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성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지금 한창 바쁜 농사철인데 농업정책과 조례 일부개정 때문에 위원님들의 바쁜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2006년 이후 기금을 신설해서 운용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서 금번에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일몰제 적용을 탈피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에 산림공원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지도경제차장을 농협중앙회 제천시 농정지원단장으로 정비하는 사항과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 ‘그 밖에’로, ‘인’을 ‘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규정에 의한’, ‘의하여’를 ‘따른’, ‘따라’로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 관계법령 등은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09호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기금은 제천시의 출연분과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되어오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을 감안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그 밖의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설치가 여기 보니까 2007년도서부터 조성이 됐는데, 여기에 조성이 돼 가지고 지원된 내용이 지금 있어요?

지원된 내용은 없고, 지금 상태,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제천시에 배정된 금액이, 도 발전기금이 9억 원인데, 9억 원도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사용한 사람이 4명으로 해서 1억 88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9억 원 배정된 것은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성액이 41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활용을 좀 해야 되잖아요? 기금만 자꾸 많으면.

현재 도에서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도에 있는 것도 다 소진 못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떠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보니까 여태 우리가 활용된 지원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냥 모아놓기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초는 100억 원 조성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하여튼 시대적 변화와 모든 변화에 따라서 개선될 사항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기금을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되기 전까지도?

목표를 100억 원으로 삼고 추진하는데, 도비도 못 쓰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내용 6가지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홍보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한번 고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