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정대입니다. 오늘은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지난번 제149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청취 등 2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윈회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도시계획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시군 조례로 규정하든 광고물 등의 표시규정 등이 도 조례로 이관됨으로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리법에서 시조례로 이관된 사항은 두 개조항으로 조례안 제10조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1조 한글 전용간판의 외국어를 등재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 시 조례로 이관된 사항은 4개 조항으로 조례안 제6조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에 관한 사항과 제7조 자율관리협정, 제8조 주민협의회 운영, 제9조 광고물등 정비 시범 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조례에서 도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시 조례에서 삭제된 사항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표시등기 물건 등 18개 조항을 시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4조 1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22개 지자체의 수수료를 검토한 결과 10㎡이하의 현수막을 3000원을 징수하고 있어 우리 시도 타지자체와의 형편성을 고려하여 5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공람기간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전문위원
예.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등이 제정됨에 따라 시군조례로 규정하든 광고물 등 표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정근거는 행정안전부 시군 조례안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제정근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겟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되어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되고 시군 관리조례로 규정하든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등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4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월 15일 서면으로 보고 받은 제14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5건 중 농축산과 소관 액비시설지원사업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나머지 4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김영모위원
천연염색, 연간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래요. 천연염색... 예. 그러면 5건 중 액비시설하고 천연염색 두건은 보고를 받고 나머지 3건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14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조달호입니다. 평소 농축산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축분뇨 때문에 의원님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제149회 영천시 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시 요구사항은 분뇨정화시설 방류수 기준 엄수,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시설 기반정비로 악취 등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조치, 다음 선진화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확대지원 방안을 검토하시라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조치결과는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추진현황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조치계획을 보시면은 저희들 가축분뇨처리시설 정화방류수 수질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기별로 검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 분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허가규모는 저희들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경미한 사항 전체 한 10%에서 20%되는데 이거는 자가 검사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끼리 하니까 안 되어서 저희들 군위군하고 교환해서 축산계장하고 한팀이 거기 가고 또 바로 이어서 군위군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교차 단속하도록 그렇게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 제거로 민원을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생물 배양기 10대기 공급을 했으며 악취제거제는 약 2500리터 정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화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예산은 요구하고 또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예산이 이렇게 계속 느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중앙에서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부분 예산을 가축분뇨쪽으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좀 악취발생 빈도수는 조금 줄어 들고 있습니다. 또 강도면에서도 어떤 단순비교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과장님 거짓말 많이 늘었데이. 뭐 최소화, 어디에 최소화 되었는교? 청통 최소화 되었습니까, 어디에 최소화 되었는지... 지금 금요일날 비 왔지요. 지난 금요일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금요일날 내 오케이 주유소 또 불려져 갔고, 주인이 안 불렀어요. 그거는 그 옆에 사람들 불렀고, 그 다음에 저녁때 우방아파트 내가 120층까지 불려져 갔어요. 12층. 그 2500리터는 악취제거제는 이거 뭡니까? 이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목초쪽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목초전문으로 해서 이거 효과가 많이 좋다고 하든데, 이거 안쓰니까 그런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괜찮은데 이제 조금 쓴다 쓴다 하면서 좀 사실 적게 쓰는 거 같더라구요.
창식
이창식위원
전에 우리 예산 추경에 더 줘서 우리가 매입 많이 하도록 줬잖아요. 그지요. 이계장 한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 남구노... 그래서 내가 가 봐도요. 내가 이거 때문에 누가 거의 5번정도 불려져 갔는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퇴근, 출퇴근하실 때, 오실 때 그거 가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책 좀 해야 되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박○
한테
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박○○, 이거 지금 우리가 친한거는 친한거고 우리가 지금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우리 축사에 가보면 또 안나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가까운데...
창식
이창식위원
단지 후환으로 부치니까 냄새나는 공기는 뜨잖아요. 그지요. 찬거는 가라 앉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저번에 내가 이슬 제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뭡니까, 탱크를 해서 물을 시설로 해서 그걸 물을 분사식으로 하면서 그 탱크를 여기 ...물... 하나도 안나요. 그거 안해 보셨죠? 그래가 전에 뭐 첨단기술로 하신다 하더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 지금 어디까지 목초액은 이제 하고 있고, 이칼륨 저희들 하도 진행을 안해서 저희들 이정희 계장하고 저하고 옷을 갈아 입고 직접 저희들 실행하고 있거든요. 이칼륨 청매암 하고 섞었는 그건데...
창식
이창식위원
이거 미생물하고 암만 열되를 주고 어떤 역할을 해도 목초 넣고 안되는데, 일단은 사람이(녹취불능) 어려운데, 자꾸 이야기, 우리 이거 냄새나니까 나는 정말 못 살겠습디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환을 아래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물 분수식으로 때리고 그걸 관 있잖아요. 그걸 여기에 탱크식으로 그걸 넣으면 냄새 하나도, 한번 해보소, 하나만 해 보소, 하나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절대로 안 납니다. 이게 우리 가축분뇨냄새 이거 보다도 공장있죠,. 공장. 매연이 많아가지고 침산동에 그렇게 하니까, 이거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데도 그거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 물에다 확실히 넣어버리니까. 물은 자꾸 돌려주면 되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뭐 시중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 검증안되고, 의원님 하시는 그거 한번...
창식
이창식위원
그거 한번 해 보소.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10ｍ 같으면 15ｍ, 20ｍ해가지고 나중에 이슬, 물 이슬 나오는데 하고 탱크 가서는 좀 크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분진해서 없애는 원리하고 똑 같거든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 그거 한번 해 보세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해보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 살아라 그러면 못 삽니다. 못 살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저는 저번주 금요일날 저녁에 한 10시, 11시 되어가지고 저희들 한번 갔거든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금호 유○
송에
남송에
그거 양성화 다 시켰습니까? 그거 뭐, (녹취불능) 위험하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든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양성화 다 시켰는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양성화 시켰는데, 돈이 문제거든요. 돈이 문제라서 그 부분에서는 (녹취불능)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올 10월까지 저희들 진행하니까 한번 부담을 적게 주고 한번...
창식
이창식위원
나는 이거 안타까워가지고 그 돼지도 못 내고, 사료를 하루에 두 번 주는데 한끼씩 새끼들 굶긴답니다. 기기차서 거기. 내 가보니깐. 그 사람이나 짐승이 배고픈 건 굶기고 그렇게 하는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시설 정비하니까 좀 미안하긴 미안한데, 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금호꺼 비단 금호 뿐만 아니고 이런... 지금 농협에 APC 60억 들여가지고 해 놨는, 그 있는 사람들 등등 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도 잠깐 갔을 거고, 시장한테 전화갔는 거는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 부연설명 안 드려도 더 잘아실거니깐, 이슬로 하는거 그거 꼭 한번 해 보세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고 난 뒤에 축산시설, 축산허가 제한 구역도 지정 되고, 그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 무허가 건물들 그 생산녹지나 뭐 자연녹지 상황에서 건폐율 이런 것도 최대한 해 줄수 있는 만큼 해주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이제 안되는 부분들은 철거하도록 하실 거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영모위원
그리고 또 이제 축산하는, 이제 전부다 허가제죠. 그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일정규모...
김영모위원
이상은 허가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 이하는 신고 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준이 되어서 허가 들어오면은 안 해 줄 수 없겠지만, 이제 추후에 규정을 자꾸 어길 경우 그것도 정화시설이나 또 아니면 액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걸 제재할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저희들 단계별로 일단 고발, 벌금이라든가 단계별로 어떤 사태 봐감면서 고발까지도 가능하고 지금 그렇게 다 지금 저희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 그렇게.
김영모위원
근데 그렇게 고발하고 뭐 하면서 몇차례 이상 되면 허가 취소를 하거나...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또 신고했는 거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고발까지는 저희들 진행했는데, 그 한번 체크해...
김영모위원
계속, 계속 고발만 합니까? 위반하면.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김영모위원
이제 그럴 경우에 고발 해 봐야 벌금 내는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대충 하는거 보다 고발당해 벌금내는 게 수월하니깐 그렇게 계속 위반을 하거든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다른데 지금 수익성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녹취불능) 시공 기술도 이런게 안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깐. 사후관리 이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김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인데, 처음에는 기준에 적합해서 허가를 해 줬지만 이후에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제재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어야 허가제 취지에도 맞고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 다음에 인근 주민에 피해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분뇨퇴비하나 이런 데 사업취지에도 맞고 그렇거든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런데 그거 어겼을 경우에 제재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걸 잘 지켜주면 농가에서 그래 안한다고요. 그걸 지켜가면서 자기들도 소득을 창출할려고 할 것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불필요하게 벌금 내가면서 그렇게 안한다니깐. 그래서 그부분을 제대도 잘 지킬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
그거 한, 7월 정례회때 되겠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
7월 정례회까지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하나는 축산선진화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자꾸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분들에게 이렇게 자부담으로서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확충하라고 하세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정부가 자꾸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습니다. 이해가 안되요. 우리 농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농사짓는 사람 우리가 다 지어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미 지원 받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줄거라 생각하고 안 하는 거에요. 옆에 사람들이 피해 보든 말든, 그렇잖아요. 그래 일괄적으로 융자를 해 줘가지고 딱 하면 또 영천이 청정지역이 될 수 있어요. 축산 아무리 많이 해도...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융자쪽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리로 해가지고 하는데...
김영모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최근에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산소요구량 같은 경우 850인데 250PPM으로 올려서 선진화 대책 이렇게 되어 버리니깐 250PPM 같으면 일반 공장의 정화시설인데 그 정도 시설은 제가 (녹취불능) 아는데, 아직 농가들은 못 느끼는, 도저히 못 끌어 올리거든 그 수질까지는...
김영모위원
아니 아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런 점이...
김영모위원
법을 그래 만들 때는 못 끌어올릴 만큼의 못할 만큼의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농가들 어떤, 이게 지금 과도기이니깐 의원님 하시는...
김영모위원
그러니깐, 이게 과도기에 어떻게 잘 해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로 정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잘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걸 하는데 우리 정부가 해 준다더라. 지원해 줄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래서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인제 융자대책을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예. 되겠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검통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
검토, 그런 쪽으로 7월 정례회까지는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이거 기간을 안 정해 놓으니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김영모위원
언제까지 하는 지 몰라서 제가 기간을 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걸 챙겨 놓으셨다가 그때까지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 올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저기 금액이 지방정부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지금 환경쪽에는 규제쪽에는 저희들 규제를 하면서 또 재정 지원 대책을 동시에 강구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 기업체 같으면 환경쪽에는 가장 면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이나 축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줘라 이런데는 저희들 공감을 하지만은 정화쪽에는 조금 보류해 주시면은 한 3년은 고비니깐... 물론 의원님 하시는 거는 저희들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이게 2~3년 동안 걸쳐 온게 아닙니다. 이거 하마 10년도 넘었어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최근에 이제 강화하고...
김영모위원
최근에 강화하니까 이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이러니까 그쪽에...
김영모위원
최근 강화내용만 이야기 하지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실제로 축산분뇨 이거는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이 아니니깐...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그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못 세워놓으니깐 최근 몇 년동안에 기준강화된 기준에 따라 자꾸 가니까 그런데, 자기가 앞서가서 선진농업하는 사람이 해야 뒤따라 갈수가 있으니까... 예. 우선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D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안에 그 시설은 지금 되어 갑니까? 북안에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지금 당초에 허가 기준은 되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원활하게 레미콘 차량이 진입을 못 해 가지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다리 밑에 바닥을 타설할려고 했는데, 다리가 전체 도저히 안된다 이래가지고, 그 바로 위에다가 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출입로를 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진출입로를 내려와서 이렇게 500ｍ 이동하는데 진출입로까지는 다 내 놓고 이동하는 구간에 문화재가 또 나오고 해서, 그래 더 늦추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진출입로를 추가로 지금 그 사업장 바로 앞에 50ｍ바로 그 지금 뚫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뚫고 있어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허가 서류까지 다 왔습니다. 다 와가지고 저희들 공문으로 시공에 연락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과장님, 그 바쁘신거는 아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 한테 지역구의원이라도 일단 그런데에 대한 상황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진행되는 과정이 전혀 안보이면서 하고 있다니깐, 사실 동네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깐 지금 오늘 상임위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를 한번 해 드릴려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깐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그 지역구 주민들이 물으면 전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는 할게 없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근데 그 진입로가 안되는 거는 훤한데, 일단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 총무위원인 이춘우 위원하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저한테라도...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리고 그 선진화된 가축분뇨시설가꾸기 예산확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김영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융자부분이고 지원부분인데, 이게 지원이 되면은 그냥 시비로 그냥 그분한테 보조해주는 겁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것을 시공하는 회사에다가 보조를...
종운
박종운위원
보조를 해 줍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보조해 주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에 어떤 결과라든지 어떤 뭡니까, 사업에 어떤 그런 걸 말할 거 같으면 잘 되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과 나온 농장이 있습니까? 말할 거 같으면 우리가 어느 돈사나 축사에 지원해 줬다. 그러면 그 지원해준 데에서 결과가 여기 우리 시비로 지원 했는데 의원님 이렇게 좋은 어떤 지금 사업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시설을 농가에, 농가에 따라 시설이 달라지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전번에 현장에 가셨을 때 그런 농가들이 11농가 있는데, 그쪽도 시설 계통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과장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시비나 도비, 국비가 그 분한테 보조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업을 만들었으면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한 어떤 뭡니까, 보고 이야기 할수 있는 어떤 현장이라도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의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야 우리가 거기, 청통이고 고경이고 어디 가서 자, 시비로 보조를 해줬는 농장인데 제법 잘된다, 아니면 안된다라는 어떤 해석을 갖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또 보조를 해 줄지, 아니면 융자를 해 줄지, 어떤 그런 결론을 우리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조 줘버리고, 그 과에서 진행되는 걸 우리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자 결과가 안 좋았다 이미 우리 과장님은 기업유치단에 계셔 보셔서 잘 알잖습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부도가 났다 이럴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아주 형편없는 어떤 그런 시민들 질타가 있고, 그런거 도와준면 안된다는 어떤 그런 거 때문에 소수의 다른 어떤 사업자들이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융자주는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직접 해 주는데에 대한 어떤 과장님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박종운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모위원
예. 아까 하다가 잠깐 생각이 안난거 같았는데, 우리 지금 센터에서 액비로 살포 할수 있는 기준이 있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예. 기준은 있습니다.
김영모위원
예. 근데 그걸 검사 받아야 그기서 또 살포할 수 있다라는 승인이 나야 살포를 하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근데 살포 할수 있는 액비를 퍼 갈때에 저희들이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퍼 갈때는 물하고 섞어서 퍼 간데요. 근데 그게 검사할 때 물하고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음...
김영모위원
그래서 승인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가서 살포를 하면 이제 주변에 냄새가 인자 나는 거에요. 뿐만 아니고, 기준 이상의 양을 뿌리는 거에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물은 그 숙성이 안되었는 거를 섞어가지고...
김영모위원
그렇겠죠. 숙성이 덜 되었는데 물 섞어가지고 하면 승인이 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재 할 수 있는지, 소위 말하면 밭에 가서 뿌렸을 때에 정상적인 거 같으면 그런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영모위원
냄새가 나면 그 밭에 어디에 뿌린다고 다 신고가 되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하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좀 해주시고, 거기에 마찬가지고 정화 방류 할때도 정화해서 방류할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비양심적이죠. 농가가. 그 뿐만 아니고, 이거 살포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지금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지금 한 개, 두군데 하고, 두군데...
김영모위원
두 곳에서만 합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주로 크게 하는데 두 군데...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제가 일전에 아침일찍 학교, 폭력예방 이래가지고 캠페인 하러 나갔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에요. 그 주변에. 도대체 학교 주변에 무슨 이런 냄새가 날데가 있느냐 싶어서 가봤더니만 학교 안에 화단에 비료를 뿌려요. 비료를. 유기질 비료를 뿌려 놨는데... 이게 냄새가 나는 거에요. 유기질 비료에서... 그래 유기질 비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문제고, 제조하는 데도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입이 열 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어서 저희들도... 저도(녹취불능) 저번주 금요일날도 금호 갔을 때도 아, 진짜 이런 거는 아니다 하고 현장에 나가서...
김영모위원
예. 제 이갸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마 수년전 보다는 처음에 액비하고 이럴 때 시작할 때 보다는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농가도 그렇고, 이 살포하는 유통업체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또 비양심적인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센터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과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할건지, 만약에 그래도 안을 만들때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폐쇄를 시킬수 있는 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해서 저희들에게 좀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끝으로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까 우리 김영모 위원님 말씀인데, 액비 뿌리는데 처방전에 내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처방전...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 시에서 내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센터에,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센터에서... 그러면 일단 한번 걸러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기준치 만큼 하겠다는 번지수 하고 다 들어가죠? 어디에 뿌리겠다 하면서 다 들어가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액비에 대해서 상당히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진짜 한양호씨 농장에 이런 액비 같은 경우는 진짜 좋습니다. 좋고. 냄새도 안나고 참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 만큼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올거 같은데...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유통센터는 거의 정착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김영모 위원님 하시는 거는 수시로 이렇게 숨어서 몰래 뿌려 버리니까...
낙온
정낙온위원장
대창에 한양호씨 같은 농장에서 나오는 액비는 보니까, 저도 써 보지만은...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건 믿을 만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이정도 액비만 되면은 문제가 생길 때 보면은 이게 농도를 못 맞춰서 막 냄새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우리 영천에 돼지 농가가 전체 몇 농가 입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90농가 정도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90 농가가 계속 이런 문제가 지금 그렇다 그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혹시 김영철씨 농가에 우리 현장 갔잖아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거기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그 시비지원이 거의 미약하고 전체 한 5억정도,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보니깐...
낙온
정낙온위원장
5억중에 시비 지원이 얼마를 들어갔는지...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시비가 1억6천정도...
낙온
정낙온위원장
음... 그럼 자부담이 상당히 많았네요. 그지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자부담이 많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잘 되어 있기는 보니까 가니까 잘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부담이 상당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까 우리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냄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 미생물 배양하는 그 있잖습니까?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그 하기는 하는데, 경비 면에서 소하고 이런 가축들은 좀 하는데, 돼지가 지금...
낙온
정낙온위원장
그거를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가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좀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미생물을 이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악취를 제거 된다면서요.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양심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정하고 다 이렇게 뿌려주고 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돈이 들어가니까 경기도 안좋고 이러니까 좀 제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낙온
정낙온위원장
음... 그래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센터에 그런 시설 자체가 되어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진짜 이게 유익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되지 싶은데... 그런 것 좀 한번 더 모색을 해 주시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개인적인 부탁을 한가지 드리자면, 사슴골, 지금 저 화산에 들어가 있는 사슴골 농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죠?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아...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액은 좀 그분들의 피해의식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달호
조달호농축산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신경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14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일날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결과 요구사항입니다. 우수강사 인력을 활용하여 각종 전시 참여 등 영천관광 홍보 마케팅과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타지역 교육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계획 및 검토결과입니다. 대도시 및 해외 각종 전시회에 지난해에는 중국, 이태리 등 연 10회이상 참여하여 영천시 천연염색 산업 홍보 및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약 염료를 이용하여 말고 포도문양 등 문화관광상품을 앞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매년 500명 정도의 천연염색 종사자가 현장 견학을 다녀가가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장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결과 요구사항입니다. 천연염색 기업체 전시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짐으로 전시공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로 각 천연염색기업체 전시공간의 집단화를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천경마공원,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 조성 등 관광 및 힐링기능이 복합된 단지가 조성됨으로 이와 연계해서 판매장 및 집단시설을 모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과장님, 나는 잘 몰라 그러는데, 납방... 이거는 뭔교? 납방...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녹취불능) )
미리 해 놨다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녹취불능) 염료가 안되었다가 그 다음 에 그걸 녹여 가지고 다시 염료를...)
일종의 가다... 일본말로 가다 비슷하네. 그지요. 납방염하는 자체가...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모양을 하기 위해서 틀 만드는 거다 그렇죠. 이를테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근데 오늘 갑작스레 저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도 한분 말씀하실 건데, 거기 우리 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칭찬도 해 주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결실이라고 이렇게 믿고 또 왔는데,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를 해줘서 계장님 좋습니다. 넥타이를 내가 4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 이야기 들었지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그 넥타이를 수박색 진한거, 그 다음에 녹두색, 그 다음에 아주 빨간 진한색 이렇게 네가지를 내가 했는데, 한달, 이달말 이후로 갔으니깐 이게 4월 2일날 갔으니깐 4월말까지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넘어가서 하과장님께서(녹취불능) 갖다 놨다 이러더라구요. 두갠가... 세 개 입니까? 계장님. 세 개가... 두 개지... 그래서 전화상으로도 색깔이 잘 안나와서 변명차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기서 안 하는 걸 다른 데서 구입을 해서 의원이 현장방문 해서 해달라 하니까 대타로 ... 내 상당히 그 불쾌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무실 갖다 놔라 했는데 그날 보니깐 이거는 비슷한 색깔을 사갖고 왔어요. 우리 계장님이 좋은 바른말로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우리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자기돈 얼마 들었어요? 그래. 그 만큼 좋은 시설에 돈을 갖다 주면은 어떤 식으로든 천연염색 말 그대로 화학약품 안쓰고 해서 안되면 두 번하고, 하마 한달이 넘어가지고 색깔 그거 우리가 지원해주는 공방에 한번 시제품 받아보고 우리가 주문을... 우리 넥타이 멜거 없어서 한거 아닙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염색의 천연염색의 문제점은 많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하계장은 뭐, 능수능란에다가 빙긋이 웃고 치우는데, 제일 몸소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문제점 많이 아는 분중 한 분인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앞으로 시에서요 절대로 보조 안줍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못하겠고, 안해 드리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 관련된 문제점 체크해서 점차 보완토록...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그래 현장방문 가서 관련 상임위원이 그런 걸 하나 부탁했으면, 자기가 밤을 새워서라도 이런 걸 영천시 공방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상품을 내 놔야 되지, 그 우리가 어떤 이익을 추구해서 이야기 했습니까. 저는 일부러 그랬어요. 얼마나 잘 만드는가, 성의가 있는가... 그런데 그걸 다른데 사가지고 와서 색깔 비슷한 걸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계장님, 맞죠? 그래서 안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잠깐 죄송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쪽빛노을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보통 넥타이를 맡기면 염색을 해서 100개에서 200개를 주문해서 거기서 공장에서 한 기계를 라인을 하기 때문에 주력 상품이 아니고 오디를 하다 보니깐, 한 개를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 100개 200개 만들어서 하기에는 곤란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자기가 생각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색깔을 제일 좋은 걸 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계장님, 그러면 단호히 거기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우리가 하는 주력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죄송합니다. )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방문 갔을 때도 우리한테는 면면히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다 말이야, 인간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그러면 담당자나 과장님한테 사실 그날 오셨는 데서 이야기를 못 했지만은 이거는 이런 이런 어떤 기능성 문제 때문에 손수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한달이 넘어가지고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다 합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죄송합니다. )
하계장님, 너무 오래 계셔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되죠. 과장님, 그렇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거는...
창식
이창식위원
당연히 이거는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된다. 우리가 또 전문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냐고... 우리가 옷도 의원들이 입어보고 다 하고 극찬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라...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억화심정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불러놓고 뭐, 따지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 주는 만큼의 선심성 있게 제품도 생산해야 되고, 안되면은 안되는 다는 걸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사람 기만하고 속이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그거는... 사다가 주고 말이죠. 이거 실험 할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죠. 앞으로는 이런 거를 틀림없이 이거 뿐만 아니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정말로 천연염색 안 씁니다. 두고 보세요. 화공약품 섞습니다. 그거 일일이 과장님 지킬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그걸 좀 건전화시켜 달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문제되는 거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산업건설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김영모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천연염색에 어떤 예산, 어떤 사업을 지원할 건지 혹시 계획된게 있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아니, 제가...하태곤 계장님...
김영모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올해 저희들 농림부에다가 지역발전의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결선까지 올라 갔는데 15억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향토사업에 30억을 지원을 했다고 해서 중복성으로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저희들일 올해 농림부에 다시 농림수산부나 지역발전위원회에다가 예산을 해서 상품화 개발이나 홍보마케팅 사업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연염색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올해는 이 사업 한번 해보자, 저 사업 한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금 우리 영천에 천연염색이 인프라구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지금 무슨 임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염색하고 있는 사람도 또 할려고 하는 사람도 불만이 많은 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태일 담당, 계장님께서는 천연염색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계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근데 지금 우리 천연염색이 어떻게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가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된다 라는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문제점인지 아닌지도 파악 못하고 있고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다라고는 볼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은 여러 곳에 갈수도 있었지만, 한 곳을 대표적으로 해서 간 곳이 쪽빛공방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전시공간하고 다 좋더라 이거죠. 근데 거기에 1년에 몇 명와서 얼마나 보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런 공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시공간, 체험공간, 교육장 같이 있는 공간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지금 한 10개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 10개를 두 군데도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없죠? 다 각각 떨어져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그러니까 그거 투어하는 데만 하루도 더 걸리겠죠? 10군데 같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그래서 전시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전시효과를 발휘할려면 시너지를 창출할려면 옆에 같이 붙어 있어야 비교도 되고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거 잘못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선 집행부에서 천연염색 사업을 굵게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하는 이 보고서를 저희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뭘해야 되겠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어떤 사업을 농림부에 뭐... 그러지 마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럼 7월 정례회까지 가능 하겠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
저희들 중장기 계획도 어쩜 수정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답변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천연염색 사업이 우리 센터에 어떤 특화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공방을 많이 만들었는 것도 사실,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 현장방문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마 현장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센터에서 가장 괜찮다 라고 판단을 하는 곳을 한 곳을 추천을 해 달라 라고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많은 오랜 세월동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천연염색 사업을 발전하고 또 유통시킬려고 노력한 부분들도 아마 일부는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천연염색이 공방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잘못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천연염색을 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각 공방별로 좀 기술력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또 역량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아마 우리 이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주력상품을 하면서 만들고 또 제조를, 이렇게 가공을 하는 과정에, 이 가공 능력이 없다면 그냐 원료를 원자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습니까.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인제 아마 천연염색이 더더욱 발전을 할려고 하고 또 이렇게 발전시킬려고 그러면 사업화 시킬려면 이렇게 재단한단든지 제품화 시킬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마 갖춰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요. 그렇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공방별로 나는 어느 공방에 가서 제작을 하고 넥타이를 만들고 어떤데 가면은 앞치마를 만들고 어떨대는 입을 옷 만들고, 어떨때는 승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머플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 공방들이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되요.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그렇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아까처럼 주문 한개 하면 옆집 공방에서 만들었는 거를 사가지고 와서 줄 수도 있고, 이불한개 주문하면 옆집공방에서 했는 거를 주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그다음에 제조 옷을 만들고, 넥타이를 만들고, 머플러 만드는 과정에 신뢰성이 일단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거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잘, 오랜 세월동안 예산 투자하고 육성하고 그 노력을 했는 부분이 모든게 신뢰성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지 못하면 이때까지 했든 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능성도 있는 대중을 못하지 않습니.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아마 천연염색 사업단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쪽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고맙고요. 일단 저희들도 일부는 재단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천연염색 사업장이 개척안하고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가지고 더 (녹취불능) 대중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게 뭐냐 하면은 그냥 염색하는 걸로 주로 갈 뿐이지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염색을 하는데 뭐 천연염색을 해서 민속전통염색을 해서 같은 개념이지만 방법이 다르고 이름을 붙여서 달리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 염색을 주로 갈거냐 아니면 천을 염색을 해서 그냥 어디 팔 것이냐, 안 그러면 염색까지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방향성을 그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공방들이 나는 염색도 하고 제품도 만들겠다라고 제단도 하고 할수 있는데도 있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나는 그냥 염색만 해서 제품을 딴데가서 만들어 오겠다 그래서 팔겠다 이런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모양이 한군데라도 뽄대가 나야 되거나, 이렇게 하면 전체 신뢰성을... 그냥 한두군데가 그런, 확신한 부분들이 안나타나면 전체가 신뢰성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들든지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데 만들고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그런 어떤 신뢰성을 가질려면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 묶어서 천연염색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공방들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다 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들 그렇게 해서 진짜 올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안 그러면은 하나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말아야 되요. 상품이면 ... 이렇게, 이것들까지 많은 부분들... 염색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게 체계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거를 홍보를 하면 나중에 역효과 나고, 나중에야 어떻게 잘 되었을 때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태일 계장님도 그죠? 그런 걸 잘 한번 생각을 해서 아마 제품 만드는거 는 제가 보니까 전부다 딴데서 만들어와야 되고 이래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천연염색에 대해서는 아주 그래도 영천이 선두주자라고 알고 있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신뢰성이 떨어뜨려 버리면 그 동안 했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에 대해서 또 예산투자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메카로서 또 선두주사로서 어떤 이미지 손상이 많이 될수 있다. 전체적인 사업의 사업장이잖아요. 그죠? 사업장인데 그런 이미지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염색, 염색으로만 추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봉제라인을 한사람을 두기 위해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산, 집에서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출하가 안 맞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대구 같은 데나 대창 같은데 가까운데 가면 그 반값에 우리가 지금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거보다는 반값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할려고 하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람 있는데 저희들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4분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염색해서 대구나 이렇게 봉제만 맡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갖추기에는 상품자체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이 여기 맡기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기 주로 하는 대구라든지 지정한 장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녹취불능) 같은 경우는 집에 봉제라인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10사람을 고용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받아서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주로 맡기는 장소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물건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봉제라는 걸 영천에도 다 갖추고 또 디자인을 다 갖추고 하기에는 좀 맡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천연염색이라는 염색이 좀더 치중을 해서 우선으로 해 왔고, 염색의 어떤 노하우를 키워왔든 부분이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천연염색이라는 거 염색을 잘 한다는 거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또, 해왔든 사업들이고, 그 다음에 제품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는 다 있을 거에요. 내가 제품을... 내가 더 싸기 때문에 거기 맡길수도 있고 부산에 맡겨서, 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 신뢰성 전체가 무너질수도 있다는 얘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바라보는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그걸 하나의 신뢰성을 흐트러지는 부분에 혹시 관심을 갖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겠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예산 투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태일 단장님이 잘 신경을 써야 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그러겠습니다. )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유는 다 있지. 더 싸니까. 더 물건을 빨리 해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제품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 갈라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이 없이 또 전시하는 공간이 없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가만 내버려두면 이때까지 했든 공들이 다 무너질수 있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이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알겠습니다. )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예. )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어차피 했든 거 잘 될수 있도록 또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두고 여러모로 검토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식
이창식위원
하계장 이야기를 못했든 부분이 뭔고 하면은 하계장이 솔직하게 이야기 해줘서, 어떤 상품이 쪽방공방이든, 뒤에 메이커 라인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무 메이커도 없고 그래서 하계장이 내한테 이실직고 했지 싶어. 내 받고 이래 보니 기가 차가지고 세상에 서문시장에 가서 사왔는건지,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하계장이 우리 입장이고 김과장이 우리 입장에 봤을 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의원 상임위 전체 개인 이창식, 전종천, 정낙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입법을 다루는 장 아닙니까. 그죠? 우리...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 그걸 장에서 나와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의정활동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를 얼마나 기만했기 때문에 메이드인 최윤수, 쪽방공방 메이커라인도 안하고 왔을 때 참 기가... 하계장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해할 부분을 하고 좋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녹취불능)
창식
이창식위원
솔직하게 과장님 하셔야 되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아까 우리 OA전부다 대기업에... 그말은 공감을 하는데, 안되는 기업은요, 그 중에 추려가지고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죠? 이제 올게 왔을 때는 안될 때, (녹취불능) 안되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고, 그부분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색상은 의원님께 말씀, 안하시는 걸 들 었습니다. 들었는데. 제품은 사실 최고 좋은 걸 가지고 구해 왔습니다. )
근데 서문시장껀지 누군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아닙 니다.)
그거는 하계장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촌지도과 쳔연염색담당 제품은 제일 좋은 걸 했습니다.)
실무담당자로서 한바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받은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변명하지 마시고, 행위자체가 굉장히 참 안 좋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녹취불능)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 같습니다. 그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중장기적인 방향 그죠. 이런걸 좀 세우셔야만이 앞으로 천연염색의 발전이 좀더 안 있겠나 싶은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유념하셔가지고 중장기적인 방향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