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의안담당 주사 정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려야합니다마는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위원여러분들께서 널리 해량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욕지 콤플렉스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대상 부지는 욕지면 동항리 639-8번지 욕지콤플렉스센터건립사업을 위한 곳으로 취득가액은 3000만 원으로 추정하며, 욕지콤플렉스센터건립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으로 어촌ㆍ어항법에 근거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욕지ㆍ연화권역 단위사업으로 2층 규모의 콤플렉스센터를 건립하여 특산물판매장, 다이버샵, 낚시점 및 숙박시설 등을 배치하고 센터주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어업인 삶의 질 제고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욕지 3개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면사무소 주변이 최적지로 판단되나 면소재지 내는 공간이 협소하고 가용 용지가 없어 욕지도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본 가용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실시코자 함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도로는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육지와 왕래가 불편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육지와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 및 복리증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시 「경상남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하던 것을 조례로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통영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통영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육지와의 왕래가 불편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육지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 및 복리증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도서민 및 도서민 명의의 자동차에 대하여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및 운임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홍보 및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우리시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시 「경상남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하던 것을 지원 조례로 명문화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두어 부정수임을 예방하는 등 바람직한 행정조치로 판단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서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차량 등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재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복지수요의 증가 등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재정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3년 3월말 현재 우리시 수해대상 주민은 산양읍-추도 137명, 욕지면 2,180명, 한산면 2,339명, 사량면 1,659명 등 총 6,315명이며, 지원금은 전년도 기준 4억 2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성덕 위원께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가슴에 와 닿는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지금 조례가 전국적으로 우리 도서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조례가 발위가 되어져 있습니까?

거의 지금 알기로는 거의 다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덕 위원 보고에 의하면,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은 사량, 한산, 산양, 욕지 요렇게 도서지역을 갖다가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객석이 다니는 항로에만 보조를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라든지 의도, 뭐 지도 예를 든다면은 이런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정기항로가 여객선이 안다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찌 됩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수산과 연안항만관리담당 김상근입니다. 방금 천재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성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정기여객선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우도라든지, 의도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영세도선 손실보존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은 별도로 그 도선운영하는데 도선운영금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영세도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객선승선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요금에서 상당히 그 많이 DC된 가격으로 도선에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잘 들었는데 우리 김상근 계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여객선사가 여객선항로가 돼 있는 데는 일정부분, 도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조례를 만들자! 하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 방금 이야기한 여객선이 없는 데서는 뭐 영세도선손실지원금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거는 여객선사에도 일정부분 아마 국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하는 조례는 거기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에 대해서 지원해주자, 이기 거든요? “요금을 얼마 내는데 거기에 지원해줘야 안되겠나.” 지금 조례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문위원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항로가 여객선사가 다니지 않는 그러한 도서에도 똑같이 지원의 혜택을 줘야한다, 여기는 여객선사가 없고 영세도선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원해주는 그기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하면 안되고 도서지역이 있는 데는 도서민들은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아마 우리 도서민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아주 호응도가 조례를 만든 취지에도 부합하고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김상근 계장이 이야기한대로 영세도선에 관한 지원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면은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영세도선에 대해서는 완전히 섬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받고 있다면은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지금 여객선사에서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기름값하고 뭐 일정량의 수익이 안올라오기 때문에 보존을 해주고 있는데 보존을 해준다고해서 우리 도서주민들한테 여객선비를 안받는게 아니고 받는다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이쪽에는 지원에 만든데 대해서 해당이 되지않는다면은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거기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김상근 계장이?

예,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조항로가 있습니다. 국가보조항로에서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금을 좀 일부 나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게 매년 4억 5000～5억 정도의 여객선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이용하는 도서민들이 일 년에 약 3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어떤 운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원은 100%국도비 사업입니다.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라든지 수우도라든지 저런 데 여객선이 안들어가는 곳에는 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세도선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 안받겠네?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래,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경비만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투입된 경비부분에서 손실부분이 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된다라는 어떤 조례안을 발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되면은 우리시에서 영세도선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또 다시 주민들한테 그 현재 이용금액의 절반을 시비로 보존을 해준다던지 하면은 이중지급이라든지 그런 예산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보면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지, 그게 우리가 시비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조례를 만들어가 시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행정절차상의 문제지, 거기에 살고 있는 도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편의, 행정절차에 의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정 거기에 살고 있는 도서주민들을 위한 생각이라면은 발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참에 이러한 도서민을 위한 지원 조례라면 다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 조례가 나온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허나 이 조례가 도서에 살고 있는 모든 도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공통적으로 다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문 위원님, 어떻게 하는 게, 다음에 연구해가지고 개정을 한번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예, 천재생 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이 수우도라든지 지도, 작은 도서같은 경우는 유도선법에 이걸 적용을 받고 있구요, 지금 이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이 개발 촉진법에 맞춰가지고 특별법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유도선법하고 이게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 한번 제정해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하는 방법이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우리 그 잠깐 있어보세요. 문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한데 대해서는 저는 100% 환영하고 지원을 합니다. 단 하나, 이게 유도선법이니, 여객선법이니, 어떠한 법, 그거 관계없습니다. 좌우간 거기 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수도고 어디고, 유도선법이고, 영세도선이고, 관계없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취지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절차상 빠져 있고, 또 연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이 조례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해양수산과장 뭐 할 얘기 있어요?

정립을 좀 하겠습니다. 그 문성덕 위원님이 제안한 통영시 도서지역 주민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은 모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 하위 조례가 「경상남도 도서민 여객선운임 집행지침」으로 이렇게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통영시 조례는 이번에 문성덕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고, 도서는 관련법이 또 다릅니다. 도서는 저희들이 당초 상위법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저희들이 통영시에는 「통영시 도서교통 결손보조금 지원 조례」가 2004년도에 12월 7일 날 조례로 개정을 해서 2006년 11월 24일 날 일부조례가 개정되어서 도선은 이 법에 조례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덕 위원님이 제안한 법률은 상위법령만 되어 있지 통영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영시 조례를 재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객선 운임 지원하는 거 하고, 도선에 지원하는 법은 상위법령도 다르고 지원하는 기관도 다르고 다만 시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상위법이 헌법이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내가 이걸 따지자는게 아니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한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딨어요? 목적이? 목적이 어디 있어요? 시민들이 살기가 좀 좋고, 우리시 행정이 잘 돌아가고 또 지자체로부터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좀 보고, 서로 윈윈할려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도서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지도가 아니고 한산도가 아니고 욕지가 아니고 어디든 좋습니다. 도서에 살고 있으면은 똑같은 평등한 어떤 혜택을 준다면은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욕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갖다가 여객여비에 50%를 지원받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었든지, 저쪽에는 여객선사에서 100% 영세거기는 받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좌우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한테는 똑같은 50% 혜택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요는 영세도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이 안되고, 사량 한산 욕지 산양 여기서만 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똑같은 형평성이 같이 되게끔 평등하게 되게끔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도선은 별도로 지원조례가 재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의 폭이 심하면 안된다, 같아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뭐 100% 시비를 가지고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여비를 안받는가 싶었더만 여비를 받는다면서요? 여비를 받고 있죠?

주민들은 일반 이용객들의 2분의 1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치? 그러니까 100원인데 50% 혜택을 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번 참에 지원조례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발의한 의원이 있는데 이야기는 들어봐야지요?

시행하고 있는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별도로 금액이 늘어나고,

이거 지금, 위원장님 이거 시간이 좀 길어지겠는데 제가 별도로 담당과장하고 계장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받을게요.

그렇게 합시다.

예.

과장님 이 지금 현재 조례가 우리 도서주민으로 한정이 되어 있죠?

예예.

도서주민만.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부 여수에서도 이제 우리 통영시민에 한해서, 관광객들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면은 감면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참작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섬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 도서인협의회에서 그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서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도서민들의 이익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그걸 계속 전국도서인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이걸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우리시에도 이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확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주민들의 액화석유가스 및 유류 등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서 구입부담을 완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도현상완화로 국토보존과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최근 욕지도, 사량도, 한산도에 가스대란이 발생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관련 지원조례재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 환경을 가진 도서주민들의 액화석유가스 및 유류 등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서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도현상완화로 국토의 보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 걸쳐 지원절차 및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액화석유가스 및 유류 등 운송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구미시, 하남시, 여수시, 등 연이은 가스사고로 지난 3월 15일부터 우리시 여객선사에서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위험물운송등)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운송차량의 승선을 거부함에 따라 도서주민의 취사 및 난방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스판매업자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화물선 임차는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기존 여객선을 통한 공급 시에도 육지보다 20%정도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용화물선임차를 통해 운송하게 되면 도서지역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및 유류 등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도서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및 유류 등의 운송비를 지원함은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정조치로 판단되며 시기적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에 있어 정확한 지원기준 및 대상품목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도서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및 집행에 있어 신속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도서민의 가정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생필품 등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해상 운반차량에 대한 여객 운임이 지원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사업대상 지역은 7개 읍ㆍ면, 42개 섬으로 4,047세대 7,767명을 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 운송비를 지원할 경우, 한해 약 2억 76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7개 읍ㆍ면의 LPG 월사용량은 나타나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문성덕 위원한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우리 오늘 과장님 오셔서 처음 얼굴도 봤고 했는데 과장님이 좀, 김계장께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도서, 자 우리 과장님?

예.

여기 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서하면은 도서가 도서에 대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하면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의 LPG, 또는 이 LPG가스의 운송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하면은 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전부 다 혜택을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산양, 그다음에 한산, 사량, 욕지 또 용남면에 있는 지도, 수도, 의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내는 유인도서가 42갭니다. 42개에 4,047가구에 7,767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라함은 섬에 떨어져 있는 섬인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연육교는 제외하고 다리가 놔져있는 섬은 제외하고, 따른 섬입니다. 거기 보면은 섬 자체에 보면은 42개 중에서도 산양읍에 11개 섬이 있고, 용남면에 3개 있고, 광도면에 2개, 도산면에 2개, 욕지면에 10개, 한산면에 11개, 사량면에 3개 해가지고 유인도가 42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례상에는 연도교라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도서로 해주고 나면은 저희가 운용을 할 때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대상도서를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좀 도서에 대한 지원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고종성입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종성입니다.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