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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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건설도시국,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271쪽부터 2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73쪽 상단에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은 어떤 내용이에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는 상사업비……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시에서 주관하고 대상자는 원주시 사회복지단체.

인식

조인식위원

민간이전이네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해주는 사업 아닌가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죠. 협의체에 위탁줘서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체.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 작년에 했었죠?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효과가 좋았나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네, 반응이 좋아서 올해 당초예산에……

인식

조인식위원

1박 2일 동안 뭐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1박 2일 워크숍하면서……

인식

조인식위원

말은 워크숍이라고 해서 좋은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했는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박 2일 동안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 술만 잔뜩 드시고 오셨는지… 호텔 잡아서. 예?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지난번에 회의할 때 반응이 좋다고 해서요.

인식

조인식위원

반응은 좋았겠죠. 여행을 가신 것인지, 공부하고 오신 것인지. 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복지목욕탕 이런 데는 작년 예산에서 1,000만 원 깎았죠. 다른 부서에 보면요. 이런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비가 부족해서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이런 워크숍에 1,000만 원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 내용 있죠. 갔다 온 내용을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 홍보비 내역 주시고요. 주요시책사업 홍보비를 각 국마다 1,000만 원씩 세운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야간 및 휴일 행려자 이송, 이게 많이 부족한가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서 기존에는 1회당 한 번 출동할 때 2만 원씩 계약했었는데, 2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건수가 많아졌나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건수보다도 출동비 2만 원으로는 기름값하고 인력하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3만 원으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더 올린 건가요?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278쪽부터 293쪽까지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47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서 저번에 상임위할 때 착각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미지급금이잖아요.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은 이번에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니어클럽 최저 운영비를 2억 1,000만 원으로……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2억 원밖에 안 줘서 1,000만 원을 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 상승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지급해야 되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임금 상승분이 지금 기존 인력 4명에 748만 원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748만 원하고, 신규 1명이 6개월 치가 얼마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6개월 치가 1,32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네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조금 모자란데 인력 채용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승인해주시면 2,000만 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미지급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빼고 임금 상승률 분에 748만 원하고, 신규 인력 6개월 치 급여가 1,320만 원, 설명이 잘됐어야지 딱 되는데, 모르니까 2,000만 원을 깎았잖아요. 그렇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먼젓번에 인건비 본봉을 잘 기억 못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인건비 계상을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여기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포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세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78쪽에 자활근로대 유류 지원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자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과거의 넝마주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우산동에 다섯 명 정도 계십니다. 조그만 건물에서 겨울 동안 월동용 난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건물은 시에서 마련해준 건가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년 월동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네, 해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282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거기하고 똑같이 286쪽에도 있고요. 소방설비,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방시설하기 위해서 천장에 노선 깔고 시설하잖아요. 그러면 천장에 있는 것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고 복구하는 비용을 이 비용에서 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는 범위가 과가 다르다 보니까요. 장애인시설 쪽에서는 인정해줬는데,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서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장이 인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시설장이 다른 데서 예산을 마련해서 본인들이 천장을 다시 보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넘어간 거지만, 다른 노인시설 역시 똑 같잖아요. 소방시설은 지원을 해주고, 그 소방시설하면 천장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주면 무엇으로 해요. 천장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천장 뜯으면 벽도 망가질 것이고 벽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방설비를 하면서 100% 다 쓰지 않고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용액을 그쪽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못 쓰게 하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없고요.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량권이 시에 별로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쪽 장애인시설은 되는데, 그것도 아주 불합리한 것 같아요. 노인시설은 안 된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건의해서 고치시든지, 어떻게 묘안을 내시든지 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이병규 원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현재 추모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환경, 재해, 교통 세 가지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10월 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 천상법인을 만들어서 진행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용역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천상세계하고 아래 부분은 세 가지 용역이 천상세계와 같이 공동용역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천상세계하고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번에 추모공원 때문에 기채 발행한 게 130억 원이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저리로 돌립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금 총괄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30억 원 기채 내고 몇 년 동안을 이자만 물고 있잖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번에 저리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빨리 바꿔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자금 총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85쪽에 시니어클럽 있죠. 현재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사업내역은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인데요. 거리 환경청소라든가 스쿨존 일자리, 떡방앗간 운영, 황태포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세 번째 게 뭐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황태포, 황태포를 갖다가 뜯어서 포장해서 납품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노인 일자리는 어디나 다 하는 것이고, 떡방앗간하고 황태, 다른 데 잘하는 데 가보셨거나 또는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평가해본 적 있나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홍열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인력에 똑같은 재원들이고 다른 데보다 사업이 적고, 사업이 적다는 얘기는 결국 돈 벌어서 많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목적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몇 년째 하는 얘기인데, 한번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287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북원상가 노인문화센터 4,500만 원, 이게 뭐하는 거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6,000만 원은요. 노인복지관이 태장동 북원상가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되면 첫 번째 6,0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임대료 플러스 관리할 직원 2명을 또 뽑는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그 밑에 4,500만 원은 리모델링공사는 외벽에 외형공사만 되어 있고, 내부에 음향장비나 집기류 이런 것은 반영되지 않아서 집기류를 살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도 여기를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노인 숫자에 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아주 열악하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관설동 한군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주차장도 열악하고 전체적인 건물 면적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등록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남부시장에 조성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좀 더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노인복지시설을 가보시면 더욱 좋고 못 가시면 자료수집을 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이런 데 좀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노인들의 여가, 운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이 이런 거예요. 경로당에는 그런 내용은 부족하잖아요. 그냥 모여서 얘기 나누는 정도이지 이런 시설을 좀 더 해야 된다. 저희가 먼젓번에 목포 갔을 때는 이랜드라는 그룹에서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은 이랜드에서 하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나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을 해서 좀 더 투자해야 된다. 재원 배분을 엉뚱한 데다 하지 말고 이런 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다음에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이 있나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계획은 없고요. 단계동 쪽에 노인 공간을 지을 장기계획은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아직 실행 단계는 안 나왔습니다.

김홍열위원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양원 있죠. 요양원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죠.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어디 모임을 갔는데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아, 이 밥 못먹어” 이러면서 옆 사람 것을 나눠 먹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몇 년 된 쌀이다. 그래서 싸 오기는 했어도 잘 안 먹는다.” 대개 노인들이 환자인데, 정말 밥맛이 없어서 밥은 못 드시는 분들인데, 대개 요양원 가시는 분들이. 좋은 쌀로 좋은 식단을 꾸려드리질 못할망정 그렇게 몇 년 묵은 쌀을 드려서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시게 해서야 되겠냐. 다는 못하더라도 샘플로 몇 군데만이라도 수시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묵은 쌀 구분이 안 되면 구분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든지 좀 더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에는 건강 지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식대라든가 목욕료, 이발료는 전체 자부담입니다. 물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를 해서 양질의 식사 서비스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좀 더 관심 있게 행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90쪽 상단에 보면 원주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350만 원 세웠다가 삭감했네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어렵게 세워진 예산인데 삭감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본 사업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직원이 사직을 많이 하는 바람에 도저히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다는 포기서가 들어와서 부득불 감액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1,000만 원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이 삭감됐다는……

인식

조인식위원

삭감된 게 아니라 작년 예산이 8,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예산은 7,0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인원 보강은 좀 된 것인데, 인원 보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장애인들 수송하는 차량이 없어서 마티즈로 한다는데, 일반 장애인 수송차량은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같은 데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 가능하지 않나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자체로 장애인복지관 차량을 이용하고요. 또 장애인시설에서 온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요. 예산 1,000만 원 삭감된 아쉬움을 거기서 토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만큼 노력하겠다고 다독거려 놓은 상태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이런 것은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7,000만 원에서 5,4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고요. 나머지가 차량 유지비라든가 기름값이 5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소모품, 잡화, 청소도구, 약품, 돈이 없어서 기아에서 16만 원씩 후원받아서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간식 지원해주는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깎아야 될 것은 깎아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잔뜩 세우고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이것 문제점 있잖아요. 그렇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체장애인협회는 하광남 씨 거기인가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분이 회장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분이 운영하는 게 무엇을 운영하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원주시자활장애인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민원봉사실 하고 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사업, 그리고 물수건도 장애인협회에서 다 하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보조금만 주고 관리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분이 하시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협회장 하면서 그분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지원만 해주고 단체에서 하겠거니 이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하시는 사업 있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까 존경하시는 나복용․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니어클럽 운영, 이게 토요일, 일요일은 영업 안 하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게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휴일에 영업하고 평일에 쉬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지원해 주고 수익률이 안 나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수익은 약간 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다 보니까 특성상 많은 시간을 할애 못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중요한 것은 떡을 거기서 다 만들지는 않잖아요. 다른 방앗간 기술자를 둬서……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죠? 그럼 노인 일자리가 아니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떡을 만들어야 하니까 어차피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시니어에서 하는 중점적인 사업이 뭡니까? 노인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어떤…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한 것만큼 노인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기술자도 노인 분을 쓰는 게 맞잖아요. 노인 분을 채용하는 게 맞죠. 그렇죠?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갖고 간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는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그쪽으로 가지고 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다가 지금 그쪽으로 갖고 간 겁니다. 협의회에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시니어클럽 운영은 문제점이 많다. 일단 직원들도 다 노인을 채용해야지, 젊으신 분들 기술자라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는 것은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1명이라도 노인 분들 쓰려고 시니어클럽을 만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니어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근로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단시간 내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한 사람 두는데, 그 사람은 직원 범주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떡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거기 갔다 돌아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중에는 시니어클럽이 떡방앗간 하는 바람에 토요일, 일요일도 하면 시장이 잠식하는 부분도 있어서……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떡방앗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어서요.

인식

조인식위원

떡방앗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지금 떡방앗간을 하지 말고요. 노인 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3D 업종 중에 하나인데, 체력이 딸려서 떡방앗간 하시겠어요. 다른 것을 개발해서 외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떡방앗간 하니까 베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강구해서 하는 것도 맞고요.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 떡방앗간들이 피해를 보죠. 당연한 겁니다. 이 사업을 좀 연구하셔서 직원문제라든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장 잠식이 덜 된 부분을 모색하려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290쪽 보면 양곡비 지원사업 하는데 반환하셨네요. 쓰고 남은 것 반환하신 겁니까?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전부 2012년도의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290쪽, 291쪽, 292쪽이요. 지난해 2012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왜 못하셨죠? 명시이월 하셨나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입찰 잔액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뭐하셨다고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공사 입찰 잔액.

인식

조인식위원

양곡비는 지급하고 남은 거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인식 위원이 얘기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양원이나 자택이 있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재가서비스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런 데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은 하는 거예요?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

하고 있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네.

전병선위원장

보면 지금 취약한 데가 많더라고요. 영세한 요양원이나 자택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원금, 복지금 나갈 때 의원들이 한 번씩 주고 있는데, 돈 줄 때만 가지 말고 평상시에 의원들도 편성해서 복지시설 방문하는 것으로, 갈 때 돈만 갖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네.

전병선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과는 294쪽부터 315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94쪽 하단에 보면 임윤지당 얼선양관 신축 있죠. 그게 문화예술과 쪽하고 어떻게 하세요? 사무분장 관계가. 우선 이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여협에서 매년 강원감영에서 헌다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협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다가 단구동에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여성가족공원이 조성되니까 거기에 헌다례 할 수 있는 장소를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선양관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홍열위원

임윤지당의 연고지가 어디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내려오는 유고집에 보면 봉산동에서 50년 동안 사셨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원주얼 광장은 문화예술과에서 행구동에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20억 원인가 토지매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임윤지당 얼선양관, 여성가족과……. 글쎄요. 그게 맞는지. 업무배분이 정확하게 잘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단체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우리 원주지역 향토사라든가 원주지역의 얼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문화예술과 차원에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윤지당에 대한 것은 임윤지당에 대한 고증단계는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증이 기 돼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접목시키는 관계부서가 있다면 관계부서에 접목시켜서 후손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선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위원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서로 간의 일리는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 사실은 예산이라든가 업무량으로 봐서는 정말 엄청나게 보조금도 많고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잖아요. 제가 먼젓번에 행복위에서 해봐서 정말 아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조금 주고 현지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정산도 확인 못하면서 막 취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말이죠. 계속 업무는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 업무를 굳이 거기에서 해야 될까. 물론, 문화예술과도 업무가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에 맞게 업무 배분이 돼야 된다. 그것은 국이나 과에서 조정이 안 되면 부시장님이 나서서라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도 보면 아동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과이고 사회복지과인데, 그런 데도 제대로 손길이 못 미쳐서 못하는데 이런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313쪽 맨 위에 영유아 보육예탁사업 이자 4,100만 원 반환,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자가 4,900만 원이나 생길까요? 이게 국비 내려온 것을 은행에 예치했다가 이자 발생된 게 예치금이라는 것 아니에요. 잔액이라면 몰라도.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건복지개발원에 매월 위탁해서 영유아 보육료가 나가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이자를 반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겠는데, 4,100만 원이 얼마가 돈이 내려와서 그동안에 몇 퍼센트 예탁을 해서 이자가 4,100만 원이 생겼느냐 이거예요. 4100만 원이 합당한 얘기냐 이거예요. 잔액 플러스 이자라면 몰라도. 하여튼 이 내역 좀 줘보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당장 안 되면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윤지당 얼선양관 신축 설계비가2,200만 원인데요. 부지는 단구동의 여성가족공원에 하시는데, 건축비는 얼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얼선양관으로 해서 2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로 3억 원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원주얼 광장에는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과 원주를 빛낸 분들을 위해서 70명 정도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임윤지당만 따로 떨어져 나온 결과가 되잖아요. 임윤지당 얼선양관은 언제 준공하실 계획이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내년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도 어쨌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위원회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요.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하겠다는 이유는 전체 원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그쪽으로 모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하고 여성가족과 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분만 딱 빠져나온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업무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는 얼선양관을 이용하는 층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가족공원이라는 공원 조성이 되고 가족들이 많이 근접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 부분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해 보시고 굳이 여기에 하시겠다면 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협의는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시면 교사 겸직원장 지원 2억 2,000만 원인데, 지금 교사 겸직하시는 원장님이 몇 분 되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228명 계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은 일반 교사하고 월급을 같이 주지는 않겠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 교사의 몇 % 입니까, 아니면 시간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원장님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80%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일반 교사의 80%?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지원 기준액의.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의 80% 정도.

재섭

신재섭위원

지침이라는 게 어디에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이 내려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 기준이 20년 된 교사의 월급에 준한다.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근속연수별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분의 80%?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만큼의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나요? 어린이집을 관리하면서.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웃음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커리큘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것은 누가 가르치고, 이것은 누가 가르치고, 이게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봤을 때 한 교사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원장님이 30시간을 일해야 80%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할 것 같아요. 사실 교사가 교육을 했는지, 원장님이 교육을 했는지 이게 참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게 확인하려면 그것을 쭉 확인해 보셨어야죠. 관리도 하시면서 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학교 같은 데 보면 행정실이나 교사 따로 따로 업무가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못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잖아요. 인원도 많은데 철저히 관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은 임윤지당 얼선양관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분장을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방침 결정된 것 있죠? 그것 좀 1부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동급식 지원 도시락 있죠? 306쪽. 이게 매년 하던 건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급식사업을 드링크하고 도시락 두 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락 배달은 읍면 지역을……

인식

조인식위원

누가 배달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맛두레라고 친환경 급식 업체가 있어요.

인식

조인식위원

입찰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입찰 봐서 한 업체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맛두레하고 저희가……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 업체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밝음신협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급식 업체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입찰방식은 어떻게 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수의계약이요.

인식

조인식위원

입찰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친환경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내 친환경 하는 업체 있죠? 그 자료하고 지금 계약된 서류 있죠?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농공단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2억 1,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

인식

조인식위원

왜 하게 됐는지 수의계약 하게된 사유하고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락 드셔 보신 적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거기에 가서 메뉴 나오는 것은……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1식이 얼마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4,000원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드셔 보신 적 있냐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나가서 먹어봤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때요? 4,000원에 비해서 도시락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급식의 문제점이 그런 것도 있어요. 친환경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옛날에 수입 소고기 먹어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수입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국내산을 먹음으로써 애들이 10개 먹을 것을 1개로 나눠먹는 실정도 있다고요. 그것을 잘 고려해서 단가가 4,000원이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지급받는 아이들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는 얘들이지, 친환경 같이 고급적인 분들이 먹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문제점이거든요. 과장님, 안 그러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 먹는 게 좋지… 없는 애들이 지급받는 거잖아요. 친환경으로 원재료 올라가서 소고기 한 쪼가리 먹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돼지고기라도 듬뿍 먹는 게 낫죠.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걔네가 부유한 계층이라면 친환경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못 살아서 먹지 말라면 서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매년 하던 겁니까? 워크숍이 많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쭉 보니까 워크숍이 추경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하던 게 아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추경에 왜 워크숍이 많아요? 내년에 뭐 있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차원에서……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없던 사업이 보이잖아요. 갑자기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 워크숍을 계속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진짜 질 높은 아동센터 종사자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예산 정할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 4월 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온 건의사항이고, 제가 와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쭉……

인식

조인식위원

어느 분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워크숍 하자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행복위원님들하고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다고요? 워크숍 하자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지역센터연합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부분의 하나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회의자료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진짜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회의자료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회의자료 있죠? 녹음했던 것. 그게 있어서 세우시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동센터에서 해달라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하는데 부족해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예산보다는 운영비를 더 지원해 달라. 제가 아동센터 돌아다녀 봅니다. 단구동 일대도. 그분들이 열악한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체육대회하고 워크숍 예산해 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던데요. 의원들이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다 돌아다녀요. 1회 추경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는지. 진짜 뭐가 필요한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셋째 아이 보험 있죠?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출산율이 높아져서 그런가요? 증액된 이유가 뭐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건강보험료가 2010년부터 이것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누적되니까 우리가 보험료 납입해 줘야 될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누적이 돼서 보험료를 불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년에 2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6명에 대한 보험료가 월 3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아동들의 보험료가 2013년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계속 해가 갈수록 보험료가 증액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증액분이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출생률이 증가해서 애를 많이 낳는구나 생각했죠. 다른 지자체는 보험 들어주는 게 있는데?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식

조인식위원

셋째 아이 낳으면 혜택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출산장려금만 주죠? 출산장려금 지금 얼마 주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30만 원……

인식

조인식위원

일인당?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넷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는 30만 원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셋째 아이 이상 50만 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여기에서 지급하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센터에서 필요해서 했는지, 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하고 저번에 말씀 나눈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다른 건의사항은 없었어요? 다른 예산 세워달라는 부분. 있으셨죠? 중요한 예산은 워크숍이 아닌 것 같아서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예요? 운영하는 게 우선순위죠? 체육대회나 워크숍이 아니라. 예? 아동센터 운영이 우선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그분들이 원하는 건의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한 번도 집체교육이라는 것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중요한 게 확대되고 이런 사업을 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받고 공동의 정보를 나눠야 되는 장을 마련하고 싶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다른 것은 아닙니다. 워크숍이 갑자기 많아져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워크숍이 과연 지역사회 사회복지 쪽에 그렇게 발전적이고 이런 모습인가. 현장이 중요한테 현장을 외면하시고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예산을 확보하셨기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나가 보면 종사자 분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세우실 때 참고로 뭐가 우선순위인지, 요구사항이 뭔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 갖게 해주시고요. 어제 부부축제는 거기에서 주관하셨죠? 보니까 전 직원들이 다 나가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행사도 많거든요. 많은데, 전 직원이 늦게까지 하는 것 보니까 안스럽기도 했고요. 어제 이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소관 예산은 316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320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21쪽 보면 지적일치화 및 토지이동조사 업무추진여비, 지금 지적이 안 맞는 곳이 원주시내 많죠?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네, 많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판부면 서곡에서 민원도 있었고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맞지 않는 불부합지가 있고, 지금 지적일치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가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는데 그게 서로 맞지가 않아서요. 도면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대장에는 전으로 돼 있다. 이런 것이 전산화가 되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치화시키고 경계도 임야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는 곳……

인식

조인식위원

일산동 지역도 옛날에 정비 했죠? 지적이 다 밀려서요. 그런 곳이 원주시에 많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적해놓은 것이라서 지금 전산 GPS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지금 하고 안 맞잖아요. 많이 안 맞죠?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640필지 정도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죠?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금년부터 2030년까지 특별법이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만약에 건물이 들어 앉아있는데, 지적이 밀렸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그것은 유형별로 판단해서 위치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경계가 잘못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측량을 해서 정정을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왜냐하면 비오톱 1등급, 2등급 하다 보니까 지적이 밀려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지적일치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공부가 서로 다른 것을 수정해 나가는, 바로 잡는 예산이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지적불부합지 측량 수수료, 이게 그 부분이죠?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 필지 수가 가능해요?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모자랍니다. 연차적으로……

인식

조인식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빨리 하셔서 빨리 시민들 민원이 없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라.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피해 안 가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셔서 하루 속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릴게요. 지적했을 때 상대방하고의 민원이 서로 발생됐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도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 중계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어떠한 민원인지를 판단해서……

병규

이병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것은 아니다. 옛날 자기가 측량했을 때하고 다르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영래

이영래지적과장

그것은 검증을 하겠습니다마는, 측량이라는 게 현형법이 있고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 현형법에 의해서 측량하는 것이 조금 측량 기술자별로 조금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점으로 측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밀리는 지역인지를 판단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은 324쪽부터 329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이 국도비가 많죠? 매칭비율이.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보니까 반납금액도 크고, 이자 부분이 1억 2,000만 원 되더라고요. 전체. 이자 부분은 어떻게 반납을 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과정에서……

곽희운위원

국비나 도비나 이자를 반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간 사용하다가 은행에 넣어 있던 돈의 이자가 발생된 부분을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요율에 의해서 이자를 반납하는 것인지.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요율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국도비 보관에 따른 이자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어떤 돈을 수령해서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만 반납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라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아닌데,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는 이자를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자까지 반납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반납하고요.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 국비가 내려 와서 1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달에는 5억 원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돈에 대한 이자인지, 아니면 특별한 요율에 의해서 정해진 이자인지?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집행하고 이자가 아닌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데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자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특별히 이자 반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시민복지국이 총 10억 원 정도 됩니다. 도비 반납 금액이. 그런데 이자 부분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처럼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시민복지국은 연 사업일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어떻게 1억 2,000만 원씩이나 이자가 발생될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주로 저희 예산을 보면 관리비용입니다. 관리에 따른 예산이 주가 되겠는데, 관련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거지를 이동한다든지, 원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간다든지, 서울에 살다가 원주로 온다든지 정확치가 않거든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보조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집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예측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 사업에 이자가 4,100만 원이 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자가 많이 발생 될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가 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용해야 예산 집행이 많이 되는데, 거기 관련된 분들이 집행하지 않는, 예산은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을 많이 보관하는 되겠죠. 거기에 따른 이자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곽희운위원

하여튼 이자가 1억 2,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요. 결국은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이자금액도 많다고 봐야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 예산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 예측이 확실치 않습니다.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특히 국비와 관련된 부분은 수요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자가 적게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곽희운위원

어떻게 이자가 발생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국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국에는 국도비 반납 금액이 많지 않는데, 시민복지국만 특별하게 많아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93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행정직 다음으로 직렬로 봐서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최근에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고, 우리 시에는 업무상황이 어떤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사실 이번에 예산을 봐도 당초예산에도 1,700억 원 정도가 시민복지국 예산입니다. 27% 차지하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성립된다면 2,000억 원이 넘습니다. 29%를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야근을 많이 한다든가,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보건소에서 치매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기간제로 현재 있어요. 그런데 밤 10시까지 매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여자 분인데요. “그래서 일반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바로 그런 현상이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임윤지당 얼선양관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체로 보면 주민지원과가 50억 원, 사회복지과가 1,080억 원인가요? 여성가족과가 850억 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2,000억 원이 되는데, 거의 다 보조금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지출을 해서 정산서 들어오면 그것 묶어놓기가 바쁠 정도로 현장 확인이라든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도 못할 업무가 과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상사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라고 할까. 물론 전 공무원이 고생하지만 특히, 최근에 불거진 문제를 국한시켜 봤을 때 대책이라든가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행복해야지만 대상자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인식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스트레스 내지 치유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신고를 받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도 안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얘기하면 말을 알아듣지만 대부분 보호대상자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인 것은 과부하 걸린 것에 대해서 업무가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이 있을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분과하는 것도 고려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최근에 수당을 올린다든가 이런 시책도 강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수당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승진을 한다든가, 또 그렇게 고생하는 공무원들은 승진에 우대해 준다든가 과를 신설하면 승진도 나아지겠지만, 공무원은 무엇보다 승진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더 지휘부하고 협의하셔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서에 있는 분들은 특히 국장님께서 대화를 자주 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최근에 어떤 데서는 업무분장을 잘못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도 있더라고요.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는 데 하여튼 그런 일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돼요. 3개 과가 2,000억 원 사업이면 얼마나 커요. 그렇게 됨으로써 업무 과부하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서요. 사회복지에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내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분들을 국장님실에 불러서 그분들의 애로를 들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들어준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국장님, 추모공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드렸지만 나름대로 용역이 중단됐던 것을 올해 재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되면 용역이 중단되고, 저희 목표는 금년 11월 정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천상법인에 관계없이 원주시에서 할 사업을……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부지 전체를 공설 부분하고 사설 부분을 구분해서 공설 부분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사설 부분은 법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사설에서 작업난으로 안 되면 공설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인 쪽 사설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건을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특별히 문제 없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시작되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시에서 끌고 갑니까, 아니면 사설하고 시하고 같이 갑니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민원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해야 할 것은 시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인에서 해야 될 것은 법인에서 하고요.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볼 때는 추모공원이라는 틀에서 모든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여론을 계속 청취하는데,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시에서 세울 것, 아니면 사설에서 세울 것을 분리하시든지 아니면 시하고 사설하고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서로의 지분을 할당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미리 가주셔야 추모공원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해결 못하면 시작만 해놓고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생소어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병규

이병규위원

308쪽이요. 정보통신과도 있는데.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올해 처음 드림스타트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통합정보, 그린스타트사업에 관련되는 정보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에 관련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부서에 관계되는 D/B만 구축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원주시에 정보통신과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가 있으면서 홈페이지 운영이나 여러 가지 운영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다원화가 돼 있어요. 집중적이고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을,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원주시를 한눈에 클릭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서별로 자기네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안 내놓으려고 해요. 이것을 국․과장님 회의 때 정보통신 분야로 하나의 틀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미지나 기획이나 이런 부분만 올려서 통합관리 해야지, 각 부서별로 전부 끈을 안 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가… 다른 시나 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원주시는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방금 전에 추모공원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환경, 재해, 교통 용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용역을 재개해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공설과 사설로 나눠서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 범위가 정확하게 설정된 뒤에 영향평가를 해야지, 그것도 안 되고 먼저…….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관련된 내용을 다뤄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설, 사설 부분. 사설 부분이 문제인데요. 사설 부분이 어떤 여건을 다 갖추어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재 의향서만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향서보다 한 단계 발전돼 있는 제안서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갖춘 제안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공유재산관리 변경도 의결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영향평가부터 먼저 한다니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진행은 아직……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렇다면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례예식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빼도 괜찮다. 그러면 화장로는 국비 지원되잖아요. 그다음에 납골당만 하면 되는데, 납골당의 경우 굳이 사설로 할 필요가 있느냐. 처음 용역한 것을 보면 578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5,000기만 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7,000기, 그리고 최종 8,000기, 그래서 2만 기면 원주시민 플러스 알파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손쉽게 할 수 있고, 굳이 사설로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설로 줬을 때, 가정입니다마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100만 원 받고, 시민들한테는 30만 원 받고, 이렇게 되면 관리하는 사설업체는 원주시민들한테는 불친절하고, 관리도 안 할 제대로 안 할 것이고, 외지에서 100만 원 손님이 오면 서비스 좋을 것이고,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복지시설이다. 복지개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설로 줄 필요 없이 공설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위원님들 대부분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먼저 거치는 게 좋다. 그래서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영향평가나 행정절차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 제안서가 접수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진행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호빈 위원님과 김홍열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면담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병선 위원장, 나복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기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중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문길입니다. 녹색성장과는 일반회계 333쪽부터 33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7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34페이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예산이 최초에 9억 8,000만 원에서 17억 원으로 됐거든요. 근거하고 예산이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7억 3,000만 원을 더 올렸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요구할 때도 이 금액을 요구했었어요.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4개 지역은 완료했고, 금년에 태장2동 1개 지역이 추가로 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고, 2010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할 때 1차 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게 15개 지역입니다. 15개 지역인데, 잠정적으로 순서는 다 나와 있고요.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지역이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순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금년에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이 원고 앞부터 서초아파트 있는 개운동 지역입니다. 개운동 지역인데 워낙 세대 수가 많아서 2개 지역을 다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느 1개 지역만이라도 하려고 했던 게 저희 부서 입장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생각했었는데요.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누락됐던 7억 3,000만 원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세워서 원주지역의 도심지역이라도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는 게 저희의 욕심이고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요구하고 싶지만 어느 1개 지역이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단구동 2개 지역 중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을 선정해서, 7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 도시가스사업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2009년도에 만들었는데 목적이 뭐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주민들이 저렴하게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비를 회수 하는 게 있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회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수하는 것은 없는데요.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서 춘천보다도 ㎡당 5원 정도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전병선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번에 7억 3,000만 원이 플러스 됐잖아요. 7억 3,000만 원이 들어가기 전에 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죠.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태장2동지역하고 단구동 1통이 금년 10월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구동 1통도 염두에 뒀었고, 개운동 지역은 원래 750세대로 너무 많기 때문에다는 할 수 없고, 그중에서 반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당초 염두에 둔 겁니다.

전병선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그러면 시기적으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일단 모든 조례에 보면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준 다음에 어느 지역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일단 시기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왜 시기가 잘못됐느냐 하면 지난번 시장님이 결재한 내용을 보면 태장2동하고 단구동에 예산이 편성됐네요. 시장님이 사인까지 했는데, 그 예산에서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개운동 지역을 참빛도시가스에서 어느 정도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조례에 이런 지역이 선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돼서 선정되면 홈페이지에 띄어놓기로 돼 있던데, 시정소식하고요. 그것 한 적 있습니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1월이나 2월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강원도를 통일시킨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 의견을 기다리다가 늦어진 원인입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했다 이거죠. 우리가 2009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조례 만든 것은 이것에 전부 포함시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것은 최초에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한 번씩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나가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그렇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리고 분담금이 몇 %를 하게끔 돼 있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분담금은 참빛도시가스에서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내용이 예산문제인데 지금 금액이나 부기에 달린 것만 표기하시고……

전병선위원

그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두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해주셔야지, 지금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병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중단시키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병선위원

아까 질의한 것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가격이 얼마 정도 규정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규정은 안 내놓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개략적으로 시가 50〜53% 정도, 지금까지 지원해 준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는 주민하고 참빛이 반반 부담하는데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사 여건이나 세대 수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20%가 안 될 수도 있고 20%가 넘을 수도 있고요.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참빛에서 공사비의 25%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게 12%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0% 이하로 지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투자비도 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작년에 공사계획에 예산 뽑은 것 보면 7,582m를 22억 원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그것을 한 것은 7,620m, 100m도 차이가 안 나는데, 33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6개월 사이에 10억 원씩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니 그게 여기에 포함된 것이냐 해서 물어본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확한 산출내역을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하고 지난번에 한번 민원 들어왔던 게 LNG가스, LNG가스 아시죠? 버스에 넣는 것.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예.

전병선위원

지금 현재 시장님이 그쪽에 대해서 해준다고 했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 상태는 관설동 학마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당시 LNG가스충전소 들어올 때 학마을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잖아요. 반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 중 하나가 상수도 공급해 주는 것하고, 도시가스 공급해 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반대급부로 그당시 서류내역을 찾아보면 해 주겠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었어요. 있다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니까 다시 거론돼서 환경과에서 시장님한테 – 김영태 과장님 있을 때 - 결재를 맡은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지 관설동 지역에 해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추진해 봐라.”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갖고 환경과에서 결재를 맡았더라고요. 하나는 주민 부담 없이 하는 안, 하나는 도시가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주민 부담을 일부 부담해서 하는 두 가지 안이 결정됐는데요. 시장님은 “만약에 학마을도 해주려면 주민지원 부담금을 넣는 조건으로 해줘라.” 그당시 이렇게 결재하신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학마을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게 일단은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야지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만약에 주민이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옛날에 시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줘라.” 그런 상황이라면 환경과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먼저 시장이 했지만, 먼저 시장이 결재를 했더라고요. 전부 하는 것으로. 지금 새로운 시장님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예산은 없는데 추경에 몇 억 원씩 올라왔잖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하고요. 예산이 이만큼 되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용역한 게 작년에 7,582m가 22억 원인데, 올 봄에는 7,620m가 33억 원이 나왔습니다. 용역이 나온 게. 6개월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 정도 된다면 올해 돈이 없어서 개운동 두 가지로 나줬잖아요.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공사비가 늘어난 원인이 굴착 폭을 그전에는 1.2m로 팠다가 1.3m로 늘어났고, 그동안 공사 자재비하고 인건비 산정한 원인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개운동에서도 A지역, B지역으로 나눠서 주민들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아끼면, 참빛에서도 프로테이지를 25%에서 12%로 낮췄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하면 올해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334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에 1억 2,000만 원인데, 어디에 주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당초에 홍보센터 건립할 때 앞장서서 추진했던 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요. 그당시에 지휘부나 우리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준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봐야 됩니다.

박호빈위원

그리고 공신력 있고, 학교나 이런 데가 돼야지, 좀 전에 어디라고 했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호빈위원

당초에 이것으로 추진했던 단체도 결국 시비 보조받아서 운영되는 데잖아요. 그런 데다 또 이것까지 하면 아닌 것 같고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얼마 안 되지만 여기 홍보물 제작, 탄소포인트 홍보물 제작,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어디에 다 쓰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몇 페이지…….

박호빈위원

334쪽, 335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들이 있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비치하는 거냐고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지금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위원

아니, 탄소포인트 운영 홍보물 제작.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홍보물은 기념품도 만들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조그만 상품을 만들어주는 비용입니다. 탄소포인트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36쪽에 원주천 자전거도로 연계사업이 증액됐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잘못 설치돼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오히려 방해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다시 뽑아내고 하는 것보다는 잘라내고 위에 보도블럭을 다시 까는 게 저렴하게 먹힌다.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하실 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33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해서 160만 원을 반환하시는데, 탄소포인트제 따로 운영을 안 하시나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운영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탄소포인트는 아파트에서 전기 절약하고 수도 절약하면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비용 있죠. 국비 지원받는 것인데요.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별도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따로……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 안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을 안 하시고 반납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335쪽에 태양광 발전사업 평가위원회 심사 수당이 있는데, 얼마 안 되지만 평가위원회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위원님도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인출

류인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공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혹시 경쟁이 있으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해서 심사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위원회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 계획이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네, 만들 계획인데요. 대학교의 전기 관련 교수나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보기에는 녹색성장과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하시는 업무가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자체에서 사업하고 평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줘서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것을 평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면적이 상당히 크고 발전양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종합계획을 받으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고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열심히 일하시니까 맞는 것이고, 평가위원회가 임대를 줘서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원주시청 구내 매점을 임대를 주는데, 임대하는 사람한테 왜 롯데 껌을 파냐, 해태 껌을 파냐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매점만 잘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임대해서 들어왔으면 임대조건만 맞으면… 지금 하시는 게 임대료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렇죠.

인출

류인출위원

태양광 발전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맥락에서 볼 때 공모까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람들이 제안서 가지고 온 것을 평가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개인이나 기업이든 임대해서 우리는 임대료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방식으로 굳이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 업체가 서로 내가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공무원이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구성해서 선정하려는 차원에서 만든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하실 것은, 우리가 대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가시책인 신재생 에너지에 부응하고, 그다음에 원주시 목적은 임대료 수입 아닙니까. 적정한 임대료 수입 받으면 되는데, 그 사업하는 자체를 평가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모해서 임대료 3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은 그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도 없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주면서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이 평가위원회 한번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얼마나 헛된 시간을 보내야 되냐는 거죠.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정수장에 태양광발전하는 것은……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하는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데, 임대로 들어온 사람한테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까지 평가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그것 때문에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임대료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사업비 자체가 70억 원, 9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는 디자인도 봐야 하고 모양도 봐고, 침전지 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 임대료 많이 내고 내가 하겠다.”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그렇게 선정하는 지식도 안 되니까 최소한 디자인도 판단할 수 있고, 사업성도 판단할 수 있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재복입니다. 공원과 소관은 338쪽부터 343쪽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38쪽 보면 공원녹지 시민참여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그 아래 보면 공원녹지 시민참여 안내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이미 언론보도나 다른 데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원녹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 담당부서만의 힘으로, 또는 기업체의 힘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녹지 면적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봉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단체나 기관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위탁관리비를 수립하고, 공원녹지 공간에 봉사단체의 이름을 넣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뜻에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안내간판이 있습니다. 있는 데는 기존의 필름만 부착해서 하고 없는 데는 안내간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8개소에 8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각 공원마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관리하는 단체가.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81개 단체가 각각 다른 단체라는 얘기시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 단위 단체부터 작게는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소공원, 쌈지공원도 전부 맡아서, 주로 맡는 게 주변 청소와 잡초 제거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주변 청소나 잡초 제거만 참여하는데, 위탁관리비라고 해놨습니다마는, 대개 1,000㎡, 기준이 애매해서 많이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어서 1,000㎡ 기준으로 해서 월 5만 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공원에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관리하게 하고 있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근린공원에 한해서요.

곽희운위원

근린공원은 이 사업에서 제외됐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근린공원은 제외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린공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근린공원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곽희운위원

아니, 단체에 위탁한 것은 없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일부 소규모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쪽도 마찬가지로 관리비를 주시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럼 관리비를 사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사용료를 받으시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사용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관리사무소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는 안 받으시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면제하는 법이 있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법보다도 관리사무소는 신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관리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서 자율방범초소를 별도로 짓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원지역에 짓고 있는데, 하면서 주변 청소를 같이 맡기는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으시죠? 만약에 그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장님이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과태료를요?

곽희운위원

반대로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에서. 특정 단체를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법이 없어요. 무상으로 줘라 말아라 근거법이 없어요. 있으신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공유재산을 임대해주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그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단체와 시가 협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주변 청소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곽희운위원

과장님, 법에 없는 것을 협약만 하면 다 가능한 겁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협약만 한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게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협약한 것이지,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과장님이나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약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협약에 의해서 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에는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그 취지는 좋으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물어서 “이렇게 시민 봉사단체가 있는데, 사용 공간이 없으니까 의회 승인 받아서 우리가 설치케 하고 무상사용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조례도 제정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법적 검토도 해보시고, 제가 단체랑 협약한 것도 받았어요. 그런데 협약서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우시거나 정책을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40페이지요. 가로수 조성관리에 경정 4억 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 추경에 2억 원이 플러스 됐는데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무실2지구부터 남원주I.C, 대성고등학교 앞까지 원주시에 관문으로 있으면서 가로수도 식재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원주시 관문인 남원주I.C나 원주I.C 주변을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질타도 있어서 지난해 거기와 관련돼 있는 설계를 해보니까 전체 19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단 저희들이 가로수 심고 띠녹지만 하는데도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2억 원 정도만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2억 원을 확보해서 1개 면만, 그러니까 무실3지구 있는 데서부터 대성고등학교 앞까지 약 700m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삼육고등학교 앞부터 무실2지구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토지가 민간인 땅이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도로 부지에 하는 것이고요. 완충녹지지역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완충녹지는 최초에 도로공사할 때 우리가 안 됐던 거예요? 완충녹지로?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돼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매입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37억 원을 계획했는데 37억 원에서 5억 원이 일부분이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전체 37억 원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로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12억 원 정도 나옵니다.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최소 2.5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총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합해서 전체 37억 원을……

전병선위원

지금 길가에 꽃을 심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예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완충녹지지역는……

전병선위원

완충녹지보다 그 옆에 5억 원 들어갔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4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시설비까지이고, 밑에 가로 관리 및 식재 관리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대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시설관리요?

전병선위원

아니, 그 밑에 가로수 관리 및 식재 부대비, 그게 전부 대성고등학교 앞에 한다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부대비고요. 가로수 조성사업비는 전체 합쳐서 4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이고, 도로과에 보면 도로를 정비를 다시 해주면 저희들은 가로수 식재하고 띠녹지, 수목을 식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도로과에서는 자전거도로 내지는 인도 부분을 정비해 주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수목을 식재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지금 7억 원이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7억 원이 아니라 지금 2억 원이라서 4억 원이 됩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이번에 2억 원이 늘어나서 7억 원이 된 것 아니에요? 시설비가.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는데요.

전병선위원

당초예산에는 5억 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 원을 추경에 넣어서 최초 7억 원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7억 원 가지고 그 앞에 전부 하는 것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부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항목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남원주I.C 가로수 조성사업 4억 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안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억 원을 포함해서……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다 하면 7억 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추경에 새로 편성되는 항목만 집어넣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끝나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지금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병해충 방제라든가 생육개선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전부 다 빼 버리고 2개 항목만 집어넣은 겁니다. 전체 예산은 7억 1,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7억 6,000만 원이 전체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그게 안 맞으니까요. 일단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339쪽에 단구근린공원 조성(토지매입비) 해서 5,000만 원이 추가된 게 있는데요. 단구근린공원이 지난번에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 아닌가요? 위치가 바뀌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토지매입이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단구근린공원은 토지매입비가 10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0억 원만 들여서 일차적으로 매입만 한 거고요. 현재 여기에 5,000만 원은 먼저 토지보상을 해줬는데 단지 보상비가 조금 부족해서 주거 매입 이전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주거 이전비만 더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근린공원을 전부 다 보상하면 토지매입비만 78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체 매입 했을 때 그렇고, 지금 현재 다목적 광장부터 해서 게이트볼장, 임윤지당 들어갈 부지는, 1차 계획 부지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거기는 매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구근린공원 조성하려는 부지가 근린공원 전체는 4만 2,000평인데, 지금 말씀하신 공원은 106,000㎡입니다. 그중에서 매입한 것은 6만 정도만 매입이 됐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시고, 그럼 그 밑에 같은 단구근린공원 조성(도시숲 조성)에 기금 4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조성사업비이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이것은 먼젓번에 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사업을 따온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1차 계획된 설계 부분에 공사하실 것도 아니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1차 사업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도면 저한테 주신 것. 방금 말씀드렸던 교회 뒤에 게이트볼장하고 임윤지당하고 다목적 구장, 다목적 구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세우지 못한 것은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단구공원을 먼저 착공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기금사업은 수목 식재를 전제로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는 것보다는 실시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들만 하고 나머지는 임윤지당 선양관이나 게이트볼장이니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공원부지 매입해서 변경되면 공원계획만 변경해드리는 차원이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착공이 어렵겠네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건축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게이트볼장 예산 3억 원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당초에 공원과에서 바닥 기초공사를 해주고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건축비만 가지고 있어요. 부대시설비는 안 가지고 있다고요. 건강체육과에서 지난해에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쓰고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임윤지당 얼선양관을 세우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토목이나 기반공사가 공원과에서 선정 안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진출입을 하는, 절토해서 성토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것 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축하거나 시설물 할 때 전기나 상하수도나 이것은 건축 부분에서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기반공사까지……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분명히 업무협조할 때 자료가 없으니까 서로 난처하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3억 원 가지고 200평 게이트볼장 짓고 그 기반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공원과에 전혀 여유 예산이 없습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산 확보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건강체육과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진출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산이지만 산을 절토해서 성토할 수 있도록,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목 식재하는 예산을 가지고 상하수도 공사부터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출

류인출위원

4억 5,000만 원 말고는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공모사업 8억 원이 있습니다. 12억 5,000만 원 가지고 공모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이 없고 전부 수목 식재라든가 아니면 담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이고요. 쉼터, 둘레길 이런 쪽으로……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하시는 사업 끝내실 것은 아니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것은 올해 마무리 짓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12억 5,000만 원에서 도로하고 전기, 하수도는 좀 해주시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 준공하고 나서. 준공한 다음에 따로 여유가 있다면 할 수는 있겠죠. 추경에 시비라도 조금 확보되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안 되면 또 건강체육과로 반납해야 되네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341쪽에 개운 소공원 리모델링, 어디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원고 앞입니다.

박호빈위원

거기 무슨 모델링에 7,000만 원씩 들어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지금 원고 앞 공원이 도로를 내면서 조성된 지 오래 돼서 지난해,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지난해 1월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고 잔디도 많이 죽고 나무도 허술해서 리모델링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일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했더니, 동 자체적으로 목책도 설치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같이 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테니까 놔두라고 했는데, 원주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담을 없애고 전체 다 같이……

박호빈위원

중간에 길이 있는데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길을 차제에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에 길이 났으니까 그 길을 없애서 다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가에서는 “주차장 없으면 되느냐.” 반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하 매설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치악로로 옮길 수도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박호빈위원

거기가 인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고하고 공원 사이의 길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해놓고. 그리고 어쨌든 어린이놀이터도 있잖아요. 체육시설인가?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박호빈위원

다 정리만 잘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이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니까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전부 리모델링 하려니까 1억 5,000만 원 나왔어요.

박호빈위원

나무 잘 크고 있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향나무가 13그루가 있는데, 3그루는 다시 이식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든가……

박호빈위원

우리가 가볼게요. 멀쩡한 나무를 잘 활용하세요. 시 재정도 없는데 이런 데다가 큰돈을 쓴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그리고 거기가 쌈지공원, 진짜 공원이라고 할 것도 없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솔직히 소공원은 아닙니다.

박호빈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됐는데, 벤치 만들든가 해야지 재정도 열악한데, 돈 7,000만 원씩 들여서… 예산계 혼나야 돼요. 돈 없다면서 이런 데 7,0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멀쩡한 나무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있는 나무는 잘 활용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것보다도 여기 보면 가로화단에 있어서 염화칼슘 때문에 사실 남아나는 게 없어요. 조그만 나무들, 연산홍 이런 것들은 박살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가로화단 부분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에 강한, 나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섰는데, 우리 시 재정을 좀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시장님 바뀌기 전에 사실 녹지 쪽에 많은 예산 투자 안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지, 녹지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대적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데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제가 보니까 잘 정리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재정을 들이는 게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강응만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344쪽부터 3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37쪽이며, 세출예산은 681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683쪽이요. 원주천 생태하천(Fish-Way) 복원사업 있잖아요. 8억 3,000만 원이 설계비예요, 용역비예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시설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시설비요. 시설비 5억 원 중에서 국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광특예산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재원 변경을 시킨 겁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100억 원 올렸었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국비 예산을 광특회계예산으로 재원을 변동시켜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다 됐고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100억 원이 확보됐고, 그럼 정지뜰인가 거기에 저류지, 저수지하고 같이 연관된 거예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이 사업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고기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보 만드는 거잖아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시설비라는 거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도 확보됐고, 그럼 공사는 언제부터입니까?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12월 말까지 용역이 납품됩니다. 그러면 12월 금년 한 해……

전병선위원

그럼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난번 100억 원은 이월시키는 거예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81쪽 수질환경 특별회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주민지원사업 아이템 개발 연구 용역비, 어떤 내용이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 성격이 일반지원하고 특별지원 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지원사업비는 가구 수에 비해서 인구 수에 비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올려도 한강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강청으로부터 5,000만 원 용역비를 받아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특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대부분 법 테두리 안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찾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방법이 주민지원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다 포함된 사업용역인가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이것은 특별지원사업비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비는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아래 부분 보면 시설비에 정산1리 펜션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한강유역청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1리 펜션 리모델링은 농촌 체험장으로 쓰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불가하다는 한강청의 해석에 따라서 이번에 바뀌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곽희운위원

기금이 내려와서 다시 바뀐 건가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아닙니다. 기금은 내려와 있고 그중에서 사업내용만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1리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마을 방송 기자재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위원

348페이지요. 수질환경 보전이 있는데, 폐수 배출업소 인허가 및 행정명령서 발송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리한 적이 있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민원에 따라서 확인도 해서 행정 처분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혹시 요즘에 원주천 하수처리장 밑에 가보신 적 없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지난번에 거품이 낀다고 해서 나가본 적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작년에 BTL이 완료되고 환경문제가 나와서 질의한 것인데요. 원주천에서 지금 폐기물을 못 받고 있어요. 용량이 넘쳐서요.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데서 인분이나 업소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았더라고요. 용량이 넘쳐서. 그럼 이게 하루 이틀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BTL이 완료돼서 모든 라인이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거기 처리 용량이 모자라게 돼요. 모자라면 지금 하천으로 들어가면 수질처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배출시설 관리하는데 행정명령서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상시 환경감시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BTL이 끝나고 하수처리시설이 됨으로써 용량이 오버됐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셔서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폐수, 먹는 물에 대해서 행정처분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수처리 다 안 돼서 나오면. 며칠 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검토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위원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을 지금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퍼센트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 쪽에서 대부분 가져가고, 실제 강원도가 위치하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에는 크게 배정된 게 없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근 피해 주민들은 진짜 껌값받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니, 상수원에서 못 받고 중간에서 결국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은 다 경기도인데, 글쎄, 힘의 논리로 가는지 결국에는 거기서 다 가지고 가고 우리가 이런 돈을 많이 가져와서 환경개선사업 내지는 미래의 정화조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저희가 회의 때마다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걷는 비용이……

박호빈위원

물이용부담금이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예, 물이용부담금인데 인천지역은 우리가 계속 매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못 내겠다는 것이 그쪽의 대세론입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 중재도 많이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듯이 저희 지역에서 못하는 부분도 그러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력의 차원에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박호빈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끌고와야 돼요. 그런 쪽에 노력을 해주세요.

응만

강응만환경과장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복용 부위원장, 전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전병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1쪽부터 358쪽이며, 기금 세출예산은 19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 설비 교체 6,500만 원인데, 태장2동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니요. 우산동에 있는 음식물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원주시 음식물공공처리장이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태장2동 마을회관이 2개 연장 있어서 관계되는지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57쪽에 공중화장실,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인데요. 국형사 화장실 외 6개소인데, 국형사 화장실을 보니까 관광과 233쪽에 보면 국형사 화장실에 전기 요금을 준다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중복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왜 양쪽 다 국형사가 있죠? 관광과에서 잘못 적으신 건가? 국형사 화장실이 2개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하나는 도 소유이고, 하나는 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언덕 위에 있는 재래식하고 수세식하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재래식하고 수세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열린화장실 지원 편의용품 구입 있잖아요. 당초 2년 전에만 해도 1,200만 원이었던 것 아시죠? 그때 2,000만 원으로 늘려드린 게, 지금 열린화장실 하고 계신 것, 주유소 쪽만 하지 말고 시내 쪽에 제발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 군데도 안 하셨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니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고 산경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당초 12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빼고, 더 늘리고 빼고 해서 이번에 121개소로 줄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내 쪽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필요하시면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화장실 교체사업인가 예산서에는 없는데, 당초예산에 있는데, 마을관리 유원지라든가 화장실 구형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화장실 개선사업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 보니까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 화장실 터파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다시 덮었던데, 왜 그런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이 성립돼 있는 사업이고요. 당초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 분들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 기존 위치 말고 다른 데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려다 보니까 당초에 3,0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이 더 소요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생활자원과에는 포괄로 쓸 수 있는 700만 원도 없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화장실을 다 뜯었는데 당장 날 더워지면 그쪽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산은 700만 원은 부족하고 주민분들한테도 설명드리기를……

인출

류인출위원

700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수립 안 되면 당분간은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고 하거나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거나, 제2안은 주민 분들을 설득해서 그냥 그 위치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새로 하는데 700만 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올 여름에는 어쩌면 이동식을 써야 될 가능성이 있네요. 굳이 주민 분들이 옮겨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만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700만 원 정도 추가로 세워주시면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3억 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352쪽이요. 노면청소차량 샀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청소차량이요?

인식

조인식위원

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샀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가로청소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청소차량을 사서 늘어나는 부분은 이면도로나 무실지구 새로 생긴 부분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샀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청소량은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만큼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지금 가로청소하는 데는 청소차량이 하지 않는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가로청소는 2차선이나 4차선 도로에 대한 부분만……

인식

조인식위원

기존에 가로청소를 하냐 안 하냐만 답변하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기존에 하던 부분은 줄었습니다. 준 부분은 이면도로로 돌렸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줄었을 것 아닙니까. 청소량.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어찌 보면 가로청소하는 부분은 이면도로로 돌렸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청소하시는 부분은 더 늘었습니다.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쓰레기는……

인식

조인식위원

더 깨끗해졌다고 보면 되죠? 도시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구입해서 청소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원주시가 더 깨끗해졌다고 받아들이면 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353쪽 보면 RFID 예산이 삭감됐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번에 업체를 선정서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가입비하고 1년 동안의 유지․관리비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시행해 보고 타당하면 더 늘리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니요. 올해 계약분에 대한 가입비. 가입비는 면제를 시키는 조건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고요. 1년 치는 A/S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지비와 가입비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요새 가정마다 음식물처리기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것도 정수기처럼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접해 보니까 개인 집에서 설치하면 쓰레기량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공동단위로 해서 음식점 다섯 군데 그룹으로 묶어서 1대씩 놔주면 그게 차라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퇴비로 사용한데요. 그것은 해양투기도 못하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해양투기 못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그룹으로 묶어서 단위별로 설치하면, 임대니까 개인들이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나 이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354쪽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연료화시설이 현장 노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개선됐다고 하던데 수리를 다 하셨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물 및 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인식

조인식위원

예.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 부분은 조 위원님이 저희 산경위 계실 때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그쪽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작업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난해 예산도 사용한 실적도 없고, 올해도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데 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근로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작업량은 줄어들었다고 하던데요. 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40톤 이하로 생산할 때도 있죠. RDF. 그런데 다시 또 80톤 이상 되는 것도 신설하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RDF처리시설의 용량은 RDF 생산량이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양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은 80톤짜리인데요. 8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서 설계기준의 40%를 생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40톤, 지금 생산되는 양은 설계기준에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것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단가계약을 4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금은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생산량이 좀 줄었다는데요. 재료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어제 그저께도 새벽에 나가서 단속을 했지만 생활폐기물 들어오는 차량을 100% RDF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CCTV 잘 관찰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장비유지비가 덜 들어가지 않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가연성, 불연성 나눠지니까 쓰레기 갖고 오시는 분들이 분류해서 갖고 오는 게 나아지기 때문에 유지비도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나아졌죠? 시에서 관찰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그럼요.

인식

조인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0% 절감 차원에서 줄은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잘 하셔서 줄은 게 있나 해서요. 장비 유지비나 이런 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53쪽에 보면 뒷골목 사업 클린콜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클린콜사업은 몇 년 시행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장점은 일단 가로청소 근로자들이 못 미치는 뒷골목에 대한 청소, 민원 해결 차원이나 도시 청결 차원에서 최저 임금을 씀으로써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청소행정의 효과가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단점은 뭐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단점은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고 이러셔서 오래 근무를 못하고 사실 6시간밖에 근무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오래 못하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제가 보는 단점은 이겁니다. 뒷골목 청소를 해주니까 시민 의식이 더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는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근생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부분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치워주니까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봉투에 담지도 않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장점 말씀하신 것은 좋아요. 뒷골목이 깨끗해지고, 순간적이죠. 순간적으로 깨끗해지고 그 이튿날 보면 또 그렇고, 요일별로 달라지고요. 그런데 단점은 시민의 의식화가 점점 강해져야 하는데,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전혀 안 돼요. 아파트는 딱 넣으면 되는데, 주택지역에는 분리수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부분이라서 분리수거 용기함이라도 배치해주면 오히려… 장소 선택하기가 좀 어렵죠. 이면도로에 하기도 그런데, 클린콜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인원을 늘리든지, 지금 한 분이 열 몇 개 정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읍면동에 한 분씩 배치돼 있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40개, 50개씩 처리하는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일단은 개선사업부터 하시고, 이분들 내년도부터는 인원을 늘려야 돼요. 1개 동에 한 분이 청소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래서 읍면동에 최소한 2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상……

복용

나복용위원

쓰레기봉투 다 대주죠.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주민센터에서 다 나가서 하죠. 단체에서 나가서 쓰레기 또 줍죠. 그래도 끝이 없어요. 대책을 안 세우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우셔서 하든지 개선방안을 찾으시든지, 저는 예산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개선을 해 보십시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두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첫째는 일주일에 몇 번 나간다고 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하절기는 1일 2회이고요. 동절기는 1일 1회입니다.

김홍열위원

어떤 시장의 화장실을 보면 손 씻는 물이 2개인데, 하나가 안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걸린 사진이 약간 불에 그을려서 보기 흉해요. 그런데도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문제를 일지에 작성을 해 놓으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교체를 하시고 고칠 텐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칠봉의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돼 있죠? 그럴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동식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홍열위원

예.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간이화장실이요.

김홍열위원

지난 주 일요일에도 보니까 차량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오형제 바위 위에요. 내년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여튼 검토해 보셔서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말이죠. 간이화장실이 여름이면 덥고 지저분하고 굉장히 이용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353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가 있는데, 단속을 한 건수가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투기단속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하고 같이. 지난해까지는 1년에 몇 건 정도가 단속 건수였는데, 지금은 4월까지만 해도 100건 이상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현장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잡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검은 봉투나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직접 까서……

박호빈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 관내에 30개가 있고요.

박호빈위원

결국에는 확인을 누가 시켜줘야 되거든요. 생활자원과에서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안 되잖아요. 주변에서 확인을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CCTV를 계속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으시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멀티 기능으로 공유하는 기능이 같이 포함됩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 시스템이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 이왕이면 하나로 통제돼야 되는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분리돼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뭐가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총 금액이 얼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예치될 예정 금액이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빈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박호빈위원

이자도 없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전에 주민지원기금으로 10억 원씩, 5웍 원씩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매립장에 들어오는 반입수수료의 10% 정도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박경아 과장님이 오셔서 원주시내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는데, 아까 나복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박호빈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도로에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만드셔서 예산 포함시키는 것까지 해서 도로가 깨끗해 질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이지만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추경예산안은 359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59쪽에 치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아스콘 포장, 저도 이쪽에 자주 올라가는데요. 8,000만 원으로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도로가 좁은데, 평상 시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는 내려오는 중간에 차 피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서 포장하실 때 공간이 있는 데는 작업을 해서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을 한두 군데라도 더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준일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은 365쪽부터 367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아까 공원과장님한테 못 여쭤본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남부시장에서 환경청 사거리까지 가로수 식재가 안 돼 있었는데, 올해는 식재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재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원로 주변은 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확장되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완충녹지에 산책로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요새 각종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원법에 보면 녹지가 구분돼 있습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그래서 완충녹지는 소음, 공해, 진동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수목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경관녹지나 연결녹지는 주민들이 산책로를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안 되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무실2지구도 그렇고, 단구동지역, 관설동지역 신규 아파트단지는 완충녹지가 다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대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산책로 가 보셨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공원과에서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산책로가 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중간 중간 올라가는 부분에 장마 때 쓸리다 보니까 계단도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법으로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 완충녹지 관리 차원에서 산책로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래서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민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니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공원과 입장에서도 완충녹지는, 현재 발로 밟아서 맨땅이 되면 여름철에 장마 오면 다 쓸려내려 갑니다. 차라리 산책로로 조성해 줘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우산동에 있는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 있잖아요. 그게 민원도 많이 되고, 원주시에서는 18%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투자가18%밖에 안 됐다고 해서 그 사업에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되고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해결해 주셔서 안 나오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되면 문제점도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7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372쪽에 보면 문막 103호선 동화〜대안, 그게 대안리 어디까지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동화〜대안이 있잖아요. 영동고속도로 박스에서부터 위에 1㎞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대안리까지는 아직 못 나고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 절이 뭐죠? 동화의 절.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동화사.

병규

이병규위원

그 대안리까지 나는 과정에서 동화사 주지스님이 환경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셨다고 하던데 해결됐나요? 동화에서 대안리로 넘어오잖아요. 동화에 동화사라고 절이 있잖아요. 주지스님 때문에 도로가 다시 없어졌는데, 다시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수목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수목원에서 되면 대안리〜승안동까지 길이 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동화사 주지스님이 환경이 파괴된다고 해서 길을 못 지나가게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해본 것이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동화〜대안이라고 썼으니까요. 해결이 됐나 해서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문막 103호 농어촌도로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371쪽에요.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는 뭐를 하실 거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홍보비는 건설도시국 앞으로 지역 단위 조그만한 지역 단위 홍보비인데요.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책사업이 홍수조절지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도 다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판대2교, 이번에 5억 5,000만 원이 추가 됐는데, 완공되나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완공됩니다. 이번에는 접속도로까지 완공됩니다.

김홍열위원

그 밑에 운남〜도용에 4억 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금년에 보상 완료되고, 토공작업부터 합니다.

김홍열위원

앞으로 완공하려면 얼마나 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완공하려면 23억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김홍열위원

추가되는 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김홍열위원

다 확보해서 내년에 완공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호저에 용곡에서 서원인가요?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횡성은 시군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민원이 있고 의견이 엇갈려서 손을 못 댔는데, 의견 합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얘기 들으셨나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지금 그게 말입니다. 농어촌도로, 군도가 많아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넣으려도 조금씩 넣다보면 다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 같은 것을 하면 하나하나 끝을 맺고 해야 됩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계속 예산이 안 돼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의견 합치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73쪽에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해서 가드레일, 도로표지병에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작년하고 지지난해에도 계속 연속해서 해오던 사업이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촌에 가면 산에서 내려오면서 계곡 쪽에 얕은 다리 있습니다. 상습으로 범람하는 다리, 이 다리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했을 때 지금 가드레일, 표지병 해서 230개소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4,400만 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교량에 가드레인을 설치하면 폐작목이 걸려서 위험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되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런 것을 다 고려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고려 안 됐던데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고려 안 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판부면 서곡리하고 금대리 쪽에 매번 상습적으로 넘치는 다리인데, 거기에 가드레일을 다 설치해놨더라고요. 장마져서 넘치면 오히려 그게 보가 돼서 옆에 다 침수돼서 다 쓸려내려 갈 텐데, 매번 잠수하는 데에다 그것을 설치하셨더라고요. 물론 평상시에 비오는 날보다 비 안 오는 날이 많다면 할 수 없는데, 그 다리가 위험도가 그렇게 높은 다리도 아니고, 그 다리에서 추락한 것도 아닌데, 동네 주민 분들한테 협조해서 하신 건가요, 그냥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공사하신 건가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일제조사는 읍면에서 위험한 곳을 조사한 것을 받았습니다. 용역 준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읍면 직원들이 일을 잘못 하신 거죠. 제가 잘못 공사하신 것 사진 찍어서 올여름에 넘치면 과장님 모시고 가볼게요. 그런데 정말 설치 안 해야 될 곳에 설치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럼 지금 조사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오셨더라도 한번 정도…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대충 알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물론 면에서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건설과에서 시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이장님한테 확인해보세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당장 지난해에 한 것 최소한 대여섯 군데는 철거해야 될 상황입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신중하게 해 주세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동네 민원 하나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천에 지난번에 시멘트 포장한 것 다 걷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잔디 식재하셨잖아요. 지금 거기 토끼풀이 절반 이상 점령했다고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저희들이 기성재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71쪽에 보면 군도정비, 그다음에 포장공사, 교량공사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군도정비나 포장공사나 교량공사나 도롯가에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중기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이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는 적은 금액도 있잖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보통 시에서 다 맡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시냐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때 누가 선정해서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곳을 반영하고자 할 때 누가 이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느냐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여기 보면 지정 판대리 판대2교 재가설공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선정했냐는 거예요? 누가 가보고 했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니면서 보니까 이곳이 정말 빨리 해야 되고 이것은 내년에 해야 되고 이것은 후년에 해야 되고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일단 교량 같은 경우는 안전정밀점검을 해서 판정에 낮게 나왔을 때는 재가설해야 합니다.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다니면서 하실 것이고, 미설치된 데를 새로 설치하게 되면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미설치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사항도 다 들어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주민 의견은 굉장히 많고, 개설하거나 포장해야 소수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선정하냐는 거예요? 건설과 직원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위원회가 있어서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책정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나중에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몇 년 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억 원이나 30억 원 넘는 것만 반영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들,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금액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올릴 때 누군가가 평가해서 여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서 30억 원이 넘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 미만에 있던 것들도 이번에 이 동네 것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정해야만 예산을 반영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책정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건설과 직원 분들이 주로 책정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리고 보통 의회 쪽에서도 많이 의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해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의원들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선정하시는 것인지를 여쭤보면서, 제가 여쭤보는 의미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그 지역에서 교량이 필요해서 올해 예산이 섰는지, 아니면 다른 외압에 의해서 섰는지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외압은 없고요. 교량 보수는 교량정밀진단을 거쳐서 판정이 낮게 나올 때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교량은 그렇고요. 없는 것들은 주민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선정하시겠죠. 그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유도하려고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 단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평하게 평가해서 어디 지역이 시급한지, 어디 지역이 많은 인원이 다니는데 위험한지 평가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어디 지역을 지칭은 못 하는데 보시면 알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372쪽에 보시면 도로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미보상 토지보상금 2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현재 미보상 토지 나와 있는 도로 쪽은 이 정도 하시면 올해 몇 퍼센트나 달성되는 거예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프로테이지로 말하면요. 일단은 2012년은 미불용지가 50건에 6,254㎡였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12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족액은 7억 원 정도 돼요. 이번 추경에 2억 원 정도 계상됐는데, 그래도 미불용지는 계속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동안 밀린 것은?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2013년 것은 안 되고 2012년부터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계속 보상받기만을 바라고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1년이든 몇 개월이든 빨리 하면 좋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남의 것을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시키는 거니까 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저희들도 빨리 해 주고 싶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서요. 세우느라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사업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야죠. 남의 것인데 시에서 무슨 권리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만날 싸우셔야 되잖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소송도 많이 들어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급하게 예산을 배정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종래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378쪽부터 382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78쪽 맨홀 및 집수구 뚜껑 보수요. 과장님네 업무가 맞는지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이면도로 맨홀 청소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청소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만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수과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80쪽에 보도 설치나 도로 부분이 올해 여섯군데 있으시네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시청로(가스공사〜KT사거리) 경계석 정비도 있고,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공사를 해주셔서 잘 쓰고 있는데, 이쪽에 인도공사하실 때 설계하실 때 언제 시간 되면 설계하시는 분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로는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이면도로하고 맞닿는 데를 일부러 낮춘 거예요. 거의 65〜70㎝ 차이가 납니다. 말만 인도이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시청로 나가다보면 무실동 지나서 언덕 내려가는 데 줄자 가지고 가서 재 보시면 거의 다그래요. 중앙하이츠 앞쪽도 그렇고, 일반주민들이 인도로 안 다닙니다. 뒤에 완충녹지로 다녀요. 비탈이 워낙 심해서요. 3m 사이에서 70㎝ 높이로 비탈이 지면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공사하시면서도 보니까 다 옛날처럼 똑같이 했더라고요. 담당직원 분들이 한번만 나가 보면 굳이 설계변경 안 해도 경계석만 조금 두꺼운 것으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놔서 말만 인도이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해 공사하실 때는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 하수구 때문에 그래요. 하수구를 거기에 만들어놓고 물 거기로 들어가라고 경사를 지어서 낮춰 놓으니까 옆도 상대적으로 같이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를 옆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사하실 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담당계장님과 현장 나가셔서 일단 설계도를 보시고 설계도를 수정해주시고, 그것 좀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부터 저희가 앞으로 그런 시설을 험프형으로 이면도로 쪽에는 그렇게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79쪽 맨 위에 36사단 백호정사 대체시설물 이전 신축이 뭐예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이것은 동부우회도로 사업의 백호정사, 군부대 종교시설이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1년부터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합의각서가 국방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심이 남아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내일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앞으로 대체시설을 현재 법웅사 있는 쪽에 종교시설을 신축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안에 착공해야만군부대하고 약속한 내용이 내년까지 종교 집회시설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각서에. 그래서 금년 안에 가지고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381쪽 맨 아래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해서 2건에 185억 원이 있는데요. 내용 아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채하고 있는 돈이 고금리이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고금리를 다 받고 저렴한 저금리 쪽으로 기채할 계획으로 해서요.

어디에서 몇 퍼센트 내다가 상환하면 몇 퍼센트를 낸다든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나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저희가 이것을 차환하고 나면 이자가 감소돼서 약 9억 6,700만 원 정도 득을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381쪽에 노점단속반 사무실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여기는 사무실 운영비였나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임대료였습니다. 임대료였는데 노점사무실이 지하상가 쪽으로 옮겨가면서 한 달 치만 계상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지하상가로 이전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삭감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단속원들은 시 소속인가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얼마씩 드리고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1년에 4억 원 정도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노점단속하실 때 근거가 뭐예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도로법에 의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도로 무단점유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인도가 있고 다른 주차장 주택 쪽에 있잖아요. 인도가 끝나는 데 주차장 쪽 들어가는 길 같은데요. 그다음에 인도가 있고 차는 못 세워도 주택이 뒤로 물러서서 주택이 서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단속을 어떻게 해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일단 인도 부분은 벗어나서 사유지 쪽에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내도 그런 데가 꽤 있잖아요. 인도 쪽만 단속하시나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요. 인도 관련돼서 보면 도로굴착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보수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업시행을 하고 마무리하고 그냥 흙으로 덮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인도설치 한 데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러면 그게 점검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저희가 굴착허가를 해 주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복용

나복용위원

누가 안 하는 거예요? 직원이 안 하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직원들이 하긴 하는데요. 처음에는 복구를 해놓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침하가 되거나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당 기관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방치된 게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몇 군데인지는 모르시잖아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복용

나복용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내 다니다 보면 눈에 띄고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자전거도로 보수는 녹색성장과에서 해야 되고, 관리 감독하나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녹색성장과에서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보수 확인은 누가 해요? 굴착허가는 도로과에서 내주는데.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허가 낸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됐든 인도가 됐든 해야 되잖아요. 1년씩 방치되는 곳이 있어요.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업무분장 관련돼서 보면 합치든지 그래야 돼요. 자전거도로 때문에 인도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을 하고요. 국장님, 이번에 개편할 때 좀 가져가세요. 건설과로 가져가든 도로과로 가져가든, 이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업무가 안 돼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때문에 조직부서하고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분산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일부 업무는 한쪽으로 집중화시키고, 분산된 것을 한군데 통합하는 조직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조정될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게 조정돼야지, 공원 가로수 부분은 공원과에서 하면 되는데, 두세 가지 병행돼서 하다보면 서로 업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그동안 계속 조직관리에 건의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했는데, 이번에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조직이 개편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남원주I.C부터 들어오는 무실2지구까지가 한쪽만 하는 거잖아요.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쪽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진입로잖아요. 지금 도로과에서 할 일은 무지하게 많이 있죠.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입구 쪽은 정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관문이 대성고등학교 앞 옹벽 철거하나요? 방음벽.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철거할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일차적으로 남원주I.C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삼육고등학교 앞에 교차로가 있거든요. 교차로가 너무 램프 쪽하고 근접해 있어서 고속도로에 있는 차들이 차가 밀릴 때는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것을 교차로 개선의 일환으로 교차로를 대성고등학교 앞쪽으로 80m 정도 당겨놓으면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차의 흐름이 원활하거든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럼 치악산한우 들어가는 쪽도 인도가 있잖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그때 거기는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교차로 생기기 전까지 한쪽만 우선하려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에서 일단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과에서 명품 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나무 심고 해서 경관을 좋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 치악산한우가 원주브랜드인데, 거기 진입로 개선책이 이번에 할 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택남

김택남건설과장

일괄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쪽도 살리고 같이 진입로 부분에서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79쪽에 36사단 백호정사 대체시설물 이전 신축사업이요. 이게 설계비가 언제 세워졌었죠?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2011년도에 용역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됐나요?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3년 동안 설계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위치가 좀 바뀌고, 그다음에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치가 세 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부대에서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설계를 못 한 거죠?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네.

곽희운위원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비를 세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201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설계를 하고, 착공과 설계가 동시에……

곽희운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먼저 여쭤봤고요. 설계를 3년간 못 한 이유는 시에서 못 한 사유는 아니죠? 부대에서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3년 동안 못 한 거죠. 설계자체를. 내년까지 못한 사유는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아니죠?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군부대가 장소변경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못 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도로과장

일단은 꼭 시설이 안 됐다 하더라도요. 설계는 세워서요.

곽희운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가 반영된 사업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3쪽부터 387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83쪽에 문막 삼양식품 앞 도로 개설 500만 원?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보상비를 세워놨는데 5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예산이면 다 완공되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1억 1,100만 원 갖고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현재 1필지가 남았어요.

김홍열위원

이 사업 때문에 민원 해소하느라고 실무자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기에 마무리하시고, 특히 장마에 토사가 많이 내려올 소지가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홍열위원

그게 아니에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신한아파트 뒤쪽입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은?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재 빨리 완공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대비해서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에 물은 어디로 빠져나가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흄관으로 내려가는데, 느티나무 앞에 도로 부분이 낮은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에 도로가 경사가 많이 진 부분이라서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삼양 앞에서부터 내려가서 정미소 앞쪽으로 흄관이 갑니다.

김홍열위원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도시계획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위원

도시계획이 현재 흥업 같은데 보면 소재지 지역 앞에 지금 자연녹지나 아니면 농지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본래는 도시계획을 빨리 세워줘야지 난개발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확보라든가 장래에는 시유화 용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지역이라든가 부족하면 확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도시계획 재정비 때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연녹지도 법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년 전부터 인구 대비 일반주거지역이 많다면 더 이상의 도시계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논리로 가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는 인구도 늘고 풀어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9억 원 계상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저희가 보완하는 측면에서 2020도시관리계획변경 재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용역이 대략 언제쯤 끝나는 거죠?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저희가 7월에 발주하게 되면 내년 말 정도까지 도 도시계획 심의까지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85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사업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지적도, 임야도를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로 구축하는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하나를 쓰실 때 하나는 안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용량이 많으면 다운이 돼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를 이중으로 더 설치하는데, 하나를 사용하고 하나는 예비로 갖고 계시는 것인지?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운되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듀얼코어라고 그러잖아요. 2개를 같이 쓰고, 하나는 다운되면 이 기능이 늦어지지만 2개를 같이 쓰는 게 좋지 않나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망가졌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안 망가지면 계속 무용지물이잖아요. 같이 써야죠. 그렇게 문의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법 개발행위 측량 수수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인자 부담이어야 되지 않느냐. 잘 안 되시나 봐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상임위 때도 나왔는데, 저희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됐을 때 저희 시에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측량하기 위한 수수료인데 예비비로 세우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약간 변형이 됐네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은 본인들이 불법 개발을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측량을 해봐서 불법행위이라고 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전에 얘기한 것은 그거였어요. 지금 원인자 부담도 하시나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저희들이 불법이 발생하면 용역사나 건축주한테 불법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성과를 받아서 고발이 되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이나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개발행위 지역의 측량수수료를 물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사법기관에서도 안 주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없고 금년도에도 없는데, 2011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사법기관에서 하면 사법기관에서는 의뢰한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로.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의뢰한 것은 확실하게 비용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안 주면…….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으로 청구를 하나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저희가 불법행위했을 때 고발시키는 겁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고발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그것은 원인자들이 다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388쪽부터 391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389쪽 하단에 보면 폐현수막 보관용 암롤박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청소용 론롤박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거하다 보면 일주일에서 800장에서 1,000장 정도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놨다가 다시 론롤박스에 실어서 폐기처분하다 보니까 이중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론롤박스를 사놓고 거기에 저희들이 작업해서 가져 오면 상차해놨다가 바로 싣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쓰레기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재활용하는 데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속초시에서 한다고 해서 가져갔었고, 여러 군데 가져갔었는데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예전에는 쓰레기봉투도 만들어봤었는데, 타산이 안 맞아서 지금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9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3단계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이 연례사업입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강원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계획이 3월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추경에 올라왔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있었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있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번에는 문화의 거리 3단계 사업에서 선정된 것이고, 보통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경관을 1개를 우선으로 해서 간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내려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역 상가나 이쪽에 따로 도시디자인과에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시 또 하고자 하는 것이 남부시장 쪽에서 요청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KBS부터 남부시장 사이가 같이 올라갔었는데, 제척이 됐습니다. 문화의 거리 3단계부터 됐고, 내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392쪽에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392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실외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해서 1,000만 원인데, 어떤 연유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받아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요. 신청을 받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23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놀이터 8개, 경로당이 12개, 보안등이 2개, 체육시설 1개 해서 23개 단지가 됐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로당은 4개 단지가 작년도에 지원이 나가서 중복 지원이 돼서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9개 단지를 일차적으로 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파트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인가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할 때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가 제외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신청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건축과는 큰 예산은 없는데, 제가 볼 때 추경에 어느 1개 아파트단지 때문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과장님이 추경에까지 올리시면,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에 아파트 없는 데 없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연례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올 예산 세울 때 힘들어서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당장 몇 개월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연례사업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농촌 빈집 정비, 이것 시작한 지 오래됐죠. 그런데 도심지는 왜 안 해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도심 빈집도 금년에 800만 원 세워서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박호빈위원

했어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10개 동을 했었습니다.

박호빈위원

이것도 해야 돼요. 흉물스럽고 청소년의 탈선장소이고, 쓰레기의 집합장소라서 그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원도심 재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경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394쪽부터 396쪽, 특별회계는 669쪽부터 6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395쪽에 차선 도색 있죠. 차선 도색에 대한 시방서도 있습니까?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원주시내 차선 도색 시방서대로 제대로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교통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보통 1년을 보고 있는데요. 요즘 겨울철에 염화칼슘 때문에 조금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들이 스파이크타이어를 달고 다니는 일도 있어서요. 1년은 간다고 보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는 못 갔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저희가 도색하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보잖아요. 그만큼 관리․감독을 잘 하시는지 몰라도 하라는 규격대로 두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준공할 때도 준공 날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차선 도색 바로 위에 교통정보센터 건립관계요. 이게 총 사업비가 68억 원인가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건축비만 68억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그 안에 시설하는 부분은?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건축, 전기, 기계설비, 통신, 소방 다 합쳐서요.

김홍열위원

다 합쳐서 68억 원?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예.

김홍열위원

국비 지원관계는 타진 안 해 보셨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 없다고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리고 차선 도색은 교통행정과보다는 도로과나 건설과 쪽도 있잖아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차선 도색이 시내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군도 외곽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조정을 하게 되면 아마 군도, 농어촌도로도 도로과 쪽으로 가서 일괄 시내와 시외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70쪽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이 원주〜충주 간?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원주〜충주 간은 아니고요. BIS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원주는 지난 2004년도에 구축됐고요. 충주는 BIS사업이 구축 안 돼 있습니다. 지난해 충주시장이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국비를 따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타진을 해보니까 이게 연접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비를 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희한테 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 우리는 BIS사업이 구축돼 있는데, 장비가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버스의 민원이 다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어서 충주하고 뜻이 맞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앞의 부분의 삭감을 한 거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자체 BIS사업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국비를 따려면 광역이라는 부기의 표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요. 일부 삭감하고 광역 부기를 단 겁니다.

김홍열위원

앞에 있는 BIS 확장 공사 5억 원 삭감한 게 그래서 삭감을 했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시외버스만이 아니라 시내버스도 해당되죠?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소태까지는 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결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충주에서만 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지금 관제센터 쪽으로 오게 되면 이 시스템도 다 옮겨와야 할 텐데, 옮겨 와서 설치하게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설치했다가 옮겨 오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 6월이면 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그쪽에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 4월인데, 차량등록사업소 기간도 내년 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잘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가딱하면 이중으로 돈이, 이전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할 테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94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인데요. 화물차 노란 번호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유가보조금을 줬잖아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택시하고 화물하고, 버스 일부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이 일반 자가용 비슷한 화물도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할 때 그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내면 기름을 아예 안 주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카드를 가져가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게 되면 그게 유가 보조시스템이 다 구축돼서 기름을 넣게 되면 그게 나중에 카드사, 국토교통부……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란 번호판 말고 일반 번호판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노란 번호판 가지고 계신 분이 소형 일반 자동차, 일반 화물차를 갖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자기 일반 소형 번호판을 가지고 가서……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사업용 화물만 해당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칙은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기름을 넣어주면 어떻게 단속을 해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한 달에 한 번씩 카드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사용내역이. 그러면 화물 같은 경우는 월별 한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몇 리터 이상은 안 된다. 톤수별로요. 그래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게 나타났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차피 월별 한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아는데, 지금 가끔 방송에 나와요. 그런 식으로 자기 소유의 다른 차를 가지고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차 1대가 오버했을 경우에……

재섭

신재섭위원

한도액 오버한 사람들은 아무 관계없어요. 어차피 한도액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한도액이 차지 않은 사람이 할 때 문제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단속하신 적이 있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워낙 많아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단속해보려고 하시는 것도 없으시겠네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발생될 우려도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가끔 방송에 나와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방송 나오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사업용 자동차를 갖고 기름을 넣고 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역시 비슷한데 개인용 화물차에서, 그것도 역시 유가보조금이 한도를 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도 넘지 않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인데, 옮기잖아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단속을 하시고 계시는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현장 가서 호스 들이밀고 빼면 바로 나오잖아요. 자기 화물차에 넣으면 되는 거죠. 한도 안 찬 사람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신 것은 제가 잘 알지만……. 그리고 395쪽에 차선 도색하실 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구역을 나눠서 하시나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는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업체가?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다른 업체한테 줄 수는 없고요. 입찰이니까요. 한 업체가 두세 개 할 수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역을 나눠서 하시는데 한 업체가 하니까… 원주시가 크지는 않잖아요. 다니는 데마다 계속 도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역을 나눠서 업체를 다르게, 그러면 한 달 기간 내에 다 끝나잖아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계약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우리가 8개 구역으로 나눴지만 입찰을 다 붙입니다. 매일 하는 업체가 여덟 군데 다 응찰을 합니다. 다 될 수도 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가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IS 확장 공사 예산 삭감된 내용이요. 지금 어쨌든 우리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계상하셔서 공사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못 하는 거네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지난해… 왜냐하면 국비 확정된 시기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시점에 확정됐습니다. 국비 예산이. 그래서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 5억 8,000만 원을 받으면서 이것은 시비로 할 게 아니라 광역버스사업으로 부기를 돌려야겠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통과가 돼야죠.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는 할 것이고요. 이미 발주하기 위한 작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행정협약도 다 체결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원주에 할 데가 많은데, 잘못해서 안 하고 계신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끝나면 바로 시작될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6개월이 늦어졌지만 그 뒤로는 부지런히 하시겠다는 거네요.

경남

송경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은 397쪽부터 403쪽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99쪽 맨 아래 보면 월호교 정밀점검 용역이 뭐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2010년도에 월호교가 준공됐는데, 교량이 100m 이상 넘게 되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요.

김홍열위원

2010년이면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과장님, 저류지 준설비용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저류지 준설비용이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0원도 없어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저류지 준설비용을 조금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이 예산 말고 가지고 있는 당초예산이 없나요?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백간공원에 장마지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저류지도 점검을 해서, 꽉 찼어요. 일제점검을 하셔서 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서 나중에 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예산이 있나 보시고 없으면 국장님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유용해서 쓰시던지, 아시겠죠?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정지뜰에 저류지 해서 올렸죠? 신문에 크게 났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지역의원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의원은 전혀 모르고 신문에서 알게 되고, 또 결국에는 구도심의 마지막 도로가 그래도 정지뜰하고 1군지원사령부인데, 당초계획에는 지금 야구장 있는 데다 저류공원을 만들기로, 거의 5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쪽으로 당초계획은 돼 있었는데, 야구장 때문에 밀렸어요. 이러다 보면 흐지부지되고 구도심이 암흑천지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정지뜰하고 1군지원사령부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면 그로 인해서 구도심들이 회생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역의원한테 얘기라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야구장 공원 빼고, 저류지 빼고, 중간에 도로 들어가고, 이러다보면 할 것도 없어요. 봉안소도 집어넣어준다지 이러니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실 시민들이 알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남궁경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404쪽에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예산과 관련 없는 주문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서 개편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 주문이 많으시니까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A도로 하면서 남부시장 앞에 보면 중앙선에 중앙분리대처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세요. 중앙도심지역에 과연 그게 설치됐어야 되는지, 미관도 무지하게 해칠 거예요. 그래서 사고 관련된 부분으로 안전성은 좋다고 하지만, 도심 주변에 그런 부분들은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시고요. 이설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규제봉 많이 설치하잖아요. 중앙선에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흉물일 수도 있고, 안전성도 떨어지고, 영구히 쓸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야 돼요. 늘상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있으면 갖다 어느 지역에 하고, 도로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가 관리가 안 되는, 그리고 겨울철 지나면 봄에 물청소하느라고 난리입니다. 다른 제품의 대안도 찾아보세요. 늘 일상적으로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도시가 리모델링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돈을 들이는 것은 리모델링 개념으로, 건설도시국에서는 새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주시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깨끗한 도시가 되려면 건설도시국 쪽에 계신 분들이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규제봉 문제는 저희가 올 초에 교통행정과 보고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좀 하자.” 얘기해서 일제 조사 중에 있고 상당 부분 정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행정민원을 발 빠르게 국장님이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박호빈위원

앞으로 예산이라는 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 비용이 커짐으로써 도시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13개 공공기관이 오고, 또 국토관리청도 있고 대학의 총장도 있고,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한라대학교 들어가는 다리에 대해서 대문짝만 하게 놨어요. 그런 모습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신문에 크게 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라대학교총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내셨던 분이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다리 하나 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 지방도였었는데, 이관 받아서 도시계획도로가 20m로 계획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국비 지원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사업처럼 국비를 지원을 꼬투리라도 있으면 저희가 쫓아다니죠. 국비 대상 사업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이고……

박호빈위원

우리가 치악예술관이 체육 부지에 예술관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88치악예술관이에요. 당초에 지을 때 계획은요. 88자를 넣으면 된다고 해서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주 사람 별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그것 하나 예를 든 것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판공비를 넉넉히 드리든가 그분들하고 평상시에 유대를 가지셔서 그분들이 지역에 계신만큼 “아, 원주 지겨워 죽겠어, 하도 심부를 시켜서”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을 최대한 파악해서 활용을 좀 하시자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롯데시네마 뒤쪽에 일방통행하면서 볼라드를 조명까지 들어오게 멋있게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25%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엄청 전화도 많이 걸려옵니다. 그런데 볼라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보기 안 좋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망가져도 상호 호환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비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상태는 안 될 것 같고, 조각 공간을 확보해 주고 난 나머지는, 우산동 상지대학교 구 정문 앞쪽 가니까 스테인리스로 해서 ‘ㄷ’자로 꺾은 것은 안 넘어지라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그 부분은 주변 상인 분들하고도……

인출

류인출위원

상인들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편하다고 하시니까 하는 게 맞습니다. 볼라드가 없어지면 차가 다 주차하면 보행자들은 걸을 길이 없어요. 마트도 있어서 노약자들도 많이 다니고 유모차 끌고 많이 다니는데, 차를 양쪽에 다 세우면 보행하시는 분들은 걸어갈 데가 없어요. 국장님이나 저 같이 건장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빠져 다니는데, 밀고 다녀야 하는 분들은 다닐 길이 없습니다. 상가에서 반대를 해도 설치되어야 됩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볼라드 설치하실 때 보도가 당초 공사할 때 분명히 꺼져 있었는데, 나중에 보수하는지 알았는데, 끝까지 보수 안 하시더라고요. 몇 군데 다시 점검하셔서, 걷는 데가 꺼져 있으니까 하이힐 신으면 많이 삐거든요. 그것도 같이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년째 여쭤보고 있는데요.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포기하신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포기한 게 아니고요. 최근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 재원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가 돼서, 지금 저희가 네 군데인가 2008년도인가 2009년도쯤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것 중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선정하려고요. 선정해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것 같아서요. 그 앞부터 준비하셨겠지만 제가 화물차 공영주차장 가지고 시정질문 두 번 했고, 3년째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공문 주신 것 받았는데, 진도가 나간 게 없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투융자심사까지는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투융자심사까지는 받아놨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시잖아요. 갈 데가 없습니다. 세울 데가 없으니까 다 이면도로에 세우거든요. 갈 데도 없는 사람들 무조건 쫓아낼 수 없잖아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문막에 시외고속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주시고, 고속버스 회사로 하여금 비가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국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외버스가 온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인천행 버스는 표를 끊고도 3시간, 4시간 기다려도 탈지 말지예요. 특히 휴일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똑같은 시외버스인데, 인천공항 가는 시외버스는 온라인이 돼서 좌석번호가 지정되기 때문에 꼭 그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버스는 그게 안 돼요. 이것 개선안을 찾아주시고요. 다음에 경동대에 어려움이 있는 게 기숙사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2차 인가가 나가고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학생이 500여 명, 교직원 100 여 명 해서 600여 명이 있는데요. 교통수단이라는 게 부론 가는 시내버스, 그리고 문막에서 경동대까지 버스 1대 배치한 것, 그리고 셔틀버스로 서울 과 원주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문막 원룸에 40여 명, 그 외에는 셔틀버스로 다니거나 또는 원주에서 원룸을 얻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문막에서 다니는 시내버스 1대를 거의 안 타요. 그래서 지금 개선안을 찾는 게 원주터미널에서 경동대를 운행하게 그런 편의를 봐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어쨌거나 대학의 교통수단을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발전돼야 지역이 발전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역전 앞 원일로 쪽에 신호등 앞 정지선 바짝 닿으면 고개를 높이 들어야 신호가 보여요. 외국 가면 앞에 조그맣게 세우는 것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될까? 그러면 바로 수평으로 보고도 신호 떨어졌구나 가면 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인수를 완전히 받은 것도 있지만 제대로 아직 안 돼서 안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받고 제대로 챙겨주셔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말이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국장님께 늘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13개 기관이 있고, 그런 큰 기관들이 들어와도 한라대만큼 큰 기관은 없습니다. 약 5,000명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현재 다리를 놓으려고 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다급히 그런 큰 공공기관을 놓고 그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통해하거나 행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교통 혼잡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원주의 얼굴이라고 보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시급하여 해결해야 될 사업은 반드시 강력히 어필해서 우선 처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게 벌써 첫 해에 한다고 하고 안 하고, 두 번째 겨우 다리 1면도 완공도 못 시키고, 작년에 1면이라도 완공시켰으면 덜 불편하잖아요. 올해 와서 하고, 언제까지 그런 불편을 줄 겁니까. 원주시에 여러 가지 발전으로 볼 때는 많은 저해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 해결해주셔야지, 지금 식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2〜3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원주시가 오륙천 명이 통행하는 큰 공공기관을 마련해놓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힘드시지만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속히 모든 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아까 박호빈 위원이 혁신도시하고 그런 것 말씀하시고, 이병규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오시면 그때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12쪽 맨 위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있는데요. 1,000만 원. 내용이 뭐죠?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행정국에 큰 사업이 아닌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라든가 국기 달기 사업, 내 고장 사랑카드 발급 등 홍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없어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하고 인근 도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각 국별로 1,000만 원씩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도지를 사실상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정홍보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1년에 6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춘천시는 계도지 포함해서 15억 원이 되고, 순수예산은 8억 원, 강릉시는 계도지 포함해서 16억 2,000만 원이 되는데, 동해시도 9억 원, 삼척시도 11억 원 확보해서 쓰는데, 저희가 계도지는 없으니까 순수 홍보예산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시정홍보실에 놓고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국별로, 단위사업별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생기더라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직에 계실 때도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 아는 데, 시정홍보실에 예산편성해 놓으니까 전부 시정홍보실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할 것도 있고, 각 국에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재원이 조금 남아서 국별로 국장님들한테 여유를 줘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또 저희 시는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도 질책도 많이 하셔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인 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잘 좀 저희 공무원들이 일 좀 할 수 있게끔 잘 협조해 주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414쪽 상단에 보면 위탁교육비 사이버 역량개발교육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워크숍 2,000만 원 섰네요. 어떻게 된 거죠?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이것은 사이버교육이 타 기관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원주시에 있는 유관기관 공무원과 저희 시 공무원을 모아서 워크숍을 하려는 겁니다. 원주시의 발전방향이 어떤가? 그런 것을 타 기관 공무원과 저희 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해볼까 합니다.

김홍열위원

50명이요?

만정

허만정총무과장

한 50명 정도를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416쪽부터 421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16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시책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뭔 내용이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시책홍보물은 주요 현안 발생시라든가 그때그때 상활이 도래되면 하고, 올해도 시책홍보물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상반기에 지출한 게 있어서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몇 개 과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건이 많더라고요. 내역 있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죠? 맨 뒤에 지방채 차환 예산편성 자료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319억 원?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릴까요?

김홍열위원

예.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원주시가 1,640억 원 정도 지방채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공적자금기금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한 게, 그당시 기획재정부 2006년도, 2009년도 4건이 원주시가 되겠습니다. 319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당시에는 이자율이 일반 은행보다 낮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고정금리로 정부가 빚을 줬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은행금리보다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예산 담당부서에서 은행보다 정부가 더 저금리로 해야 될 입장인데, 고금리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불가하다고 해서 안행부에서 재방교부세를 담당하고 시군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건의해서 그러면 이것을 전국에 취합해서 은행에 입찰봐서 4%대로 적용해서 은행에서 빚을 갚고, 기재부에 갚고 차환애서 채무기관을 다른 데로 돌리는 부분인데, 17억 원 정도 절감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행부에서 추경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으며 그 과정에서 8월 중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다른 쪽으로 금리를 낮추는 은행에 입찰봐서 돌려주고 기재부 기채를 갚는 쪽으로 협의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대상이 319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부득이 1회 추경에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환하면 어디에선가 다시 기채를 내와야 되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전국 지자체가 이렇게 기재부에 이 당시에 고금리 4%, 5%대 은행 금리를 얻은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게 2조, 3조 원 정도 된답니다. 이것을 일괄 은행 입찰 봐서 4%대로 낮춰서, 어떤 은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자율이 낮은 은행을 선정해서 기재부 예산을 깎고 채권기관을 돌려주는 거죠.

김홍열위원

돌려주겠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네, 17억 원 정도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저금리 4%대 은행에서 얻어다가 은행 돈을 갚고 은행에 갚는 거죠? 그리고 차액이 17억 원이라는 이자가…….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422쪽부터 427쪽이 되겠고요. 읍면동 예산은 431쪽에서 481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25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지금 조례에 보시면 금액 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횟수도……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3년에 한 번.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그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원주중학교는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 시책재정보전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안 하고, 도비로 책정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가 다 도비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5억 원은 시비고요. 2억 원 시비로 추가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책정됐기 때문에 3년 후에 또……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원주중학교가 테니스장인가 한번 하지 않았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3년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교육경비 심의할 때 책정된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심의할 때 원주중학교 테니스장 증축 건이 있었는데요. 다목적실로 알고 있는데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테니스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424쪽에 마을회관 보수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게 시 소유로 23개소가 있고요. 마을 소유가 8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직접사업비로 3,0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요. 소유가 별로 없고 마을관리에서 하는 마을회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예산 2,000만 원 깎아서 마을에 보조하는 금액으로 2,000만 원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마을회관 보수는 신청하면 100%?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흥업2리 마을회관이 비과세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흥업2리요?

병규

이병규위원

흥업2리.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확인해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82쪽부터 484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생활체육교실이요. 세입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세입으로 안 잡았네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과에서요.

인식

조인식위원

징수과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지방세만 저희가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3쪽에서 175쪽, 188쪽, 세출예산이 485쪽부터 488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세입으로 안 잡혀서 질의드립니다. 생활체육교실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업무 관련 부서에서 주관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건강체육과장님이 세입으로 잡겠다고 하시고 다른 부서로 옮겨서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강료를 내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보조금을 받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따지면 세를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체에서 학원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것은 건강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 급여를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예, 보조금으로 나가죠.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자체 수입 잡아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거기에 수입을 자체적으로……

인식

조인식위원

생활체육 수강료를 받아서 세입으로 안 잡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건강체육과장님도 분명히 세입으로 추경에 잡겠다고 하셨는데, 안 잡으신 것 같아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얘기가 없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분명히 얘기한 부분인데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은……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것은 건강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부서 간에 전혀 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안들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분명히 잡으신다고 했거든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확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때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잡아서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 확인하세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인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9쪽부터 492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491쪽 백운아트홀 무선마이크 구매 설치, 이게 무슨 내용이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백운아트홀에 12개 채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전파법이 개정돼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개 채널을 교체했고, 금년도에 6개 채널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체 안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법은 국가에서 바꾸고 돈은 지방자치에서 내라고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하면서 주파수 대역이 변경되다 보니까 법 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문화체육사업소는 5,000만 원이 섰던데요. 여기는 6,000만 원이네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저희가 총 12개 채널인데, 지난해에 6개 채널을 6,000만 원 들여서 교체했고, 금년도에 6개 채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주파수 대역이 몇 ㎑를 쓰는 거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700㎑에서 900㎑로 교체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92쪽 상단에 보면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8억 원, 23억 원이면 어떻게 완공되는 건가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23억 원이면 본예산에 15억 원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부지는 확보됐고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주문드리면, 귀래면사무소가 1980……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저희 건축물대장에는 1980년도에……

김홍열위원

2층으로 올린 게 1980년이고요. 아래 층은 72년으로 알고 있는데, 2층은 최규하 대통령께서 그당시 원주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잠깐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물을 주시고 가신 게 2층으로 올린 사업이에요. 1980년은 잘못된 것이고, 하여튼 굉장히 협소하고 낡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귀래면사무소 신축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가지러 나갔는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관사 매입 2억 8,000만 원이네요. 몇 평짜리 하시는 거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현재 부시장님이 살고 계시는 관사가 금년 6월 말까지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이 매각 통보도 왔고, 이참에 저희가 관사가 없기 때문에 관사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평수는 35평대나 40평대로 알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들이 시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부시장님이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자녀들은 다른 데 계시는 것 같은데, 35평, 40평에서 사실만한, 그렇다고 가구를 갖고 오시지 않잖아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평수가 35평, 40평이라도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실 거주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과장님은 가족이 사시니까 그렇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저도 애들 나가서 둘이 살고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애들 키우시면서 가구가 쭉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부시장님이 가구를 가져 오실 것도 아니고 기본 가구만 딱 있을 것이고, 그래봐야 두 분이 계실 텐데, 또 이동하시잖아요. 많이 계셔봐야 2년인데, 그 정도 평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로 봐서는 차제에 관사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걸맞는 것을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근에도 알아보니까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규모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어요. “두 분이 사시거나 한 분이 사시는데 이렇게 큰 것을 구입해서 뭐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적정한 평수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악취제거용품 있죠. 요즘은 이것이 친환경적인 것을 쓰시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독한 것을 쓰시나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친환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요새 어디 가보니까 물도 안 내려오면서 소변 봐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저희 청내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청내 말고, 관내에서.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청내는 매일 점검을 하고 있어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아니고요. 소변기가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내려오는 그런 소변기도 있더라고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KT 옆에 보면 마트 큰 것 지었죠.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홈플러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백운아트홀 자막용 모니터 구입은 뭘 하시는 거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백운아트홀에 보면 양쪽에 LCD모니터 82인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됐는데 고장이 나서 지금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확인하니까 모니터 자체가 생산이 중단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 때 행사안내 자막을 송출해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송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000만 원씩이나 해요. 몇 인치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84인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품이 어디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고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결정은 안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내구연한이 없나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정해진 내구연한은 없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면 기존 것 A/S 기간이라든가.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그러니까 단종이 돼 버렸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졌어요. 저희도 A/S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생산 자체가 중단이 되고 회사도 없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유명 메이커는 아니었나봐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G에서 모니터 큰 것도 많더라고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가격이 적절한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적절한 것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91쪽 보면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이 있거든요. 언제쯤 신축을 시작하시죠?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주 중이라도 입찰공고를 붙여서 늦어도 6월 초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위치가 YBN방송국 들어가는 좌측……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국과수 신축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혁신도시 도면을 보니까 현재 반곡관설동 있는 방향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면 좌회전이 없더라고요. 하단으로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1㎞ 정도를 직진해 갔다가 유턴해서 와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곡관설동주민센터를 들어가려면.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혁신도시하고 다 해결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거기서 그럼 좌회전을 바로 할 수 있게끔이요?

화묵

신화묵회계과장

예.

곽희운위원

도면상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93쪽부터 499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CCTV 예산 2,000만 원 선 것 같은데 마을에서 민원 들어온 것 우선순위로 해 주시나요?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혀 답변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의원이 가서 찾아가서 해 달라 말아라 상황은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몇 년 후에 달아주겠다.” 이 정도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에서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판부면입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아닙니다. 흥업면 쪽인데 도둑도 맞아서, 연세대 앞 맞은편 마을. 제가 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민원이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주민들이 사인받아서 민원을 올렸을 거예요. 그럼 추후에 결과를, 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통보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까 생활체육교실 세입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분명히 하신다고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했고, 과에서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다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연락이 안 되나 봐요. 과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이니까 꼭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잡아서 보조금으로 다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야 투명한 결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경비 심의하면서 보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9,600만 원 테니스장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원주중 다목적실 개축비가 도비하고 국비가 3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됐지만 예외적으로 지원해주자고 해서 2013년 4월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5억 원 섰다가 도에서 시책재정보전금 2억 원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 9,800만 원 주시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9,600만 원.

재섭

신재섭위원

그 밑에 또 있네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 도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개 다 도비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한번 무너지면 끝장인데요. 그렇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심의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워낙 시급하고 예산도 국비, 도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책정해주자고 심의 위원들께서 결정 내려주셔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심의 위원이 조례보다 위에 계시나 봐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요. 강제규정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제한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그것 할 이유가 없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3년 이후에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조례에 아예 있을 수 없이 그렇게 해석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할 수 있다 없다를 강제 규정이 아니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워낙 35억 원의 사업비를 따 왔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그러면 1억 원 정도는 모금을 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더 달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규정을 들어서 하고 어떤 데는 안 한다면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을 바라보며) 심의해서 결정된 것 아니야. 뭘 어떻게…….

재섭

신재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지……. 심의위원회 뭣 하러 해요? 조례는 뭣 하러 만들어놓고……. 매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금으로 국비 20억 원을 받아 왔고요. 도 교육청에서 8억 원하고, 그래서 28억 원을 그때 갖고 왔기 때문에 시에서 배려를 해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PC를 일괄 구매하셔서 주민자치 동아리 같은 데 PC반 있으면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동아리방에 PC를 줬는데 직원들이 쓰시고 직원들이 쓰던 PC를 동아리방으로 올라갔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정확한 보고는 제가 못 받았는데요. 글쎄요,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어느 읍면동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는 어디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홍보비가 각 과․실에 1,000만 원씩 배분이 됐던데, 행정국에서 총괄해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국에서 주가 돼서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우리 시의 홍보예산이 총 6억 7,800만 원 가지고 1년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보라는 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홍보실에서 전부 예산을 해 놓으니까 각 국에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각 국에 단위사업들이 있으니까 국에다 주면 국장들이 알아서 여유를 가지고 홍보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1억 500만 원을 국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홍보비가 없어서 애를 먹을 때가 많거든요.

전병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은 일단 그렇게 각 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하거나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각 국에서 쓰는 것으로, 국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몇 번 질의해 보니까 아마 계획도 없어요. 그냥 내려줬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별로 국․소․본부별로 시책사업 홍보계획을 내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된 모양인데,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예결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병선위원장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인가 보니까 포상금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원주시만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포상금 문제가 나왔는데, 왜 그런 문제가 언론에 나온 거예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그것은 숨길 것도 아니고 언론사에서 기자가 질문을 해서 해당 부서 실무담당계장이 답변을 한 모양인데, 지난해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서 적어도 명예퇴직을 하면 후진한테 승진 기회도 부여되고 순환도 잘 되고, 또 4급 공무원이 명퇴를 하면 1년에 6,200만 원이 절감돼요. 그리고 5급은 5,500만 원 - 내가 오천이삼백만 원이 되는데 - 40년 가까이, 33년 이상 한 분이 나갈 때 적어도 인센티브라고 하면 참 우습지만 그런 것을 해 주면 사기진작도 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몇 분이 그런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중단되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퇴직하는 마당에 이런 게 불거져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래서 5,000만 원, 6,000만 원 시 세입을 두고 나가니까 그것을 좀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총액인건비제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중앙의 안행부에서 작년도에 23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6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인센티브를 중앙으로부터 받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무슨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언론에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