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경자
최경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디게 오는 듯 했던 봄도 어느덧 무르익어 5월의 중순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듯합니다. 봄의 생명력이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듯, 시정의 동력이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정 추진의 동력이 시민이 기대하고 만족하 는 시정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흐름길을 넓혀가는데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두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민복리증진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에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노인의 제천시지회에 대하여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노인회지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노인회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시장이 노인회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상현입니다.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 공유재산 대부분의 시설 지원, 노인복지증진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고‧검사 등으로 본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근거에 마련으로 노인사회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공익을 저해하는 등 기타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에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의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의거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중 보건진료소 이전 및 지역여건변경에 따른 보건진료소 위치 및 관할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변경이 되는 곳은 도전지구보건진료소이며, 옥전지구보건진료소 등 11개 진료소에는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4번에 기타참고사항 ‘나’항으로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모쪼록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전문위원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1중 보건진료소 이전과 지역여건변경에 따른 위치와 관할 구역의 변경 및 관할구역 법정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