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문화시설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은 하지 마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계농협에서 전두리간 도로확장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지난번에 도로 길이가 400m였고, 폭이 10m라고 하셨잖아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양쪽으로 인도가 2m, 2m해서 4m를 한다고 하셨죠? (제163회 예결특위 - 제4차)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6m가 도로가 되는데, 대형차량이 교행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거기는 버스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대형차량이 거의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지 않아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일반 승용차하고 보도 통행로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6m하면 충분하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탄광지역 주민창업지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창업에 관한 지원금인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마을별로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마을개혁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년 동안에 마을 당 1억 5,000만원씩,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계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매년마다 지원되는 마을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지원됐던 마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처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처음 신규사업이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구사리 아홉 선비골하고, 신리 너와마을하고, 늑구 양지마을이지 않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각각 어떤 창업이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신리는 머루와인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거기는 머루와인이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늑구는 고추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고추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주요 작물이 고추가 되고, 구사리는 산나물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고추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고추를 재배해서 계통출하 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품을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뭐 포장지 지원 뭐 여러 가지 합해서 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거기에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구사리 아홉 선비골은 산나물을 말려 가지고 판매하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매년 이제 창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중복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지 매년 다른 마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3년 동안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도·감독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말씀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가 3년을 잡아서 5,000만원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탄광지업 주민창업을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436쪽입니다. 강원도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비에서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이 돼서 다시 30억을 요구했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경부에서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일부 좀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015년도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또 작년 년말에 학교운영 실적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수준이 지금 올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학사운영의 결과들은 학생들이 좋은 학생이 오고, 시험 잘 보고, 국가시험 통과되면 그거는 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09년부터 우리가 돈을 실제로 광산노동자들 목숨하고 바꾼 돈이거든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광우위원
그 대학을 육성하는데. 거기에 간 돈 중에서 매년 교원연구비 하고,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학사운영비에서 돈을 썼어요. 등록비나 기숙사비, 교통비 외에. 제일 많을 때는 2012년도에는 12억 700만원을 썼어요. 우리가 충원한 돈에 20%예요. 20%에 해당되는 돈이 교원연구비 하고,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외에 썼단 말이에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억 중에서 학생들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약 8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버스를 5대를 사줬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등록금, 기숙사비, 교통비 지급하는 것은 삼척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60억 중에서 교원연구비, 연구수당을 받는 것, 내가 교수가 논문을 만들면 논문수당을 받는 거예요, 일종에. 특성화사업 학교 안에서 학사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부총장이 도계캠퍼스는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 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 특성화사업이 안에 내역을 보시면 학생들이 외국에 교류하는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기교육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 하고, 기숙사비, 교통비는 학생들을 유치를 해야 하니까 이 돈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광우위원
대학이 잘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해야 되고, 학교 안에서 교수가 연구하고 학생들을 일본 보내고 뭐 어디 유학을 보내고, 그런 것은 대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이 돈을 가지고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특성화 사업비라는 목적이 다른 대학들 하고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 항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수연구비는 사실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생들한테 수혜가 되는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등록금, 기숙사비, 교통비 이것을 대주는 거란 말이에요. 최초 시작을 할 때, 그래야 학생들이 오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60억을 지원하는 부분 안에 학생들 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대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정순 위원님이 물었는데,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광우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컨설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강원도 자원개발과에서 컨설팅은 거기서 하는데, 이 돈은 주민들에게 직접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광우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이 여기에 개입이 됩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있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컨설팅을 해주고.
이광우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도 돈이 갈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 자본보조를 그러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도 각 마을에서 2천만원이면 2천만원 해가지고 3개 마을이니까 6천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컨설팅비가 조금..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도에서 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별도로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컨설팅비가 서 있고, 이것은 마을에 직접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광우위원
나중에 확실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예.
이광우위원
강원발전연구원에 돈이 많이 가는 꼴이 되면 주가 마을이 아니고 결국에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실적을 통하면서 돈을 주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거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컨설팅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맡아서 도에서 받아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다음 437쪽에 도계종합회관 사무실 증축을 하면 어디 단체가 쓸려는 사무실이에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이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하는데, 지금 25개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10개 과정이 중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평생학습 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생학습 그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장소 세 군데를 지금 만들려는 예산입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계종합회관 사무실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4층이면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나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엘리베이터 시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 문제가 있어요. 하려면, 4층 정도 되면 어르신, 노약자, 장애인 올라가는 걸 그런 배려를 해야 되요. 지금 뭔 증축이고,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노약자, 약자,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규정이 다 위배된단 말이에요. 다시 또 해야 한다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무실이 이 돈 갖고 아마 부족해요. 엘리베이터 반드시 세워야 되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러면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정훈위원장
엘리베이터는 넣어 갖고 하세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다 기준에 안 맞아요. 장애인 시설 기준에 안 맞는다 말이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틀림없이 챙기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는 부탁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요. 그렇게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소장님, 대답이 없으십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하수관거 우리 삼척지역을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 임원에 지금 현재 한 3년인가 4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상리쪽은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국비가 환경부에서 국비가 안 떨어져서 못하고 있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에는 하수관거를 활용하는 몇 세대는 도움이 되는데 나머지 혜택을 못 보는 세대는 굉장히 말이 많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민원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민원이 많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비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로 총괄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2억이 발주되어 있으면 총계가 얼마 드나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총계가 한 10억 이상 들겁니다.
한동수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0억 정도 듭니다.
한동수위원
아니죠. 총계 내가 알기로는 한 30억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23억.
한동수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23억입니다.
한동수위원
23억이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23억이 드는데, 시비가 2억이 있으면 총괄발주를 해서 빨리공사 좀 하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괄발주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한동수위원
총괄공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임원리에 하수관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국비 좀 따와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뭐라고 하면 들어간다면서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당히 좋은 예감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그게 지금 1, 2년 같으면 몰라도 지금 4년 정도 접어드는데, 4년 정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냄새나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대단합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총괄공사를 좀 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예산하고 없는 얘기를 할게요. 그.. 지금 호산에 가스공사, 남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상수원이 증설이 안 돼서 엄청나게 지금 물 때문에 난리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집을 많이 짓고, 계속 이렇게 따주다 보니까 물 때문에 난리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주민이 우선이고 나머지 남부나, 가스공사는 2순으로 해서 물이 남을 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동수위원
똑같이 거기에서 따달라 해서 따주고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잠깐 철새처럼 3, 4년 이렇게 해서 벌어먹고 있다가 그 사람들 어느 정도 되면 떠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식당을 못하더라도 우선으로 주지 말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에게 우선 주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지하수 파서 쓰라고 해요.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한참 좀 저거 할 때는 약간 높은 쪽은 물이 엄청나게 딸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주시고요. 여기 마지막에 445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마평정수장 있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정수장은 연수화사업을 언제 정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충?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준공 계획인데요.
한동수위원
예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연수화막을 다 설치를 해서 금년 말에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것도 준공되도록.. 그것도 오래 되었죠, 2년인가 3년 됐죠? 준공을 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43페이지요. 용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와 삼척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4억이 증액된 15억 6,7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규모가 마을하수처리장 용량이 1일 100㎥로 지금 되어 있고요, 하수관로가 3.8㎞인데. 1일 100㎥로 계획을 했다면 이건 인구 몇 명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시설도 노후가 된 것도 있고, 앞으로 인구도 증가 되고 있고, 레일바이크 운영객도 많이 늘고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화지역은 레일바이크 종착역이고 또 앞으로 해상로프웨이 등 사계절 관광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지역이 아닙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정도 용량이면 커버가 되겠는가.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능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좀 여유있게 하신 건가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실과에서는 이런 저런 모든 면을 고려해서 했겠지만 유동인구를 감안한다면 어떤 적정용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거든요? 충분하다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하수관로가 지금 3.8㎞로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합류식 관로로 하는지, 분리식 관로로 하는지 어떻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분리식으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분리식으로 합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요즘은 다 분리식으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 인근 시에서도 전지역을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분리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수처리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삼척시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상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시에는 원래 사업비가 시비 100% 해서 5억 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억 1,000만원이 되어서 9,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왜 그렇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9,000만원이 감액이 됐다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사업비가 시비 100% 해서 5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4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 용역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역결과가 나온거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 보고시에는 가산을 해서 해놨고, 이게 용역결과 입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방안이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승인을 받았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았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받으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8일날로 개정되어 있거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은 아닌지.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재이용계획 수립 전체가 금년도에 다 시행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전부다 이제 다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이런 시설로 간다고 하면 이제 하수를 재이용하는 것에는 중수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뭐 하수, 폐수 이런 거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어떤 건물부터 먼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구분이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하고, 중수도,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 이용하는 것은 보통 공동주택인데 이게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지붕면적이 뭐 4천㎡이상 이럴 때 하는 것이고,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대규모 점포, 운수업체 이런 경우고, 그다음에는 하수처리는 주로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지역에 알맞은 어떤 물재이용시설이 설치되도록 용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사업을 좀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위원
442쪽입니다. 삼척 상수원보호구역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구사리입니다.
이광우위원
옥원취수장 증설과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요구가 안 되었네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마을 지원사업이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상수도 복원 지원사업이요?
이광우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옥원에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
취수장 증설과 관련해 지난번에 마을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요구사항이요?
이광우위원
예.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당장 하기가 힘든 것이, 실제로 펜션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펜션도 시유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마을단체에서 매입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절차가 안 이뤄지고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저 좀 주시고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
그 용화 얘기인데. 예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펜션촌이 어쨌든 외지인들이 들어온거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체 유치하는 것보다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유입도 되고..
이광우위원
예, 인구유입도 되고 펜션 자체가 들고는 못가는 거니까. 마을에서 용화주민들이 펜션촌이 들어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수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니까 용화천이 오염이 된다는 거죠. 청태가 끼고 물이끼가 끼고 뭐 그런 것들. 물론 그분들이 와서 투자해서 살지만 한번 쯤은 나가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 지금 상수도가 안 올라가 있잖아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
오신 분들의 요구는 상수도시설을 좀 해줘야 한다. 어차피 펜션촌이 형성이 되었는데 예쁘게 좀 형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마을마다 회센터들이 거의 어촌 바닷가 쪽으로 다 있는데, 정화시설이 제일 문제예요. 고기 회 썰고, 창자 썩은 물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이 되는 꼴인데,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당장 예산투입이 많이 되니까, 당장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장기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수도 정책에서 강원도, 충청도에서 1위 했나요?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훈위원장
관계 상하수도 직원들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길게 해도 괜찮아요.
정순
정정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길게 해도 된다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해설사 기초과정 운영에요.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문화시설관리소에서도 숲해설사 교육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왜 두 곳에서 하고 교육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아, 문화시설의 숲해설 과정을 금년 초에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평생학습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처음으로?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숲해설사 교육을 기초든 어떻든 간에 이원화시키지 말고 한 곳에서 다 교육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또 문화시설관리소에서 또 하잖아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문화시설관리소에서는 안 하고, 그 업무를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서 받아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받았다고요? 제가 이제 문화시설관리소에 보니까 예산이 또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산을 배정한 부분을 아마 삭감했을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정순
정정순위원
이렇게 해서 온다. 앞으로 숲해설사 교육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던데, 어떠세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지금까지 운영을 문화시설관리소에서 현장실습 2주를 했는데, 이론 50% 현장실습 50%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현장체험활동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연령대가 어때요? 좀 연세드신 분들 위주로 가지 않나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지난해까지는 고령 수강생들이 많았는데, 금년은 40대, 50대, 60대 연령층이 좀 다양화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시설관리소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왜 한 곳으로 하지 왜 두 군데에서 할까. 교육의 어떠한 질이 다른 점이 있을까 해서 이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정보를 통해서 어떤 관광시대에 걸맞는 관광마인드를 함양하고 어떤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러한 부분이 잘 추진되고, 잘 교육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그런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454쪽에 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이 6,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이광우위원
강사의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지난해에 우리가 강사수당을 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에 맞지 않아서 금년에 1만원을 인상해서 시간당 3만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기존에 있던 강사의 수가 변하거나 별도로 강사를 위촉하거나 그러진 않은 건가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그 부분은 늘어 난 부분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 했어요?
이광우위원
예.
이정훈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강사수당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랑 얘기해서 인상을 시켜줬어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우리 그 내부결심을 받아서..
이정훈위원장
아니 내부결심이 누구랑 내부결심을 받는 거예요? 의회에는 얘기 한마디도 없다가 예산심의 딱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 예산심의 안 받아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산심의를..
이정훈위원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 부분이 필요치 않아서 안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이거 예산을 삭감해도 되죠?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이정훈위원장
예산 삭감해도 되죠? 분명히 동의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 책임지셔야 해. 그리고 공문결재는 누가해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결재권자는 전결 규정에 의해서 관장까지 결재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어차피 평생학습관에서 나가는 모든 공문은 관장이 책임지는 거죠?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0’이 하나 더 붙고 덜 붙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공문을 제대로 발송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왜 제대로 발송을 안 해요? 확인도 안 하고 막해도 되는 거예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관심을 갖다니 무슨 관심을.. 제대로 일일이 확인을 하시라고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이정훈위원장
‘0’이 하나 더 붙고 덜 붙고 토씨 하나가 더 붙고 덜 붙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고.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강사수당은 분명히 알아서 하시고. 숲해설사...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이정훈위원장
남 멀쩡히 잘하던걸 왜 거기로 갖고 갔어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그 우리 수강생 중에 시민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문화시설관리소에서 기틀을 싹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잘하든 것을 왜 거기서 멀쩡히 가져가나 말이에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저희들도 사실 그 이관 받는 것을 반기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의 건의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반기지 않은데 그럼 왜 해요? 반기는 거는 하고, 반기지 않으면 안 하나 말이에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말을 함부로 하다보면 문제가 생겨요. 정확하게 하셔요. 반기지 않는데, 주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얘기죠?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매년 수강생들이 ‘교육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멀쩡히 남이 지금까지 몇 년째야. 문화시설관리소에선가?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7차에 넘어왔습니다.
이정훈위원장
7년 아주 준비해서 그렇게 반석 위에 올려 세워 놓으니까 슬쩍 가져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뭐가 되냐 말이에요. 뭐 특별히 나아진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지금까지 현장학습 위주로 숲해설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을 좀 지양하고 이동교육을 좀 많이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교육도 외부에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다 수반이 되면 시장만 거기에 와서 인사하고 그러나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지금까지 개강식 때는 문화시설관리소에서도 시장님만 개강식 인사..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삼척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만 와서 인사하고 다 끝나느냐 말이에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아니 그런 것은..
이정훈위원장
의회하고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곳은 의회에 다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왜 시장만 맨날 하는 거예요, 시장만. 뭐 시장만 다하는 거예요, 이게? 의회가 독립기관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흥길
김흥길평생학습관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적) 관장님 능글능글하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치어 방류 사업비가요. 1억 9,7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2억 335만 4,000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와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책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게 그 전체적인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국비가 2억 245만 4,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가 조금 늦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추경에 했고, 도비는 지원되는 것이 연어사업에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는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내수면어업법 제5조에 따른 시행령 제4조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이 기본계획에 따른 내수면어업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법을 보면?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도비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국비로 내려와도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게 국비이기는 하지만 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십니까?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연어회귀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청정도시로서 방류사업 확대를 통해서 회귀량 증대를 해서 어업인 소득증대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연어 회귀율이 이제 1.56% 정도됩니다. 조금 회귀율이 낮은 편인데, 동해안에 정치망이라든가 그런데서 연간 연어가 하천에 올라오기 전에 받아서 생산되는 것이 한 5억 내지 7억 정도가 소득으로 미입되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라든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이것은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생태보존을 위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지원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실과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도비가 왜 책정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제가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위원
예산 밖의 얘기인데...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
초당동굴에서 지금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흙탕물이 전에 루사 때 도로공사 했을 때 노곡 쪽에서 했을 때 흙탕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간에는 동양, 그 광산 때문에 일부 흙탕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확인하러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광우위원
주민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
초당굴에서 처음 나오는 현상인데 그걸 면밀하게 큰 비가 올 때 가보셔야 되요. 왜냐하면 초당굴에서 흙탕물이 나오면 내수면사업소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원인이 신광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해서 동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해요. 피해보상을.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면밀히 그 부분을...
이광우위원
그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저기에 그 철갑상어 한번 물어볼게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이정훈위원장
그 부화가 전혀 안 되죠?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철갑상어를 지금 부화 시도를 두 번은 했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지금까지 한번도 안 됐죠?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한번도 안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뭐 부화도 안 되고 그거 뭐 관상용도 아니고 뭐 하려고 철갑상어를..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312마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초당에 먹거리촌이 구성이 되면 어떤 부화를 할 수 있는 기기를 갖춰서..
이정훈위원장
부화가 안 되는 걸 무슨 부화시설을 갖춰.. 소장님, 똑바로 얘기하셔야 해.
웃음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이정훈위원장
부화 한번도 못해봤잖아요? 지금까지 한번도 갖다 놓고 즉시 부화된 적이 없잖아?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이정훈위원장
투자한 돈이 얼마냐고.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구입비가 3,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 위에 사료구입비 해서 다 얼마 들었어요? 지금까지.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한 7～8천 정도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거 7～8천 들여 갖고 뭐했냐 이거야. 그게 다 합하면 한 1억 되는데. 그거 뭐 관상용도 아니고 뭐 할거냐 이거야, 활용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부화라든가..
이정훈위원장
하여튼 활용대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끝나면 가지고 오세요.
억수
홍억수내수면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66페이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내데스크 캐노피 설치 부분에 2,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위치가?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요?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하는데, 이게 박물관 이미지와는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캐노피가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그 색상은 조절을 하겠지만 사실은 겨울 같은 경우에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추워서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겠지만 미적 감각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조정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수장고 증축공사에 5억 1,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단층이며, 면적은 54평 정도 되는데 면적에 비해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공사이거든요?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이제 특수장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업위치가 시립박물관 좌측 출입문 쪽으로 되어 있어요.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바로 뒤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바닥보다 조금 높이 있는 전시실을 다시 상·하부 공간분리를 해서 실내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다가 새로 다 짓는 거예요?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아, 새로 짓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새로 짓는 겁니까?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전시실은 그대로 두고요?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네, 두고 지금 수장고가 있는 것이 2층에 65평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물이 한 5,300점 되는데 진열을 못해 놓고 쌓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제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증가되는 입수 유물로 해서 공간 활용도가 더욱 더 많아 질 것인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최대한도의 공간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없습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위원
468쪽에 동굴전시관에 문화관광자원 동영상 제작한다는 것이 돔 스크린에 비추는 그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그게 아니고..
이광우위원
그 통로에?
종해
최종해문화시설관리소장
우리 문화 관광자원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한국관광공사나 인터넷 종합방송, 시 홈페이지 이런 곳에다가 넣어 갖고,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문화재보호기금 기타 부담금이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부담이 되는 금액인지, 매번 내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그것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서 관람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대금굴하고, 환선굴 거기에 관람료에 10/100, 1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0%로를요? 그럼 매년 하는 거예요?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예, 매년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매월 부담하고 있고요?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그게 한 1억 6,000만원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억 6,000만원 된다고요?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런 거를 우리가 흡수하는 줄 알았는데, 내는 것도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네요.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네, 그래서 일부가 문화재보호기금에 한 전체가 예산이 한 2,0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또 기금사업을 해서 조금씩 급료로 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공모사업이 되면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내고, 환원사업 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내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475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 응급공사에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원시설 응급공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우리가 그 공원시설 내에 시설물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거기에 따른 화장실, 교량, 난간, 벤치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대금굴 수혜예방 사업비 한마디로 말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보수, 응급복구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저는 이게 총망라한 사업인데.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뭐 공원시설 응급으로 ‘뭐하는 내용이지, 뭐지’ 이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총망라한 사업이다?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예, 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늘 고생이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은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예.
이광우위원
거기 대이동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든 기간제근로자든 일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충분합니까?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인건비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광우위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이 없어 예산이.. 거기서 고생하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요즘 저녁에는 정차하고 있죠?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예.
이광우위원
똑같은 정확하게 시간외 수당 규정에 의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충분히 되게끔 해주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회식비가 충분합니까? 업무추진비 여기 보니까 뭐 거의 없는데.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조금 모자라지만 한도 내에서..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제가 쓸 수 있는 경비라도 조금 아껴 가지고 사기진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분들 일하는데 힘 빠지지 않게끔 소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형극
김형극대이동굴관리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 지은 후 의결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16시 52분 산회