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죄송한데 기타의견 혹시 시간 좀 남아있는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하시기 전에, 지금 안건이 통과되었잖아요. 안 물어보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사무국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지금 의회관련법규집에 보면 부산진구의회 조례 및 규칙 제55조 회의록 공개라는 조가 있습니다. 제55조제1항에 보면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본 의원에게 회의록 서명을 요청을 하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이 조항에 제55조제1항에 대한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회의록 자체를 한번도 결재를 받지 않고 사인을 받지 않고 이미 인쇄를 해서 사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잘못된 이유가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고 나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절차 이후에 사인을 받아서 보관했다가 1년 단위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인쇄를 다 해 가지고 오면 만약에 회의록이 잘못 인쇄가 되었다면 그것을 폐기를 하고 재 인쇄를 해야 되는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것을 지키지 않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문자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계장님, 그러시다면 이것이 지금 자구정정하고 관련되는 조가 제24조예요. 그런데 제55조에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이유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회의록 공개가 되어도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보니까, 인터넷에 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부터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것을 신중하게 보지 않았다가 그런데 의원님들이 사실 처음에는 관심있게 이것을 보다가 바쁘면 그 회의록을 다 확인을 안합니다. 그러면 속기사들도 사실 실수할 수 있을 것이고, 글자가 틀린 것도 있을텐데 그런 것 다 걸러지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금전에 주무님께서 인터넷 방송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실시간 방송이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시간 방송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록을 인쇄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해야된다는 기록물인데 회의록은, 이 절차를 꼭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