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총 12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서민 가계부담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과할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7월에 일괄 부과하여 왔으나, 2012년도 세목 통폐합으로 종전 도시계획인 과세특례분 포함한 세액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제도지지 및 효과가 퇴색되어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과할 세액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법 법률용어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도 9월 21일 개정·포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하여 전국 통일된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수수료 징수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사무 업무 중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 적용 및 일부용어를 수정하고, 각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본청 총괄기능 강화가 필요한 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사벌지구 효성백년가약아파트가 건립 입주되고 있으나, 기존 행정구역상 비전2동 관할지번 285-5번지 등 95필지 7만 3,838㎡가 아파트단지 경계 내에 포함하고 있어, 이를 현 비전1동에 편입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조의 2를 근거하고 있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소사벌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 구획선형과 기존 법정동이 불일치하여 「지방자치법」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 동의 명칭과 구역변경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상 저촉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은 평택시 영어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어교육센타 위탁기간을 개정하여 장기간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실효성 저하를 방지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단축하려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상 저촉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소요되는 국내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세부 안건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평택시 공영개발과에서 개발한 평택종합물류단지 내 토지이며, 2008년 4월 21일 개발하여 평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된 토지로서 평택도시공사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무상임대계약 체결하에 사용 중인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당시 계약조건 이행에 따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매입요구 가액이 출자당시 평가된 금액과 차이가 없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도서관 및 문화시설 신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시설은 지제역세권 확장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세교·통복지역의 복지문화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정보문화교류는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성도서관 신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도서관을 확충함으로서 지역간 정보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망하신 분의 사후를 평안하게 보내드림은 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휴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치 운영되는 기금 중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적·의무적 설치 기금이 아닐 경우 존 속기 한을 5년 범위 내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존 속기 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고 기금목표액이 부족하여 기금조성 기간을 2015년으로 연장 조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입장임을 고려할 때, 본 제정 조례안은 자살방지를 위해 사전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대책을 명문화 하고자하는 입법활동으로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헌혈·인체조직 및 장기 등의 기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에게 인체조직 및 장기 등 이식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실현하고 장기 등 기증문화에 대한 인식확산과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으며 상위법상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12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중 5건을 제2차 본회의 에 부의 요구하였습니다. 부의 요구하지 않은 「평택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등과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제75조 제1항에 따라 수립 및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나, 2007년 5월 17일 국토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어 우리시도 「경관법」제23조와 제25조, 「경관법시행령」제18조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 14일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택시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법」제23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경관법」제5조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관련 법률 등의 재검토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에 부의 요청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2항에서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급해야 함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축되는”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으며, 또한 환경부의 표준조례준칙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가항에서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고 제안 한 사항을 본 조례 규칙 에 삽입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자와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으로 2012년 12월 12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을 수용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징수시간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여 그간의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신설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안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의 도시 재개 발사업은 「도시 재개 발법」에 의한 사업명으로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져 기존의 재개 발 사업과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단일·통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정하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수정하였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일정규모의 택지조성 등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밖의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을 본 조례안 제10조의 2 제1항 제8호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부칙 제3조의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민원해소를 위해 2013년 10월 6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 시험연구와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에 부합되게 조례명을 개명하면서, 기능의 재조정과 조정되는 기능에 알맞은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과학영농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열거된 “담당부서”는 규칙 이나 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3조를 “시설의 운영계획을 매년 시설별로 수립하여 별표2의 운영방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금번 개정되는 농기계 장기임대료 2012년 7월 27일 본 조례 제정시 2배내지 4배가 증가한 5년에서 8년차 된 농기계에 대한 요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의 임대 요율은 인하하여 농기계 임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2013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어 시비의 확대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13년부터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요율을 높여 임대료를 징수하려는 것이며, 농기계 단기임대료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의 권장 임대요율인 농기계 취득가격의 1일 1%로 하였으나, 타 시·군의 임대료 징수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1%이하로 징수하고 있어 평택시의 농기계 단기임대료도 취득가격의 0.65%에서 0.75%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2년 7월 27일 본 조례 제정 후 농기계 장기임대계약대상자가 극히 일부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부칙 제2조에 임대료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어 조례 시행 전까지 농기계 장기임대료를 선납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4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8,174억으로 기정예산보다 958억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10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6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비, 그리고 일부 자체사업과 계속사업 반영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효율적인 집행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내용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는 5억 6,507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343만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는 4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