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김병기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게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소만 있고 사람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소는 아들 집에 둘 수도 있고 딸 집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주소만 영주에 두면 대상이 됩니까?

지금 우리시의 11만 시민 중에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집행부의 각 과에서도 인구증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주소지를 옮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나오면 줄 수는 없죠? 줘도 안되죠?

영주에서도 시내에 주소지를 두고 면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나 통장으로 발탁이 되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비가 영주 시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되어 있죠?

순수 시비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까?

영주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살린 분들인데 정부에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줘서 지방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가를 살렸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찬훈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망위로금 대상이 50명인데 이 50명이 금년에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한 50명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얘기죠? 매년 이 정도 돌아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매년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2억8천여만원인데 올해 지나고 한 50명이 돌아가시면 매년 예산이 줄어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 전체에 대한 것과 기타 몇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급 대상자로 열거한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죠?

그렇다면 7호가 무공수훈자이죠? 8호는 보국수훈자이고. 17호, 18호까지 나열이 쭉 되어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18호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10호에 보면 참전유공자는 기존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영주시의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현황과는 차이는 약간 있지만 대략 2,51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상이 되는 인원이 전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유족,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까지 해서 전체 351명 정도 되죠?

그렇다면 명예수당 5만원씩 해서 2억천만원이고 사망위로금까지 하면 전체 예산이 2억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죠?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인원과 예산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급되고 있는 인원이 1,270명 정도이고 전체 예산이 7억7천7백만원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부터 18호까지 대상자 중에서 빠진 인원은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개정조례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숫자를 파악을 했을 때에는 영주시의 전체 국가보훈대상자가 2,510명인데요. 기존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인원이 1,27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 있는 인원이 351명이구요. 그렇게 되면 65세 미만을 제외하면 영주시의 2,510명 중에 65세 이상으로서 빠진 인원이 120명 내지 130명 사이입니다. 대략 123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대상자가 2,500여명인데 그중에서 123명이면 5프로 밖에 안됩니다. 5프로는 제외하고 반영을 안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를 하기 어렵구요. 그 다음에 예산을 다시 추정을 해보더라도 123명에 대해서 더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가되는 예산은 7천만원 가량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2억2천만원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인원을 다 포함했을 때 늘어나는 예산이 7천3백만원 가량입니다. 그렇다면 개정조례안만 반영하면 2억2천만원이고 나머지 제외되어있는 대상을 다 합치더라도 2억9천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구요. 하여튼 조례 개정하기 위해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호에서 18호의 인원 중 기존에 영주시 참정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면 대략 123명 가량이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역시 7천3백만원 가량이므로 인원을 전체로 확대하여 제8조 (수당의 지급)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에서 제6호 이 부분을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에서 18호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영주시 국가보훈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다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서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 및 예산 심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