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3년 총액 인건비 확정에 따라 정부 정책 추진 및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 구조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3년 2월 20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청의 1국을 감축하지 않고 4급 출장소 설치가 가능해지게 되고, 또한 인력 증원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1국 1과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현행 교육복지국과 환경도시국으로부터 복지와 환경 분야를 분리하여 복지환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복지국은 교육과 문화, 체육, 위생분야를 분장하는 교육문화국으로, 환경도시국은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여 도시, 주택, 건축, 지적 분야를 소관토록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시의 역점 추진사항을 주도하여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비전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위생과를 신설하여 4개 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제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현행 비전기획담당관과 재정법무담당관을 통폐합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평생교육과로, 문화예술과는 문화관광과로, 체육관광과는 체육청소년과로, 사회위생과는 희망복지과로, 여성가족과는 여성보육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와 농업자원과는 기술개발과와 농촌자원과로 각각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5국 4담당관 1단 30과에서 6국 4담당관 1단 31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그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화성시의 경우 1국의 증설이 가능하게 되어 이를 반영하여 복지환경국을 신설하고, 교육복지국을 교육문화국으로, 환경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사회위생과와 여성가족과의 사무를 조정하여 위생과를 신설하고, 희망복지과와 여성보육과로 명칭변경하며, 인구 3만 5천명 이상인 동탄2동에 주민복지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좌기관 신설 및 통폐합시 유사업무의 기존 조직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반복된 조직 신설과 폐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행정기구 설치 시 수요와 기능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담당관내에 몇 개의 담당이 속해 있지요?

현재요?

네, 현재.

4개 담당입니다.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비전기획담당이 있고 정책개발담당이 있고 성과관리담당이 있는 것으로 4개 담당이 아니고 3개 담당입니다.

창의비전기획담당은 어느 과에 속해 있지요?

그것은 신설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전기획담당관 3개 담당 중에 정책개발담당이 창의비전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창의비전담당관 신설 부서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한 부서 명칭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입장에서 과장 두분이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네, 국립자연사박물관TF팀이요?

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분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통폐합을 시킨다는 것이잖아요?

비전기획담당관과 재정법무담당관을 합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통합이 되고요. 그 이외에 창의비전담당관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개발이 창의비전담당관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비전기획담당관실에 있던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TF팀이 담당으로 조직화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던 USKR 업무를 창의비전담당관으로 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기동담당이라고 해서 현장의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민원을 담당을 신설해서 창의비전담당관에는 4개 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세분화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세분화를 시킨 것이잖아요?

나뉘어 진 것은 없습니다.

나뉘어진 것은 없어도 자기 파트에 대한 세분화는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맥락의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세분화라기 보다는 분산되어 있던 것을 정리하면서 창의비전담당관의 기능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체계화를 시켰다고.

제 얘기는 뭐냐면 부서가 통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을 과 별로 분산을 하면서 세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문 분야를 구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하나의 창의비전담당을 신설하면서…….

왜냐하면 USKR이 있었고 자연사박물관도 있었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했던 부분을 조직화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세분화 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편안한 입장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국은 제외를 하고 과를 중심으로 한 가지 의견, 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위생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용납이 안되는 측면이 있고요. 중앙 정부에서 위생과를 각 지자체에 다 만들어야 된다고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화성시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과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 번에도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창의비전담당관에 기획이 두군데가 있는데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둘 다 기획단이잖아요?

크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조례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안나오지만 하위 규칙에 보면 부서별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조직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던 업무의 조직이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창의비전 쪽의 업무는 명칭에서 보듯이 고유의 업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없을 것이고, 다만, 창의비전담당이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현재 비전기획담당관 속에 있는 정책개발을 하는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것에서는 기획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일부 중복이 된다고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규칙에서 그런 분야는 엄격히 구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실무자간에 혼선이 올까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도권 다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이고, 자연사박물관 유치, USKR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줬고 8월에 세종시로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세종시로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잠깐만요. 3개월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정현주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범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입지 결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보에 의하면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목표를 정해 놓고 관련 TF팀에서 현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재진단을 통해서 필요성 여부 내지는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치 결정이 우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결정이 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른 업무를 맡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박물관도 건립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USKR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늦춰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명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책사업 대응팀으로 하든가,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매향리 평화박물관 유치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우측에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일관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창의비전에서는 자연사박물관, USKR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명시를 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매향리가 여기에 없잖아요. 다른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각 사업별로 명칭을 부여하면 담당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의비전담당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책 사업 대응팀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하든 USKR를 하든 업무분장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도 일부 타당한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비중이나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검토를 했을 때 자연사박물관 유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고 역시 USKR도…….

매향리 평화공원 국책 사업 하는 것도 큰 프로젝트지요.

그 부분은 제가 면적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큰 면적을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매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업무의 양이나 비중이 지역개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국토대장정을 하시면서 모토가 뭐였는데요?

그것도 3대 모토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잖아요.

3대 모토가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두 번째로는 매향리 생태공원 국비 지원, 세 번째가 화성호 담수화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타당성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시급성이나 비중을 봤을 때 명칭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 외의 명칭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현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을 통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무슨 뜻인지 알고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TF팀이 장기 마스터 플랜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자기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 하나 세우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계획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직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시로 가겠다고 발표가 되면 자연사박물관유치팀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룡 박물관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출구전략 하나도 없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조직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USKR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업은 공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USKR은 제가 전담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USKR은 현재 토지 매입비 내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 줄 기반시설이 결정이 안되었고 계속 정책적인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획부서에서 뒷받침을 해서 성사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USKR 공사나 자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콘소시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을 창의비전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풀어가는데 늦춰지고 있는데 이 조직과 관련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화성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1년 후에 공단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USKR과 우리 도시공사와는 무관한 것이지요. USKR 추진과 우리 도시공사와는 무관하지요.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공사 이름으로 예산을 60억 원 투자한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술기획과와 기술개발과와 농업자원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대로 갔다가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정안을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과 단위에 대한 부분으로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고요. 담당에 대한 것은 행정 내부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한 내부기구입니다. 이 명칭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는 받아 들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2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수출지원, 생태 농업, 포도 명품화, 농촌관광 등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자원과를 보면 농촌관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를 보면 여기에도 관광이 있어요. 조직표를 이렇게 그리면 안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줬는데 “농촌관광”을 “농촌문화”로 바꾸겠다, 저한테 몇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명칭을 결정을 해서 그냥 제안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명칭은 조례와는 무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인구 증가에 있지요?

정원을 승인해 줄 때 인구도 있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개발 수요도 있고요. 몇 가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구 증가와 개발수요, 그 다음에 행정 수요입니다.

결국은 민원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행정조직 개편을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몇 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고생을 했던 부분이 역력히 드러납니다만, 이런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그것을 우선시하는 어떤 고민이 조금 덜 하지 않은가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계속 팽창하면서 이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텐데 후에라도 조직개편의 우선 순위를 지금 지적 했던 대로 시민을 우선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 내부의 조직개편으로 비춰지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번 조직 개편은 몇 차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쪽에 주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는 그동안 저희한테 비춰졌던 현안적인 해결, 그 다음에 부족한 업무의 보강 등을 했는데, 물론 100% 다 그렇게는 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최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했는데 부족한 것은 계속 숙제로 안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부출장소 위생지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의원총회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지도와 관련해서 동부출장소에 지금까지 위생지도를 담당했던 일과 관련을 해서 동부출장소 위생지도 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동부출장소 업무 중에 위생지도담당을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가 물론 대상 업소수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규모의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사회 4대악 중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한 근절을 국정의 우선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맞춰서 그동안 동부출장소에 있던 위생지도담당을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 이외에 위생지도 업무에서 주로 담당을 했던 식품 위생 업소의 경미한 불량 관계 신고에 대한 대응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 업무는 가까운데서 할 수 있도록 현 동부출장소 인력을 하나 보충을 해서 그러한 이관에 따른 부족 인력을 보충을 하도록 하고.

몇 명을 보충을 해요?

한명 보충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반기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요. 그리고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위생지도담당에서는 23개 읍면동 전 지역을 관할을 해서 총체적인 지도 업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에 치중을 하고 그 이외 고질적인 지도단속 업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명이 5천개 업소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지금 여기 동부출장소 관할 업소가 5천개 업소잖아요?

그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그 이외 업무는 본청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 주 단속 업무는 본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에 위생지도계가 없어졌는데 어떤 계에서 그일을 해요?

위생관리계가 있지요.

위생관리계에서 한명이 그 일을 해요?

아니지요. 현재 위생관리계 3명이 있습니다.

한 명 더 충원을 해서 4명이 한다고요?

네.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예를 들면 약간의 영세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떡볶이를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했는데 떡볶이를 만들려면 떡을 넣고 이것 저것 넣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들어가서는 안될 물질을 넣어서 제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지도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본청에서 해야 되고요.

본청 어디에서요?

위생과 위생지도담당에서요. 동부출장소에서 이관되는 담당에서 하는 것이지요.

공장에서 식품을 제조할 때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것도 위생지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해요?

그런 부분이 정기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 의무 업종도 있고요. 식당은 제조라고 보지 않고 조리라고 봤을 때 제조라고 하는 공장 규모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위생지도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위생업소 조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동부지역에서 그런 업소가 있다고 하면 신고에 의해서 바로 신속하게 나가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규모가 크다고 하면 위생 지도 업무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름철이 다가오고 음식과 관련된 지도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동부출장소 위생지도도 업소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조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소에 비해서, 이것의 문제발생이 안되게 철저하게 뭔가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명으로 부족하면 뭔가 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있던 다문화가족, 청소년, 기타 등등이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고 있는데 조직표를 그릴 때 일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한 부서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별로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1년에 한번씩 여기에 넣었다, 저기에 넣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 다문화가족을 내년에 다른 곳에 붙이는 그런 일은 없도록 신중하게 조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을 적극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 증원 규모 확정으로 일반직 정원 34명을 증원하여 시 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1,507명”에서 “1,541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1,483명”에서 34명 증원된 “1,517명”으로 조정되며 의회의 정원은 증감 없이 현재의 24명이 유지되게 됩니다. 별표 3에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 중에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국 1과가 신설됨에 따라 4급은 현행 10명에서 1명이 증원된 “11명”으로 조정하고, 5급은 78명에서 1명이 증원된 “79명”으로, 6급 이하는 1,248명에서 29명이 증원된 “1,277명”으로 조정하였고, 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지도사 및 연구사의 정원을 현행 46명에서 “47명”으로, 기능직은 2명을 증원하여 118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968억 원이며 안전행정부의 증원 가능 규모에 맞게 인력을 증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정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정원을 1,507명에서 “1,541명”으로 34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환경국 및 위생과가 신설됨에 따라 4급 10명에서 “11명”으로, 5급 인원을 78명에서 “79명”으로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 그 일부를 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중에 일부 개정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부서의 명칭 변경, 그리고 직제순이 조정됨에 따라 별표2, 별표3, 별표4에 기재되어 있는 과의 명칭을 문화예술과는 문화관광과로, 체육관광과는 체육청소년과로, 사회위생과는 위생과와 희망복지과로, 여성가족과는 여성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장에게 노래연습장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등록사무,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임대사업자 등록사무, 방문판매 사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읍면동장이 수행중인 장애인 복지 업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읍면장에게 위임된 시유재산 관리 사무를 삭제하고 또한 농지 및 개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조치 권한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명칭이 변경된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희망복지과, 여성보육과 및 신설된 위생과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확대하며, 읍・면・동장이 실질적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복지업무의 위임근거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이것이 조직개편안과 같이 연계되는 조례로써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및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 의해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을 안전행정부의 권고 금액대로 일반지역은 월 25만 원, 도서지역은 월 35만 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중앙기관 등과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30만 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별정직·전임계약직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했는데 도서지역에는 35만 원을 얘기하신단 말이지요.

그것은 보건진료직렬에 대해서는 25만 원과 35만 원이고요. 세종시나 서울시 등 중앙 정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으로 30만 원의 직급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건직에 관해서 도서지역에 3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공무원들은 30만 원에 한해서?

수당이 두개인데요.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수당 20만 원은 일반 내륙 지역, 35만 원은 섬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수당인 직급보조비 주는 것은 서울이나 세종시 등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부처에 대응을 하기 위해 현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만 원 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보건직이 되었든 일반직이 되었든 30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한다는데 도서지역에서는 35만 원을 지급을 한다니까 그 템을 정의하는 부분은 30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건진료 수당에 대한 부분은 25만 원은 육지지역, 35만 원은 섬지역으로 두가지로 나누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25만 원을 주던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이 2011년 12월에 폐지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 보건진료 직렬에 근무하는 진료 공무원들이 항의를 해서 다시 수당으로 해서 안행부에서 이 내용을 우리한테 내려줌으로 해서 조례로 수당을 반영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에 1월 2일 이후로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벌써 5월이 되니 전반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무한 것을 주는 것입니까?

네, 계산해서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한국·몽골 국제 공룡 탐사를 통해 확보한 진품 공룡화석과 관내 동식물 표본 수집 및 연구를 위한 박물관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내이며 주요 시설로는 화석 및 표본 보관실, 화석처리실, 박제실 등 수장 시설이 1,000제곱미터, 3D스캔실, CT촬영실, 데이터베이스 처리실 등 연구시설이 300제곱미터, 전시실, 체험 공간, 휴게실 등 기타 시설이 3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1억 원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박물관 수장고 및 연구시설로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1,650제곱미터의 규모이며 재산가액은 111억 원입니다. 향후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경쟁에 중요한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수장고 및 연구시설과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수도권 2,500만 인구의 문화관광 거점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궁평항 어항구역내 시유지 양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 12월 19일 궁평항을 어촌정주어항에서 국가 어항으로 승격 지정 이후 효율적인 어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어항구역내 시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무상 양여를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당초 2010년 11월 25일 어항 구역내 토지 4필지 중 2필지 제방만 무상 양여할 당시에는 궁평항 유지보수 관리비에 국비 지원 가능 및 정부의 조기 어항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나머지 두필지가 양여되지 않아 다른 국가 어항보다 어항 개발 사업이 후순위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어항의 규모에 맞는 어항 개발을 위하여 용도 및 성질 불변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에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서신면 궁평리 688번지 및 689번지이며 면적은 54,535제곱미터이고 재산가액은 137억 37백만 원입니다. 금번 무상양여에 따라 국가 어항 규모에 맞게 대규모 국비 시설 투자로 우리시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되고 궁평항이 경기도 산업 중심어항으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 조성 사업은 2009년 9월 수산어업발전 간담회 시 건의 된 국화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국화리 14-1번지 5,581제곱미터를 3필지로 분할하여 545제곱미터의 전망대를 조성하고자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사업부지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분할된 3필지 중 조성부지 국화리 14-3번지만 매각시에는 인접부지인 국화리 14-1번지에 대부 매각 등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사유로 동 부지를 추가 매입 청구시까지 보상 협의를 보류함에 따라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우정읍 국화리 14-1번지 총 5,581제곱미터 중 전망대 조성에 필요한 약 545제곱미터를 분할 매입하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시한 인접부지 14-1번지 4,695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억 89백만 원 중 4억 17백만 원을 사용하는 당초 계획에서 공사비 및 부지 매입비가 추가되어 총 7억 3,256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추가예산 1억 4,356만 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 조성 계획 변경으로 도서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진안도서관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동, 병점동 일원 도서관 이용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지속적인 도서관 건립 요구가 있었으며 병점도서관에 지리적 여건에 따른 진안동 주민의 상대적 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으로 진안동 587-1번지 일원 다람산 공원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공원면적은 70,881제곱미터입니다. 진안도서관 건립 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로 시설 내역은 어린이 및 일반자료실, 열람실, 문화교실, 다목적 강당 등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7억 6천만 원으로 2014년 3월 실시 설계 완료 후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성종합경기타운 인근 펜싱 전용경기장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국가 대표로 출전해서 동메달을 획득하여 국내외적으로 화성시의 위상을 높였으나 기존의 직장운동부 펜싱 훈련장이 발안바이오고등학교내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방과후는 학교 펜싱부 및 기타 실업팀들이 사용하고 있어 우리시 펜싱부의 훈련이 어렵고 펜싱시설의 노후화로 장비 고장 및 파손의 위험성이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성종합경기타운 인근 시유지에 펜싱 전용경기장을 건립하여 직장 운동부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향남읍 도이리 240-3번지 시유지이며 토지 면적은 21,396제곱미터이고 펜싱전용 경기장을 3,000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2014년 3월 실시 설계 용역 완료 후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 중 박물관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의 건은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단지 내에 지상 1층의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격이 보존된 상태로 발견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와 한국·몽골 국제공룡탐사 및 발굴을 통해 확보한 진품 공룡화석의 보관과 지속적인 발굴작업과 연구를 위해서 수장고 및 연구시설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장고 및 연구시설은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화성시의 현 재정을 고려하였을 때 박물관의 건립은 시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평항 어항구역내 시유지 양여의 건은 궁평항이 국가어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효율적인 어항개발계획을 위하여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어항 내 재산의 이관을 요청한 바, 국가어항의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어촌·어항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에 따라 용도와 성질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양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초 양여 시 제방 부지만을 무상 양여하여 궁평항과 같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장고항에 비하여 어항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대규모 국비투자에 따른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잡종지 두필지에 대한 양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 조성의 건은 화성명품 섬 관광 코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의 사업부지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조성부지만 매각 시 인접부지의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토지 취득 보상 협의를 보류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접부지의 추가 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안도서관 신축의 건은 진안동, 병점동 일원을 관할하는 병점도서관 이용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 소외지역인 진안동 지역의 다람산 공원 내에 지상 4층의 진안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원 내 도서관 건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도서관 건립에 따른 이용자 분산으로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과 진안동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소외현상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립 기간이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 5개월 정도로 기존 공원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펜싱전용경기장 신축의 건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선수의 원활한 훈련 등을 위하여 향남읍 도이리 240-3번지에 지상 2층의 펜싱전용경기장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발안바이오고등학교내에 위치한 훈련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치의 특성상 방과후에는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펜싱선수들의 원활한 훈련장소를 제공하는 것은경기력 향상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사업부지는 화성종합경기타운 2단계 사업을 구상중인 지역으로 향후 2단계 사업과의 연계를 포함한 경기장 건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박물관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1억 원 정도 되지요?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30억 원 정도가 되네요?

TF팀장 박보현 그것은 향후에 연구 시설과 토지에 대한 등록 부분이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가 약 483만평인데 육지부가 약 427만평 정도 됩니다.

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토지 면적이 전혀 없어요.

TF팀장 박보현 이것은 427만평의 토지부의 일정 부분을 향후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번지가 부여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향후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방문자센터 주변 지역으로 건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에 대한 부분은 토지 평수가 나오고 부지의 형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토지 용역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51억 원 정도 되는데 용역비가 30억 원이라면 누구라도 이해를 못하지요.

TF팀장 박보현 그것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제곱킬로미터 중에서 다행스럽게도 지난 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 수장고 및 연구시설 공유재산은 사전 단계로써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 절차를 밟아 놔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국토부와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건물이 들어갈 위치, 면적은 확정이 되고 화성시장 명의로 등록이 된다면 기본 설계할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왔을 때 계획성 있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상적인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TF팀장 박보현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잡을 때 정확한 면적을 잡는 것으로,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15.9제곱킬로미터를 다 집어넣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30억 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맞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TF팀장 박보현 토지등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서 화성시장 명의로 토지를 등록하는데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실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합치면 약 3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내역이 있습니까?

TF팀장 박보현 한국수자원공사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은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지요. 자기네들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평당 단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획도 없는 것이 용역비가 30억 원이 올라왔으니까.

TF팀장 박보현 그것은 저희가 측량협회에 기본 금액만 알려달라고 해서 전체 등록할 면적이 약 427만평 정도 되니까 그 면적에 기준을 삼아서 협의를 해 보자고 해서 받아 놓은 금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틀림없이 공유재산 변경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까지 해서 수자원공사가 되었든간에 이런 부분이 산출근거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용역비 30억 원, 평수는 없고, 몇 평을 어떻게 한국수자원공사와 하겠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TF팀장 박보현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여기에 담지 못한 것은 전체적인 용역비 속에 향후 예산 요구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부서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변경 승인을 해 주면 그대로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미비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TF팀장 박보현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가나다순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하세요.

우선 박물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시로 박물관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요?

TF팀장 박보현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유치 활동은 저희가 박물관 수장고 및 연구시설과 공룡화석박물관 건립이 최고의 유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구전략쪽도 전혀 검토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성시만의 박물관을 가지고 가는 것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장고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TF팀장 박보현 국토부나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쪽의 금년도 업무계획서를 살펴본 결과로는 금년도에 국립자연사박물관과 관련된 내용이 단 한줄도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나 내년도에 확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신문보도에는 8월에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하고 확정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언론에서 거짓 보도를 하는 것입니까?

TF팀장 박보현 지난 봄에 1월, 2월, 3월을 거쳐 오면서 중앙 정부에서 업무보고를 만들고 그것을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중앙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면밀하게 판단을 했었고요. 기획재정부부터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전부 일일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국립자연사박물관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짓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잠깐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잠깐만요.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었든 기획재정부가 되었든 용역을 주고 발표를 8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자꾸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TF팀장 박보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에서 크게 진일보한 발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그렇게 주관적으로 추측하지 마시고 발표가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세종시로 8월에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TF팀장 박보현 이 사업은 공룡화석 박물관을 겨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자꾸 사업을 하나씩, 두개씩 던지지 마시고, 출구 전략까지 포함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수장고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은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같이 가고 예산을 가져 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잖아요.

TF팀장 박보현 일부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는 아마 빨리 가면 다음주 정도면 국토부와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TF팀장 박보현 이미 기본 계획에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이런 사업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어차피 계획이 나와서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 절차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화성시에 되었으면 하는 것이 다 생각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이 세종시로 기울어 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90%이상 세종시로 내부적으로 다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시 의원님들을 신문도 안 보고 사는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TF팀장 박보현 그렇게 판단한 적 없고요.

그래서 수장고를 지으려면 자연사박물관을 유치 했을 경우 1안과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못 했을 때 2안이 두개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안 되었을 때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계획을 하고 수장고를 지었는데 유치가 안 되었으면 건물이 너무 커서 과잉 건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안되는 것을 가정하고 수장고를 짓는다는 계획을 했다면 자연사박물관 면적이 너무 협소해 지는 것 아닙니까?

TF팀장 박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룡 화석과 관련된 면적까지만 제시한 것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1,650제곱미터라고 하면 500평 정도 된다면서요?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되면 이것을 다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지으실 것입니까? 새로 계획하실 것입니까?

TF팀장 박보현 자연사박물관이 어느 한 특정 주제만 가지고 들어오는 박물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평이면 너무 작은 것이지요.

TF팀장 박보현 다른 동식물 박물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수장고는 별도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포유류와 관련된 수장고가 따로 있어야 되고 해상 동물과 관련된 수장고 따로 있어야 되고 종류별 다 따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TF팀장 박보현 건물은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장고에 대한 보관 시설이나…….

지금 제가 전체 면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TF팀장 박보현 그 시설들이 공간은 따로 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TF팀장 박보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증축해야 되는 것 맞지요? 수장고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TF팀장 박보현 이것과는 별개로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되었을 경우 자연사박물관 면적에 맞게 수장고가 다시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TF팀장 박보현 이것은 공룡화석도 저희가 수집하려고 하는 컨텐츠와 관련된 수장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면적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공룡박물관을 짓기 위한 유치사업입니까?

TF팀장 박보현 첫 번째 유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마스터 플랜 없이 사업이 들어오니까 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가요. 저를 한번 이해시켜 보십시오.

TF팀장 박보현 지난 1회 추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이 2010년에 섰었는데 그 부분이 전문위원이나 문화재위원들이 전원 교체가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다시 맞춰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 만들어진 책자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완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세세하게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다시 의원총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분명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 하십시오.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화성시로 되면 더 큰 또 다른 수장고가 필요한 것 맞지요?

TF팀장 박보현 네,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F팀장 박보현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한 근거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 계획이 이미 2010년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 경기도 고시도 이미 나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면적이 1,650제곱미터였었고, 그 다음에 박물관 면적이 6,600제곱미터였는데 그 부분에서 최소한 국토부에서 일정 부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주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룡알화석지 쪽으로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을 중심으로 하면 2.2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4차선 기준으로 했을 때 기반시설비만 15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가 잘 되면 금년 안에 하반기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층 수장고를 1,650제곱미터를 110억 원에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평당 2,2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의 계산은 나와 있는 것입니까?

TF팀장 박보현 이것은 세세하게 다시 산출을 해야 되는데요.

산출이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TF팀장 박보현 기본적으로 건물 건축 비용 뿐만 아니라 수장고안에 장비나 연구시설 등 고가의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가격으로 산출을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 비용과 장비 비용이 별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합해 놨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장고를 짓는다는 것은 하드웨어 아닙니까? 박물관의 자료를 다 집어 넣는 비용이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싼 부분이 되겠지요.

TF팀장 박보현 이미 저희가 3D스캐너와 프린터기 등 가장 기본적인 장비는 이미 구입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쯤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박물관이 일본의 후쿠이 박물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후쿠이 박물관 수장고를 면밀하게 판단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500평 정도를 짓는데 110억 원이 단순 건축비용이 아니라 다른 부자재가 들어가는 비용이다?

TF팀장 박보현 네, 포함된 비용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신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지역 의원의 바람인데요. 다번에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국화도가 화성시 맞지요?

네, 맞습니다.

화성시에서 갈 수 있는 교통편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국화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서신면 궁평항에서 1일 3회 들어가고 있고요. 서신면 전곡항에서 1일 2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화도와 당진 장고항으로 다니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고항이 아닌 국화도와 궁평항으로 다니는 노선을 좀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맞이 전망대도 좋고 다 좋은데 시민이 그곳을 방문을 했을 때는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계획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화성시에서 국화도를 가는 것은 정기선이 5회가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 9시, 한 시, 세 시 등 궁평항에서 뜨고 있고요. 전곡항에서도 2회를 하면서 총 5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맞이 전망대도 중요하지만 편의 시설 등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체육관광과장님, 화성시에 펜싱선수가 몇 명이 있지요?

네, 13명이 있고요. 감독, 코치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게 되겠네요?

네.

화성시 홍보에 큰 영향을 끼쳐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담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2015년 정도 되면 인구 10만명을 바라보는 봉담읍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야구장까지 유치해 줄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지시고 거기에 걸맞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람산 공원, 진안도서관 신축 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안동과 병점 관련해서 문화시설, 여가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과 도서관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 자료 28쪽을 보시면 공원의 한 축을 거의 2분의 1, 3분의 1 정도를 잘라서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이잖아요?

2분의 1 정도는 아니고요.

공원 면적 몇%예요?

총 면적의 900평 정도를 짓는 것인데 공원 면적은 70,881제곱미터 중에서 3,000제곱미터만 짓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위성지도를 보시면 유일하게 진안동에서 그마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를 잘라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두고 부지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전 단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짓는 방안, 또 기존에 지어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도서관을 개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여의치 않고 해당 지역 위원님들과도 다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것처럼 공원부지를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도 공원관련 부서와 협의가 잘 안되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계속 협의한 결과 어렵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화로 갈 것이고요. 병점 도서관의 경우 우리 화성시에 있는 9개의 도서관 중에 가장 이용율이 높고 가장 많은 민원이 진안동에서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간 70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이 꼭 필요한 사항이 돼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서는 역풍 맞는다고 봐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병점도서관의 문제 다 인정을 해요.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데 유일하게 병점쪽으로는 구봉산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원을 헐어서 도서관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과 돈이 더 들어 간다 하더라도 이쪽 길 건너를 찾아보든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 여기 사진을 보면 아이들 놀이터를 다 도서관을 만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바운다리를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놨을 뿐이지 공원의 시설물은 안 건들이고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람산 공원내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 뿐이고요. 지금 병점도서관 역시도 구봉산 공원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구봉산의 면적과 다람산의 면적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면적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0제곱미터 중에서 3,000제곱미터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관리부서에서 협의가 안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공원이 가지는 자기 고유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도서관이 들어가면,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자 측면에서는 동시에 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시민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고요.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방법,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강구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이 안이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디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로 위로 넘어가면 여기가 다 논이고 여기에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갔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도서관을 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점에서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안되는 거예요?

우선 토지매입비부터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70만명이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을 적절한 시기에 완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제반 절차를 했을 때 상당히 기간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공원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공원부지가 많은 간섭을 받거나 제한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최소화 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도 인구가 병점 다 합해서 12만, 13만명 정도 되는데 제대로 지어야지 최소화하면 안되지요.

부지면적을 최소화 한다는 말씀이고요. 도서관은 4층 규모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높게 4층까지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을 하면 70,881제곱미터 중에 3,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다, 3분의 1이 아니라 70,881분의 1이면 5% 정도 되는 면적인가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점 도서관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진안도서관도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도서관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펜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종합경기타운에 2차 계획이 있었지요?

네, 지금 현 부지가 계획 부지입니다.

거기에 펜싱 훈련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화성시가 경기장을 지으면서 2차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업의 내용과 펜싱경기장을 짓겠다는 내용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중복된 사항은 아니고요. 2차 부지내에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나 계획은 재정상에 5년 이상으로 계속 간격을 두고 가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될 부분이고 사전에 2차 부지 용도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펜싱장 건립에 대한 것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2차 부지까지 구체적인 용도는 안 나와 있었고요. 시급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43억 원 중에서 광특비, 국도비 등 50% 이상은 도와 유기적인 관계로 확보 계획을 하고 50% 이상의 예산 집행을 눈 앞에 두고 있거든요. 도비, 광특, 국비 등 50% 이상을 받을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기적인 것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시급성을 가지고 위치를 확정할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아깝고 좋은 땅에 대해서 과연 1층만 가지고 지을 것이냐, 나름대로 2, 3층 까지도 다목적체육시설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된다면 그 부지는 자체적으로 향후 위원님들께 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안바이오고등학교에 2003년 시설이 조립식으로 지어 놔서 시설이 노후하고 최근의 학교 시설인 만큼 저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와 국비를 50% 이상 지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펜싱 전용 경기장은 선수들이 잘해 주고 메달도 따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종합경기타운 2차 계획은 무산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2차 부지가 구체적으로 용도를 5년 이상으로 두고 다시 계획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펜싱장도 시급성을 보니까 2차 부지내로 다른 용도를 계획을 해서 인접선 상단에 유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 경계선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 2차 부지에 따른 체육시설 용도가 나오더라도 지장을 주는 부분은 아닌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 한도내에서 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차 펜싱장 외에 2, 3층을 효율적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펜싱장 전용이고 다목적 체육시설인 볼링장이나 배구장을 더 넣을 수 있으면 차후에 넣어서 반영을 시켜서 복합 건물로 갈 계획입니다.

일부를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향후에는 그런 계획까지 넣어서, 왜냐하면 1층만 지으면 땅이 아깝지 않습니까? 시비 부담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 설치 검토 보고 사항을 보면 2012년 11월 대부계약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전 공사를 시행하신 것이지요?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 설치 건립 보고 사항을 보면 부지 매입 전 공사시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전 협의는 봤습니다.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봐서 전망대 부지와 진입하는 공간에 대한 540여 제곱미터만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사전 협의를 보고 선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감정평가 및 매입관계로 해서 정식 협의를 보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보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나눌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한 필지로 화성시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한 매입을 하는 조건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해서 변경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 전 공사를 시행을 하셨고요. 2013년 1월 4일 국유재산 매수 협의 회신이 불승인 통보가 왔어요. 승인을 안해 주는 것이지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 1차까지만 해 놓고 못하고.

2013년 2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로 통보한 것이 보류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사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협의 안한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것이잖아요?

저희도 당초에도 문서로 오갔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공사를 이런 사항으로 하겠다고 해서 오간 사항이고 실제로 매입에 대한 단계로 갔을 때 자기네들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요.

지금 말씀 중에 승인이 안난 사항에서 어떻게 시에서 불법적으로 하고 나중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봅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대부 계약을 처음부터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대부 계약은 대부계약이지 대부계약으로 시행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 3월말로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인된 것을 승인이 되었다고 여기에 올려 주셔야지요. 그럼 이런 얘기 안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보강을 못했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인접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시에서 더 많은 평수를 매입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화성8경이 우리시에서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궁평낙조가 있거든요. 일출전망대가 아닌 일출과 낙조를 공히 겸하는 부분에 장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출을 보는데 일출은 사실 아침 일찍 가는데 거기에 숙박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요. 일출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인데 배로 언제 가서 일출을 봅니까? 그런데 거기에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면 차라리 궁평낙조에 걸맞는 입파도, 국화도 낙조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런 부분도 같이 겸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화도는 12월 31일 해넘이와 1월 1일 해맞이를 위해서 매년 600명에서 1,000명 정도씩 방문을 합니다. 또한 국화도는 아까 노병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근 당진 해돋이 전망대 있는 쪽과 다르게 먼저 해가 뜨는 사항이라 연말 연초에도 오지만 평상시에도 국화도 현재 펜션이 약 1천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인 6월부터 8월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지금은 도서여객선을 운항을 하다 보니까 사계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명소인데요. 전망대 때문에 일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만 해양수산과장으로서 현재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국유재산이고 또 일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임대를 하다 보면 난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기회가 된다면 화성의 명소로 하기 위해서 국화도의 국유지는 다 매입을 해서 해양을 끼고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관광지로 지속적으로 가는 건의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입파도, 국화도를 남해의 외도 이상으로 해야 우리시의 관광자원이 발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