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자리하심을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기념일과 행사가 풍성한 이른바 가정의 달입니다.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관내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바쁜 한 달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의회의 보육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오늘 저는 의회 단상에 섰습니다. 보육과 교육, 그리고 어르신들의 복 지는 집행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의 확대 설치와 교육기관에 대한 도서대여 서비스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의 최고 갑부이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인 빌 게이츠는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공립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오늘날까지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한 시간씩, 주말에는 두 세 시간씩 책을 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부동의 자리를 지켜 가는 그의 생각의 속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정보의 흐름이 생명줄이라고 판단한 그는 정보의 수집방법과 관리방법, 이용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대한 금액이 들더라도 기꺼이 정보를 탁월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투자에는 주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산시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0세에서 13세 인구가 2013년 4월말 현재 5만 319명으로 전체 인구의 18%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에서 제2, 제3의 빌 게이츠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산시 공무원이빌 게이츠와 같은마인드를가져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린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 2006년에 개관한 아산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으로 보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의 확대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님들과 교사들과 함께 자리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한 원장들의 말씀은 영유아들이 다양한 책을 읽으며, 책과 함께 하는 놀이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한 아쉬움과 매번 다양한 도서구입에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도서관에 소장된 서적을 대여해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과 교육기관에서 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 이동도서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도입 방안에 대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의 경영적 마인드가 한국의 빌 게이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시설이용에 대한불편해소와관련해서 교육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 요즘 65세를 갓 넘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면 이등병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우스개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에 불편함이 많다는 점을 저는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화의 역군으로 한평생 고생하신 어르신들,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와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산시는 어르신들의 시설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지원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산시에 구성된 청소년 관련 위원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교육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빠지지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건사고입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사안도 아니며, 지방정부를 비롯해 국가적인 캠페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아산시가 관내 청소년의 탈선이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아산시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역할은 청소년 육성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장에게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청소년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산시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단 1회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 생활을 지도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과 우범 청소년 및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을 하는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 내역이나 경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활동은 아산시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과 함께 협조해 추진해야 된다는 점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다보니 기관 간 협조나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아 활동이 흐지부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선도활동과 계도활동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 요즘 같이 폭력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시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장님께서 직접 아산시에 설치된 청소년 관련 각종 기구에 대해 점검하시고, 계획된 대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답변 잘 들 었습니다. 특히 추진 중인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0세에서 5세까지, 즉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의 경우는 주위가 산만하며, 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모가 동반하여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관내의 도서관에 영유아 전용방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고려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나유치원 에서 도서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동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부시장님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동도서관의 이용에 있어 책의 대출과 반납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관내 도서관에서 직접 도서의 대출과 반납을 책임지고 한다면 도서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방향이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적극적이고 밀착행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을 찾는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를 담고 있는 공간을 넘어 수요자의 연령이나 교육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인 지원보다는 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운영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보니 위생의 문제나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대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대부분의 어르신들 경우는 연세가 드시다 보니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2층, 3층, 심지어 4층까지 오르내리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로당을 방치하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층과 3층 이상에 위치한 경로당들이 1, 2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계시죠?

정부 양곡을 지원하시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께서 함께 어울려 식사도 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경로당이 오후 2시가 되어야만 문을 열고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도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르신들께서 손수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이 회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 중 경로당 식사 도우미 활동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직접 해서 드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나이를 먹게 마련입 니다. 지금 65세 이상 연세를 드신 어르신들은 두 세대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인간의 가장 큰 도리로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편안함을 돌보지 않고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지만 급속한 핵가족화로 과거처럼 효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 놓인 어르신들을 공공서비스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의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청소년 관련 위원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청소년기에 폭력에 대한 잘못된 경험으로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병폐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의말씀처럼 청소년이 보호되 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2010년도부터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총 33회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초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참여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17명으로 구성되어 스스로 위원장도 선출하고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설치목적이 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청소년 운영위원회로 구성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위원회는 본 의원이 말하는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10년부터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2012년 3월 20일에 구성하여 4회 운영하였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제의 당사자는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에는 청소년위원회는 활동이 없음을 인정하시면서도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언제쯤 하실 건가요?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해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법규로 정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설치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 설치된 수많은 위원회의 운영과 비교할 사안도 아닙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자료를 조사하면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유사한 명칭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중, 3중의 보호막을 만들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외에도 교육청, 경찰서, 민간단체 등 수많은 기관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찰 열 명이 도둑 한 명을 못 막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을 위해 더욱 촘촘한 보호막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위원회의 정보와 더불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