구성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구성을. 저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에서 추천받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 추천을 받고 그래서 심의를 해서 채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 기구라는 것이 이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시 CEO가 바뀔 때 마다 그 심의기구가 작동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관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러면 정관에는 그 심의 위원들이 어떠 어떠한 자격이 있다라든지 그런게 다 규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심의 위원이 더 중요하다 이리 봐보는데 그 정관에다가 삽입할 때 정관에 어떤 규정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해서 심의 위원들이 충분히 CEO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야 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한점순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나 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뭐냐하면 정관에 표시가 돼 있으면 정관에서는 이사회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다가 명시를 하면 이거는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시가 되는게 조례에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에 있다, 없다 우리가 이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구요. 이 문제는 시장님도 할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용 공고에도 그리 냈구요. 충분히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명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법에 있니 없니 이야길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꼭 정관은 하겠는데 조례는 왜 명시를 못하겠냐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례라도 이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것이 그 위원회를 조금 더 공개적이고 객관화 시킬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그러는 게 우리 의미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인사제도를 청문회 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를 명시를 못 하는 거고 그에 준해서 정관에다 넣어서 심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충분히 말씀 들었구요. 그 부분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한점순 위원이나 저희들 생각은 대표이사를 갖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 임명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가 돼 가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천 심사위원회를 정관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 한점순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고 그거는 우리 조례에는 물론 한점순 위원께서 조례에 넣어 달라 이러는데 조례에 넣고 안 넣고 정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건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고만 그럴거 같으면은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의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 조항을 그대로 나두면 되겠네요. 별 문제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관은 의회와 상관없이 이사회에 몇 분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정관변경을. 정관변경이 의회에 심의하거나 의결 사항입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이사회 안에서 구성된 사람들이 일정하게 합의가 되면 없앨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조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다, 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한점순 위원님 말씀을 말길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를 임명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의회에서 통제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통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 이사를 갖다가 두 분 추천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는 가능하리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도에서도 하다가 문제가 생긴 청문회 제도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리를.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당연직을 시장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입에 맞춰서 부이사장도 이사회에 만들어지고 이사회 안에서 이런 구성입니다. 모든 권한들이 임명도 모두 이사장을 임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권한 집결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대표CEO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임명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 의회에서 인사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이거는 시장님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통영국제음악당을 국제적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합한 인물인지 의회에 검증을 한번 거쳐보자는 것이죠. 의회가 이런 부분에까지 의지가 없다면 조례 행정에서 잘 할거니까 너거 올리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안 할거 같으면 청문회에서 심사 안할 거 같으면 해놔 봐야 별 그게 우리 이사회에서 의결 거쳐 심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의회 위원들 두 분 추천해가지고 가서 하는 거나 그게 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에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해서 충분한 논의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반대 의견을 또 이지연 위원이 표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든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어떤 과정을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실 건데요. 지금 의사일정 제13항 위원장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통영시 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할 것을 선포 합니다. 표결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