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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22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는 8개 소관 부서로써 문화체육과, 속초발전추진단, 여성가족과, 재난산림관리과, 보건소, 희망일자리추진과, 속초항물류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었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철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9페이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갯마당과 연극협회 각 사무실 3곳에 대한 5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금예산 세입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등 6개 사업비에 대해서 3억 4,5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비입니다. 도비사업비로 맨 하단부에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우수축제 지원사업인 설악문화제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4억 1,0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202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세출분야 증가 예산액만 당초예산 대비 한 57.3%가 증가된 52억 3,225만 3천 원이 증가돼서 총 예산액은 143억 6,88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우수공연프로그램 기획홍보비로 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회관 무대예술 정밀안전비로 신규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로 감액 1,418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에 시립합창단 운영비 심사수당으로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활동비 수당은 3개월분을 감액해서 1,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페이지 그 문화축제 행사인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자원콘서트는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문화제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설악문화재위원회 인건비로 사무국장과 간사인건비를 1,500만 원 증액하였고, 운영비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설악문화제 행사비는 3억 2,500만 원,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행사입니다. 민예총 운영비로 3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연극제 총괄예산에서 5백만 원을 감액해서 저희 지역대표로 출전하는 팀에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그 나라사랑축제에 3백만 원, 우수공연 프로그램 유치에 3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인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기금 3,18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른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의수당은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도문농요전수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 용역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봉도자기박물관에 지원 예정이었던 전기 가마 설치사업비는 2,920만 원을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신흥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운영으로 도비 3백만 원을 포함해서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속초시립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8억 4,6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대비를 포함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총 포함해서 3억 5,21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도비 9백만 원을 포함해서 3천만 원, 그 다음에 향토역사발굴사업으로 향토안내서 발간 사업비 5백만 원, 그 다음에 강원민속예술축전 참가비로 1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인 조양동 유적 CCTV 전용회선료 상용료로 89만 2천 원을 계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금은 도비 확정 내시로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랑호 설화공원 국유재산 대부료로 부족액 4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양동유적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용역안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도문농요전수관 건립사업비에 부족액 2억 4,04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신흥사 금고와 신흥사 동종, 다음에 안양암 아미타회상도 등 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해서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총 9,800만 원을 금번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연구용역 사업비로 속초리 토성 정밀지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400만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 지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는 금번에 21억 378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양동 삼성쉐르빌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대부료가 부족액 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상스키사무실 신축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궁도장 정비는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 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의 관람석 정비는 도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로 각각 1,766만 4천 원, 88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장애인체육사무실 임대료도 부족액 36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제6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는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부족액 1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누팀 운영을 위한 모터보트 구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용선대회 장비구입으로 용선경기를 위한 장비로 도비 5천만 원에 대한 시비대응분을 추가로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유치 경비입니다. 2014년도 전국생활체전 준비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생체와 저희 각각 5백만 원씩 계상하였고, 전국 및 도단위 행사유치비로 당초에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중에서 국비보조반환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등 총 6개 사업에 348만 3천 원과 도비보조사업비는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외 2개사업에 33만 4천 원을 계상하여 반환코자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도비, 기금 다 매칭금액이네요. 건의 다가.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시립합창단 지원에서 기정액이 6,470만 원인데, 1,05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한 번 말씀해주시죠.
그럼 지금이 5월 달인데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안 썼겠네요. 그죠?
추가로 감액을 해도 된다? 960만원?
음, 그러면 3차 모집은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시립합창단이 원만하게 잘 회원들이 들어오셔 갖고 우리 시립합창단이 시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잘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보면 국유재산 게이트볼 대부료.
5백만 원에서 9백만 원이 돼서 4백만 원 증가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죠. 이게 기정액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과장님 그 시립합창단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선발이 다 됐다고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지휘자하고 반주자만 지금 선발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지휘자, 반주자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공고를 속초시 거주자로 해서요. 공고를 내서 응시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4명, 반주자는 2명이 돼 있어야 했는데, 교수들을 서울에 있는 교수들로 대학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실지 면담과 그 다음에 실기면접을 거쳐서 그래서 선발을 해놨었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만요.

김강수위원

반주자는 어디 분?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반주자 다 속초분들입니다.

김강수위원

지난번 반주자도 응시로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응시로 했었는데, 응시원서는 냈었는데요. 면접시험하고 실기시험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참여를 해서 그분을 그냥 저기 당선자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휘자는 네 분이 응모를 했는데 네 분 다 참석을 해서 그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단원은 지금 현재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단원은 4월 달에 1차 모집을 해서 14명, 남자는 없었고 전부 여자분들만 모집이 됐고요. 2차 모집을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열흘간 또 해서 5월 1일서부터 냈는데. 그 때는 한 분만 또 왔어요.

김강수위원

그것도 여자분?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여자 분입니다. 그래서 총 15분입니다. 그래서 단원이 지금 15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홍보도 더 하고 별도에 있는 종교단체라던가 각종단체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별도로 찾아도 가고 문서협조도 해서 추가 모집코자 지금 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27일까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에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합창단원의 응시자는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만약에 계속해서 없다면?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없으면은 30명이 안 되면은 의회에서 요청사항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올해에는 운영이 불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관계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별도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워원님.

방대식위원

저희 같이 이 시립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방대식위원

205쪽에 있고, 208쪽에. 같이 보면 되나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저희는 총사업비를 140억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140억.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원되는 국가기관이 틀리고 도가 틀려서 부서가 틀려서 편성은 지금 따로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그래서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21억, 국민체육센터.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방대식위원

건립비 21억 요청하셨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은 8억 4천이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면은 어디까지 몇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지답사 때에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보한 금액이 29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두 개 합해서, 도서관하고 체육센터 해서 29억 5천만 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이거로는 전체 공정의 90% 정도의 도서관과 체육센터를 포함해서 90%의 준공이 예상되는 금액이고요. 현재 미 확보된 금액은 9억에서 12억 정도가 추가로 더 확보하면은 완공될 수 있는 사업비는 12억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9억에서 12억?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9억인데, 물가인상분이라던가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될 거를 한 3, 4억으로 보면은 한 10

방대식위원

보면은 한 12억 정도 필요할 것이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가 확보되면은 내년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확보되더라도 그것은 이제 건물에 대한 준공, 예? 건물을 완공하는 데에 따른 비용일 것 같고.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뭐 나름대로 물가인상분까지 과장님이 얘길 해 주셔서 뭐 12억 정도 얘기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 도서관의 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을 본래의 기능을 우리가 발휘 할라 그러면은 기능대로 우리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부가적인 시설비 또 뭐 인테리어라든지 내부시설비 집기부품, 자산취득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도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혹시 준비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로커에 대한 가구, 그 다음에 수영장비, 그 다음에 체력단련 실에 있는 각종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가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현재 타 시설에 비슷한 시설에 비교견학을 갔다 와서 자료를 좀 챙겨보니까. 한 10억 정도 필요하고요. 체육센터 부분만.

방대식위원

예, 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도서관 부분은 거기도 이제 요새는 다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서관리를. 그 다음에 가구에 있는 서가도 좀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도, 저희 시설에 맞는 책이 최소한 한 3만 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권하고 각종 인테리어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걸로 하게 되면 20억 정도 저희가 한 18억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한 20억 정도는 도서관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인건비를 제외한 실지 운영을 위한

방대식위원

예, 운영에 따른 우리 부가적인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 그런 부분도 또 수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준공을 해서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체육센터 또는 도서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보면은 30억 정도 추가적으로, 공사비 한 12억 플러스 그러면 한 42억 정도 되네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찔끔찔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지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올해 뭐 전체 90% 정도 지금 현재 예산기준으로 했을 때는 90% 그리고 100%가 안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충당을 하더라도 우리 소기 목적대로 운영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그 기능이 빨리 우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기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은 작년도에 비교시설 견학을 했고요.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 올해 한 8, 9월 중에 저희하고 비슷한 도서관과 체육센터를 방문해서 실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 전까지 모든 자료를 정비해서 당초예산을 확보 되서, 준공과 동시에 같이 기능이 같이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서 내년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하여튼 그 전체적은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기능을 원래대로 발휘할 수 있는 데에 따른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걸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정말조사를 의회에 별도로

방대식위원

예, 우리 의회에다가 적정한 시기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210쪽에 전국대회 유치.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위치해서 이 당초예산에 2억 그 다음에 이번에 2억 5천 심의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전체 4억 5천이에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가 이 당초예산 때에도 2012년도 당초예산 때 우리 예산이 3억 이었는데, 2억으로 편성이 돼서 2억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2억이 확정이 됐는데 1억이 부족했어요. 그죠?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올해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좀 문제가 될 거다. 예산상으로 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걱정을 해왔던 터인데 역시 전년도 기준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며 앞으로 이 2억 5천 가지고 전체 4억 5천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운영하려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결산결과 5억 2천만 원의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5억 2천만 원이 소요됐었습니다. 매년 전국대회하고 동계훈련비라던가 전지훈련비를 일단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유치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2억 그리고 올 추경 때에 3억 5천 정도는 있어야지 작년수준 만큼의 도단위라던가 전국대회, 매년 해오던 행사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억 5천만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년도 했던 행사의 일부 그 다음에 요청이 있었던 행사의 일부는 개최를 못할 시점에 있고 현재에 있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과장님,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 좀 하시고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방대식위원

우리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를 위치했을 경우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우리지역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별로 편차가 없다. 우리가 추정하는 수치가 인원수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른 어떤 축제보다도 그건 명확하게 근사치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 대비 우리 이런 대회는 좀 유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제 만약에 4억 5천일 경우 전년도 5억 2천이었는데 금액이 대회유치비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종목이라던가 일부 규모도 축소하고 대회를 줄일 수밖에 없다.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방대식위원

자, 그러면은 대회를 만약에 포기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럼 다시 유치하는 게 그렇게 뭐 쉽나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계속 해오던 행사를 유치를 포기하고 했을 때에는 차기에 내년이라든가 그 다음 년도에 저희가 유치코자 했을 때에는 한 번 떠난 행사, 뭐 이렇게 표현해서 적당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는 다시 유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그 체육지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환경적으로. 온천·바다·산·강·호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대회를 유치하기를 갈망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지역적인 경제 효과가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돈을 좀 더 투자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진행되어왔던 종목 중에서 혹시나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포기했을 경우 다시 유치하는 문제라던가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피셔서 이 금액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게 좀 효율적인지, 좀 어렵겠지마는 좀 유심히 좀 살펴서 그래도 우리시에 피해가 좀 덜 가는 경제적으로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본 대회유치 종목을 좀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208쪽에. 거기 수상스키협회 사무실 신축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방대식위원

이거 당초예산에도 들어온 건가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저희 요청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되는데,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협회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신축한다는 얘긴가요? 장소도 뭐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협회사무실이 지금 저희 카누연맹사무실 옆에 시유지가 한 1,300평 정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정거장 옆에 우리 카누연맹사무실 그 옆에 자전거타기운동본부사무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 장소, 그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당한 장소를 택해서 일반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한 십여 평 정도의 사무실과 탈의실을 좀, 협회사무실과 탈의실을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이게 카누협회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카누협회사무실은 면적이

방대식위원

한 번 검토를 한 번 안해 보셨나요?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카누협회사무실에 같이 쓸 수 있는 면적이 안 됩니다. 지금 카누연맹사무실은 연맹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뒤쪽에 있는 사무실은 우리 선수들이 의류라던가 운동장비 이런 거를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숙할 때에는 거기에서 또 숙식을 하면서 운동하기 때문에 연맹사무실에는 이런 사무실을

방대식위원

저기 카누협회는 우리 카누팀이, 실업카누팀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선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의원님들께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문화가기 위해서 카누협회사무실은 좀 협소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상스키협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 생활체육에 지금 등록이 돼 있을 거고. 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 생활체육에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안 돼 있습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 등록을 할라 그러면요. 2개 동호회 이상이 동호회가 있어야 되고 1개 동호회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서 구성이 되고 또 임원진이 구성된 다음에 생활체육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생활체육회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등록토록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 수상스키협회에는 엘리트인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체육회에?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예.

방대식위원

자, 엘리트협회라 그러면은. 엘리트 말 대로 우리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예? 선수출신. 예?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선수출신은 아니고요.

방대식위원

선수, 선수들이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선수.

방대식위원

그렇지요. 예? 선수들이 있는 협회가 엘리트, 속초시 체육회 가입이 돼야지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수상스키는 우리 여기 엘리크 선수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가입이 됐는지 이 체육회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어떤 협회가 활성화 된 후에 그리고 활성화 된 후에 또 우리가 지역을 우리 대외적으로 알린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협회사무실이라던가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태동단계에 있는데 이 사무실부터 자꾸 저기 가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결국은 우리시 예산상으로서도 좀 적절치 않다. 시기적으로도.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현재 등록은 안 돼 있고 등록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회원들은 상당수가 있는데 구성해서 동호회에 등록을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회원수 상당수라는 게 몇 명을 지금, 과장님.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협회에서 얘기이고 회장님 말씀은 지금 상당수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저, 과장님!

방대식위원

저기, 예, 예. 그래서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 확인된 사실만 답변하시고.

방대식위원

저기, 그 들은 얘기로써는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현황. 예?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상스키협회에 대한 운영현황을 저기 내일 오전까지, 오늘이라도 좋고.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된 없는데

방대식위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거 좀 보고 없으면 없는 데로, 있으면 있는 데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구전되는 거면 구전되는 데로. 어? 우리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게끔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저 과장님이 여기 저기 또 요구하는 건 많고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또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방대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 계수조정 전까지 그 내용 해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설악문화제.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지금 다른데도 매 한가지입니다만 인건비가 지금 요구한 대로 충족이 안 됐어요. 다른, 당초에 다른 협의회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른 협회하고 다른 단체하고 지금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철준

황철준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종 관리하고 있는 문화원예총, 그 다음에 체육단체는 체육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이렇게 사무국장, 간사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작년, 올해 예산 말고 작년예산에 전부 다 사무국장은 3,100만 원, 과장은 2천만 원 이렇게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설악문화축제위원회가 지금 속초문화축제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법인등록 변경을 다하고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지금 조례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도 이 예산을 요구했었고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같은 수준으로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또 합쳐서 1,200만 원이 미 계상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그 같은, 시를 위해서 같은 일을 하고 급여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속초발전추진단

11시 41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속초발전추진단장 탁홍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우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시·도비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2011년도, '12년도, 금년에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마케팅 사업에 도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 금번 1회 추경에 3억 1,207만 4천 원이 증액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대행사업비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천만 원, 시비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금년 3년차 사업으로써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앙상가 해수분리 배출공사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앙상가 해수분리 배출공사 사업에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예산 14억 원 중에서 당초 미 반영된 시비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에 1,4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시비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요구한 1억 중 미 반영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마케팅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8백만 원과 시비 8백만 원, 자부담 4백만 원해서 총 2천만 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척산 족욕공원·설악누리길 관리 사업입니다. 척산 족욕공원과 설악누리길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수 펌프시설 공사비에 2백만 원, 그 다음에 족욕공원과 누리길 관리비에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안전감시요원 배치지원 반환금에 539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1년도 안전감시요원 배치지원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반환금으로 12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 행정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사업에 선정돼서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교부받은 국비 5억 중에서 집행잔액 90만 5,320원과 이자 32만 9,380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발전추진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발전추진단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얼마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3억 1,207만 4천입니다.

김강수위원

반영한 예산은 얼마예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김강수위원

반영된 예산은 얼마예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저기 당초

김강수위원

요구한 예산이 얼마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예.

김강수위원

추경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얼마가 됐냐 말이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3억 7,239만 9천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김강수위원

다시 얘기하세요. 3억 1,2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3억 7,239만 9천 원을 요구를 했고요.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3억 1,207만 4천 원입니다.

김강수위원

전문위원 이리와 봐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잘못…

김강수위원

어떤 게 맞는 거야!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7억 3,870만 7천 원입니다. 요구액이요. 그 중에서 반영된 건 3억 1,207만 4천 원입니다.

김강수위원

요구액이 얼마라고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7억 3,870만 7천 원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반영된 예산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3억 1,207만 4천 원입니다.

김강수위원

이 요구액의 절반 정도도 지금 반영이 안됐네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김강수위원

예?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김강수위원

저기, 발전추진단에서 요구했던 자료하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김강수위원

예? 요구한 자료 중에서 반영된 거와 안 된 걸 구분해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좀 제출을 하세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왜 우리 단장님께서는 요구한 금액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랬다저랬다 하고 그래요. 예? 아무튼 그 자료 계수조정 전에 좀 제출해주세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예. 요새 중앙관광시장에 현대화 사업도 잘 됐고,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많이 붐비고 참 보기 좋은 현상이고 우리 단장님 또 계장님들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이제 그 초선 때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재선되고도 말씀드렸는데 관광객이 지금 현재 재래시장 그만큼 온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안주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되고 우리 재래시장은 상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속초시민의 전체의 심장이다. 거기가.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우리 중기청작업이고 뭐고 지금 200억 이상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금요일 날에는 우리 관광객이 콘도에 꽉 들어차는데 그분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린 게 주말장을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뭐 여론조사도 한 상태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답변 못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사업 해서 또 기 7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3천만 원이 추가로 또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답변만하세요. 뭐 한 장밖에 안 되는 거.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자, 시설물 중앙 집중적으로 하던데 끝내고 또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억 이상의 씨드머니(Seed money) 자체를 가지고 이런 현대화사업은 끝났는데 과연 밖에서 우리 재래시장 인정시장 쪽을 보면 어떻느냐! 200억이 아니라 20억 들어가는 그 표시도 안 나요. 왜 그러느냐. 지금 어물전 캐노피가 있지요? 14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닭전 골목 다 했지요, 안에 시설 다 했지요. 지금 대한상회 앞에서부터 쭉 걸어서 나오면서 인정시장 쪽으로 대승당 앞에까지 가다보면 차양막 있지 않습니까?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어느 곳은 철사로 돼 있고. 비가림?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엉망이에요. 지금. 해서 그런 부분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받고 공동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캐노피 설치해 논데도 우산 없이 지금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인정시장 그 쪽도 비 올 때 우산 없이 비가림 시설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명실공이 우리가 현대화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중기청에 노크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리고 우리 그쪽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자부담 조금이라도 어떤, 자기네 집 앞에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우산 없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중을 봤을 때는 우리 단장님 계실 때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인회하고 그 인정시장하고 합해졌어요.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김영한 회장이 됐는데. 자, 합한 상태에서 우리 전통시장 그 안전감시요원 배치하는 부분.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만 들어갑니까?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자부담 50%, 지방비 50% 인데요. 그 중에 도비 25%, 시비 25%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총 씨드머니가 얼마예요. 그럼. 예산이?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한 5,400만 원 정도… 저기
진기

김진기위원

자, 지금 볼게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284쪽 밑을 한 번 봐보세요. 전부 다 5,700이란 말이야.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예?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교기는 1식으로 돼 있어. 1식.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왜 1식으로 표기하나요? 거기 감시원이 몇 명이 있나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6명이면 1식이라는 게 뭐나요, 이게?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다음부터 표기 수정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6명이 있어. 자 6명이면 이게 봉급이 한 어느 정도 돼요? 1인분?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한 140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140 잡고 6개. 4, 6에 24, 6, 1은 6. 8,400이야.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8,400. 8,400인데 5,700을 도비·시비 주면 8,400에 5,700을 빼면 얼마에요? 3,7 2,700 자부담이란 얘기 아니야.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이 배분비율이 딱 있어갖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응.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50%, 50%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50%. 50%.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 저쪽에서 50% 그 다음에 도비·시비 25%, 2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25% 25%.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8,400에 4,200이 자부담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아니, 이거는 도비·시비 예산만 계상해 논 거고
진기

김진기위원

자, 도비·시비 예산이.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6명이서 한 사람 앞에 한 140만 원 된다며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140만 원 6명이면 얼맙니까?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거기 또 상여금 뭐 이런 게 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들어와야지요. 자부담이.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전체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하기엔 지금 시간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50%이면 지금 자체수익사업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50%를 자기네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네 안전관리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 만큼 이제는 서서히 자부담비율이 조금씩 많아져야 된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움을 위한 우리 주말장 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들 비 오면 스치지 않게 인정시장 쪽, 사이드 쪽으로 해서 캐노피 차양막 설치공사 이것도 우리 단장님께서 중기청에 가서, 제가 또 재래시장 담당 아닙니까? 같이 가서 호소해봅시다. 한 10억 따오지 뭐.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

탁홍순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11시 5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하시던 대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기금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총 59건에 10억 1,43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14쪽부터 237쪽까지이며, 60억 9,47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432억 3,781만 1천 원이 되겠으며, 시 전체 예산의 19%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확정, 변경, 신규내시 및 목 변경으로 10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보육사업이 32억, 기초노령연금 14억과 당초예산에서 시비 미매칭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과장님!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총괄적인 것만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 여성가족과가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예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82억 7,63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반영된 예산이 얼마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반영된 게 60억 9,400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중에 우리시 부담분이 얼마예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반영된 부분 중에요?

김강수위원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48억 4,400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반영된 예산이 48억 4천이고, 실제 부담해야 되는 우리 시비가 얼마냐고? 요구한 예산중에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 요구한 예산중에서요?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요구한 예산중에 시비부담 분이 70억 2,500만 원이에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48억 4,400만 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다 말이에요.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 예산 전부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지원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복지예산이지요. 대체적으로. 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 해택을 받아야 될 시민들이 이 예산을 이렇게 적게 반영함으로 해서 복지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김강수위원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돼야 되는 예산을 예산의 범위라는 거 이게 48억 4,400만 원을 의회에서 전액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3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예산 범위 밖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예산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지. 이 복지예산을 갖다가, 예? 무려 이게 30억 원씩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말이죠. 네?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예산 확정되면 이게 예산을 의회가 이거 수정을 하던 증액을 하던 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정할 만한 예산을 그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이 어려운 분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이 저기 보호해 나갈 거냐! 예?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라도 좀 확보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1회 추경 지금하고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1회 추경하고 있는데 뭐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요? 1회 추경편성 할 당시에 이 요구된 예산은 복지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줬어야지. 예? 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시비를 겨우 48억 밖에 지금 편성을 안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거란 말이죠. 응?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했나…

김강수위원

이 여성가족과 말이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요구한 예산 목록하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여기서 미 반영된 거 하고 반영된 거 구분해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자료 제출해주세요. 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그 자료 계수조정 전에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과장님 전화 드렸었죠. 주공3차 경로당 지붕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업체의 조치토록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업체에서 현지에 가 봤는데. 상당부분 일할게 많다라는 의견이 있다 그래요. 연락 받았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뇨, 거기까지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김강수위원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이거 만약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뭐 사람이 다친다던지 하면 우리 속초시가 책임져야 돼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긴급조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강수위원

즉각적으로 이거 조치, 아니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거기서 안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만나보라 그랬다는데.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끝나고 나서 만나

김강수위원

나가서 만나세요. 연락해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예. 과장님!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어,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파트가 시 재산입니까? 사유재산입니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시 재산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죠. 사유재산이야. 아파트에 동수면적 대비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아파트에는 조그마하게 경로당 하나씩 붙어있어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경로당이 협조하다고 주차시설에다가 증축을 할 수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글쎄…
진기

김진기위원

말씀해보세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어렵죠.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되면 처음에 신고한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그거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주택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부담을 일부 내고 그리고 시에서 도와주고. 이런 원칙은 분명히 과장님이 어렵다는 걸 알겁니다. 예? 지금 현재 속초에 경로당이 78개입니다. 신포마을개업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속초시내 인구가 어르신들이 한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제는 조절할 때가 됐다. 이제는. 만약에 거리가 많이 차이난다던가 정말 열악한 어떤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데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줘야지요. 하지만 이쪽 위에 동네 있고 밑에 동네 있고 뒤돌아서면 경로당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재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지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원발굴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원발굴보다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는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억제시켜야 돼요. 선심성 이런 거 다 줄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쭉 보니까.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나중에 하고 224쪽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과년도에 노인일자리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노인일자리 전체는 한 16억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어디 가서 어르신들 만나면 노인일자리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행복속초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축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공갈이라고 얘길 해야 되나 이걸. 어떤 노인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시장님 뻥만 까고 다닌다고. 자, 지금 7개 수용기관에서 대략 8백 명이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자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예? 어르신들께서. 충분하게 시작은 이 용두사미야. 시작은 아주 엄청나 시작은, 예산이 없어갖고 사람을 자를 판이야 지금! 이거를 왜 의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요. 이거를! 작년수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2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이거 이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참 민망스럽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예산 삭감은 전부다 수뇌부에서 다 하는데. 제가 기감실 전에 부시장님한테 대책을 한 번 물어볼게요. 아주 흔쾌하게 내 답변을 받아들일 테니까. 예? 수백 개야 수백 개! 이거 지적할 게 수백 게. 의회에서 정당히 편성된 예산이 정말 정당하게 씌여 지는지 감시·감독하고 편성하고 의결해주는 게 의회에요. 이제는 이런 편성까지 의회에서 고민해야 되니까. 예? 제가 어저께 어느 단체에 한 번 갔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예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거야. 예산계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예산이 안 잡히면 의회에서 삭감한 줄 알아. 이런 부분도 예산에 대한 지금 이 어려움 이런 것도 이 시점에선 시장님이 시민 상대로 한 번 발표해야 되요. 이거. 예? 우리 저기 저 과장님이전에 가정주부시죠? 그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집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200만 원씩 쓰면 1년 후에 빵꾸나지 안 납니까? 이번 예산심의는 참 여러 가지 심각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각 과에 과장님들한테 지적하기에는 이 지적할 바가 아니다. 왜! 과장님들이 이 예산을 좌지우지할 지금 그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올려놔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라 하면 뭐 집행부 수뇌부에서 다 잘라버리는데, 그런 어려움을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인일자리부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야. 이거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똑같아요. 뭐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하여간 열악한 예산이지만 현장에서 그래도 힘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수뇌부하고 또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예산의 기회에요. 예산의 기회. 막 이렇게 숨기려고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의원님들 지금 알고계시는 거 다 있어요. 관심 있는 거. 저도 노인일자리 관심 있으니까. 어, 과년도에 한 16억 됐었는데 지금 왜 13억밖에 안 돼? 그럼 그만큼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을 열고 고민에 대해서 풀어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과장님, 우리 저 김진기 위원께서 노인일자리 예산 줄은 거 얘기 지금 하셨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어르신들 인구가? 65세.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늘어나죠. 꾸준히 조금씩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한 14%.

방대식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인구 비율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율을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 세대가 아닌 우리 후세대들을 걱정하게 만드는데. 지금 그 최소한 지나온 우리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예산은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년도 수준, 어렵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우선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등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대식위원

그, 그 내용만 얘기하세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공감하냐, 안 하느냐.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공감하고 하고요. 예산 위원님들 많이 좀 지지해 주시길

방대식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기준하고 설명을 과장님이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물론이죠.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저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얘길 하셨나요? 예산편성을 과장님이 요구한 대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요구한 대로 안 된다.

방대식위원

예, 예. 안 된다는 논리를 못한 논리를 뭐라고 얘길 하셨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도비사업 같은 경우 20대 80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부담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하는 입장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그 지금까지 그 비율을 분담률이 변했나요? 갑자기?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계속 국책사업은

방대식위원

계속 그 분담률대로 그렇게 왔죠. 그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거의 20대 80이었습니다만 국비사업이 늘었지요.

방대식위원

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그 변동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담률에 대한 변동이 현격하게 있다던가, 차이가 있다든가 그러면 좀 일부는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결국은 자꾸 이 선심성 정책으로 방향이 좀 흐르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신규사업을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신규사업을. 예? 새로운 사업을. 뭐, 다는 제가 시간상 읽긴 그렇고, 여기보면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집단 상담교육 참가자 간식비.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미취업자 사후처리. 이거 어떤 식으로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예를 들어 돈이 있어야 일은 한다는 논리로 저는 받아들여요. 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간다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가사부담하나 밑반찬 제공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계속화 사업인지 늘려야 될 사업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경로당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건 뭐 10만 원씩 76개소에 1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새로운 사업에, 예?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으로 보면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데 일은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는 한 부분 가는데 최소한 우리 지금까지 해 온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그렇고 자체단체도 그렇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늘리지 못할망정 최소한 전년도 기준은 갔어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예산서상에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올릴게요, 231쪽에. 보육행정서비스강화. 자, 사무관리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석면검사.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공기질 측정. 자, 그래서 기존에 630만 원에서 우리 253만 5천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예? 이거 좀 대상, 우리 저기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우리시 전체 어린이집은 67개소가 됩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국공립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석면안전관리법과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이나 개인보육시설은 자부담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공립 3개소만 대해서 시가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3개소만 포함이 돼서 일단 실시한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사후에 어떤 대책에 대한 것도 좀 가지고 있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거 검사를

방대식위원

측도,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공기질이라든 그 기준치 이하일 때에는 개선하려는 그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아직은 안에서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대식위원

그리고 석면검사부분.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석면검사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느 기준치 이하가 되면 어떻게 하라라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얘길 해주시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어떤 측정결과가 좀 안 좋을 경우.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방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좀 얘길 해줄 수 있나요? 간단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제가 매뉴얼 자세한 내용까진 모르지만 검사를 일단해서 그 다음에 그 기준치 이하가 되면 그 개선하려는 노력을 또 그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시설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방대식위원

이게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방대식위원

개인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개인은 권장사업이고요.

방대식위원

예. 권장사항입니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 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222쪽에. 경로당개보수 및 관리 나와 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거기 보면은 환경개선, 시소유, 도비, 럭키설악타운 2차아파트 경로당 증축, 도비, 경로당 환경개선 마을소유, 도비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전체인데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24개소 그 다음에 여긴 럭키설악타운 2차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환경이 안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도비만 들어가면 되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도비 반, 시비 반. 시비 매칭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비는

방대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안됐습니다.

방대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회 추경이나 다음에 정리추경 때 대응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그러면 저기 시비가 없어요. 그렇죠? 시비가 없어요. 2차 추경까지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나요? 세 개 중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뭐 한 군데라도 빨리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겠나요? 관련부서에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이제 그 경로당에서 환경보수사업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시소유. 거기 가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는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기, 이게 뭐 일단 가서 보고 검토하신다는 얘긴데.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거 우리가 저기 예산을 신청할 단계서부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가 사전에 좀 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제 재정보전금이 어떤 우리 의원들의 도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왔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약속한 게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검토를 좀, 이제는 예? 무조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해서 뭐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면 좋다는 생각, 예? 막연한 그런 생각보다. 예? 그 돈이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대응할 돈이 있는지 그거까지 좀 검토를 좀 해서 같이 좀 하나하나 사업을 좀 내실 있게 검토해서 정책을 좀 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것은 도비로 돼 있어서, 우리가 시비가 대응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첫째 드렸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재정보전금도 우리가 보전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실 있게 쓰기위해서는 시비가 대응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위원장님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에서 차등보육료 지원비 2억 263만 7천 원이 반환이 됐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몇 쪽입니까?
경숙

정경숙위원

맨 끝에 235쪽. 국·도비 반환.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차등보육료 2억요. 너무 많죠.
경숙

정경숙위원

예, 이게 얼마가 들어 왔었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이건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계측이 당초에 너무 부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필요 이상 많이 내시를 한 거죠.
경숙

정경숙위원

필요이상 많이 보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데 이 차등보육료 지원에 그런 그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0세부터 4세까지 보육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0세부터 4세까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데 2억씩이나 반환할 정도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너무 많이 국비가
경숙

정경숙위원

많았다. 국비가 많이 들어왔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내시가 됐습니다.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의원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몇 쪽이십니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강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녹취 불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여기 그 당초에 3천만 원이 편성이 의회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추가로 1,800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1천만 원 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됐네요? 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거 마저 반영해 줘야죠. 그리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반영해 주시겠…

김강수위원

여기 그 자원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개보수비가 6백만 원이 개보수를 당장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영을 안했어요. 그래서 도합 노인일자리, 노인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 개보수비해서 1,400만 원 정도 지금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요구는 했더라고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요구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런데 미 반영됐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 참고하겠단 말씀 드리겠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출산장려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요청하셨다가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얼마 신청하셨었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2억이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2억 2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안됐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전혀 반영 안 됐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기존에 얼마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5억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작년에 출산장려금, 뭐 매년 같은 순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기준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한 6억 7천 정도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출산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6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필요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런데 지금 출산장려금 예산이 5억밖에 없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나머지 부분, 뭐 2차 추경이 있을는지, 뭐 정리추경만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꼭 지급을 해야 되는 예산 같은데. 어떻게 대책 가지고 계시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강수위원

대책이야 뭐 그 저, 저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무대책이 대책입니까?

김강수위원

저, 출산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지금 그렇게밖에… 출산을 안 하게 하면 또 우면현답이네요. 또. 그 부분 꼭 필요한 예산인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도.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저희들이 뭐 집행부에서 못 세운 걸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될는지 장담은 못하겠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리고 동료의원이 조례발의를 통해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다른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이 안 돼서 특별하게 조례발의를 통해서 이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대게 다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다문화가족 분들이 사정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어렵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이런 부분 역시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안쓰럽다. 그런 말씀 복지 쪽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까 김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선택적복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선택이 됐어야 되는데, 소외가 돼서 천천히 한 번 챙겨보겠단 말씀 드리고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라. 재난산림관리과

12시 31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우길

홍우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산림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숲가꾸기에 7,996만 1천 원이 증가된 5억 5,3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에 416만 원이 감액된 2억 1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34만 2천 원이 증가된 7,8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에 1,230만 원이 증액된 1,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1,599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1,3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소외계층 안정한 겨울나기에 4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3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지대책에 187만 2천 원이 감액된 9,0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7만 2천 원이 감액된 1,7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는 당초예산 대비 3억 9,29만 3천 원이 증액된 78억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5,192만 원이 증액된 8억 4,4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취약소외계층 안전한 겨울나기에 950만 원이 증액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에 3,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내여비에 제설작업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30만 원이 증액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동별 제설작업 평가 포상금으로 430만 원이 감액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 통합현장 훈련에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252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영랑 4지구에 2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1,490만 원이 증액된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풍수해보험사업 홍보비에 1,1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풍수해 보험사업에 325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민방위행정 구현 및 사업입니다. 807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4,4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27만 3천 원이 증액된 8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휘용 앰프 구입에 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사업입니다. 총 1억 6,781만 8천 원이 증액된 40억 9,9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1억 2,509만 1천 원이 증액된 6억 7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비에 6백만 원이 증액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지도여비로 217만 6천 원이 증액된 1,4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006만 3천 원이 증액된 6,4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3,806만 3천 원이 증액된 3,806만 3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청대산 삼림욕장 임시 주차장 임대료에 2백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51만 2천 원이 감액된 17억 3,8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223만 1천 원이 감액된 5,5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산불종사자 근무복에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 3,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산불종사자 근무복에 2천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603만 2천 원이 감액된 4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인력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25만 1천 원이 감액된 6억 1,0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산불예방 합동경연대회 참가비가 50만 원이 증액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환경 네트웨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1,105만 6천 원이 증가된 21억 6,5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4만 3천 원이 증액된 2,0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족적인 도시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348만 7천 원이 감액된 4,7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60만 원이 감액된 1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원시설관리 사무기기구입으로 980만 원이 증액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지에 대한 인건비로 무기예약근로자보수에 60만 원이 증액된 2,3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초유원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44만 원이 증액된 4,6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도시공원사업으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4,60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강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재난산림관리과가 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에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약 한 19억 정도 됩니다.

김강수위원

19억?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19억 1,900만 원 정도.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계상된 예산이 얼마에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계상된 게 약 3억 6천만 원.

김강수위원

아니 19억 1,900만 원, 19억 약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겨우 3억 9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미 반영된 예산을 담당부서에다 요구했더니 전부 추경에다가 다 편성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려고 오히려 상당부분이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요구한 거의 19억 2천만 원에서 3억 9천이 예산이 되면 몇 % 계상된 거예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거야 뭐 저희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아마

김강수위원

아니, 다른 부서 얘기하지 말고, 주관부서장으로써의 그 의지를 좀 보여 줘야지. 예산 요구를 해 놓고 다른 부서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예산 요구해 놓고 편성을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데로 일하고 이런 생각으로다가 예산 요구했나요? 이거 지금 19억 2천 요구할 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랬으면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반영이 되게 적어도 50% 이상은 반영이 됐다면 또 몰라요. 예? 인원을 제일 많이 우리 직원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산림관리과가 이 예산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똑 같이 물어볼게요. 예산 없으면 그냥 책상만 지키고 앉아있을 생각인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하는데 까지 해야 되겠지요.

김강수위원

아니, 하는데 까지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 과장님 저기 땅 팔아가지고 할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물론 뭐 예산이 100% 다, 예산이 100% 다 확보되면은 좋겠지만은 사정에 따라서 뭐 마찬가지인거…

김강수위원

아니, 100%는 안 되더라도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19억 2천만 원에서 겨울 4억도 편성이 안 된다. 예? 뭐 우리 과장님한테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써 예산 요구한 게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부터 노력을 하고 의회에 와가지고도 그 예산이 꼭 승인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보여줬어야지. 이게 뭐요! 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면 이거 망신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아무튼 참고를 좀 하시고. 275쪽 볼게요.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하는 예산 1,500만 원 있어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 당초에 1천만 원이 확보됐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당초에는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기정에 1천만 원 확보가 안 됐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면 이게 차량구입을 할 수가 있단 얘긴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아마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 자율방범대 쪽에서는 아마 소형차를 소형차를 구입해 주는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는 사실 출동용이기 때문에 대원들을 여러명 태워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긴급화재 발생 시라던가 긴급상황 발생시, 그래서 봉고차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 아마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봉고차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이 돼냐고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안 됩니다. 한 3천만 원 가져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요구를 얼마 했어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3천만 원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3천만 원 요구했는데, 1,500만 원을 편성을 했다?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차라리 한 푼도 하지 말지. 편성을. 1,500만 원 가지고 차량구입 자체가 안 되는 걸 1,500만 원을 계상한다는 게 이게 뭐냐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아마 소형차인줄 알고 아마 그렇게 조정했는가 봐요.

김강수위원

아니, 소형차인줄 아는지 모르는 지는 어디서 알아요? 예산부서에서 아나요? 주관부서에서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아마 예산부서에 먼저 그 자율방범대를 아마 소형차를 사주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좀 늦게 알아서 다시 이걸 좀 3천만 원을 저희가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관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1,500만 원 편성을 했냐고요?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워낙 뭐, 신경 쓰는 데가 많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김강수위원

계속해서 그 공무원이라고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얘기할라 그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웃음

김강수위원

이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1,500만 원밖에 지금 계상이 안 됐어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꼭 사야 되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차량인데.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이번에 해줘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쪽 그 자생식물원.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김강수위원

저쪽에 지금 가로등이 있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가로등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풍력가로등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과장이 보고한 적이 있었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요구 했었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3천만 원.

김강수위원

3천만 원 했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거 왜 편성이 안 됐지요? 편성 됐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안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왜 안 됐어요?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건가요? 아니, 자생식물원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용을 하게 해야지. 예? 깜깜한 칠흑 같은 밤 속에 거기 자생식물원 그 관람하고 이용하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그래서 한 야간 안전 또 문제도 있고 또 도난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한 몇 등 필요한데 우선 사정상 한 3천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김강수위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했다 이거지요. 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김강수위원

요구한 자료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예? 시민이 이용하기에도 필요한 시설로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시설은 돼야 된다.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맞습니다. 거기 지금 여러 식물도 있고 그래서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6시에 무기계약직 임의 교대로 하는데 6시면 퇴근해서 야간엔 근무 안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도난이라든가 그런 식물들 도난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야간에 그나마 그래도 태양열 등을 설치하면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또 야간관람객, 여름 되면 야간관람객들도 오거든요. 저녁에. 또 해가 늦게 지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김강수위원

그런 지금 설명한 거와 같은 당위성을 예산부서에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꼭 반영을 하도록 했었어야지.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저가 좀 미흡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예, 과장님 그 뭐 예산 요구한 금액은 많은데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지금 아까 뭐 차량문제도 실지로 이건 뭐 하라는 건지 사라는 건지, 사지 말라는 건지. 아까 그 착오를 일으켜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그 뭐 우리 어차피 예산요구하면서 거기에서 관련부서에서 어떤 예산 요구에 대한 정당성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아예 안 하시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하죠.

방대식위원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합니다.

방대식위원

그런데 이걸 빠뜨렸나요? 설명할 때?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좀 워낙 예산심의

방대식위원

빠뜨린 건 아니고. 부서에서는 정확히 얘기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 부서로 다 다루다 보니까. 거길 놓쳤다. 그냥 일반적인 차량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될까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예, 그렇게. 왜냐면 거기 또 예산이… 그래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279쪽에 청대산 삼림욕장 임시주차장 임대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구액을 보니까. 3억 5,538만 4천 원으로 돼있어요. 요구하신 금액이.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임대료는 작년에 얼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1,200만 원 정도.

방대식위원

1,200만 원.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러면 올해 1,400에서 지금 당초예산에서 1,400이었는데 지금 1,600에서 400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하면은, 그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 증가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실래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아, 사실 그 밑에 주차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3억 요구한 거는 어차피 저희 청대산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그 편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대식위원

매입을 하려고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매입을 하려고

방대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매입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다해서 매입은 못했고 내년도부터 2년차 그게 한 7, 8억 정도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려면 다. 그래서 1년차에는 매입을 못하고 한 2년차에 나눠서 매입하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지금 안 됐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계 쪽에서는 저희가 한 1천 삼사백 정도면 임대료가 되는데 저희가 혹시 만에 하나 몰라서 저희 그 중간에 파고라던가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시설물 들어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지에 임대료를 요구하면은 저희가 또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200 정도 더 올려 논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갑자기 4백이 올라가서 제가 좀 비록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임대로 쓰고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타 우리 진입로 부분에 뭐, 올라가는 부분에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중간에 가다 보면 저희가 파고라도 설치 안 했는데

방대식위원

예, 시설물. 시설물 설치할 경우에 개인사유지를 만약에 점유했을 경우에 그 계획서 있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예.

방대식위원

그것도 좀 준비하고 계실 거니까. 그죠? 제출 좀 해주시고. 아까 그 금액이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매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됐는데. 그 토지주들 하고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지?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토지주 하고는 얘기는 됐습니다. 매입하는 거. 그쪽에서도 시에서 사주기를 원하고 있고.

방대식위원

예, 예. 그래서 뭐 한 2년에 나눠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는 진행이 됐다?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네.

방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에. 재난대응안전한국 통합현장 훈련 도비 1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도비로만 됩니까. 이게?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이게 저기, 그 5월 6일부터 9일까지 민방위훈련 겸해서 저희가 지진해일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장사동 사진항에서.
경숙

정경숙위원

예.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이걸 아마 도에서 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도에서 도비로 다시 내려왔는데, 이런 홍보하든가 관련행사비용으로 쓰라고 이제 내려왔는데 행사는 끝났는데 그때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잡는…
경숙

정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그 얼마나 들었지요?
맹섭

이맹섭재난산림관리과장

1천만 원 다 들었지요. 아까 위원님 나눠드린 그것도 이제 이 예산에서 기념품이라든가 행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게, 행사비용 일체 이 돈을 갖고 써라.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마. 보건소

14시 0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보건소 소관 예산을 올리기 전에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홍우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 그냥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130만 5천 원, 기금보조금 6,434만 4천 원 도비보조금 2,755만 4천 원으로 총 9,32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7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103만 5천 원, 173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에 227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4천만 원, 그리고 구강건강관리에 1백만 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560만 5천 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에 1,1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62만 3천 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에 150만 원, 그리고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에 903만 7천 원, 방문보건사업에 125만 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128만 5천 원, 그리고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 407만 7천 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9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사업에 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역공공보건의료사업에 1,260만 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수당 등에 8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에 108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구강건강관리 20만 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112만 1천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16만 3천 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1만 5천 원,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8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에 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예방접종약품비에 395만 9천 원을,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32만 5천 원, 병의원영유아필수 예방접종 비용지원에 1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1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25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한의약지역보건 사업에 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846만 5천 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33억 7,514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 원,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6만 8천 원, 보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468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유지보수비 3백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사업 공공U헬스 리모델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문서 보관 이중 캐비넷 구입에 1백만 원, 보건교육실 강의용 탁자 구입에 320만 원, 보건교육실 강의용 의자 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실 일반운영비 40만 원, 민원안내표시도 설치 20만 원을 감액하였고, 파쇄기 구입에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의사환자 정밀검진 사업에 7백만 원, 고혈압, 당뇨환자 2차검진 및 등록관리에 2천만 원, 정신장애인 발견 및 등록관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한방 순회 진료 약품비 28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방사업운영비 2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방차량 유지보수비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외 이동 출장비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방 전문인력 교육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한방프로그램 간식비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당화혈색소 구입비 536만 4천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한방위생용품 및 소모품 7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 약품비 1,63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의원 약품비 3,962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 물품구입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홍보비 및 검체 수송비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집단 X-RAY 검진비 1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집단 PPP 구입비 85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병의원 접촉자 검사비 39만 8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에 54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위탁금에 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 FMTP 교육비 1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염병 전문가 교육 국내여비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용 564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성병 검진 및 치료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병 검진 및 치료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 진단시약 24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 피복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상담사 교육참석비 2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1,40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구강소모품 및 장애아동사업에 2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 참석수당 1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천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자살예방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에 4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예방 홍보 및 교육용품 구입에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사업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검진 가정방문 출장여비 1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치매 조기 정밀 검진비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사례관리사 4대보험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금연상담사 교육 참석비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8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1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홍보 위탁금 1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24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사용품 구입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1,47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영양교육가정방문 출장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양플러스 운영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일반운영비 25만 원, 등록임산부 모유수유 속싸보 구입에 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근로등 보수에 1억 8,78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홍보물 구입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 피복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운영에 257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에 16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사업운영비 3만 1천 원을 감액하고 재활전문요원 양성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에 17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33만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 근로다 4대 보험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억 7,5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1,5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1,5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총 9개 사업에 3,8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1,1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보건소가 우리 추경에서 방역사업비는 반영을 안 시켰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방역사업비는 기존에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김강수위원

방역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얼마가 확보가 됐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추경자료만 가져와 가지고 와 갖고 방역약품비는 4천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약품비 4천만 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 외에 추가비용이 있나요? 방역사업 하면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저희가 인건비나 방역소독요원의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약품비 4천만 원 가지고 속초시 전체일원의 그 방역이 가능한가요? 1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통상적으로 4천만 원, 매년 4천만 원 수준에서 하고 도나 이런대서 또 약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순수한 우리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해 놓은 예산이 4천만 원이란 거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약품비만 4천만 원.

김강수위원

지금 그 이슈화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살인진드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이건 그 방제할 수 있는 약품이 없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방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좀 신중해야 되는 게 환경자체가 또 생태환경이 파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김강수위원

그 방제는 가능한데 생태계위험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있다, 없다를 지금 소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예.

김강수위원

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게 이슈화 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장께서 그 자료를 좀 수집해가지고라도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자료를 수집

김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그런 노출돼서 여름 시즌에 잔디밭에 가서 노는 그런 시민들이나 어린아이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안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라도 구축을 해 놓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지금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크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지만 지금 사망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는 아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좀 볼게요. 하단에 보면 결핵의사환자 정밀검진사업비가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우리 속초에 지금 보건소가 파악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지금 현재 한 올해 32명입니다.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총 환자수가 3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속초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김강수위원

왜 높다고 생각하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그 발생이 많이 된 거로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신고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환자발견이라던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돼서 많이 파악이 되는 걸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일종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진성 전염병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시대에 결핵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결핵이라는 거는 이제 만성전염병입니다.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는 6.25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치루면서 이제 좁은 주거환경에서 많은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다보니까. 밀폐된 그러한 주거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감염이 됐고요. 그 감염돼서 이제 즉각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평생을 가면서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이제 환자로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마는 이 결핵이 경제적인 여건과는 상관없이 상당기간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감염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발생된 환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충분히 약을 복용한다면은 거의 99% 낫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질병은 아닌데요.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근 지자체보다도 결핵환자율이 높다는 거 이것은 좀 심각하게 우리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사환자 정밀검진사업에 1인당 7만 원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검진료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저희가 이 의사환자를, 여지것은 이 X-RAY를 단순 흉부X-RAY로다가 판독을 해왔는데요.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CT라던가 이런 거를 찍어서 좀 정말하게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값이 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7만 원.

김강수위원

이 자체검진이 가능한 건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뇨, 저희가 공공부분 의료사업이라 해 갖고 도에서 이제 여기 속초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같이 협력사업으로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가 이 CT를 보건소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CT촬영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람을 의료원에 보내서 CT촬영을 해 갖고 정말 판독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합니다.

김강수위원

일반 병원에서 검진하면 검진료가 얼마에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게 의원급이나 또는 병원급이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의원에서 하면은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7만 원이라는 거는 의료원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수가가 좀 비싸서 7만 원으로 됐고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단순시비로만 한다면은 그냥 일반의원급에 가서 촬영하는 비용을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수준입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비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더래도 일반병원수가보다 비싼 이유를 묻잖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의료원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일반의원보다 수가가 비쌉니다. 종별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촬영과 똑같은 판독을 하더라도 의원하고 그냥 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그 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료원은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좀 수가가 일반의원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이

김강수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일반병원에 가면 적은 수가로다가 검진을 받을 수 있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한5만 원 정도면은

김강수위원

아니, 어떤 시가 운영하는 이 보건소, 국가 도가 운영하는 의료원이 일반병의원보다 수가가 비싸냔 말이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뇨, 그러니까.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틀리거든요.

김강수위원

아니 일반병원, 종합병원 지금 속초에는 종합병원이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없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강릉엔 종합병원 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강릉에는 강릉아산병원, 의료원, 동인병원, 의료원.

김강수위원

그렇게 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쪽은 수가가 얼마예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쪽이 지금 이 수가랑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7만 원? 예?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 의료원이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강릉아산병원이나 동인병원 같은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의료원이 최신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가지고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속초의료원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

아무튼 이 결핵의사환자는 좀 지금 병의원에 우리 속초시 의원에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아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보건소에만 접수된 게 아니고. 전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32명은 보건소랑 병의원의 다 합쳐서

김강수위원

32명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합친 환자입니다.

김강수위원

이 좀 정밀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혹시나 32명 이상의 결핵보유환자가 있을 수 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신환이고요. 작년부터 발견돼서 치료받은 환자까지 누적된 거로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정확한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올해 새로 발생된 환자

김강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 예산심의와는 관계없이 자료를 한 번 좀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301쪽 볼게요. 하단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이게 얼마가 계상됐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24만 원이 감액돼가지고 9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요구는 얼마를 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원래 이게 120만 원, 당초예산에 12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올해 계약에 8만 원으로 했습니다. 월. 그래서 8만 원이 총 96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액수를 감액을 조치를 한 겁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308쪽 볼게요. 중간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사업,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김강수위원

이 예산들이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번에 그 방문보건에서 이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간제로 남아있는 분의 인건비예산만 두고 나머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인건비 예산으로 다시 세우고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던 방역사업 관련해서 금년엔 날씨가 좀 다른 해 비해서 빨리 더워진다고 예보도 있습니다.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 그리고 결핵환자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방대식위원

조금 전에 김강수 위원님께서 방문보건 무기계약직화 됐다고 얘길 했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서 몇 명이 무기계약직이 됐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2분이 무기계약이 되셨습니다. 무기계약되기 전에 저희가 총 34분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이 있으셨는데요. 두 분이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가 32분인데, 현재 기간제가 스무 분이고 무기계약직이 열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두 명이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화이 됐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열두 명 총 열네 명이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기존에 두 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저기 우리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해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좀 변해야 돼야 된다는 거는 제가 평상시에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데. 단점은 없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현재까지 별…

방대식위원

저기, 이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어떤 좀 부정 우리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우리기간제에서 계약직에서 안정화되다 보니까 업무에 좀 소홀함이 나타나는 일부 그 전과 무기계약화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 이것은 결국은 뭐 제가 느끼는 게 아니고 실지로 그 방문간호를 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입에서 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단 한 가지 개인적인 선입견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옆에서 지켜보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소홀한 부분,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있었을 때의 업무패턴 그 다음에 무기계약화 되고 난 후에 어떤 업무패턴, 업무의 질,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치매조기 정밀검진비 해서 나와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1인당 어느 정도, 60세 이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인당… 1인당 한 8만 원 정도.

방대식위원

8만 원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방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 좀 3백만 원을 늘렸는데, 8만 원이면 한 1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방대식위원

1천만 원 정도 하면은, 몇 명이 되나요? 100명?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00명 정도. 예.

방대식위원

100명 정도 120명 정도,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예측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좀 요구를 했나요? 그렇잖으면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것만 책정이 됐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이거는 기금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총 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돈 중에서 저희가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3백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서 빼서 이거는 조정을 한 겁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가 뭐 120명 이상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60세 이상으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60세 이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실수록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60세로 정했는데 실지로 초기진단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60세 이하도 또 혹시나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한 번 받아보고 싶은 그런 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번엔 추경에 이렇게 됐고 그랬으니까. 추후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추진해보시면서 앞으로 이 치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국가적 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시비가 좀 투여되더라도, 투입이 되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을 좀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경숙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경숙

정경숙위원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하십시오.
경숙

정경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97페이지에.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지원 6천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이거는 강원도가 각 시군에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을 군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여태껏. 그런데 도가 이제 국비를 한 2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요. 도비 10억 해갖고 18개 시·군 10억 이렇게 부담하는 거로다 해 갖고, 원격진료 또 원격유헬스 건강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원격진료는 지소나 진료소 차원의 좀 오지지역에 필요한 일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건강체력측정, 그리고 그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처방, 그리고 그 운동처방에 따른 과학적인 운동방법에 지도와 다음에 그 평가를 해주는 운동처방 및 전자식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경숙

정경숙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6천만 원을 저희가 18개 시·군에다가 같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도에다가, 예.
경숙

정경숙위원

하면은 이런 기계가 오는 거예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총 사업비가 2억 4천입니다. 저희시에 배정받은 게요. 그래서 2억 4천만 원 중에 시비가 25% 6천만 원.
경숙

정경숙위원

6천만 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한 10월쯤에 계획된 게 10월쯤인데요. 10월쯤에 저희 보건소에 설치가 돼가지고 저희가 보건소에 운동지도사가 있고 또 영양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운동처방 및 운동을 가르켜 주는 그런 사업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시민들이 운영하기에는 10월 이후래야 되겠군요. 그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설치가 되고 난 다음
경숙

정경숙위원

예, 설치된 다음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18개시·군 강원도에서는 언제부터 이걸 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강원도에서는 이 유헬스는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강릉만 지금 한 4, 5년 전부터 강릉이 하고 있었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강릉만 하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나머지 원격은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대도시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그럼 속초시에서 이런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
경숙

정경숙위원

협소하지 않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래서 그 보건소 자체에 그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과 제 방이 속한 그 나머지 서고라던가 이런 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서
경숙

정경숙위원

몇 대 정도 들어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게 운동처방은 7종에 7대고요.
경숙

정경숙위원

7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리고 전자제어식 운동기구는 8종에 10대가 들어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오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고혈압, 당뇨하든가 이런 건강
경숙

정경숙위원

환자기준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예. 그분들을 우선으로 해서요. 제대로 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질병에 맞는 제대로 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보건소는 지금 소아과가 없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 이걸 민간이전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 합니까? 우리 선천청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거는 개개인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산부인과에서요. 애기들 낳은 다음에 그 산부인과 의사가 의원에서 바로 이제 갑상선호르몬의 이상이라던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
경숙

정경숙위원

페닐케톤뇨 증후군이라던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유기산뇨증.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특수제조분유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며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예, 지원해주는데. 지금 속초에서 몇 명 정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애기 둘이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2명. 그러니까, 이거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8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경숙

정경숙위원

두 명 관리는 어떻게 100% 국비지원이에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뇨. 기금, 도비, 시비 다 합쳐서 매칭 펀드로 지원을 해줍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명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냐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분유를
경숙

정경숙위원

분유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경숙

정경숙위원

특수제조분유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런 환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자, 이상입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상 문제가 안 맞았습니다. 예, 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바. 희망일자리추진과

14시 4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강영희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외전입금으로 제3농공단지 편입부지로 20억이 계상되었고, 특별교부세로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로 1억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4,454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2,5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에 국비 14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4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에 4억 4,190만 원, 2013년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에 1,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336만 2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50만 원, 설비효율향상사업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동해안 젓갈타운 공공운영비로 5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4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19억 1,4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양심층수 관로설치사업으로 3억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해양수산특화단지 제3농공단지 조성비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3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사업으로써 설치효율향상사업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으로 798만 원이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으로 8,114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일반운영비에 2백만 원, 국내여비 229만 2천 원, 재료비로 364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브랜드매니저 전문인력양성 사업으로 3,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붉은대게 푸드스타일리스 양성사업에서 8,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관광레저산업, 의료서비스산업으로 1억 4,777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골프레져산업 인력양성사업으로 9,6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특화 전문인력양성에 122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부문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산나물 특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 원 그 다음에 민간 자본보조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배부가 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13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377만 6천 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8,139만 3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부지매각으로 5천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또 대포제3농공단지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1억 5,63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전입금으로 1억 6,1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예비비로 50억 2,767만 6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대포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예산으로 6,043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농공단지조성비로 52억 3,754만 7천 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1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일자리추진과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과장님, 343쪽에 특별회계를 먼저 좀 봐주시고요. 제가 뭐 한두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들 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로 와서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세입. 네. 농공단지 부지매각하고 대포제3농공단지 시유재산 매각대금 이거에 대해서 농공단지 부지매각은 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들어오는 금액.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예상해서 세입

방대식위원

예상해서, 그러면 전체 매각대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저기 분양원가라던가 조성원가 이런 부분도 정확한 거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전체 우리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경우 전체 매각대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건 지금 맨 위에 있는 거는 1농공단지 신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매각하면은 55억 9천만 원이 매각비로 수입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방대식위원

1농공단지 증가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전번에 증가분을 보고드렸던 거.

방대식위원

예 추가 부분에 대한 부분이 55억 9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55억 9천이 되고요.

방대식위원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슨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산봉우리 부분이 지금 제척이 되면 그게 공장용지로 가거든요. 거기에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비에서 우리 매각 매입돼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우리 시유지 부분을 우리한테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어떤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시지가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거는 시유지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가격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대장가격이란 얘기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시의 표준공시지가.

방대식위원

공시지가로 보면 되겠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게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그 편입된 부지에 대한 우리시 매각대금 시유지에 대한 순수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15억 6천만 원.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방대식위원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 조성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우리가 결정만 빨리 되면은 이게 금방 이렇게 우리가 기금이 조성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인제 지금 여기의 관건은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방대식위원

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입주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분양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여기 저번에 하셨다시피 이번에 올라갔습니다만 이 지금 1농공단지 안에 추가분에 들어가 있는 토지보상비라던가 일단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이것이 예산이 상정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이 세입조치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그러면은 이 부지매각에 대한 수입이 세입이 되 있고, 그 다음에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 있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방대식위원

우리 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성되는 비용, 이 관련된 부분만, 신규 조성된 부분만 그것만 개인적으로 자료를 오늘 오후에라도 늦게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방대식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4쪽에 세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방대식위원

민간경상보조 하단 부분에 설악동 산나물 특화마을조성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건 마을기업으로 설악동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자원을 가지고 그 마을기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경상보조로는 홈페이지는 만든다든가 홍보마케팅 하라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는데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배정된 부분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산나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지역마을 사람들이 산나물을 건조해가지고 그걸 사가게끔 한다든가

방대식위원

이런 가공식품은 아니라도 봐야 되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가공식품까지는 아니고요. 건조해서 팔기도 하고

방대식위원

일단 그런 자연그대로를 예를 들어서 유지해서 건조시켜서 판매하는 걸로 해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설악동 같은 데에는 비빔밥을, 우리 산채비빔밥 하는 집이 많으니까.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값싸게 관광객들한테 비빔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기 우리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의 판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열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계시는데 이런 기업화가 되면 가격 경쟁력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도 그냥 해서 이걸 시작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런 관리도 좀 일이 많으시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어떤 그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민들도 또 살수도 있고, 그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좀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 마치고 추후에 질문할 내용 있으면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다하세요. 다하세요. 다 하시라고.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과장님, 뭐, 예산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예산 관련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농공단지 대포농공단지를 농공단지에 관한 재산을 어떤 재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농공단지에 대한 재산이요? 어차피 농공단지 내에 있는

김강수위원

이게 공유재산으로 봐야 되나요? 우리 속초시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래서 그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농공단지가

김강수위원

회계과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나 이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총괄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김강수위원

각 행정이나 일반재산은 각 부서에서 이제 취합을 해서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예정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요. 혹시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이젠 그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농공단지 같은 거를 만약에 부지를 한다 그러면 시유지 조성을 할 때에는 법상 시유지 같은 거는 대장가격으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일반부지일 때에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의 산출평균을 내 가지고 그 가격을 보상가격이라던가 이런 가격의 기준을 정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기준은 그런데 우리가 통상 예정가격의 산정은 인근시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인근의 그 시가를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감정평가할 때요.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속초시가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어떤 그 기준외에 다른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거는 없는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현재 추진한 거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취한 게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리고 공장용지가 중요재산에 해당되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공장용지를 일단 공장용지는 그것이 사유재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공공용재산으로 볼 수가 없고요. 일단 분양한 후에는 그것이 사유재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는 지금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가 공장을, 공장부지를 조성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잖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은 조성중인 거죠.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요재산에 포함되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중요재산이라는 의미는 공장용지 자체는 사유재산이 되는 거고요. 단지 내에 기반시설이 있는 것은 지금 그거는 행정재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요재산 분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지금.

김강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유재산의 그 구분과 그 종류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글쎄 공유재산이라 하면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과 행정재산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일반 우리 여기에도 일반잡종재산도 공용재산으로 큰 틀 속에서 들어갑니다만 지금 저희가 행정관리상에 들어가는 재산은 저희는 보통 그 공공용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부분만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행정재산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은 이것이 세분화하게 되면 기업이용재산이나 보존용재산, 공공재산, 공공용재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래서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수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교환, 양여는 할 수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도 할 수 있는 재산이다. 이것이 이제 일반재산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상 재산을 지금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물었고. 관리계획의 대상 재산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재산?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너무 포괄적이여 가지고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 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될 중요재산의 범위를 그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공유재산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늘 옆에다 두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필요할 때 그 관련된 법률에 적용하는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쓰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조례라던가 그 법률을 제가 총 마스터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될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20억 원, 예? 시군자치군은 10억 원 이상으로써 기준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과 그 밖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것은 이 금액은 건당 금액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하고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가 형성된 기준이란 말이에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리고 토지는 건당 토지면적의 취득의 경우는 건당 2,000㎡, 취득의 경우는. 처분도 역시 건당 2,000㎡ 이상에 해당 될 때에는 중요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 부시장이나 기감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과연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가 지금 농공단지조성을 하면서 이 기준에 적합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 네, 그것 때문에요.

김강수위원

이것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김강수위원

계수조정 전에 검토를 해서 그래서 계수 조정에 임하겠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아까 세입부분에 55억 9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1농동단지 추가 조성분,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속초시로 돼 있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농공단지 1차 추가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1차 추가분요. 거기에 시유지가 한 60%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한 10% 되고, 사유지가 한 25% 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시유지 부분만 지금 매각대금에 55억 9천인 겁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거기에 이제 사유지가, 이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대장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일반 사유지 부분도 거기에 보상가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러면 우리 땅으로 땅값을 올려놨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네. 우리땅도 우리가 농공단지조성하면서 시유지 땅도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소유자가 속초시였을 때는 55억 9천에 대한 정당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사유지 부분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감정평가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얘깁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이 1농공단지 추가분 말씀하시는 건지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추가분, 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면은 지금 3농공단지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1농공단지 추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1농공단지 추가분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55억 9천, 세입 지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농공단지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승인이 나게 되면 수용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보상하는데 협조를 안 하면 수용절차도 걸칠 수가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수용절차가 지금 다 갖춰지지 않았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네. 올 내로 이걸 매각을 다 수용을 해서 매각을 해서 이걸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매각을 통해서 이 세입이 들어와야만, 세출을 지금 다 풀어놨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러면 못 팔면, 세출 풀어 놓은 건 어떻게 결정하시나?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일단 저기 세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아니, 세입으로 잡는데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세입 세출이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지금 개인 땅도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강제수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가격을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매각을 해서 그게 세입으로 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예.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매각 절차를 올 해 내에 매각을 못하면 강제수용을 해서 매각을 해서 그 매각 수입이 들어왔을 때에만 이 세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세입의 문제가 안 맞을 수가 있지요. 세입 조정이 좀 되겠지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만 세출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세입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세출을 지금 풀어놨단 말입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 이거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은 예상 세입 들어오는 걸로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출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상도 하고 이게 원형지 개발이기 때문에 아마 기반 그 10m 도로는 16m 도로로 확장하는 거 그 다음에 우·오수관 묻는 거 이런 간단한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는 빨리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이걸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버리니까. 이게 올 안에 세입·세출결산이 딱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 말끔하게 결정이 안 됐을 때에 우리가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났을 때 세출이 풀린 세출은 뭘로 세수를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느냐!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런데 이 농공단지는요. 이게 조성원가로 가는 거거든요. 조성원가로 가니까, 이게 보상하고 들어간 돈하고 합해가지고 분양가를 정해가지고 그 돈만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그 기감실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시만요. 하시려고요? 지금 저 3농공단지 그 매각 계획도 지금 한쪽 보상이 덜 된 부분이 있지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 보상이 끝나야 단가가 결정이 되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보상가는 이미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근데 그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건 희망일자리추진과만 결정을 했을 뿐이지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런데 조성 원가, 어떻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책정하시려고 그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는 나중에 쭉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상 때 그것이 조금씩의 가감이 있는 거는 정산을 통해서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원하는 거뿐이지 의회에서 그게 동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 지도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맞습니다. 예.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 부분까지 다 넣어서 분양원가를 조성한다 그러면 나중에 큰 갭이 생긴단 얘깁니다. 만약에 그게 희망일자리추진과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는 그 갭이 안 생기지만 그 원안대로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을 때에는 그 분양원가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는 거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조금의 차질이 있습니다. 그건 전체 평수에 한 5% 해당되니까.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분양하는 그 과정도 좀 의회랑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어 251쪽에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를 어디서부터 관로설치가 되고 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농공단지 내에는 이 관로가 묻어졌는데요. 지금 그 입주업체들이 이 해양심층수를 많이 수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심층수에서 그 7번국도 접촉선까지 농공단지 접촉선까지는 지금 관로가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자들은 오면 바로 해양심층수를 쓸 수 있느냐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사업비를 따져보니까 한 5억 돈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고민하던 중에 그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가 물가라던가 업무평가의 우수성적으로 상사업비를 1억 5천하고 1억 5,600 그래서 지금 여기 3억 600이 있는 건 순수하게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받아진 부분이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래서 여기 지금 한 2억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벌심층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글로벌심층수가 해서 나중에 그 공급자들한테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물가를 할 때.
진기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사업비 중에 우리 분뇨 수거하는 분들하고의 약속된 부분은 예산이 돼 있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거는 예산에서 그렇게 따로 별도로 하는 걸로 지휘부하고 방침을 다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됐고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어려운 이 재정여건에 우리시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물론 상사업비에 대한 희망일자리, 칭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양심층수하고 협의를 한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진기

김진기위원

심층수에서 먼저 입금을 시켜갖고 해 달라 그래도 도와줄지 말지 한데,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7번국도에서부터 해양심층수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원래는 설계에 없던 거 나중에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인식하시고 추가로 그거 한 겁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의 답변이 나중에 해양심층수라던가 아니면 그 입주자들에게 이 설치비용은 받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부다 거기 매각대금에 포함이 되는 거나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는 이 지금 특히 이렇게 저희가 일반예산외에 상사업비로 이걸 넣던 것은 기업지원차원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공공적인 부분은 다소나마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러면.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협의가 아닙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협의가 되면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전에도,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할 때 설계에 안 들어있던 것은 설계에 집어넣었다면 뭔가 부족해도 부족합니다. 원래는 그거 해양심층수관 설치 안하는 상태에는 설계가 돼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추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그것도 어차피 해양심층수글로벌의 특혜라면 특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차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번도로 관통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나중에 이게 설치가 되면 좋아지는 것은 기업이 좋아지는 겁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근데 그 대신 저희가 물값을, 물값에서 그런 거를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업이 그냥 일반 물가로 해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자기네가 지금 현행 공급하는 비용으로 하면 안 되는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게 바로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부분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셔야 되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물론 기업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 상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얼마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은 기업의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업유치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의 그 속초시민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거기에 어떤 특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먼저 관 설치할 때에도 그런 큰 뜻이 있어 갖고 관설치 했습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는 그래 제3농공단지 다 되고 어떻게 하시나 한 번 보자라는, 네 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가 스스로 자기네 장사를 위해서 속초시가 도와줄라 그런다. 하지만 협의 부분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 2억 얼마에 대한 자부담. 그게 지금 현재 기설치된 관에 대한 부분도 글로벌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공급가 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따로이 나중에 진행 될 때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한 가지만요? 네, 한 가지만 더 하시겠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김일석 위원장이나 김진기 위원께서 그 지적한 내용 중에 의회 동의를 받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안 받았다고 답변하셨어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어떤 부분?

김강수위원

김일석 위원장이 아까 그 물었던 내용이 뭐죠?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저, 55억 9천 말씀이세요? 아니면 주차장 말씀이세요?

김강수위원

네, 55억.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주차장 부분도 동의 아직도 안 됐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이건 55억은 의회에서 상정됐으니까.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토지 보상 안 됐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의회에서 이제 통과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 동의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안 받았다고 아직 안 받았다고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글쎄요. 제가 질문을…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협의가 아직도 안 됐다 그랬어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의회에 이건 아까 동의라는 말씀은 뭐였냐면. 의회가 상정한 안에 대해서 동의해가지고 통과시켜주는 그 말씀을 하셨…

김강수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혹시나 변경한 경우가 있나요? 지금까지?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공유재산변경계획을 그거는 저 오기 이전에 추진했던 거라서 그거는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재직하시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가 있었느냐고? 변경할 수 있는 요인과 계기가 있었느냐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강수위원

관리계획 변경 없이 그 해양심층수 관로 매설을 예정에 없던 걸 추가로 하는 것도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 그거는요. 그건

김강수위원

그건 변경대상이 아닌가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그거는 해양심층수 관로매설 할 때 그때 특별교부세 20억 받아 와 가지고 그 진입로를 12m에서 20m로 확장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냔 말이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건 설계변경이죠.

김강수위원

설계변경은 설계변경대로 하고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였었냐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뇨, 그거는 단지 내 진입도로였기 때문에 그건 농공단지

김강수위원

그럼 당초관리계획 승인 받은 거에서 추가변경승인 없이 그냥 해도 된다. 자체적으로?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지금 해도 된다는데, 지금 이건 설계 변경을 한 문제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서 이 토지를 변형을 했다던가, 지금 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일단 그 부분도 한 번 저기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검토를 해볼 거고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리고 그 과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의. 의희 동의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답변한 내용.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동의라는 의미가 뭡니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이제 김일석 의원님

김강수위원

동의와 의결을 구분해가지고 한 번 답변을 해봐주세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글쎄 저는 동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강수위원

이 동료의원이 동의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동의를 그런 표현을 안 썼더라도 동의라는 의미의 의미를 한 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김강수위원

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동의가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김강수위원

뜻을 같이한다? 어느 쪽의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지금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김강수위원

동의라는 것은 동의에 개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게 동의고, 예?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글쎄요.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가’로 결정됐던 ‘부’로 결정하던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게 동의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의결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일부예산을 삭감해서, 삭감해서 의결하는 거 그 자체가 의결로 보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 이거는 의결대상이지 동의 대상이 아니다.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의회에 의결을 받기까지는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그 공유재산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지방자치법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강수위원

글쎄 다 받는 거 아니라는 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분을 잘 하셔서 과연 변경해서 그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었는데도 의결을 받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진행했던 경우는 혹시 없었는지를 아까 물었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

김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그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조성 승인에는요. 그러한 절차들을 다 이행해야지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간소화특례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가지 한 20가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의회 의결을 받기까지의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면 안 돼…, 예,

김강수위원

절차 말이죠?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예, 절차를 거쳐야 되는 데 안 거쳤다면 당연히 이 승인난 것도 잘 못 돼 있는 거지요. 예.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볼 거고요.

강영희희망일자리추진과장

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 속초항물류사업소

15시 24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위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하종수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예산액 27억 5,860만 원 기정액 25억 4,100만 원입니다. 2억 1,76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속초항 국제교육활성화 단위사업 통상교육활성화에 2억 1,36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무사업 북방물류활성화 추진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 북방물류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202-03 국외업무협의, 국제항로활성화 환동해권 지방정부 업무협의에 1천만 원, 301-07 민간인 국외여비, 한중러 CIQ기관 상호 교환방문에 1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에 2억 1,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에 307-02 민간경상보조, 속초항 예선운영 재정지원에 1억 9,160만 원, 04 민간행사보조, 화주초청 설명회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포트세일 강화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 포트세일 홍보물 제작에 5백만 원, 02 공공운영비, 속초항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에 5백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환동해 물류 주요업무 추진에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 국제크루즈 속초항 기항 재정지원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기본경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백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 시간 아니면 소장님하고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장 답사도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민원의 소리라던가 좀 우리 소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결론 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의는 아니지만 예산하고 연결된 것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그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주식회사 환경개선사업 정산내역을 좀 봅시다라고 해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에는 시공사의 하청과 재하청현황까지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정산서 온 게 딱 요겁니다. 이게 정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총괄 정산서입니다.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럼 제가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요구한 거 아까 하청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자, 지금 현재 하청업체가 본청에 동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윤을 8,300을 남기고 일반관리비를 3,500원은 주고 뭐 이렇게 보험료 내고 그리고는 전부다 하청이야. 열 몇 개가 됩니다. 열 몇 개.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현장에서 자기네는 하청에 대한 부분을 동대건설이 그 계열사이기 때문에 거산에다가 줬다. 그리고 본 의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니까. 뭐 감추듯이 역정을 내면서 하청에 대한 부분을 좀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청의 재하청, 재하청의 재하청 거기에 물론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청주는 거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소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자,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정산을 보면 하청업체의 정산자체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산의 총괄을 말씀하셨는데,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거. 이번에 끝날 거 아닙니다. 이거.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습니다. 자,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여객터미널 활성화라던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써야 된다. 감히 그분들이 저를 고발할진 모르지만 그분의 자부담비용 일부가 우리시의 세금으로 흡수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감하십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사실상 정산이 안 된 자료로 보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최종, 저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억이 될지, 11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 정산이 되면 필요하다면 정산자료 공개 가능한 범위 내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진기

김진기위원

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안타까운 부분, 우리 계장님들의 그런 열의,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왜?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은 다 끝났는데 왜 아직까지 정산처리가 안 되고 이런 되지도 않는 정산서를 들이 미느냐! 이거 우리 정산부분 우리 소장님이 만든 거 아니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도대체 이 동대건설이라는 이 엄청나게 큰 건설회사가 속초시의회를 이거 아주 만만히 보느냐! 예? 그리고 지역 업체를 써 놓고 계산도 안 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다 받고, 그리고 전화를 수십 번을 전화를 해도 전화를 피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그때가 3월 저, 5월 며칠이었습니까? 5월 16일인가 이랬습니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현장 갔을 때. 두시 반 돼서 우리가 현장 간다는 소리를 듣고 속초업체가 왔습니다. 세 명이서. 그럴 때 건설이사라는 분은 의원님들 가신다고 배웅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때 브리핑했던 과장이 뒤에 나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나오면서 큰 소리로 ‘과장님 사람가지고 장난하십니까!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려는 모습을 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유 과장인 내가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건설이사는 밖에 나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내가 과장한테 얘기해놨으니까, 이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할게.’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그래서 내가 건설이사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기회가 되면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을 때 시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간질시키는 얘기까지 했어요. ‘시장이 12억 준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아직 다 못 받아서, 이거 안 주는 거다.’ 지역 업체를 이거 볼모로 삼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을 부르던, 본 회의장에. 어떻게 하던 우리 지역민들 손해 안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는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가 푸는 것 보다는 소장님이 제시안을 내주셔야 되요. 소장님이 ‘의원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게 풀릴 수 있는 거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주기로 했니, 12억을 주기로 했지, 왜 지금 8억밖에 안 줬니. 저기 정산서 갖고 와 봐라. 돈만 집어넣었다가 빠져나갔을 것이다. 하나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일단은 우리 지역민들 업체가 피해가 안 가도록 방법에 대해서 그 사람들 부르라면 내가 법적으로 우리 의회명의로 그 사람들 출두시키겠습니다. 방법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이 이 부분을 지혜를 모아서 그리고 계장들 의논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 노크해주십시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저희가 나서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 업체 손해 안 보게 하고 그리고 지금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 명확하게 파헤친다는 것 보다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잘잘못을 가리겠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내업체 중에서 아직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조만간이라는 게 그 분들 마음에 화병이 걸립니다. 우리가 저기, 저, 취항 언제 했습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3월 19일.
진기

김진기위원

3월 19일 전에 이분들 끝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돈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이라는 게 멀리를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가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조만간이 되셔야 됩니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2억을 지출안 하고 홀딩 시켜논 게 있지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걸로 먼저 처리하는 게 낫는지 아니면 어떤지 하여간 고민해보세요. 방법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방대식위원

저기 그 예산심의를 좀 떠나서, 우리 지금 3월 19일 날 취항을 했어요. 그렇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항로이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명명해야 될까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항로명은 그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방대식위원

백두상항로입니까? 북방항로입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자루비로훈춘항로라고 당분간은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속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루비로훈춘항로.

방대식위원

자루비로훈춘항로?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주 2항차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지금 주2항차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2항차인데, 블라디보스톡도 가나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블라디보스톡 한 번 가고, 자루비노 한 번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은 이 명명에 빠졌네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블라디보스톡은 빠져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이건 뭐 굳이 제가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여기 예산심의 상에 몇 건 안 되니까. 북방물류활성화추진 일반운영비 이건 어느 용도로 쓸 예정입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지금 3월 19일 취항하고 두 달 정도가 됐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객탑승률하고 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남아있는 예산 지금 대부분 소진을 하고 홍보물이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2012년에 비해서 지금 쓰는 게 많아서 추가로 한 200만 원 정도 더 책정을 했고, 특별한 용도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이제 항로가 취항을 했으니까. 운영비가 증가가 돼서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좀 예산을 요구했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자, 저는 지금 밑에 내용도 뭐 국제항로활성화 환동해권 지방정부 업무협의, 예? CIQ 기관 상호교환 방문, 화주초청설명회,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소장님! 예? 지금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아까 승객탑승률, 그 다음에 화물 부분이 몇 % 정도 돼요? 10%도 안 될 텐데?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평균 항차당 80명 정도 지금 타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거 우리 저기 단체에서 방문하는 거 이런 거 빼고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그 이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죠.

방대식위원

그 순수한 모객이라든가, 보따리상인라든가, 그런 분들이 숫자를 파악하면은 그거보다 현저히 지금 떨어져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보따리상은 지금 한 명도 못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대식위원

자, 그런 내실이 중요한가요? 지금 이게 지금 화주설명회, 예? 이런 걸 또 해야지 오겠지!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게 이제 보는 과점에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 저희는 홍보를 많이 했다라고 봤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톡 또는 뭐 연길, 심양 이런 쪽에 있는 화객들 또는 여객들은 홍보가 안 됐다. 자기네가 잘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소장님, 이 부분보다. 지금 문제점이 노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죠. 네.

방대식위원

누구보다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예?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훈춘사무소 거기 근무하셨죠?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갔다 오시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 속초시 상징이 아닌가요? 훈춘사무소가? 그래도 그 중국사람들이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우리 훈춘사무실이 속초의 얼굴인데.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거기 훈춘시에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의뢰를 한 번 우리가 좀 제공해줄 수 있느냐, 의뢰해 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고. 어? 그리고 우리 사무실 안에 그 벽면을 좀 알고 계시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전에 알프스스키장 배경으로 해서 삼풍백화점이라는 광고까지 돼 있는 속초시를 상징하는 벽면으로 장식이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산서 중에서 그래서 북방물류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고 제가 여쭤본 게 혹시나 여기에 좀 예산이 들어가 있을까? 어? 그리고 벽면에 붙인 포스터라도 좀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가 됐던 게 뭐냐면 현재 그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있는 박스라든지 홍보물은 저희가 확보를 해 놨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시설물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3천에서 5천 정도가 들어가서 그 지금 말고 정리추경 또는 2014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걸로

방대식위원

저기, 소장님! 소장님! 우리 속초시에서 돌아가는 게 중요한가요, 외부에서 우리 속초시를 알리는 게 중요한 가요? 예? 어떤 게 예산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잡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방대식위원

자, 소장님! 제가 소장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한 번 해보고, 현지를 갔다 오고, 어? 그리고 일반시민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해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생각해보고, 생각을 해 봤어요. 서로의 입장에서. 어? 그래서 이거와 아울러서 제가 문제점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어? 최소한 이런 그냥 책 뭐 홍보팸플릿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알렸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모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과연 속초항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죄송한 얘긴데. 3월 19일 날 출항하기 전까지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어?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사업소에 그 직원들 대외적으로 출장 간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했는데 그게 좀 빠져있어서, 예? 나중에 추가로 제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요구할 텐데.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제가 진짜 행정직을 떠나서 최소한 배가 출항을 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예전에 북방항로, 백두산항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동춘호. 그랬을 때 그 운항했을 때의 그런 조건까지도 맞췄느냐! 맞추지 못했지요. 그죠? 예? 그 조건까지도.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방대식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면.

방대식위원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전에 백두산항로라 그래가지고 속초 또는 강원도, 대한민국에서 백두산을 가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위주해서 탑승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탑승해서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통관 절차하고 비자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비자 값이 배 이상 뛰다보니까. 자루비노를 통해서 백두산 가는 부분은 올 스톱이다.

방대식위원

자.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상태이다 보니까, 사업의 방향이 지금은

방대식위원

자, 그래서 저기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런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책자로 팸플릿이라던가, 이걸로 지금 알린다 그래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방대식위원

그런 예산이 계속 들어가서 효과가 있을까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웃바운드 안 되니까. 중국에 있는 인 바운드 관광을 하자. 그래서 지금 관광과는 이번 달에 그 연길 가서 포트세일을 하고 또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포트 세일하는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수첩에다가 이거를요. 하도 답답해서 지금 적어가지고 다녀. 예? 자, 첫 째 좀 진행된 거 있으면 있다고 좀 얘길 해주세요. 러시아통관절차상의 문제점 및 대책, 국경수비대 검색, 비자발급비용 등.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건 국가사무라서 저희가

방대식위원

자, 아니 어떻게 됐던지 간에. 예? 그 다음에 이용요금에 대한, 그럼 처음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어 갈라 그랬나요? 어? 예를 들어서 지방정비끼리 예를 들어서 논의를 하던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일련의 노력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요금에 대한 화주, 여객, 불편사항 및 여행사 모객활성화문제. 이 부분은 일반여행사들 예전에 했던 분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금액산정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결정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시작 시점에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산정이 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추락을 하는데.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이런 부분도 안 돼 있었고. 지금도 아마 모객금액은 산정이 안 돼 있죠? 예? 지금까지도.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

지금 그러고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중국·러시아 지역 포트 세일 대책 및 인 바운드 관광객 모객 방안. 아웃바운드 안 된다고 얘기하셨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인 바운드 관광객 모집, 모객을 해야 되겠다. 어?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지금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3월 19일 날 우리가 배가 떴는데, 예? 그리고 네 번째, 여객터미널 보안구역 확장. 선박안저을 위한 속초항 준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이제 환동해본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방대식위원

그리고 보따리 상인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요금 또는 컨테이너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라든지.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방대식위원

지금 여기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도. 결정된 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진행된 게 없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화주초청설명회, 예? 아무리 하면 뭐하냐고! 어? 그리고 포트 세일 홍보물 책자제작, 예? 이게 없어도요. 지금 얘기하던 거 이런 요금 부분, 통관절차, 비자 금액. 이것만 해결하면은 이거 예산 없어도요. 지금 보다 나아요. 예? 늘어나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위원님, 그런데 그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풀지 못하는 영역의 대부분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그 비자문제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문제는 국가적 문제여서 저희가 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지만, 외교부도 방문했고, GTI 할 때 저희가 참여하고 이번에 또 나갈 때 저희가 함께 나가서 좀 풀어 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저, 소장님. 하실 얘기도 소장님 입장에서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과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풀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 과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데도 이렇게 출항을 일찍 해야 됐는지? 그러면서 우리 시비·도비 계속 지원해 줘야죠. 그죠? 1년에 얼맙니까?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1년에

방대식위원

20억인가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한 20억 쯤, 예 1월 달에 출항하면

방대식위원

도 10억.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우리 10억 정도.

방대식위원

시에서 10억, 20억, 3년 동안 60억.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계속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분들은 적자나죠. 그죠? 불보듯 뻔한데,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런데 그

방대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 풀어야 돼서 이런 난제가 있는지 알면서 이렇게 출항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느냐!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하고 저 문제는 별개의 문제, 취항 날짜하고 이 문제는 별개로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지금 아까 그런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3월 19일 취항이라든지, 1월 21일 취항 이 문제는 대아하고의 문제고요.

방대식위원

아니, 아니, 우리 시에서, 예? 굳이 예를 들어서 일찍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우리가 원활한 그런 출항에 따른 분위기가 환경이 조성이 안 됐는데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대아하고 우리와의 관계이든 결국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또 해야 되는.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한 쪽에서 대아 쪽에서는 스테나 쪽에서도 얘기 나온 얘기는 내가 여기서 안 할게요. 예? 그분들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 그 분들 개인적으로. 어? 쫓기다시피 했단 얘기도 들었어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 대아

방대식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이제 질타 이런 거 보다 앞으로라도, 어? 앞으로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우리 저 북방항로, 자루비로훈춘항로 라고 지금 명명하셨는데. 예? 그 항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 그러고 지금 2항차? 저것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저기, 답변, 약간 우회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지금 스테나 대아가 자본금이 500만 불입니다. 지금 자본금이. 모두 소진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그 두 달 됐는데, 지금 이 정도면 앞으로 7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정말로 저 배가 설 수가 있다. 정말로 저희가 절박한 심정입니다. 저희 입장은. 두 달, 스웨덴에 있는 스테나가 얼마가 큰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달에 50억을 소진했고 앞으로 7개월이 남았는데 속초자루비노훈춘항로가 잘 빨라야 연말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과연 7개월 동안 쉽게 해서 몇 백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스웨덴에 있는 스테나가 투입할 거냐.

방대식위원

저기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방대식위원

소장님, 참, 소장님이 답답해서 그럼 말까지 꺼내시는지는 이해는 가는데, 참 답답하네요. 예? 진짜 소장님 입으로 그렇게 얘길 하시잖아. 예? 우리 의원들도 다 바보에요. 예?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결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걸 지금 얘기하셨잖아. 최악의 경우도 지금 얘길 하시고. 어? 그러지 말아야죠. 예? 출발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디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완벽하진 않더라도 준비를 좀 충분히 했었어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 그런 우려, 어? 그런 것도 불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적인 책자라던가, 팸플릿이라든가 화주초청설명회라던가 그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서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셨듯이 실질적인 그 활성화 방안이 먼저 모색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예.

방대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소장님!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이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그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소장께서 스테나 스웨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산지는 몰라도,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담당소장이 그런 답변을 해도 되나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의미가

김강수위원

아니! 봐요. 우리가 대아라는 회사하고, 대아해운하고 당초에 협약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속초시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대아가 자기자본 10%만 가지고 90%를 스테나에게 넘겨줬잖아요. 대주주가 스테나가 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사실 대아하고 이제는 대화할 건덕지가 없어진 거예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스테나하고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주주하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아에 지금 끌러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속초시를 배제한 상태에서 대아가 스웨덴 이 스테나 회사하고 자기네 내부적인 협약에 의해서 90% 지분을 저쪽에다 넘겨주고 자기네 10%만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파트너는 스웨덴의 스테나 회산데, 그러면 이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뇨,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스테나가 어떤 회사인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그 소문에 500만 불이 소진됐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7개월이면 이런 식으로 700억이면 100억 200억이 더 들어갈 텐데, 과연 스테나가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냐, 이런 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저희가

김강수위원

글쎄 그런 의미, 좋아요. 그 의미 좋단 말이지.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러나 주무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도 되는 거냐. 예?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런 카더라 식의 그런 소문이 있을 때 그걸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파악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줬어야지. 예? 지금 이런, 지금 두 달에 50억 정도 소진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7개월이라 그러면 적어도 2~3백억 더 소진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조금씩 들어가니까.

김강수위원

한 100억 이상 더 소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회사가 세계적 굴지회사라고 소장은 지난번에 의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 회사를 홍보하듯이 얘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의회와가지고 보고할 때 이 회사의 내부사정을 알고 있었느냐. 그냥 소문만, 카더라식 소문만 가지고 와서 보고한 거 아니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하면 앞으로 100억이상 더 들어갈 건데. 속초시가 포트 세일이라든가 이걸 더 많이해서 이 기업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만큼 절실한 심정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 회사가 내용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됐던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속초시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스테나 회사에 대한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냐고? 없잖아요. 지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런 회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속초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관련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관련 자료만 가지고 뭐해요! 예? 알았어요. 뭐, 저기 계수조정도 남아있고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엄청난,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재취항기념식 할때까지만도 시민들 기대를 엄청나게 부풀게 만들어 놨다가, 또 이제와가지고 180도 지금 다른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속초시를 어떻게 보고 할 거냐.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아니, 제가

김강수위원

이것이 지금!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제가 180도 다른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것이 지금 이 저기 백두산항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여기 쏟아 부은 예산이 얼마요! 예? 우리가 이거 저기 저 나중에 기감실장이나 부시장한테 좀 따져보겠지만 우리 저기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아는 데로 한 번 답변해 봐주세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 예? 주민세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같은 시민이면서 우리 과장은 우리 속초시민 아닌가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시민이면서 이 주민세가 얼만지를 모른다? 이게 균등할 주민세가 5,500원이에요. 5,500원.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리고 법인주민세는 그거보다 더 상당히 높지만. 개인별 주민세가 5,500원이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 속초시민이 몇 명이요. 지금 한 8만 명 속초시민이 내는
종수

하종수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8만 3천 명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주민세가 얼마요! 예? 이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몇 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금 속초시가 낭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어? 하여튼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위원 집안의 우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시 추경 예산안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부시장님을 모시겠다는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충분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나마 오해의 소지가 생겼던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불편한 심기가 생겼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예, 그럼 부시장님을 상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부시장님, 그 속초에 부임해 오셔서 이번에 그전에는 많은 예산을 다루셨겠지만 속초에서는 예산이 첫 번째 다루셨던 겁니까?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부시장님 그 동안에 여러 곳에 있으시면서 뭐 직을 수행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또 이렇게 많이 다루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제 그 예산을 우리가 기감실만 저희가 남겨놓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요. 부시장님. 과장님들 선에서 목소리 낼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 과장님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과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최선책, 차선책에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건 뭐 수뇌부에서 다 움직이고 수뇌부에서 다 결정 나는 부분이니까. 어떤 그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감이 되는 거 같아요. 이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부시장님 예산 편성에 대한 그래도 전체 총괄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렇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물론, 편성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은 시장님한테 받으시겠지만 대체적인 예산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셨지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올해 각 과에서 상정된 요구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식

함재식부시장

글쎄 요구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액 정도에 대해서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요구를 어떤 요구를 했는지, 요구한 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 자세히 어머니의 마음으로 들여다 보시지 않았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까지 전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부분이 세세한 부분까지 보셔야 돼요. 이게 남에 돈이 아니고 내 돈입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이 사업들이에요. 요구 금액이 707억 원입니다. 707억 원.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가 이번에 편성된 게 얼만지는 아시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202억 정도…
진기

김진기위원

242억입니다.
재식

함재식부시장

242억.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부시장님보다 더 이상 얘기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편성 일반회계가 242억 중에 세입부분으로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유지 매각대금하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감채적립기금이라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돈 순세계잉여금 전부다 50% 하던 뭐하던 적립해서 우리가 빨리 빚을 갚자.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 빨리 올리고 건전성 유지하고 하자 해서 한 겁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보니까, 속초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까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53억이 그럼 이게 안 팔리면 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심각성을. 문화체육행사에 62억이 잡혔습니다. 242억 중에. 당연히 나가야 될 돈입니다. 복지지원비로 76억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부시장께서 총괄 보고한 내용입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 40억이 잡혔습니다. 수산속초항국제교역 35억이 잡혔습니다. 이거를 토털해보면 대략 213억이 나옵니다. 이거는 건들 수 없는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약 20, 30억 정도 납니다. 여기에 포상금으로 공무원성과상여금 7억 증액된 것. 정말 당연히 해야 될 국·도비 대응투자 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과연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심의 안 받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무슨 얘긴지
진기

김진기위원

이제 이렇게 풀리니까 이해가 가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242억 중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돈이 대략 213억, 차액 30억 남는 중에서 공무원성과상여금 7억 증액된 거, 대응투자비 빼면 예산 확보 예산된 거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거기에 안타까움을 하나 토로하겠습니다. 그리고도 각과에 미반영된 것 중에 제가 훑어보니까. 전부 약자들에 대한 부분이 미반영이 된 거에요. 장애인 쪽, 노인 쪽, 청소년 쪽, 아동 쪽. 신규사업, 제가 사업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번에 신규사업 각 과별로 다 뽑아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인건비 자체도 못 주고 운영비 자체도 지금 못 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규사업을 벌 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느냐. 그럼 이렇게 편성하지 못할 정도라면 뭔 호소의 말씀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그 시장님께서 늘 천명하시는 부분이 일자리 시장님이십니다. 그러시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은 부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7개 수행기관에서 대략 한 800명 정도가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가면 우리 시장님 아주 우상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받들어 모셔요. 왜?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면 채용생 시장은 나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이 16억이었습니다. 올해 이 예산 1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하다가 중간에 일은 못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는 이 예산도. 이 예산도 지금 현재 당초에 한 12억 정도 잡혀있고요. 1회 확정된 게 한 6,900 한 7천만 원 잡혔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 정도로 갈려면 한 2억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도 100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선정이 돼 있는데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시비는 이게 하나도 안 잡혔어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이게 눈물을 주는 거 아니냐, 아픔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수조정 때 과연 부시장님!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내일 부시장님의 어떤 말씀이 있을 줄을 제가 믿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니면 ‘야, 이거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 ‘김진기 위원 고맙소. 내가 이거는 의회에서 좀 수정동의해 주시오.’라는 부분을 갖다가 주신든가 아니면 ‘뭐, 나중에 해줄 테니까, 그냥 이대로 원안 상정 할 테니까 가결해주시오.’ 하시던가. 저희도 머리 아픕니다. 자, 이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707억 정도의 아까 그 요구액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필요한 요구액이지 대응 국·도비 대응투자 못 한 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140억 됩니다. 거기에다 갚을 빚이 있지요. 뭐있지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써야 될 돈이 무지하게 많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자 부시장님 이거를 전부다 사업명세서 계상해놓고 전체 보셨을 텐데. 자, 이런 심각성이 있는데. 앞으로 속초시가 이런 누수 된 부분에 예산확보대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걸 고민하고 계시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왔단 말입니다. 아래 거 빼서 위에 막고 위에 거 빼어 아래 막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떡할 것이냐! 그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명쾌한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견해는 제가 듣는 게 아니고 시민이 듣는 겁니다.
재식

함재식부시장

말씀드려도 됩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그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속초시 재정여건이라는 것이 참 넉넉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거지만은 제 심정이나 아마 위원님들 심정이나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온 맏며느리의 심정 같은데, 이 부분. 따라서 이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시급성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또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재산이라는 게 어떻게 한정돼 있는 사항인데 자꾸 불어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이 참 막연한 그런 상태가 돼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이 부분을 세입, 그러니까 세외수입 확충이라던가 아니면 그 체납액징수라던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부시장님?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저 보다도 역량이 있으시고 훌륭한 분이시고, 저는 부시장님에 비하면 참 일천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저 지금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부시장님! 세외수입 갈수록 줄어듭니다. 시유지 땅 팔아봤자 점점 팔리다보면 나중에는 팔 것도 없습니다. 과연 세입부분이 세외수입 땅 파는 것 밖에 없느냐! 그럼 우리가 긴축재정이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어떻게 조여매고 마른 수건을 어떻게 더 짜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해갖고 어떻게 긴밀하게 쓰고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어떻게 쓸 것이며. 왜 이런 답변을 못하십니까!
재식

함재식부시장

그… 글쎄요. 말씀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긴축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꼭 해야 될 거 외에는 부시장인 내가 책임지고 위원님,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 물론, 우리 부시장님 한 1년 정도 더 남으셨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데는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채시장님 내년에 선거에요. 아주 바빠요. 이제. 분주하게 밖에만 다니신다고요. 그럼 이 우리 속초시 살림을 누가하셔야 됩니까? 부시장님이 이제 최고의 어르신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권이 있지, 편성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축제, 저 같으면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정말 어려워서 한 번 쉬겠습니다. 새로운 뭐 무슨 뭐 관광객을 위한 축제, 관광객 축제한다고 관광객 오는 거 아닙니다. 거기 순전히 동원해갖고 동네사람들 밖에 없어요. 통장님, 반장님들 밖에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전담반을 한 번 만들어서. ‘자, 기감실장! 이거 이거 다 한 번 뒤져가지고 한 번 찾아봐라!’ 해서 그런 걸 줄여나가면서 하면 우리가 기관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래도 운영비 더 줄 수 있고 이런 누수된 부분을 매울 수 있지 않느냐. 감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공무원님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기관의 2009년도 봉급 가이라인도 봇 받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늘 상사업비를 그 상여금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 7억이란 이 상여금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느냐.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과연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손대기 전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좀 생각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내일 계수조정 전에 그래도 대화의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식

함재식부시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좋은 제안 내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부시장님께서의 개인의 이익 없고, 제가 개인의 영리가 없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저나 속초의 발전을 위함을 서로 간에 토론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김강수위원

부시장님!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우리 속초부시장으로 부임한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업무파악은 좀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시 재정상태도 이제 파악이 다 되셨겠네요?

웃음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총괄담당관 입장에서 각 실과소동에 요구하는 예산이나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별도 보고 받으셨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전체적인 요구예산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 짜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을 총괄 담당하시는 위치에서 예산 그 편성 때에 우리 부시장님이 오셔서 첫 번째 예산인가요, 이번이?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첫 번째 예산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고 그 업무파악 차원에서라도 편성 때부터 일일이 좀 챙겨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요구한 예산은 알 수가 없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다 그러는데. 전체적인 보고를 다 받으셨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전체적이라는 건?

김강수위원

각 부서별.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이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계상하는 과정에서는 부시장님이 어떤 관여를 하셨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뭘 해라, 뭘 빼라 이런 관여는 한 적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가 총괄적인 예산,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중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완급을 좀 조절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우리 부시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의견을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시장께 보고할 건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했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김강수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셨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예.

김강수위원

지금 매각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어요. 53억 정도. 이것은 예산 때마다 지금 이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갔어요. 그 파악해보셨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그 지금 현재 53억이라는 것은 매각 가능성을 포함해서 계상 한 걸로 제가 파악을…

김강수위원

당초에 그러면 그거 파악하시면서 우리 금년 당초에 매각예산 얼마 편성돼 있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전체적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53억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가능성 매각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그 담당계장이 자료 갖다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당초에 매각 세입 얼마가 편성돼 있었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30억… 예, 30억. 당초에 30억 잡혀있는 걸로.

김강수위원

그러면 그 당초 30억 플러스 53억인가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주 외에 또 그 외에 총괄적으로… 53억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김강수위원

예? 추경에 53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53억. 그러면 당초 플러스 1회 추경해서 83억! 매각 세입을 가능한가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83억?

김강수위원

예.
재식

함재식부시장

1회 추경예산 포함해서?

김강수위원

가능한가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지금 현재로선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가 있냐면, 그 청학동 이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양여 받은 토지매각관련 해가지고 약 한 48억 정도 또 조양동 그 아파트 편입부지 지역에 한 5억 정도 이렇게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얼마예요? 가능한 게 얼마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48억, 5억

김강수위원

53억.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예.

김강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입으로 계상했던 30억
재식

함재식부시장

하고, 그래서 30억하고 82억하고

김강수위원

자, 그, 그것도 가능성 여부는 지내봐야 아는 거고.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함에 있어서 또는 매입하거나, 함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 때마다 세입예산으로 올라왔던 그 계획이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다. 예? 그런 것까지도 우리 부시장께서는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몇 개 그 과장들한테 저기 제가 단편적인 질문을 좀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유재산의 그 관리와 심사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 지를 단편적으로 과장님들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지방채 40억, 그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저기 의회에서 승인 받은 거 있지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예.

김강수위원

이게 지방채 40억이 지금 1회 추경에서 시립도서관에 다 씌여지는 걸로 편성이 됐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지방채에 그 40억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담당계장과 논의) 예, 전체적으로 40억은, 그 기채 40억에 대한 부분은 전부 풀려있고요. 그 플러스

김강수위원

어디에 풀려있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2012

김강수위원

다 풀려있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2012년 그 명시이월비로 해가지고 10억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27억, 당초예산에 약 5억 정도해가지고 약… 전체 43억 정도가 풀린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가 이 지방채 40억은 어떤 의미에서 지방채 발행을 했는지 아시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그 건립비용 충당을 위해서

김강수위원

건립비용 충당을 어떤 비용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그 국민체육시설 그거

김강수위원

시비분담 분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부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여기 지금 쓰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그렇게 그 예산 관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순수한 시비부담 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잖아요. 국·도비 이미 지원받을, 다 받았고. 이제 시비부담 분을 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게 다 부담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순수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가지고 지방채 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순수한 시비로 시민의 혈세로 부담을 해나가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재식

함재식부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 지방채 부분도 물론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시비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시민의

김강수위원

그렇죠!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시비 부담을 적기에 했더라면 다른 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낭비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예산을 낭비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담을
재식

함재식부시장

추가로, 예, 추가로

김강수위원

시민들이 떠넘겨 받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풀려 갔을 수 있는데, 결국은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낭비한 요인에 대해서는 쭉 나열을 할라 그러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시 살림살이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그 부시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가난한 집에 시집온 맏며느리 같은 심정이다.’ 사전에 우리 속초시의 재정상태를 이렇게 알고 부시장으로 오셨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사실은

김강수위원

모르고 오셨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김강수위원

괜히 왔구나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재식

함재식부시장

그거보다는 아까 우리 저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야, 합리적인 방법 이런 좀 개선하는 방법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거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부시장님, 정년이 언제까지시라 그랬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내년입니다.

김강수위원

내년이시면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지금 노력을 한다고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뭐 어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렇게 노력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간단 말이죠. 자, 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금 130억. 이거 속초시장이 매립장주변지역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
재식

함재식부시장

폐기물처리설, 예.

김강수위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하게. 에 의해서 기금 130억을 조성해주기로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이게 시장께서 공증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예산이 지금 미조성된 예산이 60억이에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내년까지.

김강수위원

내년까지. 내년까지 60억 조성할 자신 있습니까?
재식

함재식부시장

어…

김강수위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답변해주세요. 이번 추경에서 금년도에 속초시장이 약속했던 이 예산을 의회가 수정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해서 시장이 약속했던 걸 의회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까?
재식

함재식부시장

그 내년 당초예산까지, 그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60억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김강수위원

현재까지 60억이죠. 현재까지. 현재까지 60억이에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담당부서장과 협의)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60억이란 말이죠. 내년까지.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네. 지금 추경예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담당부서장과 협의) 이 부분은 아마 자신이 저로서는 자신이 없는 부분이고, 이건 그 폐기물처리시설지역 그 시설지역협의체 내지는 그 지역주민들의 아마 양해를 좀 구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거를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공증이 돼 있는 거 아시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내년까지 지켜지지 않았을 땐 시금고가 압류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공직생활 몇 년째하고 계시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약 한 3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38년, 곧 40년 되시네요? 40년 동안 그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압류되는 경우를 보셨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디가 그런
재식

함재식부시장

옛날 고성군에서 그 농어촌전기전화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것을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한 달 전에 시장을 본회의장에 불러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았을 때, 금년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40억, 내년도에 40억 해서 80억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의회에 와서. 회의록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놓고 한 달 후에 가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10억을 편성해 갖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10억을 수정해가지고 20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60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려면은 추경에 단 10억이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며 추경편성 전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갖던 시 입장을 설명해서 일단 저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제스처는 취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이러고 그냥 가만히 가고 있다가 언제 가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양해가 안 됐을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주민대표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민의 의견 듣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130억 뿐만이 아니에요. 국·도비 포함한 20억 주민숙원사업 20억 해주기로 돼 있는데, 단 한 푼도 지금 반영이 된 게 없어요. 아직까지. 내년까지인데. 20억 포함한다 그러면 80억, 사업비 포함해서 80억을 내년까지 조성을 해줘야 되요. 예?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얘기한 적은 있지만 별도로 담당부서로부터 그 보고받은 적 있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고 계셨는데 보고도 안 받고, 대처를 안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건설과에 지금 이 신수로 교량공사, 예?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지금 저기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뭐 준공예산 또 올라왔던데. 여기에다 시공사에다가 지금 6억 6,500만 원 정도를 간접비를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근데 이게 6억 6,500인데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런 예산 사실 그 우리가 속초시가 간접비를 부담해준다는 거는 건설회사가 잘못해서 우리가 저기 예산이 증가된 게 아니고 속초시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속초시가 시공사에다가 간접비 부담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거야말로 누구 돈이냔 말이죠! 이거 국·도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간접비.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가지고 해야 되요. 예? 아까도 다른 부서에 물어 봤지만 우리 저기 부시장께서는 우리 속초시민들의 주민세가 1인당 얼마씩, 세대당 얼마씩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1,500원

김강수위원

지금 물론 그 법인하고 세대하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금 그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속초시민들이 내는 이 세금가지고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지금 숙원사업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 입장에서 이렇게 6억 5,500만 원 같은 이런 간접비 부담해야 되고 조금 전에 심의했던 저 속초항 같은 데 저기다가 그 되지도 않는 사업에다가 계속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대포항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 시재정이 이 모양이 됐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 임기, 이제 1년밖에 안 남겨 논 부시장께서 앞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보세요.
방안 없으시죠!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세요. 뭐, 부시장님 지금 여기서 시장을 대신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만 한건 하나도 없잖아요. 소신껏 한 번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얘기해봐 주세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세입은 늘어날 가능성은 적고 또 지출비용, 복지비라던가 지출비용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더군다나 금년 추경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교부세도 한 13억 정도 줄어든 이런 상태에서 그 가능성이라 하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내피부를 하는 그 부분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김강수위원

내부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이 방송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지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자칫하면 공무원들의 급여에까지도 손실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시 재정상태라면. 예? 이게 곧 우리 예산담당부서만의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편성하면서 과연 우리 부시장께서 여기에 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하셨느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통상 그래왔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시장하고만 얘기가 되지 부시장은 다 건너뛰는 그런 그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해 왔다. 그래서 부시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왔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된 거 아니냐. 부싱장님의 자존심과도 관계된 문제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부시장님께서 그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께 직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줘야지. 시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부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부시장을 우리 의회가 부시장께 걸 만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역시 부시장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의 관리,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담당해보셨다니까, 알고 계시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김강수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의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알고 계시죠?

김강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수립의 의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예?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김강수위원

자, 그렇다면 알고 계신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또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챙기고 가 줬어야지. 그냥 직원들로부터 참 좋은분이시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직원들을 대하는 것은 물론 좋게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는데 전적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곧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의 역할은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노, 예스를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 아니냔 말이죠.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까치 충실히 하셨냐고요.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저, 김강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김강수위원

네?
재식

함재식부시장

나름대로는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나름대로 하셨나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네.

김강수위원

자, 그러면 이 60억 기금 조성하는 문제 이거는 담당계장의 의견도 아까 들으시던 것 같은데 이것은 60억이 아니고 사업비까지 해서 80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어, 그 60억 플러스 20억, 20억 사업비는 어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김강수위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2014년까지예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저는 뭐, 20억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60억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60억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속초시 재정상 한꺼번에 60억을 지출한다는 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폐기물처리시설지역주민협의체 내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뭐 분담을 해서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제 욕심 같아서는

김강수위원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재식

함재식부시장

협의에 대해서는 아마 그 협의체 지역주민협의체 회의를 할 때에 아마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아마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무튼 그 부시장님도 상당히 그 좀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 부시장님의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현실을 타계하는데 어떤 방안이 돌출될 수 있겠는지는 의회차원에서 계속 지켜볼 겁니다. 예?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지금 그 가정에 우환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주셔서 출석해서 답변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식

함재식부시장

고맙습니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그 군부대 부지. 소유가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재식

함재식부시장

지금 현재로서는 국방부 소유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속초시로 양여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 정도에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 지금 군부대 이전이 장소가 확실치 않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그 시로 이관을 빨리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세입으로 세입재원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재식

함재식부시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문제는 매각을 통해서 올 내로 매각을 통해서 매각이 되었을 때 그 예산, 지금 우리가 세출로 풀어 논 예산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식

함재식부시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식

함재식부시장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부지가 한 50억, 48억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마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합니다마는 종전에 군부대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계획이 변경돼서 좀 가능할, 우리한테 유리한 속초시에 유리한 정도로 변경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글쎄, 환경이 좋아져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이야기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세입부분이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돼서, 우리 주머니에 지금 돈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세출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충분히 염두 해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비책이라든지 그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재식

함재식부시장

지금 현재 그 세출부분 48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48억 중에 20억은 지방채상환 부분으로 돌려놓고 28억 정도를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푸는 이걸로 했기 때문에 그 만일, 만일 이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지방채상환 20억 정도는 다음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28억 세출부분은
재식

함재식부시장

그 이 부분이 아니라도 28억 정도의 그 세입은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대비책은 없네요?
재식

함재식부시장

그렇습니다. 다만,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이런 대책이 대책이다.
재식

함재식부시장

대안은 그런 대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예산에 원만한 예산집행이 될 수 없는 그런 도화선이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내재하고 있는 이런 예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인 부시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단의 조치가 없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 라는 말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식

함재식부시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리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대책은 없다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속초시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부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부시장님과 대화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획감사실

17시 07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우길

홍우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찬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세출예산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182쪽이 되겠습니다. 그 시정종합관리강화 분야에 대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시 대표단 자매도시 방문에 4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여행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핵심과제 추진에서 속초시비전 2060 시민위원회 참석수당에 700만 원, 시정50년사 편집 및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에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및 효율성제고에서 언론사 지면홍보에 1천만 원, TV방송사 영상홍보에 1천만 원을 증액 요청했고, 포상금은 3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경비 500과 공공운영비 500을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기감실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 40억,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해서 우리 기채발행하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자구 노력을 좀 우리 긴축재정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금액은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어떤 앞으로 계획서를 좀 제출한 내용이 좀 있는데 그 계획서하고 지금 이 우리 추경예산서하고 들여다봤을 때 어느 정도의 계획대비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긴축재정을 이 예산편성에 포함시켰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계수를 지금 뭐 계수상으로 지금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다만, 저희들이 시장님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경상경비는 전부 다 10%씩 다 삭감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상담소, 다문화가정, 새일센터, 행복센터. 이 부분에 대한 통합부분은 지금 해당실과에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지금 시키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확보대책회의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억제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속초시가 꼭 필요하다 할 정도의 사업이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유치는 없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저기, 저 시장님 업무추진비 있지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방대식위원

거기에서 뭐 10% 프로테지상 뭐 9%, 10%. 이렇게해서 제가 체크를 했고.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디 지금 기준해서 10%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여비라던가 사무용품, 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 실지로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증액돼야 될 부분이 좀 절제를 하면서 좀 최소화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감을 해야 그 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지로 어떤 그 일반적인 경상경비라던가 업무추진비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다고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 반영이 좀 됐습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일부 좀 반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건 금방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뭐하니까. 그건 나중에 최종 정리추경 때 가시적인 수치를 저희들이 한 번 제시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저기, 그러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해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 서로 약속했던 부분에서 이행이 됐던 안 됐던 나름대로 실지로 반영이 된 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분류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저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뭐 중복되는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한테 질문했듯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53억에서 지금 군부대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간사 김일석 위원님께서 맡으셨는데, 질문도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실지로 이제 군부대 양여부지를 매각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 8억 정도 세입을 잡았어요. 48억을 좀 잡았는데. 실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진짜 양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료가 안 됐다. 안 된 시점이 결국은 5월말, 또 6월달이란 얘기도 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실지로 뭐 6월달이 될는지 안 될는지 지금도 예측만 할뿐이지 확정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산 심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능성 있는 세입으로 우리가 매각이 이루어져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만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을 때에도 지금 서류상에 쉽게 말해서 우리 시유지로 돼 있지 않은데, 군부대 부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각을 이뤄서 세입을 잡았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는 전제 하에서 해 달라. 어? 이런 부분도 좀 위험성이 뒤따른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먼저, 그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추경 전에 공유재산관리조례라던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원래는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전 의결을 분명히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추경 전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긴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12억이나 되는 이번 전체예산 중에서 그 112억이 재산매각수익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진료원에 20억, 보존부적합토지에 10억, 그 다음에 군부대 토지에 48억 그 다음에 저 LH주공6차에 5억. 그 다음에 농공단지 쪽에서 20억,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9억. 그래서 총 저희들이 그 토지매각에서 나오는 재산이 112억인데, 다른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LH공사하고의 5억은 문제가 없고,

방대식위원

예, 예. 그럴 것 같은데.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공영개발에서 9억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47억에 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느라고, 그 부분이 지금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37,000㎡가 두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쪽부분만 저희들이 매각한다고 가정을 하고 20억 부분을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하는 걸로 일부 배차를 해놨습니다.

방대식위원

예,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예.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7억을 과연 펑크 날 때 어떡할 거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27억을 만일 극단적으로 최악의 상태까지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예비비가 있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26억, 2012년도에 12억에서, 아니 22억에서 23억 이렇게 됩니다. 통상.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생각보다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세입 결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 부분만 들여다 보면은 단순 수치로써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로 우리가 이렇게 꿰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체적인 시 예산 편성에서 세입예산 중에서 우리 토지매각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 거의 81%, 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81% 정도 돼요. 242억 중에서 한 195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히 좀 우려스럽다하는 그런 전체적인 우리 예산서 상을 봤을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지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지금 지방채 그 군부대 땅에 대한 지방채 상환으로 20억 편성을 했다 그랬어요. 어차피 이것도 줘야 될 돈이잖아요. 예?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아직

방대식위원

단 한 가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연기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방대식위원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정상적으로 보면은 48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아무래도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이자부담이 있죠. 예.

방대식위원

부담이 더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전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세출을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출을 냉정히 말하면은 다시 풀어야 될 그런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군부대와의 관계도

방대식위원

그런 정도의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6월말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 그런 확신이 서서 그런 부분이 있는

방대식위원

그래서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세출도 다시 예산편성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좀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희망일자리추진과, 수질환경사업소 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어차피 예산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포농공단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2억 6,500, 이게 당초에는 12억인데 뭐 감해주고 감해줘서 예? 2억 6,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2억 6,559만 7천 원인데. 이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입을 잡아서 전입을 시켜서 세입을 잡고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어. 예? 그리고 추후에 지금 이제 징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직까지 세입이 잡혀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것도 대납 건인데, 예? 대납. 예, 그래서 이 대납이란 단어는 되도록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냉정히 따지면은 대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회수가 안 됐을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여기서 그 사항을 정확한

방대식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고 나중에 해당 과장한테 답변 듣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좀 접근하셔서 실질적으로 사후라도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방대식위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관계라서. 자, 어업인의 날, 우리 해양수산과. 우리 질의할 때 혹시 그 청취는 좀 하셨지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때 민원인이 와서 제가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시청 못하셨나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다만 저희들이 그 행사 전에 여기 추경 전에 행사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동일항목에 세부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용해 준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회에서 사후에 추인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명목이. 그래서 우리 제가 그 예산 당초예산 한 거 확정된 거에서 우리 얘기 나온 걸 보니까. 그런 문구는 없어요. 거기에. 뭐, 구두 상으로 혹시나 얘기를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고요.

방대식위원

예산 삭감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구두라든지 개인적으로 혹시나 얘기한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저기 당초예산 확정시키면서 발표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사실 예산이라는 게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제일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계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내서 그 돈이 모자를 수도 있고 사실 작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시기를 일실해서 추경을 그 전에 못함으로써 다른 사업부서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을 초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책임이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그런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좀 더 사업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추경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서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게 저기 우리 추경을 좀 일찍 했을 경우, 좀 늦어질 경우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예산상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실지로 꼭 필요한 금액, 그런 거 따지다보니까 예산이 충분치 않게 의결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저기 추경에 시기가 빠르고 늦고 이걸 떠나서 어차피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될 대회라 그랬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좀 설득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목이 이렇게 전용이 된 게 아니고 어차피 그 금액을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행사의 금액을 좀 맞추다보니까 여러 개의 목이 이렇게 좀 전용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다시 이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와 있고, 요구 돼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뭐 피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마는 실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면은 된 데로 예산에 좀 맞춰서 일을, 행사라든지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1억, 자부담 포함해서 1억을 저희들이 맞추는데 사실 좀

방대식위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 보니까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십분 좀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그 의결에 대한 것도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예,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실장님!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김강수위원

군부대 소유권이 넘어오면 바로 매각이 가능한가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바로 매각공고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이 오면 일단

김강수위원

아니, 지금 매각공고는 그건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7월 달에 매각공고가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게 풍문이라도 밖에 군부대를 이전 속초시가 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탐내고 있는 사람들, 속된말로. 좀 보유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그 요지에 속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비전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주변 일대가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또 그런 완벽하게 앞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개발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이거 기감실 예산 심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속초시 총괄적인 예산심의라야지, 이 단란 기감실 예산만 가지고 다루는 거는 예산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겠지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전출금, 14억 8,900만 원.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당초예산에서 20억을 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자구노력에 의해서 14억 8,900만 원이 지금 재 계상됐단 말이에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강수위원

예?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김강수위원

한 번 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한 10억으로 내려갈 수 있겠네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게 왜 그런 상황이냐 하면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있겠지만 주차장 수입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의 지금 아시다시피 1,085억 되는데 세입은 45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니까 한 45% 정도의 재정자립도밖에 아니 그 독립생산제로 운영하면 45%의 자립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금년 한 7월까지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단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이게 대체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미화원인건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다 해줘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는 공단직원들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 자구노력을 해서 한 5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20억을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삭감이 안됐더라면 이 예산을 그냥 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그 자구노력,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의회가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좀 자구노력을 좀 해서 우리 시 재정상태를 다들 알고 있으니까. 각 부서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좀 요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주관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감실장님 이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이 1회 추경 부분에서 많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좀 했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 염려하셔서 주문하셨던 부분들 잘 참작하셔가지고 어쨌든 긴장된 그런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이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전출금 그 한 번 보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를 보시고,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그 자료를 한 번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70억 들어온 부분에서 20억이 삭감을 하고 전입을 이제 50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내용에서 보면 그대로 삭감 없이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70억이. 보셨어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자기네가 그 자구노력이라던가 수입이 증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우길

홍우길위원장

아니, 아니. 회계상 정리에, 회계정리에 그렇게 들어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50억을 전입해줬는데 여기서는 이 장부상에는 70억이 들어와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돈이죠, 이게?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구노력이라던가 아니면 그
우길

홍우길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전년도에 자기네들이 긴축재정을 한다든가 세입을 높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삭제한 20억 삭제한 저희들이 그 14억만 주는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래서 이거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좀 오늘 내일 정도에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포항으로 전입을 5억을 해줬습니다. 대포항 사업에 대해서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이고 아직 청산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5억을 해줬어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성격은 특별교부세인데, 그 대포항사업소에다가 특별회계를 우리가 넘겨 줄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건 국가로부터 특별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길

홍우길위원장

대포항에 대해서, 대포항 사업에 대해서 5억을 특별교부 받았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받은 거지요. 받아서 거기 4차선 공사하고 가로등 공사, 인도 공사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특별 교부했던 그 내용도 좀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대포항사업은 대포항사업 내에서 정산처리 해야지 우리가 농림식품부하고 정산 처리할 때 좀 원만할 것 같고.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5억이 전출돼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대포항 자체사업에서 농림식품부 정산 처리할 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기획감사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